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밤늦도록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순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 현황과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529억8,500만원에서 235억8,000만원이 증액된 76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용은 건설과에 153억, 도시과에 58억7,000만원, 건축과 7억3,000만원, 산림과 12억9,000만원, 재난관리과에 3억6,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404억4,000만원에서 153억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557억5,0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하수관리에 언양 신흥마을 하수구 설치공사 외 10개 사업에 7억5,000만원, 하천관리에 온산 덕산마을 덕동천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에 11억원, 대곡운동장 조성사업에 30억원이며 30억원 내용은 국비 18억, 군비 12억입니다. 건설행정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공사비에 2억7,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에 200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개선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2분의1씩 되겠습니다. 온산 도시계획도로 소-1호 개설공사 외 50건에 89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정예산은 2억1,600만원에서 58억7,100만원이 증액된 60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계획에 GB구역 주민지원사업 56건 5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2억4,000만원에서 7억3,800만원 증액된 29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건축행정에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억9,000만원, 광고물 게시대 및 배너걸이, 벽화 등 개보수 사업비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93억70만원으로서 12억9,800만원 증액된 106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솔수염 하늘소 서식환경제거사업에 4개 사업이 4억7,400만원, 온산 덕신근린공원조성 용역 외 1건에 3억2,000만원, 군도 25호 공한지 화단조성 및 가로수 보식공사에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6,500만원, 진하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이 8억1,600만원에서 3억6,300만원 증액된 11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긴급재난 대비 긴급보수비 1억원, 지진, 폭풍, 해일 등 방재 연구용역 및 자재 물품구입비 1억6,000만원, 재난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시설은 자동 우량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성과 울산화력 기본지원금 등 기정예산 51억9,900만원에서 18억3,100만원이 증액된 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9,900만원에서 18억3,100만원이 증액된 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암마을 전복치패구입으로 1억2,400만원, 기본지원금이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에 감이 1억2,400만원, 신암해안도로 연결공사에 4억원,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8억7,000만원 용연마을 외 2개소에 공동 농기계 지원에 1억원,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에 1억9,900만원, 200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발생이자금 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 2억3,0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이 증액된 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3,000만원에서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5억9,800만원이 증액된 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세부내역은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검토의견을 내신 부분 중에서 먼저 긴급하천정비 공사에 대해서 기정 1억2,000만원에서 증액이 2억원이 되어서 편성을 요구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정예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긴급 하천정비를 하는데 소진을 다했습니다. 1억1,800만원 집행을 완료한 관계로 앞으로 1회 추경 이후에 주민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저희 군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억원 가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5월초까지 당초예산을 다 소진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상북 태화강 산책로 조성사업 부분은 상북지역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상북지역 주민들이 공식석상에서 태화강 산책로를 언양 청구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일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산전교까지는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적극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군도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기타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도교통량조사 2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일 3교대로 해서 한 조가 2명 정도 하루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령 군도교통량조사 안내를 위한 입간판이나 호루라기 등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아니고 그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교통량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간단한 장비들이 읍ㆍ면에 있는 조사요원들을 뽑아서 조사를 할 때 용이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기타장비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검문소 2개소에 대한 설치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 관내에 일부 군도의 경우에는 가령 덤프트럭이나 컨테이너 같은 중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다니는 군도가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적차량들로 인해서 군도가 많이 훼손이 되거나 또는 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고안해 낸 생각이 지금까지는 공익요원을 통한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을 저지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과적차량단속을 해봤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고, 이 용역 내용 안에는 군도 각각 노선에 대한 통행량 그리고 군도의 포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훼손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 방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과적차량검문소라면 어떻게 설치하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 알리미 설치 부분은 현재 군 관내에 울주군청이나 울주군이라고 알릴 수는 여러 가지 알리미들이 가령 주요노선 또는 도계, 군 경계일원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이라고 하는 지명 행정구역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울주군에 어떤 홍보도 도로상에 여러 가지 가령 여기서부터 군청까지는 몇 ㎞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도로안내표지판을 통해서 고취시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북 이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북 이천댐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울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상북 이천 배내 일원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임도성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비포장으로 인해서 많은 등산객이나 내방객들이 상당히 통행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되었고 그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 땅을 고르고 노면을 정지하고 포장을 해서 우리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에 관한 포괄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유지보수로 당초에 2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90%이상이 집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재포장에 관해서도 2억1,000만원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80%가량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었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1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90%가량 집행 확정 내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달부터 하반기까지 주민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증액편성요청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건설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태화강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산전교까지 산책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태화강 둑 쪽은 폭 2m의 콘크리트 포장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책로로 이름을 붙이기가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까이 설치한 부분은 그쪽은 콘크리트포장이 아니고 제대로 산책로의 느낌이 드는데 강둑 쪽은 산책로라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경제정책과에서 길천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면적이 59만㎡ 총 사업비 또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650억 가량 들여서 지금 조성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현 이 산책로 정비공사의 강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데 그런 일대에 개발과 그리고 이쪽 상북면사무소 지역에 산전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산책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명명자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시면 정정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을 생각을 해서 명명을 그렇게 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산책로로 명명이 되어서 주목적이 산책로인데 시멘트포장에서 산책을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길이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소재를 바꾸어서 산책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소재로 정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사업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포장형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용객들 물론 옆에 주변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보고 타당성이나 주민과의 협의 이런 부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지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안되지요.