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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5-05-17

신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총무국장은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2억2,300만원에서 57억9,400만원이 증가한 총 36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언양읍 동부1리 마을회관 등 3개 읍ㆍ면의 노후 새마을시설물 6개소 보수비로 1억8,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비10억원 중 군비 부담금 2억5,0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번 전국체전 농구경기장인 군민학생체육관 방수도색 및 보수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006년 간절곶 해맞이축제 개최에 따른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지원비 1억1,900만원과 해맞이축제 민간 보조 위탁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 개최되는 진하바다축제 보조금 1억원과 계속비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비 15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울주산악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로는 컴퓨터, 프린트 등 노후전산 장비교체비 1억2,600만원과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비 1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산읍 외 5개 읍ㆍ면의 마을의 공지사항과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한 마을방송망구축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할 카니발 9인승 덤프트럭 등 관용차량 4대 구입비로 3억9,700만원과 온양읍 청사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9,500만원, 서생면청사 신축부지 매입비6억원과 실시설계비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주택특성조사용 장비구입비로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요원의 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220자체사업 03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7대를 구입해 줬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에 6대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요구가 14대입니다마는 예비군중대에서 14대를 요구한다고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12개 읍ㆍ면하고 기동대하고 해서 사실상 13대가 필요해서 1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우선 6대만 구매를 하고 7대는 중고품을 수리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검토하자고 해서 당초에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6대를 요구를 하고 7대를 요구 안했습니다. 지원관계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이런 법규명이나 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리를 해서 주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7대를 추가로 사서 신품으로 기동대 1대하고 미지급한 읍ㆍ면 6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12개 읍ㆍ면하고 기동대하고 준다는 말이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6대는 어디에 지원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라든가 부분에, 예를 들어 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몇 %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껴 쓸 수 있다고 한부분인데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몇 천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경상경비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각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할 때에 기준을 공무원 1인당 15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군은 타 구와 달리 업무도 다양하고 지역이 넓어서 출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출장 한번 나가는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인당 월 15만원 기준은 경상경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소한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당초에 의회에 요구를 했으나 삭감됨으로써 직원들이 출장이 잦고 출장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최소 한 그 부분은 추경에서 보충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명을 올렸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최소한의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상태에서 기준금액을 정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쓸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리를 무릅쓰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만원 없다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한 표준기준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넘을 수 없고 금액자체는 행자부에서 일단 통제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금액은 있어야 시책추진을…….

이몽원위원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발급기 3,070원 곱하기 870명 곱하기 12개 읍ㆍ면 했는데 한 개 읍ㆍ면에 870명이 있다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한 개 읍ㆍ면에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온산도 그렇고 삼동도 그렇고 인구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평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에 요구가 지적하신 대로 잘못 됐습니다. 당초 요구가 5,600명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전체 연말에 실적을 잡아보니까 1만340명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배정도 납니다.

이몽원위원

산출기초를 3,070원 곱하기 870명 곱하기 12개 읍ㆍ면 이렇게 내면 안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ㆍ면별로 전체 공통으로 해당되다보니까 어느 면 얼마 얼마 내기가 불편해서 전체를 평균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체 1만440명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단가도 3,000원에서 3,07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해서 기정예산이 2,2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635만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10만원 곱하기 327명해서 기정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427명을 계상해서 2,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시에 전체 500만원 약 100명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이 삭감되다보니까 인원은327명으로 의회에서 하신 대로 결정했고 저희들 시상품이 공무원은 당초예산에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의원님들 지적이 공무원은 10만원인데 일반인은 5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고 해서 인원은 327명으로 하고 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 이것은 잘못되면,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법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법규사항에 예산에 의해서 자체계획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괜찮은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 180일 이전에는 앞으로 집회나 모든 것이 제재가 될 것인데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연례적으로 계속 시행해 오고 현재 임기 개시되기 이전에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할 당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하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강사수당의 프로그램이 읍ㆍ면당 몇 개 하라고 정해져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처음하는 과정에서 4개 프로그램까지 만 강사수당을 지원하도록 자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현재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만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강사수당지원을 4개가 넘는 초과되는 부분은 강사수당지원자체가지침상으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침에 4개만 하라는 게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저희들 내부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읍ㆍ면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적게 하는 곳 많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4개로 잡아서 예산편성할 때 4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김지호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몰라도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예산 요구할 때 내부 기준에 의해서 4개 프로그램을 주 2회로 운영하는 걸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주 1회 운영하는 걸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착오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12개 읍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5개, 6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4개만 지정하지 말고 잘 되는 부분에는 지원하라고 한 번 얘기했는데 현재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기본방침은 조금전에 설명대로 4개 프로그램을 주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운영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서 안하는 곳은 잘하는 데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까, 잘 안되는 읍ㆍ면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아직 읍ㆍ면별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후 분석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야 앞으로 장래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 하라 고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시설만 잘 해 놓고 안되는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대충은 자료상으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82페이지 새마을노후시설, 새마을사업 부분 우리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부 18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정리를 해라 엄격히 따지면 군재산도 아닌 민간에 너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울주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이전을 받고 또 현재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소유가 울주군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울주군으로 된 게 87개, 마을로 되어 있는게 103개, 무허가 11개, 무허가는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을 새마을사업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각 리ㆍ동이 단체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면 군으로 하든지 체계를 갖춰 놓고 투입해야 됩니다. 항상 말이 생깁니다. 아니면 마을로 줘 버리고 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도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무허가니 이래서 투입을 못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새마을사업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무허가는 없고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다 말입니까?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울주군으로 된 게 하나이고 나머지는 마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투자를 못한다 말입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무허가가 많이 있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무허가를 할 수 있고 개인은 무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시설물이 18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울주군 소유가 87개, 마을소유가 103개, 무허가 11개 같으면 201개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전체회관이 226개인데 새마을시설물 99개, 복지회관이 127개 해서 전부 회관이 226개이고 복지회관이 2개, 기타 33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262개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동두위원

