김영대 의원 발언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은 실과 소장이,

예,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먼저 구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사항인데요, 관련 실·과·소장들이 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예, 재난 관련.

과장님, 조례를 상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지.

관련 실·과, 재난 관련 하면 건설과, 그 다음에 건축, 도시, 산림, 농축산 등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움직여지는 관련 실·과·소장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구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글쎄, 아직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상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은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구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장들이 주축이 돼서 위원이 되는 겁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이 되는 거지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건설과장, 산업도시국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산림, 농축산.

재해대책, 또 사회복지도 해당이 되고요.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중문의과대학교)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우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흘읍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흘읍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의 내용은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 테니스장, 농구장,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체육공원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결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체육공원으로써 면적이 5만 4,000㎡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공원 결정사유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총 면적 5만 4,000㎡ 중에서 공원시설이 40.3%인 2만 1,770㎡이고, 나머지 59.7%는 녹지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3쪽은 시설별 세부 결정내용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처리의견으로는 소흘읍 지역의 금년 말 입주 예정에 있는 송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5만여 이상의 주민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흘읍 주민을 비롯한 포천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여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토지이용계획 도면이라든지 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본 건은 지난 2004년 5월에 제6회 임시회 때 체육공원 면적 9만 8,800㎡을 하겠다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회의 의견은 없었는데, 왜 면적이 5만 4,000㎡로 줄었느냐, 그 줄어든 면적의 일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정비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쓰레기 매립장을 제척한 나머지 5만 4,000㎡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설 중문의과대학교의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문의과대학교에 학생들의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대학생활의 영위와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대학교 증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교동 198-1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4만 6,300㎡의 중문의과대학교를 3,164㎡를 증설시키는 총 4만 9,464㎡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교육관으로써 늘어나는 3,164㎡에는 강의실, 사무실, 강당,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대학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변경 결정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64㎡가 늘어나는 4만 9,464㎡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도 역시 중문의과대학으로써의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확장을 위해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총 4만 9,464㎡ 중 건축시설 부지가 1,490㎡ 늘어나고, 조경 녹지가 1,418㎡가 늘어나고, 주차장이 256㎡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세부 시설내용으로써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까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처리 의견으로써 포천 중문의과대학교는 `98년 11월에 구법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최초로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 학생들의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증설을 위한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가 급증하는 소흘읍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원조성계획은 관계 규정에 맞게 입안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제6회 포천시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사전 환경성검토서 재작성 지시로 금년도 1월 5일자로 신청을 취하한 후, 기본계획서를 전면 수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재이행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9만 8,800㎡에서 5만 4,000㎡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운동시설 면적이 당초의 2만 2,970㎡에서 1만 8,080㎡로 축소되고, 위치도로 전면 재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중문의과대학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중문의과대학이 특수목적 대학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의실, 체력단련장 등의 교육시설을 확장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변경 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됐던 부지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강유역, 한강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 지금의 주민자치과인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이 체육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한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요구를 했는데 그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일부 면적에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서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장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측면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면적을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 놓고서 한번도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본다면 저희들도 올라가서 꼭 협의가 되게끔 추진을 많이 해 왔었는데 환경청에서는 구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인자가 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극구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까지 한다면 힘에 겨워서 2단계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