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산책로라고 하면 그늘도 있고 휴식공간이나 잠깐의 쉼터공간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포장만 덮어씌우기 하는 개념에서 산책로 이미지가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산책로는 인도가 정비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산책로의 개념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산책로라는 명명보다는 본 위원들이 현장 갔을 때는 주위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과에서 농로포장 공사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사업이지 않느냐, 산책로라고 할 것 같으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도 심고 가로수 밑에 잠깐의 휴식공간에 의자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산책로가 되지 주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없으면서 굳이 명명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책로라는 명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일면 저희들 많은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폭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령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산책로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인근에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분의 불편도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방향과 관련해서 이 사업명을 명명한 부분이 되겠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류지역에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이번 사업에 올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산책로가 아니고 다른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적절한 용어나 사업명이 있으시면 바꿔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사업명을 어떻게 바꾸어서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데가 2m폭 아닙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산책을 할 수 있는 이용객들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천전에 청구아파트 주민들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갔다 왔다시피 상북에 갈 일이 있어서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용인구들이 아파트도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1000m구간 산전까지 그 구간에 활용인구가 그만큼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고 2m같으면 농로역할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조금 협소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래놓고 농로 이용하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욕먹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산책로로 할 것인지 농로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산책로 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인근에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3m 정도 폭을 넓혀서라도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런 결정을 집행부에서 되었을 때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산책로는 산림과 공원계 소관 아닙니까? 산책로는 산림과 공원계에서 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215페이지 과적차량 검문소설치 타당성 조사 2개소는 군도상에 2개소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생각하건데 군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군도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2곳을 선택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김석암위원
217페이지 상북 이사선 실시 설계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포장을 해서 내방객의 편의도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길을 차량이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알림이 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도로는 산림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장 전용도로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가축방역과 시설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객은 물론 일반인과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합니다.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대표이사 이런 것이 붙어있는데 이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손을 댈 곳이 아닌 도로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의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실소유자는 양산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식회사 영남알프스인데…….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런 실시 설계를 해서 노선안이나 총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양산국유림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바로 저희들 노면을 정지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노면을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암위원
그 쪽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 부분이 아니라도 울주군 관내에는 기존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산국유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파래소 상류 부분에 자기들 소유라 해서 울주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축행위를 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추경에 이런 설계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북 이사선은 '97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실시설계해서 전체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유지를 영남알프스에서 임대 받아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울주군종합관광개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그 도로를 국유지에서 우리 쪽으로 이전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래서 조치를 해 놓고 공사는 그 뒤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비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영남알프스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해서 국유지 땅을 우리 도로로 지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만큼 긴급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건설도시국장 김영만 지금 군정에 산악개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호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국유지 되어 있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도로로 지정한다면 불하가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하고 진달이 안 되었지만 산에 불하를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로 지정만 되면 가능하고 또 그 부분에 국유지에 도로를 내는데 돈을 100% 다 주고 내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는 지정해 놓으면 산림청에다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하고 도로가 군도로 우리 소유가 되는지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문에는 당신들이 사업하라는 공문이 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내는데 국유지를 사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개발이 알프스개발이 되고 나면 기반시설로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도로로서 지정이 되면 비가 와서 질퍽한 데는 보수는 가능하겠지요, 그 정도는 건설과장이 해야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도로 개념입니까, 임도개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농어촌도로로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실시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계획을 해서 거기가 산지이니까 도로로 지번을 묶어서…….