세출예산 78페이지와 79페이지 연결되는데 인사관리 국내여비에 당초예산이 450만원이였는데 증액이 8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9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인사계 직원이 배 이상 늘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시에 인사계 소관은 직원 관내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 여비가 대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직원교육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직원교육에 따른 여비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직원교육여비는 교육여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사관리 여비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에 교육여비 요구를 1억5,460만원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5% 삭감하다보니까 773만원이 깎여서 1억4,6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교육여비가 인사관리여비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직원여비 플러스 교육여비가 합해져 있는 것에서 전체 금액에서 5%를 깎다보니까 많이 깎였다 이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830만원중에서 인사계 여비는 얼마이고 교육여비는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인사관리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는 1,156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5%삭감해서 1,136만8,000원 2개 합해서830만8,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산출기초에 부기가 인사 기본업무 수행하다 보니까 혼돈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표현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신동두위원

국내 여비중에서 인사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고 부기가 다르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부기가 다른데 인사 기본업무 수행 해 놨으니까 이것은 인사계 직원들 여비다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부기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신동두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이것은 교육여비로 고칩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인사 기본업무 수행 및 교육여비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사기본교육여비가 1,000원, 교육여비가 1만원이면 1만원이라고 구분하셔야죠, 및 하면 안됩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및 하면 인사계에서 교육여비 다 쓰고 말을 안 하잖아요. 울타리도 없는데 술에 술 탄 거고 맥주에 맥주 탄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기는 부기대로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지 않은데 군민들 보고 정확하게 하라고 시키면 안 듣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여비하고 기본여비하고 구분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0페이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너덧 달만에 300만원을 펑튀기 했습니다. 다음에 결산추경에 또 5배쯤 펑튀기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물론 선거법과 결부를 시키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공무원이나 기관장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의혹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초예산에 500만원 깎은게 어떻게 1,500만원 됐느냐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500만원이 600만원정도 올라왔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300만원을 올려서 계상을 한다하면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하다보면 바른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생각하는 대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새마을노후시설물도 4,5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고 아예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촌 대복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구별로 이렇게 들어갈지 안될지 하는 것을 간이설계를 했다든지 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까? 그대로 면에서 4,500만원 하니까 4,500만원, 3,000만원 하니까 3,000만원 그렇게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마을 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간이설계를 한 6군데 간이설계서를 보여주세요.

김지호위원

웅촌 대곡 새마을이 몇 평입니까?

신동두위원

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야기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고 추경에는 기타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나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쓴 글씨 아닙니까? 교란시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일반운영비가 맞습니까, 기타보상금이 맞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기타보상금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의원들이 쓴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쓴 걸 가지고, 의원들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 85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인건비 86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구간 일시사역인부임 2,391만원이 있는데 12개 읍ㆍ면에 다 성화봉송로가 해당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다 해당됩니다.

신동두위원

12개 읍ㆍ면에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금년 4월22일자로 군수포괄사업비를 5,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십니까? 군수포괄사업비에 2005년4월20일 관내 전지역 꽃길조성 5,000만원, 총무과, 삼동은 제외, 삼동은 성화봉송이 안간다 말이네요. 삼동 제외해서 밑에 500만원 써 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총무과장은 다 간다고 했는데 삼동 제외했는데 성화 봉송에 삼동은 안가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500만원씩 읍ㆍ면에 내려간 것은 물론 연계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로변 시범화단조성 측면이 강구가 되었고 넓게 보면 성화봉송 구간, 꽃길 조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신동두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성화봉송로 가는데만 보고 성화봉송 안가는 데는 눈돌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번 이 부분은 12개 읍ㆍ면에 고루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신동두위원

5,500만원에 대해서 면별로 작업한 구간 사진 있으면 더 좋고 자료 주시고, 88페이지 볼링팀 숙소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지금까지는 음식물관리나 세탁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추가로 숙소 임대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 군데 있다가 지금은 너무 협소해서 한 군데 지난번 예산반영해서…….

신동두위원

지금 볼링팀들의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천상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천상에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지금은 천상에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 군데 어디 있었습니까?
임대를 더 했네요?
임대를 더 하다보니까 냉장고와 세탁기가 필요하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 위에 줄에 울주군민학생체육관 탁구대 구입 100만원 곱하기 10대, 탁구대 시세 조사한게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탁구대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대당 기준을 대충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자료를 내려면 최대한의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조사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구 취급점에 조사하면 한 시간내에 조사되는데…….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비싼것도 있고 더 싼것도 있고 해서 대충 100만원정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탁구대를 1층에 운동시설하는데 하는 거죠, 탁구대를 10대를 한꺼번에 설치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고정으로 전체 설치해 놓는게 아니고 접이식으로 필요하면…….

신동두위원

언제 탁구대를 사용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울주군 관내에 탁구 동호인들이 18개 클럽에 약360명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수기 탁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군수기 탁구대회가 2회입니다.

신동두위원

탁구대회를 할 때 10팀이 한꺼번에 탁구를 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체 동호인이 18개 클럽이 있으니까 단식, 복식 해서 전체 360명입니다.

신동두위원

18개 클럽이 한꺼번에 치려면 탁구대가 18개가 있어야 되고 10개가 있어서는 안되고, 10개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0개를 사야되겠다고 발상한 사람이 설명해 보세요.
직장까지 합하면 27개네요?
그때 몇 개 샀습니까?
탁구대 한 개에 100만원 시세 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어느 운동구 판매점까지 해서 상호, 규격, 규격은 어떤 규격이 정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조사한 것을 이 시간 마치는 즉시 주세요.
90페이지 삭감한 금액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한 금액1,2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심의할 때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군수포괄사업비가 5,500만원, 꽃길조성은 각 읍ㆍ면에 이미 시달됐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재료비나 인부임은 거기에 대한 포함 금액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꽃길조성 500만원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전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삼동은 왜 제외했습니까?

신동두위원

총무과에서 안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자치과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임의적으로 당초예산에 꽃길조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외했다.
현재 읍ㆍ면에 내려간 돈이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5,5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추경에 올라온게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360만원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재료비는 성화봉송구간에 씨를 뿌리기 위한 재료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꽃길조성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넓게 보면 다 같고 시기적으로 이미 내려가서…….

김지호위원

360만원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ㆍ면에 따라 특색있는 것을 조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나…….

