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1호로 2005년 5월 9일 김화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경우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의 지방의회 회기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어요?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