서우규위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적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술위원
농어촌도로로 지정했는데도 앞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정이 되어 있어도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농어촌도로로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꼭 돈을 투자해야 될 농지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농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거기가 목장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째서 농지도 없는데 하느냐 이야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장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김경술위원
농촌에 농어촌도로를 군에서 토지보상비를 주면서 개설해 줍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개설하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해 주면서 합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라고 하는데 '97년도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울주군 전역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선은 무엇을 두고 이사선이라고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지정할 때 이사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선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서우규위원
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울주군에 농어촌도로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통행을 하던 산길이 있듯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울주군에서 이 지역을 개발할 뜻이 있으면 이 입간판부터 떼라고 하세요. 자기 전유물 같이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 도움을 얻어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설시설계 용역까지 주려고 하는 이 위치에 이런 것이 걸려있는데 자기 사유지 같이 활용을 하려고 입간판 붙인 데까지 도와주시겠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은 당사자 측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차량들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거나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손실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하건데 통행을 제한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시설비 쪽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시설비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괄비가 중간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데 저번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 해서 포괄성은 제일 위쪽으로 했는데 혹시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이래 했는 모양인데 하나만 이 부분에서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포괄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억4,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3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가분수격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
서우규위원
범서 구영도시계획도로(소 2-5호) 실시설계비 길이가 380m 용역비 3,000만원 했는데 위에 보면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길이 340m 6억 또 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m 1억5,000만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각 읍ㆍ면에 울주군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특정한 곳에 예산이 몰려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범서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하지 말고 바로 해 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급한 도로를 용역비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역간 너무 불균형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무슨 울주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파도타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지역균형이 정말 힘 없는 읍ㆍ면이나 의원은 항상 낙후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각 읍ㆍ면별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온산이나 언양이나 범서, 온양 이런 읍 단위 지역은 저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원의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율상으로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대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액 측면에서 보면 읍 단위는 도시계획도로가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이외 삼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천이나 두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읍ㆍ면 단 위별로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바라는바, 건의 하는바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서우규위원
그 정도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4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예산서 보세요, 범서는 1억5,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아까 계속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못자리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현장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특히 현장에 편성할 때 나가보셨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물론 거기 현장에 가서 통행량이나 시급성을 판단했겠지만 지역 차원의 물론 온산 같은 경우에 4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12억 정도 됩니다. 언양도 12억이고 범서가 3,0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김석암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19페이지 두동 율림 숲안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율림회관 앞에서 마을 끝까지 25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쪽 부분 일부는 굴곡부를 개선하고 담장을 헐고 확장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던데 농지가 있는 부분은 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가 어려울 것 같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두동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두동면에서 건의를 할 때에 이쪽 지역 토지소유자들과 합의가 다 되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들 각각이 자기네 토지를 일정부분 내 놓겠다 대신에 현재 마을안길을 확ㆍ포장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건대 마을안길을 확ㆍ포장하는데 개개인 마을주민들이 자기네 땅들을 내놓으면서 확ㆍ포장 해달라고 적극 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생각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석암위원
혹시 농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불가능한 거지요?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 혹시라도 처음에는 동의의 뜻을 나타내다가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될 수 없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보상 요구를 하면서 마을안길을 확ㆍ포장 해달라고하면 저희들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다음 220페이지 삼남 장재∼금사 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봤는데 개인회사의 들어가는 부분 남쪽을 보고 있는 것을 동쪽방향으로 바꾸고 하는 문제를 뒤에 삼남면장께 확인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려움을 나타냈는데 사실확인 됐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한 7군데 했는데 그중에 장재∼금사 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타당성은 인정하나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회사소유 부지에 대해서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 삼성SDI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회사를 끼고 있는 도로를 8m정도 확장하지 아니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시의적절 했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듭했어야 됐는데 하는 실책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시작 초기단계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 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ㆍ면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분쟁의 꺼리들을 다 해결한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건설사업으로 건의를 해줄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올라오더라도 건설과에서 타당성은 검토를 해서 사업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장에 사업비 편성하기 전에 전부다 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현장하고 사업비하고 항상 접근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기 전에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서에 들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지역간 차이가 너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울주군 12개 읍ㆍ면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현재 범서는 천상하고 구영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나눠져 있는 반면에 자연마을도 있거든요, 자연마을은 단위가 1억이나 2억 단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 해결됩니다마는 도심지 안쪽에는 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차이가 나도 다른 읍ㆍ면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물론 우리 군 자체에서 중기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읍ㆍ면에서 건의하는 사업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시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걸쳐서 군에 건의하고 요구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 이면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 균형감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령 이쪽 지역에 돈이 너무 가니까 이건 잘라야 된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우규위원