김지호위원

이미 포괄사업비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대로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 계획자체가 그 당시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시범꽃길조성을 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계는 주민자치과에 있었고 체육청소년계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올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성화봉송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인부임하고 꽃씨, 재료비를 반영한겁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갑섭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각별한 충고와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95페이지 군정홍보지 제작편집비가 추가편성되었는데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발행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올해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이, 각 읍ㆍ면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보니까 군정홍보지가 방치된 곳이 여러 곳 있었고 반 정도도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12회 하려는 것을 줄여서 시범운영해 보고 하라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2개월 한 번씩 해 보니까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군정홍보지는 2003년4월까지는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2003년4월말에 울주선관위에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모든 시ㆍ군ㆍ구가 홍보지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5월부터 안 하고 분기별로 발간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도 40회부터 42회까지는 분기별로 했고 2004년도에도 43회부터 46회까지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어떻게 해서 우리만 월별로 안하고 분기별로 하느냐는 질타도 있고, 시기가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 전에 것이 나오니까 홍보지로서 맞지 않아서 바꿔서 월별로 올렸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격월제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는 매월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까지 4회가 매월 나가게 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울주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4월말 현재 6만569세대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3만5000부를 발행하면 물론 외지로도 가지만 세대별로 2,3세대에 1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마을에 10개 세대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배부는 하지요. 읍ㆍ면사무소에 두고 각 이장단에게 배부하는데 마을회관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느냐는 질의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민원실에 두고 민원인에게 주는 읍ㆍ면도 있었고 마을회관이나…….

이몽원위원

108원은 우편료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 부에 108원으로 제작합니다.

이몽원위원

우편으로는 보내는 것은 몇 부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다고 우편요금이 되어 있는데…….

이몽원위원

45만원 같으면 몇 부 보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번 보낼 때 310원으로 7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이 홍보물을 직접 보고 울주군의 실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대마다 배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수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세대마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군정홍보지 내용을 보니까 중요시하는 부분도 많던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타 구나 시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편성하는 지침이 1면은 기관장 동정 및 활동사항이고 2면에서 5면이 군정주요시책 및 추진상황입니다. 4면은 의회 활동상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7,8면은 문화ㆍ관광ㆍ체육ㆍ복지쪽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소식이나 군민투고, 생활정보는 6면입니다. 아까 2003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의 법리 해석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3항에 보면 기관장 위주로 나온다고 해서 대폭 수정해서 주민들이 주로 군정을 보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군수님이나 기관장 얼굴이 한두 장밖에 안 나오도록 편성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에게 와 닿는 정보지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전국체전대비 울주 8경 홍보 및 광고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국체전이 10월에 열립니다만 우리 울산 12경 중에 8경이 울주군입니다. 울주하니까 아직까지도, 지난해 심포지엄도 열고 서울에 가서 홍보전도 열고 했습니다만 울주하면 울진인지 경북인지 강원도인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주 8경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이 또 울주군이 데모만 많이 하고 공해도시 산업도시만 아니고 이런 문화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홍보내용은 3개 일간지에 칼라 특집으로 관광지 위주로 넣을 예정입니다. 한 번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잡아도 10회 이상은 8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원암 계곡 같으면 가을에 단풍진 계곡도 비추고 찾아가는 길 같은 걸 넣어서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울주를 알리는 부분은 홍보비도 투자를 해야 다른 관광객들이 알고 찾아오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늦은 감도 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방언론사를 통한 홍보계획입니다. 언론사에 칼라로 관광지 위주로 하루하루 설명을 해서 전국체전 기간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전반에 대해서 보면 앞 실ㆍ과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비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예비심사를 안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기 전에 심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1,2십만원 봐줘서 무슨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심의회할 때는 대상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딱 삭감된 부분만큼만 올렸네요.

김진근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서생 왜성 주변 임목을 어떻게 벌채를 하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왜성 성곽 주위에 소나무나 잡목들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나이가 50년생부터 30년생, 뿌리가 크고 나무가 커짐으로서 성곽도 훼손할 우려도 있고 무너질 염려도 있고 해서 성곽을 주위로 한 10m 이상,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여 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 버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베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것으로 보존하는 것이, 검토해 봤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분석을 해 보면 성곽의 원형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도 산속인지 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불멸의 이순신에 즈음해서 가등첨정이 축성한 성이라 해서 일본에도 없는 성입니다. 너무나 보존 상태가 불량해서 주위에 있는 폐잡목이라도 제거해야 형태라도 갖춰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서생포 왜성 복원계획에 있어서 학술용역까지 마쳤습니다만 경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앙코르와트 알지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가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그냥 살려놓았습니다. 무조건 베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성으로 봤을 때 나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벌채를 하는 것은 잡목과 소나무가 일본왜성에 뿌리를 박아서 나무가 자꾸 크니까 왜성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벌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학자들의 판단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귀중한 유산은 보존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예, 아무나 손댈 수 없고 간단히 판단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간절곶 해맞이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3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4,600만원, 2004년도 3억7,000만원, 이번 1회 추경에 4억2,800만원,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우리 행사가 아니다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광역시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무수히 강조를 해서 시비 포함된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가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7,8천만원 포함 되었죠? 그런 이유와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자꾸 투입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밀레니엄부터 시작된 행사가 됩니다. 그전에는 민속 신앙으로만 있었지 관에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죽 해 왔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광역시 차원을, 광역시 차원도 넘어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우리도 광역시에 건의를 해도 광역시에서는 제야행사가 문수경기장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해맞이행사가 빛을 많이 잃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참여하는 내방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물가도 상승했지만 행사규모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지원금은 같습니다만 많이 커진 부분은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많이 알려 보자 해서 MBC에서 홍보효과도 올릴 겸 자기들이 여러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커졌습니다. 향후에는 광역시차원에서 이 행사를 포항 호미곶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농산물 전시판매장비가 없었습니다만 4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수거함 100만원이 올랐고 동원되는 직원들의 급량 및 간식비가 550만원, 셔틀버스 임차비 400만원, 화장실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근무자가 노상방뇨 문제도 있고 해서, 간절곶 행사 마치고 난 뒤에 강평을 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200여만원, 대형 트리나 장식물 이런 것이 2,000만원, 교통안내판 설치비가 500여만원, 이래서 지난 해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간행사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2,500만원, 행사지원비 1,190만원, 어떻게 보면 소비성에 투자를 너무 한다, 간절곶은 울주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것을 강조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다닙니까, 석남사까지 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안 갑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로터리에서 주로 가고…….

