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안 제3조에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항에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은 시의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항에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항에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기금의 회계 관리 및 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바항에서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항에서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구요, 관계 법령 발췌서도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가항에서는 안 제3조에 자문단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나항에서 안 제4조에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서는 안 제6조에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항에서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항에서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 발췌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 그밖의 참고사항으로써는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안건은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해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건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조례안을 보면,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보면 12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위원회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 위원회가?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은 실과 소장이,

거기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대상자가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먼저 구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사항인데요, 관련 실·과·소장들이 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관련 실·과·소장들이요?

예, 재난 관련.

실·과·소장이 어느 어느 실·과·소장이에요?

관련 실·과, 재난 관련 하면 건설과, 그 다음에 건축, 도시, 산림, 농축산 등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움직여지는 관련 실·과·소장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구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인 만큼 검토하고서 거기다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아직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

예, 대상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은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구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장들이 주축이 돼서 위원이 되는 겁니다.

각 실·과장이 누구누구라고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구성을 하고서 여기다가 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이 되는 거지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건설과장, 산업도시국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산림, 농축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 또 사회복지도 해당이 되고요.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우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흘읍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흘읍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의 내용은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 테니스장, 농구장,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체육공원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결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체육공원으로써 면적이 5만 4,000㎡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공원 결정사유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총 면적 5만 4,000㎡ 중에서 공원시설이 40.3%인 2만 1,770㎡이고, 나머지 59.7%는 녹지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3쪽은 시설별 세부 결정내용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처리의견으로는 소흘읍 지역의 금년 말 입주 예정에 있는 송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5만여 이상의 주민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흘읍 주민을 비롯한 포천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여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토지이용계획 도면이라든지 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본 건은 지난 2004년 5월에 제6회 임시회 때 체육공원 면적 9만 8,800㎡을 하겠다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회의 의견은 없었는데, 왜 면적이 5만 4,000㎡로 줄었느냐, 그 줄어든 면적의 일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정비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쓰레기 매립장을 제척한 나머지 5만 4,000㎡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설 중문의과대학교의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문의과대학교에 학생들의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대학생활의 영위와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대학교 증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교동 198-1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4만 6,300㎡의 중문의과대학교를 3,164㎡를 증설시키는 총 4만 9,464㎡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교육관으로써 늘어나는 3,164㎡에는 강의실, 사무실, 강당,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대학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변경 결정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64㎡가 늘어나는 4만 9,464㎡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도 역시 중문의과대학으로써의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확장을 위해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총 4만 9,464㎡ 중 건축시설 부지가 1,490㎡ 늘어나고, 조경 녹지가 1,418㎡가 늘어나고, 주차장이 256㎡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세부 시설내용으로써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까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검토처리 의견으로써 포천 중문의과대학교는 `98년 11월에 구법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최초로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 학생들의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교육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증설을 위한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가 급증하는 소흘읍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원조성계획은 관계 규정에 맞게 입안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제6회 포천시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사전 환경성검토서 재작성 지시로 금년도 1월 5일자로 신청을 취하한 후, 기본계획서를 전면 수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재이행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9만 8,800㎡에서 5만 4,000㎡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운동시설 면적이 당초의 2만 2,970㎡에서 1만 8,080㎡로 축소되고, 위치도로 전면 재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중문의과대학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중문의과대학이 특수목적 대학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의실, 체력단련장 등의 교육시설을 확장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변경 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 영향분석표 4페이지, 8페이지인가, 8페이지요, 좀 봅시다. 거기 보면 쓰레기 매립장, 불법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신고된 것입니까?

과거에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됐던 부지인데요.

쓰레기 매립장인데 불법 매립장이냐, 아니면은 허가 받은 거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겠지요, 내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서 하지요?

한강유역, 한강청에서.

한강?

예, 그렇습니다.

한강, 그러면 이것은 몇 번, 한번 찾아가 봤어요?

사업 추진부서에서, 지금의 주민자치과인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이 체육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한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요구를 했는데 그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일부 면적에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서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장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측면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면적을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포천시청의 공무원 담당관들이 말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모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들은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뭐 된다 안 된다, 한번 지적이 내려와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과장님들 뭐하는 겁니까? 일부 직원들은 올리고 과장들은 앉아서 "안 된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포천시청의 공무원들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야, 어디에 도로를 내는데 "영향평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웠단 말이야,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안 되는 것은 가서, 자꾸만 가서 되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베어스타운에 지금 길을 내는데, "여기는 됩니다. 그 위에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가서 "좀 합시다." 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업시설을 해야지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인가 뭔가 이런 것을 가서 "좀 해 봅시다." 하는 사정을 하고 목을 메야지, "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 말 맞지요?