하나의 예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군의회에 바란다'라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범서 반용 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도로가 2차선으로 확ㆍ포장해 올라가다가 척과 쪽 중간에서 끊겨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계속사업비로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크게는 10억 적게는 3,000만원 지금 크게 편성한 곳이 10억이에요,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2차 추경이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곳에 지금 1차 추경에 소요 받았으니까 2차 추경에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분명히 약속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포괄성이 있는데 도로 유지ㆍ보수부분에 대해서 기정이 당초에 3억 올라오다가 의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2억4,000만원 나온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3억을 편성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3억이든지 5억이든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임새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유지ㆍ보수가 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이걸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특히 도로 유지ㆍ보수나 차선 재도색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목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했거나 집행되는 것이 확정된 사업비자체가 거의 80%에서 많게는 92%가량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때 재원이 좀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예기치 못하는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교통시설물 설치부분 포괄성 1억이 있는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브라이드로 밀다보니까 중간에 표지병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표지병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양날의 칼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조라든지 또는 야간에 시선 확보를 위해서는 표지병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은 강설이 있었고 제설작업 하는 과정에서 제설장비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표지병 때문에 제설작업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굴곡이 있고 또 차량통행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표지병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 포괄비로 파손된 부분은 유연하게 조치를 하겠다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런 것 가지고도 보완이 되고요, 그리고 갈매기표지판이라 든지 또는 도로 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굴곡부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하천정비공사에 포괄비가 또 2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긴급성을 요하는 하천, 대부분 쓰여 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3,000만원이쪽 저쪽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사업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비를 쓰는 부분, 이런 부분도 꼭 이런 기회에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220쪽에 보면 우리 현장방문을 김 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당초에 7,000만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무려 배 이상인 1억5,0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한 내용자체가 처음에는 흙 담을 뜯고 길을 넓히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하수구 설치를 하고 또 마을에 다른 정비도 하고 요구를 했다고 현장에서 과장이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거기는 지금 남동쪽 방향으로 마을이 층계가 나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왜 그걸 생각을 못하고 긴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배 이상으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왔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북면에서 거리주민들을 통해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나눈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그 지역주민과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연에 각종 대화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항상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거리주민들과 수차례의 설명회도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설계를 많이 수정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자체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초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초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됐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읍ㆍ면에서 사업이 올라올 때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숙의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치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전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토지에 대한 특혜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장을 보면 옛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하고 최근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거리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219쪽에 두동 율림 숲안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이 부분 현장을 같이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자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관련서류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2억이 필요 없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보수계장이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혀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답니다. 입구부터,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하고 맞춰볼 때 또 건의서, 건의서가 요즘 상당히 가짜 건의서가 많습니다. 주민 마을회의나 개발위원을 거치지 않은 몇 사람만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건의서 내용자체에서 도장을 하나는 바로 찍고 하나는 삐딱하게 찍어가지고 1인을 2인으로 만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짜건의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건의서가 올라와도 그게 과연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지 좀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땅값이 솟고 또 지주가 하루가 다르게 틀리고하니까 전에는 없는 일이 자꾸 발생되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과장님이, 제가 전번에 연수 가기 전에 군도 31호선 노견부분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그 쪽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과목을 그냥 두고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사업지구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상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싶습니다.
서우규위원
애초에 이 사업성 금액에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 되는 시설비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설비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안길을 확보해 줄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31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용지도가 있고 그 용지도를 가지고 도로부지하고 다 차이를 봐서 거기에 용지도상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가 우리 울주군수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잔여부지가 남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비를 지금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나 또는 그때 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단지 외견상으로 봐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서 총 물량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총 물량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을 조금 생각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이 마을 그러면 A공구, B공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율림마을 군도에서 입구 쪽에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마을일대가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원래의 취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마을일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원래의 취지는 거기에 어쨌거나 앞으로 결론적으로 사업을 요구해 오는 건의서가 오거나 하면 그걸 잘 검토해서 현장하고 맞춰보고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250m의 부기가 확ㆍ포장에 2억이었는데 부지매입이 없는데 그 밑에는 비슷한500m에 4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군도로부터 주원 마을로 들어가면서 왼쪽부분에 산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각종 구조물도 법면처리라든지 이런 구조물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법면처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옆에 농지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더 싸게 안 칩니까?
서우규위원
그럴 것이 아닙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선형을 잡을 때 토지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산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 냐 바로 왼쪽에는 산지이고 오른쪽에는 논이라고 하면 저희들 생각건대 토지의 가치 면에서 농지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토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공사라든지 또는 구조물공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마는 전반적 큰 틀에서 보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주원마을 부분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대곡댐 바로 상류거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이번에 하천정비로 교량을 설치한 부분에서 이걸 연결 안 시켜주면 그 마을하고 군도 31호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끊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연결시킬 겁니다.