김지호위원

아무튼 자료를 빼봤는데 서생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는 것이 1년에 5건에 8억6,800만원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치른 행사에 군민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명확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분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돌고래수영대회, 국제윈드서핑은 시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고, 간절곶 해맞이행사 4억2,800만원, 진하달맞이행사 2,000만원, 바다축제 5,000만원, 해수욕장개장 9,000만원, 울주군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문화 축제가 서생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걸 봅시다. 외고산 옹기축제 1억2,000만원, 봉계황우쌀축제 2,000만원, 불고기축제 6,500만원, 고로쇠 약수제에 500만원, 대운산 철쭉제 500만원,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뒤에 부분은 생산적인 행사입니다. 여기는 500만원도 근근이 줍니다. 앞에 5건은 전부 축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말로는 무공해 쌀 홍보한다, 지역민들의 생산품을 홍보한다, 거창합니다. 하지만 실지로 예산투입 되는 것은 형편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바다축제는 중요하고 봉계황우쌀이나 불고기 축제는 안 중요하다 말입니까? 돈이 이것 밖에 안 들겠습니까? 편성할 때, 물론 그 지역의 특정사항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다녀볼 때 그 지역에 중요하고 사람 많이 오고 많이 사가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2,000만원, 500만원 주는 것도 심의에서 깎아버리고 이럽니다. 오늘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시비는 확보 안하고 전부 군비로 하는 이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역차원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생산에 대한 목적에는 앞으로 투자하고 연구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2000년도 해맞이행사 때 가지산에는 육지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고 서생 간절곶은 바다에서 먼저 뜬다고 홍보는 엄청 해 놓고 가지산 행사는 날이 갈수록 면민행사로 없어져 가고, 같은 관광개발에 대한 울주군 홍보가 똑같이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같이 홍보해야 되는데 가지산이 쇠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간절곶 하고 가지산하고 같이 발전하면 좋겠으나 접근성이나 그날의 기온,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간절곶은 시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서 양보 안하니까 제야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하니까 또 알려져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지산은 그래도 영남의 최고봉이고 새해를 맞이해서 제를 지낸다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상북면 사람만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제를 지냅니까, 울주군민들, 울산광역시 또 우리나라 전체가 잘되도록 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에 500만원 주는 것도, 그리고 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군에서도 한번 챙겨보세요, 다 같이 잘되어야지 한군데가 잘되면 한군데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행사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해맞이행사에 가지산에서 활기차고 보람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와 산악을 볼 때 사람들이 바다 지평선을 보면 마음 이 확 트인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영남알프스 산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연이 주는 봄의 신비로운 꽃과 낙엽과 결실의 계절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설경과 눈꽃이 피는 산, 사시 사계절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보다 산과 계곡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계곡을 두고 사계절 관광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계절 관광지역을 좋은 말로 풀이해서 바다쪽이나 호수쪽에 접목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죠, 원래는 축제를 통해서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지역에 발전을 시켜서 그 지역에 많은 특산물이나 볼거리 이런 것을 알려서 외부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울주군지역에는 신비에 가까운 영남알프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방대하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그 지역에 손을 못 대서 그런지 몰라도 발전시키려면 신불산 억새풀이나 그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과거에 신불산 정상에 방아쇠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첫째 접근로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회사에서 세트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안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도로만 양호했더라도 그 지역은 성공합니다. 동남아시아쪽에 있는 부호들은 겨울을 가장 즐깁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을 선호합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가지산과 신불산, 즉 영남알프스는 축제나, 물론 울주군 사업현안 제1호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정도 못하고 방향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바다축제도 중요하고 해수욕장 개장도 중요하겠지만 영남알프스도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동두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세대차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군수라면 이런 행사는 하나도 안 하겠어요 전부 아우성입니다. 점포가 빈 점포고 못 먹고 사느니 도둑이 끓느니,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회성, 방금 김지호 위원 말씀처럼 생산적인 행사는 전혀 없고 전부 소비성행사입니다. 아까 울주군이 안 알려줬다는데 달맞이 행사하고 해맞이 행사한다고 알려집니까? 울주군을 또 안 알리면 어때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군민이나 구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울주군이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전국에 울주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울주하면 잘사는 군이다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든 내 혼자 아무리 고함을 질러본들 해결될 일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선 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부터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건 메아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예산서 95페이지 군정홍보지 관계입니다. 군정홍보지인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이게 내가 군의원이 되고 난후에 2002년도에 왜 문화원에서 하느냐고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00년3월20일에 조례 제191호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사장하는 것이 울주군 공무원들의 조례 관리방법입니다. 1번에 군정홍보지 발간, 군민학생체육관 운용관리, 청사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유원지 가로변 청소 업무 전반, 수거 및 운반, 불법광고물 정비, 공립보육시설 운영, 이렇게 7가지를 민간위탁 대상업무라고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맡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조례가 필요했고 지금 조례가 필요 없으면 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분명히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월 합디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월하고 싶어도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 준다고요 나부터, 그러면 공무원이 이야기 했지만 1페이지 누구 사진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하지 말라는 겁니다. 1페이지에 누구 이름 나오면 어떻고 누구 사진 나오면 어때요 1페이지는 꼭 군수 사진 나와야 되고 9페이지 10페이지에는 9급 공무원 사진 나와야 됩니까? 그런 사고를 탈피하지 않는 한 홍보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1회로 하는 것이 맞다, 면에 배부가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물건 중에 하나가 군정홍보지입니다. 아주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반상회도 안 하잖요, 반상회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달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이 몇 세대입니까, 거의 7만 세대입니다. 인쇄부수는 3만5000부입니다. 말은 잘해 놓았습니다. 보고 옆집으로 돌려라, 자기도 안 보는데 누가 돌립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하지 맙시다. 아무리 위에 사람 눈치를 보고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울주 8경 홍보 광고가 있는데 파래소 폭포를 가 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래소 폭포 머리위에 오물단지가 생겼습니다. 이천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울주 8경입니까? 이름만 정해 놓고 울주 8경이라고 하면 뭐가 8경입니까? 이제 울주 7경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제 파래소는 8경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난개발을 해서, 이것을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진짜 각 실ㆍ과별로 의견조율을 하고 건축과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보고 처박아 놓으면 됩니까? 공보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림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율해야 됩니다. 아침에 참모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 그러나 울주 8경의 머리에 있다 이래도 개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에도 조율하고, 산림청이 여관청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울주군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머리나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의 머리나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산림청이 하는데 '관계법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내무위원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파래소폭포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름이 바래소폭포입니다. 저도 여기 가서 절 10번 하면 의원 된다고 해서 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절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파래소 위에 절단을 내놓았습니다. 평상을 여러 수 십 개를 놓고, 3층 여관을 지어놓고, 정화조 새로 만들어서 오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울주군 공무원들은 'OK, 법에 저촉사항 없음' 이게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등산 가는 사람들 전부 기절할 겁니다. 그 수려한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파래소폭포 밑에 여관 있죠 평상 있죠 파래소 지나고 나니까 또 꽉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 놓고 울주 8경이라 하고 홍보지 만들고, 안됩니다. 어떻든 의원들이 견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뻗어가는데, 다음에 97페이지 언양 향교와 박제상유적지 제기 구입하는데 제례하는 데가 이 두 군데 뿐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600만원이 필요해서 두 군데만 지원해 줍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두 군데가 제사도 크게 지내고 제기문제로…….

