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연말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업무분장 사항을 이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계속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감사담당관과 건설교통국의 업무분장 사항을 각각 개정하여 실제 행정기구와 관련법령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과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의 신축으로 동사무소가 이전되어 이들 청사의 주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근 두 달 전에 심의해서 의결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 관계에 대한 조례가감사원의 감사결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편법적인 조례제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좀 면이 안서는 저희가 잘못 심의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는 이런 사소하게 당연히 넘겨져야 될 조례제정과 개정이겠으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심의한 위원들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좀더 제안설명해 주시는집행부의 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내부에 검토를 하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또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도 좀더 신중히 어떤 심의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그냥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통과절차만 밟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그런 제안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램과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부담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 때 재난관리에 관련된 4개 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아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민원감사담당관에다가 재난관리업무를 옮김으로 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재난에 대처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업무를 하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하는 게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