서우규위원
예, 연결시켜 줘야 되고 숲안마을 부분은 뭔가 하면 마을 안에서 1반, 2반 연결하는 하나의 마을안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몇 가지 쭉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설계비, 이 실시설계비의 위치도면과 주변의 도시계획 도면하고 필요성을 한 부씩 다 실시설계비만 제출해 주시고 또 마을안길이나 군도를 확ㆍ포장할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군도를 확ㆍ포장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둡니까? 앞으로의 교통량이나 지금의 교통량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군도 굴곡부 교량이라든지 또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읍ㆍ면에서 건의한 사항들 그리고 교통다발지역, 가령 교량하고 부속도로하고 사이에 직각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상당히 교량교대라든지 교명주라든지 파손될 정도로 굴곡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각 읍ㆍ면이나 또는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예산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행락 철이면 엄청난 차량이 밀리는 데는 아직까지 개설 설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느 특정 군도 같은 것은 개설을 해놓아 봐야 하루에 차가 과연 몇 대 다닐까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개설을 하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묻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래서 참고로 추가적 인 설명을 해 올리면 215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군도, 농어촌도로 재정비 및 선형개량조사 용역이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에 저희들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군도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군도 중에서도 특히 군도 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도에 대해서도 굴곡부가 심한 부분 또는 선형이 개량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관해서 다방면에 조사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조사를 취할 때는 여러 가지 읍ㆍ면과 호응을 할 겁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조사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교통량조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런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구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군도 7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두서면사무소 있는 인보에서 선필저수지까지가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도 7호선이 선필에서 내와까지…….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니요, 면소재지 구 국 도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소재지에서 어느 특정마을까지가 군도 7호선이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니요, 선필마을 위에까지 안 가고요 저수지, 구간자체는 내와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위에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미 개설된 지금 현재 폭이 2.5m가량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걸 개설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개설하기보다 아까 서우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척과를 거쳐서 두동으로 가는 길 같으면 중간에 여름 행락철에 한번 가보세요. 한 30분, 1시간씩 서로 먼저 들어왔다는 식으로 싸우고 난립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해 놓았을 때 이용도가 많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위주로 해야지 2차선 포장해 놓고 하루에 차 여 남대 다닐 바에야 그건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직접 찾아다니면 또 이런 걸 할 때는 교통유발 하는 건물이나 음식점이나 사찰이나 또, 지나가는 길이 없는 데를 파악해가지고 꼭 2차 추경에는 되도록 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개설하고 신설하고 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계속비는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계속비는 사업이 단년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칠 경우에, 회계연도를 2개 년도 이상 걸칠 경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봤을 때 계속 연결해 가는 계속비 사업이 더 급합니까, 개설이 더 급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은 획일적인 기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가령 저희들이 계속비에 올리지 못한 사업 중에서도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그런데 가능하면 계속 연결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제 시간되면 반용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서로 못 비켜가지고 이상하게 차량통행이 많고 비좁고 그렇더라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2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검토용역비 부분인데 관내 지방하천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70개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중에 물론 부분 부분적으로 정비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배 이상이라든지 절반이상 정비가 많이 돼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지경으로 지금 현재 현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5월12일부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전면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5월달에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5월12일부입니다. 고시 날짜가 5월10일 되겠습니다. 따라서 70개의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 법적인 의무는 이제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그 동안에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친화를 생각하지 아니한 그러한 개수공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이 다 됐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개수공사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70개 하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천정비가 법적으로 잘 됐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부터 다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부분이 어디인지 하천을 접하는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따를 겁니다. 하천부지에 자기 땅이 있거나 예정지가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올렸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부분210페이지, 여기도 지금 한 7군데 정도 다 하천정비공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급 하천은 없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방 1급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지금 7개 부분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읍ㆍ면 건의사항입니다. 읍ㆍ면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농경지와 대부분 접해 있게 되고 그래서 파종기라든지 모내기 이러한 경작시기와 조율을 하였습니다. 가령 건의사항 중에서 어떤 하천인 경우에는 농경지를 장비가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업시행하기가,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농경지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공사가 가능한 하천공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7개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전체 70개 정도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0개 중에 7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듯이 굳이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고 전반적으로 관리 점검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으로써 지금 시급성이 필요하고 하절기에…….
최인식위원
물론 읍ㆍ면에서 올라와도 건설과에서 확인도 했을 것이고 다 올라 온대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다 올라 온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이렇듯이 굳이 2억원을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토목전문가이고 해당 과에서 경험도 풍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계획을 스스로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급 하천 타당성 용역을 준 사유는 이번 5월 달에 저희들이 2급 하천이 지정이 되고 정비기본계획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공람, 공고까지 하고 앞으로 지적,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표시까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 관내 70여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어떤 게 급하고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중에 현재 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가려가지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이 부분은 정비되기 이전에 급하게 읍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검토용역이나 하천정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급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에 따라 연차계획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최 위원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역은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어치 용역을 하고 4,500만원을 주면 4,500만원어치 용역을 합니다. 물론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을 때 용역의 질적인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을 주면 우리가 용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용역을 어떤 용역업체에 안줍니까, 당연히 용역비 를 주면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도 토목직이나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 기라성 같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의 정원의 한계, 일의 능력 한계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하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좀 늘려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이것이 된다면 굉장한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용역비 산출해가지고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해 주면 예산절감 되고 또 설계로 인해가지고 뒤에 민원발생이 적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을 꼭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행자부에서 정원규정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 계는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답답한 것이, 그래서 늘 직원을 늘려 달라 건의를 수십 번 하고 있는데 현실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 인원수를 파악할 적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을 조사하고 해 주는 사람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주는 것도 파트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 교량 분야, 구조물 분야, 하천 분야 파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하천정비 분야는 지적측량하고 지적하천 전문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374km가 됩니다. 374km 같으면 엄청 길이가 길죠,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비가 저도 용역비를 왜 많이 했느냐 라고 따져보니까 측량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힘써가지고 직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내에서도 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용역부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도로, 하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실무적으로 해보면 분리가 돼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어느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봅니다.