신동두위원

크게 지낸다고 사주고 작게 한다고 안사주면, 그럼 작게 지내는 데 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제비 지원 다 해 주잖아요, 내일 모레 원무공신 추모제 합니다.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해 주지 마라 말입니다. 결국은 다 해 줍니다. 욕 얻어먹지 말고 화끈하게 30군데면 30군데 다 해 주세요. 제사에 필요한 지원, 제기 사줘 건물 지워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해 주려면 다 해 주세요 안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말고,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해 주세요. 101페이지 문화재 안내 설명판 설치는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문화재에는 여러 가지 간판이 있습니다. 안내 설명판이 있고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검단리 유적이 국보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에 속합니다.

신동두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관리는 지자체 단체장이 합니다.

신동두위원

국ㆍ시비 지원해 주잖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검단리 유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에 2003년도 학술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히 나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설명판만 붙이면 잡초가 없어집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관리를 안 하면 발굴할 당시의 형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의 사진을 이렇게 설명판을 붙여서 사적 332호라는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신동두위원

다 좋은데 3,000만원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간판 붙이는 것이 낫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순찰하는 관리인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관리책임자도 울주군수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자치단체장이 다 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인부임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한달에 15만원 받고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개를 순찰합니다.

신동두위원

순찰을 하고 풀이 많이 나 있더라, 무허가 건물이 생겼더라, 돌맹이 들고 가더라, 거기에서 끝납니까? 3,000만원 들여서 입간판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103페이지 명선도 고공 투사등램프 구입 이것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명선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조명등은 하루에 5시간 켭니다. 고공투사등은 2,3시간 켜는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공투사등은 하나에 수명이 800시간 정도 됩니다. 올해 지나면 연말 되면 수명이 다 되어갑니다.

신동두위원

수시로 바꾸어야 되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1년에 한두 번은 바꿔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명선도 조명 전체에 월 250만원입니다. 총 조명수가 102개입니다.

신동두위원

전기료 월250만원, 고공투사등 램프구입에 500만원 그러면 한달에 한 300만원 들어가네요, 1년에 3,600만원, 애물단지네요. 간절곶 해맞이축제는 작년에도 MBC에 이렇게 줬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진하바다축제 섬머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되었다가 1억인데 작년에는 얼마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해는 3,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몇 % 증가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바다축제만하고 섬머페스티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내용이 지난해는 바다축제만 열어가지고 개장식과 죽 했는데 올해는 동구지역에 섬머페스티벌 이틀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구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간절곶도 동구 정도로 해 보자 해서 모자라는 부분 1억을 잡았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들여서 하는, 1조5천억 들여 하는데 보고 와서 2조 투자하지, 이렇게 소비성에 투자하는 이유, 이게 단체장들의 병입니다. 진짜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산시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보고 울산시장 한번만 시켜주면 울산시 부채를 한 푼도 없이 다 없애겠다는 기업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이 기채가 왜 없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위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남발성으로 집행하면 얼마 안가서 기채를 해야 될 시점이 곧 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광개발해외연수 1,200만원, 당초예산에서 거론된 내용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선진 관광개발이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4명 정도 유럽쪽으로 보내서…….

김지호위원

민간인 4명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을 배제한…….

김지호위원

관광개발 해외연수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해 울주군 종합관광개발용역을 줘서 대충은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실용적으로 실시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향후에, 2차 3차 산업은 쇠퇴하고 관광개발쪽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불산은 접근성이 좋고 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자원은 있습니다만 접근성을 좋게 개발하려면 스위스나 알프스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 보자는 것이고, 해양이나 산악도 겸해서 갔다와야 안 되겠느냐, 주로 잘된 지역이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가 해양과 산악이 잘 어울어진 관광개발이 잘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불산 케이블카 때문에 많이 갔다왔는데 또 가네요.

신동두위원

107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이 15억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 15억, 항상 하는 소리지만 전통 옹기마을 주관이 울산시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시비보다 군비가 몇 배 더 많습니까? 우리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비가 울주군에서 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왜 토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15억은 2006년도 계획인데 왜 2005년도 계상했습니까? 그것도 추경예산에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15억이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옹기아카데미하고 옹기문화관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았다 해서 추경에 하라 해서 제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마쳐져서 공사비에 대한 15억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상했네요?

김지호위원

올해 잡아서 사업이 완료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설계가 6월 말경에 완료되고 보상이 10월중에 될 것으로 봐서…….

김지호위원

15억이 전부 토지매입비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지호위원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올해 안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보상협의 중에 있고 해서 10월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두 달 남겨두고 15억을 다 쓴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건물비는 국ㆍ시비를 좀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15억은 시설비라 했는데 토지 매입도 100%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0월은 되어야 완료 되겠다, 그러면 토지매입 후에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두달 남겨두고 15억을 다 쓸 수 있느냐, 차라리 2006년도에 시설비 15억을 잡아서 시작하면 되지 왜 추경에 그것도 10월에 예산 투입되는 것을 추경에 얹느냐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7억8,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국비, 시비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요율에 의해서 15억이 공유재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시킨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군비 포함 안 되면 날라갑니까? 예산투입은 2006년도에 하는데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군비 15억 투입 안 하면 시비가 날라 간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날라 가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두 달 남겨두고 1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농어촌 사업비가 엄청 모자라는데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당초예산에 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비도 있으니까 미리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외고산 전통옹기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2005년도 예비축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에는 2004년도에 고래축제가 예비축제로 되어서 문화관광부 점검요원이 3명 내려와서 인프라하고 예산하고 전부 해 보니까 축제로서 국가가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올해 울산지방에는 옹기축제가 예비축제가 되어서 문광부에서 3명의 점검요원이 내려옵니다. 옹기축제 이때까지의 진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 종합해서 본 축제로 승화되는 울주군 관광사업에서는 기로에 서있는 형편입니다. 어차피 본 축제에 오르면 국가지정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배려해 주셔서 원안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0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울주 산악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종합관광개발용역은 안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해양, 산악, 역사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난번에 또 롯데호텔에서 심포지엄도 했잖아요. 그러면 울주군 전체 종합개발계획하고 또 파트별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한 것은 전체적인 관광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나하나 해서 완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잡아보려고 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산악관광개발 바다관광개발 앞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림과에서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쪽에 관광개발, 누차 오늘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신불산이나 가지산, 간월산이 다 좋은데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해맞이행사비에 임시주차장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1,000만원 되어 있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게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논밭을 빌려서 임차료를 주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논에 차 들어가려면 자갈을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논 빌리는데 좀 줘야 되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차가 들어가기 용이하도록 합니다.