예.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에 넣었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차라리 면적을 줄인다든가, 넣지를 만다든가 이것을 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예,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 놓고서 한번도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본다면 저희들도 올라가서 꼭 협의가 되게끔 추진을 많이 해 왔었는데 환경청에서는 구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인자가 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극구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까지 한다면 힘에 겨워서 2단계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 우리가 9만 8,800㎡를 하려다가 5만 4,000㎡로 변경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축소됐는데 아까 잠깐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나 돼요, 부지 면적이? 불법 쓰레기 매립장이?

(자 료 제 시) 당초 9만 8,800㎡가 이 구역이였었습니다. 이 구역인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제척을 해라" 그래서 5만 4,000㎡, 즉 제척되는 부분이 4만 6,000㎡ 정도 거의 50% 되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도에 심의 받을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면적을 제척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흘면 시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다가 매립은 다 끝난 매립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다 협의를 한 결과 사후에도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관리가 끝나면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은 관리대상 제외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한강유역청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 의견하고는 달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재협의를 해라, 그래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오염 저감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을 제척시키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저희 시로써는 더 유익하겠다 판단해서 그 능선까지 한 50% 정도의 면적을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답변을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걸,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소흘읍에서 집단 쓰레기를 하다가 지금 거기 침출수가 나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도 평민이라도 거기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가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전부 다, 보니까 정 가운데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 그렇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예.

그것을 예측을 하셨어야지, 당초의 계획보다 거의 반이나 면적이 축소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 목적에 위배되어서 축소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을 판단할 적에는 침출수가 지금 지상으로 흐르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흙을 복토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들어도 관리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녹취록에 기록 되는 겁니다. 그건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안 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한강유역청에서는 너무 완고하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제2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체육공원 내에 공동묘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있는 공동묘지 지역은,

아니 화살표 지역 말고요, 이쪽에 2번 공동묘지 지역이요.

예,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상류지역에다 납골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시설로다 묘지가 전부 이장이 되면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및 그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다 묘지 주인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과장님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400㎡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5만 4,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지금 납골시설 할 위치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는 빗물 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빗물 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빗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 설치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수도법 제11조의3,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은 금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에서 시달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표준 시달안과 동 상·하수관리과에서 시달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 촉구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표준안은 별첨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빗물 이용의 보급 확산으로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빗물 이용의 권장과 함께 빗물 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이하 조항에서는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목적의 지향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빗물 이용에 대한 조례안, 경기도조례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조례 표준안?

표준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작년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바로 시행을 못한 사항은 저희도 처음해 본 사항이라서 타 시·군의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안성시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보완사항을 최대한도로 보완을 하려고 그동안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 그렇다고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성시에서 한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성시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책 같은 게 전혀 없고, 다만 수돗물 감면해 주는 거지요?

예.

이게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것을 심의보류하고,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는 이게 저희 시 자체로만 지원대책을 정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래서 표준안에도 그 내용을 명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과를 봐가지고 지원대책을 아마 도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정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보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아직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이것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까지만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다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놨어요?

시행규칙은 저희가 도나 환경부 쪽에서 지원되는 것을 봐서 그것에 따른 기금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 감면 같은 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시행규칙으로 설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도조례에서 감면조항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아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포천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내지는 공공시설로 하면 마을에 설치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가 실효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지붕면적을 한 1,000㎡ 이상, 그러니까 한 330평 이상 되는 지붕면적이 나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할 때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설치해서 시기상조로 주민들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아서, 도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선 다음에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조례는 조례 자체는 제정해 놓고요, 그러고서 사업계획 자체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우리가 빗물 이용시설에 지원해 줄 예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물론 앞으로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실효성도 없는 것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 안건은 조금 더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보류 했으면 합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다만, 도나 이런 데서 이것을 촉구하는 부분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례로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해 놓으면 실제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권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지원 사항은 저희가 대규모로 국가에서 몇 % 융자를 준다 이런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송우택지개발은 이미 시행이 됐고, 거기는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니까 급히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규칙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자고요.

앞으로 권장 설치된 사항이,

소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 설득력 있게 설득시킬 내용을 갖고 오셔서 보완조치할 것, 규칙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대책에 대한 것은 시비 전체로다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지원대책을 시범사업으로다 아마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계획은 별도로 논의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물론 조례의 목적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사항을 제시하는 그걸 갖다 여기다 명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정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업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조례에서 제정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원대책을 규칙으로 그때그때 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가 없어도 다음 회기 때에도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정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