최인식위원
만약에 A라는 용역회사가 있으면 그 A라는 용역회사가 교량도 기술이 있고 아니면 도로부분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용역회사의 규모하고 기술사의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뜻은 지금 우리 군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정변호사가 있고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회계부분 세무사나 회계사 그런 부분도 지정해서 있듯이 용역회사도 해당부분별로 전문별로 하면 반값이면 반값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행부분에 예산회계법상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금하고 있습니까? 지정용역회사라든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특혜라고 해서…….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 중복성인데 과적차량 검문소2개소 타당성 조사 그건 우리 군도의 어느 지역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 공터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 검문소 설치하듯이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목을 잡아서 기다리겠다면 타당성 조사 끝나는 거지 그걸 5,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조사를, 저한테 맡겨 보세요, 이틀이면 찾아 줄게요. 하루 다녀보면 평상시 이동할 때 어디 가서 많이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단속하면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만 체크 하면, 그 보다 전에 가서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이런 것까지 타당성 조사를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군 관내에 29개 군도 노선 중에서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 너 덧 개 됩니다. 그 중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간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걱정은 현재 군도 상에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실제로 우리는 체감 상으로는 좀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통계 치로 하루에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이 다니고 계절별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과적 차량들이 현재 군도를 얼마나 훼손을 시키느냐 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용역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겠느냐 그런 설계내역까지 다 나올 겁니다. 부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양방향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이 고요, 들어오는 진입하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무거운 것 싣고 나가는 출구 쪽에 얼마만큼의 규모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기계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한 설계내역까지 다 나올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공익요원이 하면 된다는데 인력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동식 과적 차량단속을, 개근대를 쥐고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명 피해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는 커다란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고가 있을지 저희들도 예측치 못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저희들 현재 확정적인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생각건대 공익요원들을 1일 3교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내용은 그 정도로 듣고요, 하천관리에 보면 m당 하고 얼마나 개수가 다르길래 일반하천에 단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정비를 하는데 200m에 5,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엄청 단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상고하고 제방높이, 하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각 하천마다 제방높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 제방높이와 하천 제방의 경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돌쌓기 높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보시기에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 돌쌓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200m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300m에 3억이 드는 공사, 공사방법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 래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공법상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m단위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각 m별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천단부하고 하상부분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낮을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높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m 단위로 단순 산술식으로 비교하시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m당 100만원짜리 가 있고 m당 20만원짜리가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13쪽 한번 봐주십시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지요. 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부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하나의 예로 대곡댐이 축조되면서 그 과정에서 한 500여 명 외지로 나갔습니다마는 두서에 9명이고 그 이외는 전부다 두동에 3개 리가 외지로 이주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역면적도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예산서를 두서사람하고 두동 사람이 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거기서 하나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부분이 공동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특별하게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 군 관내에 회야댐도 있고 사연댐도 있고 이제 대곡댐 준공식이 6월달이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대곡댐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대곡댐지원사업비도 우리 군에서 받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가령 대곡댐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두동, 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견 도출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가능하면 이 예산서는 두동 면민들은 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향각 설치를 해놨는데 특별회계로 5억의 예산이 소모 됐습니다마는 망향각 주변에 지금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문이나 각인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빠져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주위에 망향 각을 찾는 사람들의 화장실, 전기시설 이런 편의시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문에 성명이 누락된 여러 가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또, 두동, 두서지역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세입이 발생되거나 그 외 사업부분은 꼭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사업성 예산이 건설과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체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초에 군정시책 발표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한 400억 중에 아까 부분적으로는 과장님께서 한 7,80% 대부분사업이 집행되고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과 전체 400억 규모에 대해서 지금 집행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발주 요구를 각 부처별로 많이 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호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령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하천공사의 경우는 실시설계를 일찍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자체는 한 30%가량은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70%가량은 농번기 전에 종료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보상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 보상을 수행치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율상, 금액상으로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번기하고 또, 앞으로 집중호우나 곧 장마철도 되고 당초에 우리 군이 처음부터 80% 조기집행을 한다고 선언도 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빨리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507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8억700만원에 대해서 포괄성으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읍ㆍ면별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서에 그 사업명을 부기해서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읍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부기명시는 못하고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ㆍ면별로 6,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로, 올초에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사업조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포괄성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12개 읍ㆍ면별로 금액이 정해졌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6,500만원 내외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김석암위원
사업장은 읍ㆍ면에서 올라오겠지만 읍ㆍ면별로 8억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읍ㆍ면에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읍ㆍ면에 5월초에 공문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공사 얼마이니까 하는 그 금액이 정해졌다 아닙니까, 정해진 그 내용을 주세요. 그것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술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지역으로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울주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해제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세부적인 읍ㆍ면별로 면적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표지석도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피해는 우리에게 주면서 군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70%, 군비 3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석 표지석 설치는 시장,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취락지역이 많이 해제됨으로 해서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국비 반을 지원 받고 우리 군비를 50%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취락지구 이번에 해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해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완료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완료되어서 지금 공고했습니다. 3월30일부로 끝났습니다.