신동두위원

평탄 작업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단 형질변경이잖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동절기라서 노는 땅을 그날 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신동두위원

원상복구해 주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간절곶 주위입니다.

신동두위원

간절곶 들어가는 왼쪽에 풀 꽉 나 있는 거기인가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기도 되고 평동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난해는 5군데가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경작을 안 하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정에서 불법농지전용을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북에 어떤 공무원이 가서 집앞에 차 한 대 대려고 자갈 깔은 것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1,500만원 들여서 불법 농지전용한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주고 영농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휴경농지 신청을 안 하면 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작년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간절곶 해맞이행사 때 직접 갔는데 간절곶 내려가는 왼쪽에 지금 묶여져 있는 뒤편에 1000평정도 논이 있고 옛날 분교 건너편에 넓은 곳이 있어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주차담당을 했는데 지주들이 그냥 차를 대면 차가 들어가서 논을 다지기 때문에 다음에 농사지으려면 쟁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전체 형질변경 이런 것이 아니고 차가 왔다갔다 하면 땅이 다져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를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해마다 1,500만원씩 줘야 되고 전기도 3,000만원씩 해야 되고, 생각을 해 보세요. 4억2,800만원 줬는데 이런 것이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해마다 해야 되면 문제입니다. 차라리 일대를 전부 사세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아까 산악 종합개발도 울주군에는 해양종합관광개발과 산악으로 나누어서 서생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공지는 군이 매입해야 될 사항이고 산악관광은 신불산, 가지산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용문화재 홍보관 설치 2,000만원 들여서 뭐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처용문화재에 보면 문수구장 분수대 옆에 구ㆍ군 홍보관을 지어 놓습니다. 여기에 각 구ㆍ군의 특산물이나 생산품을 진열해서 홍보합니다.

김지호위원

판매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판매는 없습니다. 농산물 전시장에는 지난해에 알로에계란이나 군의 농산물을, 배라든지 단감을 팔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서 당초 2,300만원, 1차 추경 합쳐서 6,000만원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사업감리비입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일반감리비를 받고 일반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감리는 건축과 전시,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런 것이 보통 감리가 안 되고 종합감리가 되어서 합니다. 책임감리입니다. 감리비가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2억4,464만7,000원이 필요합니다. 2006년까지, 그래서 올해 6,035만3,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김진근위원장

당초에 감리비는 윤곽이 나타납니다. 2,300만원에 배로 더 많게 3,700만원을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산의 예측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해가지고 울주 문화관광 축제 신규개발 및 종합관리방안수립 용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 울주군에는 8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사실은 김지호 위원 말씀처럼 균형도 안 맞고 해야 될 축제인지 지양해야 될 축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가 45개입니다. 가장 우수한 축제가 김제 지평선축제가 최우수 축제입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도 포함됩니다만 울주군에 8개 축제를 좀더 규모를 넓힐지 줄일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것 말고도 개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없애야 될 것을 무엇인지 심도있게 분석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

방아쇠 세트장 철거했습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영화사에서 다시 사용한다고 조금만 철거를 늦춰달라는 공문도 받고 사람도 찾아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뜯기도 그렇고, 영화사에서 다른 영화를 찍는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정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114페이지 업무용 PC 유지 보수비 부분은 현재 PC를 해마다 교환하고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올라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개인용 PC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PC하드웨어 부분 즉 부속부분은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사용하다보면 소프트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당초에 컴퓨터 대수를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2,18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부분에 대한 1,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몇 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3년 이상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내구연도가 PC 한 대당 연도가 몇 년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3년 이상 되면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3년 이하에 대한 수리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한 보수입니다.

김지호위원

새로 사면 3년까지 보수 안하고 쓸 수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부분에 유지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면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악성프로그램이 침입한다든지 해서 컴퓨터가 작동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속이 망가지는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또 노후장비 교체비가 1억800만원이 올라왔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3년 이상 되고 전 PC에 대한 전소조사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입대수가 과다하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총 61대 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 한두 위원님께서 읍ㆍ면에서 PC가 자주 다운되고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읍ㆍ면과 본청의 전 직원들의 PC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예산에 61대분을 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삭감된 대수가 61대였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61대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뒤에 보면 신규자 컴퓨터 구입해서 그 이후에 조직개편, 추가 수요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고 노후교체는 교체대수가 61대인데 70대 될 수도 있고 80대도 될 수 있는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가 2001년도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상된게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61대는 2001년도분이 53대이고 2002년도분이 8대입니다. 그 이전에 PC를 모두 계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숫자를 맞춘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노후된 컴퓨터는 거의 다 교체가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컴퓨터는 전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119페이지에 카니발 9인승이 건설과 차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덤프트럭 말씀하십니까?

김지호위원

카니발 9인승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하고 건설과소관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총 이번에 4대 신규 구입입니다.

