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 조례인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회기 규정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근거하여 삭제하고 제4조에 규정된 집회 시기에 있어서도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회기일수 부족분을 보충하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중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회기운영과 집회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회기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지방자치 정신인 자율성과 지방의회 활동의 자기 결정 원리를 훼손하고 지역 특성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심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