김경술위원
취락지구로 해제된 데는 건축행위를 어디까지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주거지역 내에서…….
송정문위원장
2종으로 풀린 것도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1종밖에 없는데 건폐율이 60%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일반 GB법으로 할 때는 그냥 사실상 시멘트포장 도로도 인정해서건축허가가 났는데 실제 도시계획에 1종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그런 제약이 좀 따르는데 실제 도로망이나 개설이 안 되면 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1종 주거지역내에 든 농로는 어떻게 개발행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는 별 상관없는데 지구단위지역 내 1종 주거지역 안에 2종이나 이렇게 주거지가 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맞춰서 진입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1종 지구단위 지역 내에 1종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전용지구이기 때문에 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를 계획했는데 이 분야에 이때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그 부분이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도로 폭이 지금 현재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교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원금을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226페이지 시설비 GB구역 주민지원사업은 GB면적과 인구를 고려해서 사업지원을 해 주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 4개 읍ㆍ면 국비 70%, 군비 30%해서 면적 인구수 포함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507페이지 시설비인데 약 8억 이상 되는 시설비를 제일 위에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2005년 원전특별회계 읍ㆍ면 지원사업 현황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포괄성으로 한데 묶어 놓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산편성자료를 8억700만원 요구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이후에 5월2일경에 읍ㆍ면에 공문을 내서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서우규위원
그 공문을 가지고 와보세요. 5월2일 같으면 이 책자가 다 나오고 난 뒤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포괄성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필요성 갑자기 과장께서 5월2일날 공문을 주어서 5월2일부터 오늘 읍ㆍ면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선정 하세요 라고 하면 계획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신을 차려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순위를 정해 놓은 읍ㆍ면은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읍ㆍ면에는 지금 현재 보십시오. 부기상 뭐가 얼마 죽 나오는데 아마 자세히 보면 이 예산서하고 때로는, 신중하게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줄 용의가 있으면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다른 소규모 사업하고 일관성 있게 읍ㆍ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 결산하고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같은 읍ㆍ면에 사전에 사업조서를 받아서 예산서에 부기를 했으면 더 좋을텐데 시기가 늦어서 부기를 못했습니다. 일괄 편성해서 읍ㆍ면별로 별도 자료를 두세 건씩 받았는데 총26건입니다.
서우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질의자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거나 예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1차 추경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편성이 되었으면 이미 알았을 때 바로 읍ㆍ면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읍ㆍ면에 사업 현황을 군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고 이것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현황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읍ㆍ면에서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는 동료위원들이 이런 사업내용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2,860만원이 50%가 삭감이 되어서 1,43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원전보상 및 지원사업 추진, 원전 주변지역 업무협의 관외, 원전보상 및 지원사업 비교견학 관외 해서 3가지 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가 이번 추경에는 원전 관련 시책추진 관련기관단체 업무협의 관외 해서 1,316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로 470여 만원 정도 예산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관계와 원전행정협의회 참석관계와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 산자부의 회의, 각종 업무협의차 가는 것이 계속 한 달에 3,4일씩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된 금액이 삭감된 금액만큼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관외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행정협의회 관계는 영광 아니면 서울입니다.
김석암위원
몇 명이 갑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출장은 두 사람 갈 때도 있고 세 사람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관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0회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관련 여비집행 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석암위원
관외 비교견학은 다녀왔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비교견학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갈 것이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관련 되어서 법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군수님이 올라가시면 수행해 가고 이런 것이 빈번해서 돈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원전 법 관계 국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군수님이 직접 올라가면 거기에 수행해 가고 뒤에 따라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전관련 법규 변경관계 때문에…….