김지호위원

덤프트럭은 뭐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덤프트럭은 제설용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8.5t 덤프트럭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서 읍ㆍ면에 줍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본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제설장비 탑재하려고 하는 거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제설장비 탑재입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이번에 구입한 제설장비에 읍ㆍ면 차량에 장착하게 되어 있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살포기가 읍ㆍ면별로 배정이 됐는데 규모와 크기는 현재 읍ㆍ면에 있는 차량과 장착하는 규모와 크기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대 사서 되겠습니까? 현재 재설장비가 몇 개 읍ㆍ면에 나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대를 구입해서, 내가 봤을 때에는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그렇게 사준 줄 아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올해 폭설이 와서 그 당시에 도로관리 상태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읍ㆍ면에, 일부 읍ㆍ면에 얘기듣기로는 지역주민들한테 경운기를 가지고 나와서 치울 수 있는 읍ㆍ면이 있고 도로 연장 폭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차량 통행을 봐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염화칼슘과 모래살포기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도 큰 지역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적극 구입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소프트웨어 도서관 도입, 지금 도서구입 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설명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다 정품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개인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불법복제를 합니다. 즉 돈을 안주고 각종 컴퓨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각각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감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실ㆍ과에서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도움 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개당 300만원 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다 사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소프트웨어 도서관에 한 개를 집어넣어 놓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각자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빼 사용하다가 다 사용하면 집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복제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세출예산서 11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되고 이번에 1,600만원 올려서 2,100만원인 모양인데 저도 이 업무를 볼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점검개념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를 치유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에 따라서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 그런 사항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정기적으로 노선별로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개인용 PC가 아니고 주전산기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스마트플로워라든지 정기적으로 도입비가 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하고 행정업무의 PC유지보수비는 개인별로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왜냐 하면 대부분 현재 도입된지 3년 이내의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없는 PC들입니다. 종전과 달리 PC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잦은 고장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16페이지 신규 공무원이 64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005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64명이 신규 임용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금년에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렇게 신규공무원 채용이 64명이 될지 안될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계부터 먼저 구입하는 것은…….

김지호위원

119페이지에 GPS 구입 2대인데 뭐 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차에 장착해서 길 찾아가는 겁니다. 왜 구입하게 되었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길 찾는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관용 차량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외 출장가는 직원들에게 장착을 시켜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속도제한이나 도로교통법을피해갈 수 있는 장치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장치와 성격이 틀립니다.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해 놓으면 차량이 지나간데에 따라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회전 하라 좌회전하라는 겁니다. 앞에 과속카메라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장치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어느 차에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어느 차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차에 달려고 구입합니까, 관용차가 있는데 어느 차에 달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고정장착은 시키지 않고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차에 장착시킬겁니다.

김지호위원

회계과에 맡겨놓고 어디에 가면 그 차에 장착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외부적인 타 시ㆍ도나 출장갈 때에는 편리하다고 보지만 울주군 공무원이 신규공무원 내 놓고는 전부 다 몇 년간 근무하고 어느 누구 집 하면 다 아는데 굳이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관내에 다닐 때에는 필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외부갈 때에만 한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외부갈 때 군 차가 그렇게 멀리 갈 여건이 됩니까?

신동두위원

마을방송 6군데 하면 100% 12군데 다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한 면 설치하는데 7,5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조사할 때 누락된 마을이 있어서 2,500만원 증가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타 면에 할 때 금액이 같았을 건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기준을 5,000만원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5,000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마을 수가 당초 조사때 내용보다 늘어난 게 있습니다. 조사하게 되면 읍ㆍ면에 기본자료 조사를 요청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마을수가 25개 되어서 읍ㆍ면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당초예산시 편성할 때 총 181개 마을로 조사됐습니다만 군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별로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다보니까 35개 마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하고 또 다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마을방송 앰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라든지 용량이 부족한 앰프라든지 스피커의 증설분야가 별도 추가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읍ㆍ면별로 2,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설을 하면서 행정 리ㆍ동 단위로 갑니까, 자연부락에도 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자연부락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안가죠? 자연부락 단위로 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자연부락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 삼동면 둔기리 관음골에 사람이 4집인지 5집 사는데 거기도 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는 안갑니다.

신동두위원

이장단위로 간다. 그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입찰을 붙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리단위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온산에 이장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정해져 있는데요. 자연부락단위로 한다면 열 집 떨어진 곳도 있고 다섯 집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한 리 중에도 보면 리가 잠깐 분리되어 있어서 마을이 큰 데에는 별도로 설치해 주고 가구 수가 작은 데는 합치고 해서 하다보니까 현장은 신속하면서 앰프가 미치는 범위를 실지 조사하다보니까 변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이장별로 줘서 자연부락에는 앰프가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마이크하면 자연부락까지 다 간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나갑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방송이 나간다는 말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118페이지 의전용차량 임차료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손님이 왔었는데 그 분들이 저희 군을 방문한 다음에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쪽에도 기관장급인데 급히 모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안맞아서 무슨 차를 배차했느냐 하면 베르나 소형차를 배차해서 손님들을 모셔다 드렸는데 군도 보면 중앙부처 손님이나 외국손님이나 일반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모신다든지, 관내를 안내할 경우에 의전용 차를 구입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격에 맞는 차량을 임차해서 그분들을 관내나 관외를 모실 때 사용하고 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광역시 단위에는 의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런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1호차로 쓰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임차할 때 그 정도의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10페이지 GPS는 이야기됐고, GPS는 며칠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받는다고 회계과 차인지 무슨 차를 탔는데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던데 그게 꼭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준법을 해야 될 공무원에게 GPS 기계를 장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보고 신호등 위반 하지 말라 해라는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지형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는 80km 구간입니다 그런 것도 하던데 제가 그 차를 탔기 때문에 아는데 나도 그런 것을 지형알리기는 안해도 여기는 80km구간입니다. 어디는 70km구간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편리하긴 편리하던데 공무원들 차에 그런 것들을 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121페이지 청사 증축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선관위사무실 뜯고 새로 짓는 것 그거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증축을 하는 바람 에 전체 면적을 포함시키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청사 안전점검 용역을 한다는데, 10개 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뭐를 안전점검 합니까, 전기안전점검입니까, 소방안전점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상북면청사, 청량면청사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읍ㆍ면에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다른 사유로 해서 읍ㆍ면청사에 대한 현대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읍ㆍ면에서도 보면 읍ㆍ면청사 보수가 앞전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큰 대규모 수송공사는 군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수송 공사는 읍ㆍ면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한 번은 일괄보수를 하고 앞으로의 신축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밑에 제1별관 청사 서쪽 옥외계단실, 제1별관이 이 건물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건물인데 밖에 나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도 새어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붕을 씌워서 하는 공사입니다.

신동두위원

아케이드 씌워서 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공사입니다.

신동두위원

온양읍 청사를 확장하는데 140평, 온양읍청사가 협소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읍 청사는 협소한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온양읍 청사 뒤편 부지가 실은 사유지였습니다. 2004년이전까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현재 예비군중대 건물이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 건물이 작년도에 상속이 되어서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 십 년간 저희가 무단점용해서 쓰는데 앞전에 청사 부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점거한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예비군 중대라든지 증축을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면사무소 뒤가 농촌지도소 지금은 기술센터지만 농촌지도소 건물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예비군 중대가 앉아 있습니다. 가건물 형태의 예비군중대사무실이 앉아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제까지 무단점용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토지 소유주가 1930년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상속이 되어 있어서 상속자가 상속받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자꾸만 반송이 되어서 날아오니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본인한테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소유자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상속을 해 주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수십년간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별 내용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무단점용한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개인 집도 이 땅을 일부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청사관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회계정보과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읍ㆍ면청사 관리는 읍ㆍ면장에게 위임돼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일을 주고 있고 큰 규모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어제 읍ㆍ면, 기획실할 때 지적을 했는데 계속 담장을 뜯어야 된다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 화단을 만들어야 된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면은 예산편성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획일성이 없습니다. 면장이 보는 눈과 군수가 보는 눈하고 눈은 두개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군수는 9급 공무원 보는 눈이나 군수가 보는 눈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군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장은 아주 소심해서 단돈1,000원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그냥 거처할 정도만 되고 업무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예산반영을 안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가급적이면 화려하게 고치려고 하는 면장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화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담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철거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면 온산면의 경우 읍장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온산읍장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민원실로 만든다든가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요즘 읍장실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장실은 없어지고 부면장이 없어지면서 읍ㆍ면장이 옛날에 부면장 자리에 앉아서 집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삼동 같은 경우에도 부면장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면장실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당직실하고 당직실 옆에 밥해 먹는 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 등등 총괄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데가 있으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들 데가 있으면 화단을 만들든지 지금은 담장 없애는 시대입니다. 남구에는 담장헐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남구청도 다 헐고 우리 군도 담장을 없앴는데 지금 담장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휀스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보는 눈과 군수가 보는 눈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챙겨달라 재산관리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으니까 확인했습니다 하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했는데 이게 형평성이나 재산관리에 원칙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입찰건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입찰건 이하는 면에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하는 게 그렇게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읍ㆍ면장이 관리하고 보고하면 가서 챙겨서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지방세과장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27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주택특성조사용 디지털카메라 6대가 있고 휴대용단말기 2대가 있는데 주택특성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개별주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집의 특성 즉 구조나 위치 남향, 동향, 크기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가게 되면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향후 주택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건물도 주택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PDA라는 것은 도면을 단말기에 입력해서 현장에 가서 도면을 꺼내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별도로 지적도로 복사해서 문서를 들고 다니는데 이 기계가 있으면 손에 넣어서 다니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올해는 가격 조사가 끝났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끝났습니다만 매년합니다.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심의를 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7월1일 기준으로 9월에 심의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가격조사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전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징수계에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단말기 가격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몰라도 비싸네요. GPS하고는 틀립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틀리는데 공시지가 도면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몽원위원

휴대가 용이하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러 다니는데 여기에 자동차 번호를 입력해 놓습니다. 입력만하면 체납된 내역이 나오도록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몽원위원

전산개발비에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개발이 있는데 울산시ㆍ군ㆍ구에서 독자적으로 공동개발 한다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프로그램 따로 있고 재산세 따로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정부가 개발해서 하나로 보급 안 되겠느냐는 건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울산시 경우는 6개 시ㆍ군ㆍ구가 한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공동부담 해 가지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구축코자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000만원 드는 것을 공동배분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업체에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도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기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요즘은 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김지호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특성조사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하고 나면 기본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올해는 특성화조사함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면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못한 점이 손이 모자라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른 것 또한 작성되지 않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산세 매겨오던 것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지 정확한 자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보완해서 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내용과 우리가 현장가서 사진 찍은 내용이 같다면 3년에 한번씩 가면 되지 매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신규주택에는 꼭 가봐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주택조사는 일용을 썼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일시사역인부를 25명 채용해서 했고 우리과 직원 거의 다 내보냈고 읍ㆍ면 직원, 그래서 1900명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면상 같은 집은 거의 조사되었고 불법건물은 조사 안 되었다는데 일용 25명과 군 직원 다 동원되어서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6대나 또 사가지고 각 계별로 사줍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김지호위원

또 조사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는 1만7000여건을 다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법시행령이 생기기 이전의 주택들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집들은 과거에 재산세를 매기는데 준용해서 매기지만 향후에는 가서 자로 면적을 새로 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택만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건축물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조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조마다 카메라가 1대씩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6개 조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퇴실) (민원지적과장 입실) 다음은 김영호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타 과는 3만9,000원 올라온 데도 있고 민원지적과는 3만700원인데 다 틀립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한 명이 더 들어온 관계로 올렸는데 계급별로, 단가를 적용시켰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2명이 되겠습니다만 근무기간 동안에 보충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3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6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서면회의는 안하고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당초 계획대로 4개 읍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 구간 조사를 6월말까지 1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가관리 인건비에서 보조요원으로 3명을 인건비 증액했습니다. 이미 올 당초예산에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업무계획상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적성조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전체 27만 필지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인 19만 필지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 새로 특성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5명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명을 추가로 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8명은 봉급을 연봉으로 줍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일당으로 줍니다.

김지호위원

며칠간 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134일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8명을 1년 계속 쓸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기존 5명은 253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 134일간입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5명하다가 3명이 부족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 일용인부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없지 않겠느냐 또한 예산의 조정상 감해야 될 사안이다,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

5명은 일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5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8명, 일부 국비 재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현재 8명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에 관계는 없는데 민원실 도우미 있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하고 전화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화민원 그리고 방문민원인 안내, 그런데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이 하루에 130건에서 150건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이 매달리다 보니까 민원안내에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리라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우미들이 가운을 입고 항상 서서 민원인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노인들이 오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라고 묻고 하던데 요즘은 사무직이데요. 옷은 통일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우미가 뭡니까? 즉 말 그대로 민원인들이 모르면 도와주고 노인이 오면 모시고 가고 안내하고 전화 상냥하게 받고 이게 도우미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미흡한 부분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