김석암위원
지금 원전관련 19일에도 보니까 신고리 기공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원전관련해서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리고 법이 5㎞ 기본지원금 그 분야에 변경이나 원전 사용료의 지금 현재 기본지원금 외에 원전생산량의 얼마 몇 % 이렇게 정해서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으로 산자부에서 입안 해 놓고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현재 계속 회의를 하고 그 동안 너덧 번 올라가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원전 찬반하고 관계없이 원전주변지역에 우리 군이 속하니까 그쪽에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 군에서 챙기러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발전소가 되면 발전량에 대해서 돈을 더 받게 되고 이 분야에 각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산자부에서 늘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하고 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김석암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당초에 원전백지화 이야기 했던 것은 이제 완전 백지화되어 버리고 원전시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있는 입장…….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원전이 백지화되고 안 되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현재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전관련 법규를 입안하고 변경을 가하는 분야에서 5개 원자력이 있는 시ㆍ군이 지금 현재 가서 법규관계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삭감을 하면 곤란한 입장이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정인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매입 이 부분 이제 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100% 협의됐다고 말씀 못드리지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감정금액하고 유사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금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했지만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대해서 전문 감정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주위에 토지매입비가 상승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평당 한 250만원선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송우태 씨 우리가 보상하고자 하는 부지는 740㎡, 224평인데 이것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2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치가 워낙 좋다보니까 지주입장에서는 그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인데 충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간절곶 주변에 가보면 가장이것이 혐오시설로 보기 싫은 시설로 남겨져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말 같은데 가보면 주위에 잡상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철근도 녹슬어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이 부분은 토지감정을 거쳐서 매입을 완료해야 만이 간절곶 공원 최종 용역보고서도 여기에 다 포함된 부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승인만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 저희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와 관계없이 그때 한재동씨 건물은 토지매입이 평당에 어느 정도 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 평당 190만원 정도 감정나왔습니다. 그때는 지목이 임야여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순걸위원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할 때 감정사한테 충분하게 지주의 예상금액을 알려 주셔가지고 이번에 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감정금액에 지주와 협의가 충분히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과장님 좀더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방치건물 안전휀스 설치 이것도 그 건물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방치 건축물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나 빌라건축물을 공사하다 부도로 인해가지고 중지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2월10일날 국무회의시에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입니다. 방치 건축물이 위험하니까 지자체에서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해가지고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애들이나 부랑자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순걸위원
3개소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언양 에 두 곳하고 온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언 양에 보면 어음리 476-1번지와 476-2번지 등 있고 그 다음에 온양 발리에 487-1번지 이것도 다세대 짓다가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이순걸위원
온양에 이것은 양성화가 안 됩니까? 도로부지에…….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삼남에 있는 장백아파트 그렇게 네 곳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방치건물은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안전휀스를 앞에 막아도 괜찮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다해보니까 네 곳은 다 부도로 인해가지 고 주인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부도라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부도 건축물이라도 주인이 있다고 보지만 첫째 저희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은 우리공무원들 보고 욕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저렇게 위험한 쪽에 어떻게 가만히 놔뒀느냐, 이제 사업주를 찾아서 안전망 휀스를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다 부도로 인해서 행방불명이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곳이…….
이순걸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공정이 다 30%이상 되고 골조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네 곳이 다 못됩니다.
이순걸위원
다 지어도 준공 안 해 줄 거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공은 되죠.
이순걸위원
도로에 얹혀 있는 건물을 어떻게, 우리 발리에 있는 이 건물은 과거 도로 위에 얹혔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귀퉁이에 조금 계획도로 부지에 걸린다는데 그것은 만약에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다시 시행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주민들은 전체다가 행정에서 방치한다고 상당히 원성이 심하면서 철거를 원하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철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업주가 경매를 해서 누가 오든지 하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사업주가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재 부도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다섯 번 정도 부도가 나서 한 5년에 걸쳐서 준공이 떨어졌던 이웃 바로 붙은 빌라건물들도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누가 건축주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또 기존 도로 위에 얹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도 안 해 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큰 소용돌이에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강제철거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가장 차후에 있을 더 큰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거가 가장 원활한 방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걸 하실 때 잘 판단을 하세요, 지금은 주인이 없지만 철거에 들어가면 공사에 투입된 채권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할 겁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지 지금은 주인이 없어도 그걸 손대는 순간 기다렸다가 내가 얼마에 금액을 투입했는데 보상금을 내 놔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또 건축주나 주인을 찾아가지고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해가지고 최후에 안됐을 때 우리가 안전휀스를 치고 해야지 우리 스스로 안전휀스 쳐주기 시작하면 뒷감당 못합니다.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암위원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매입은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매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도 며칠 전에 간절곶을 가보니까 관광객이 하루에 몇 천명 오고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된 송우태 씨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축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가지고 기초공사에서 철근이 올라오면서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현재 제일 해가 빨리 뜨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가고 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왜, 그 건축물이 한 2년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그 건축물을 보상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지금 우리 근린공원 안에 사유지는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흉물스럽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걸림돌이 되니까 한시라도 빨리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상협의는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년간에 걸쳐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해오면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김경술위원
밑에 1,700만원은 이 건물 철 거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700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콘크리트 다 철거를 해가지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한 1,700만원 듭니다.
김경술위원
이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하는 비용…….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석암위원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못 팔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년간에 걸쳐 계속 설득을 했고요, 며칠 전에도 그 사람 부인을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라는 것이 뭔가 하면 빨리 감정해서 하면 자기들 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한 3,4일 전에도 그 사람 부인이 빨리 처리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허가는 적법하게 난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허가는 적법하게 났습니다. 2000년4월18일날 그때 개발제한구역일 때 허가가 났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기존건축물을 뜯고 그 자리에 지었기 때문에 GB지역 때 허가가 났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중지명령을 내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원조성계획을 하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장래 일어나는 손해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감정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처음에는 보상을 많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었는데 첫째는 보상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는 감정가격외 플러스 알파를 달라 이렇게 해서 보상이 안 되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 주위에 땅값도 좀 오르고 하니까 감정이 작년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다 본인도 기대를 좀 하고 있지요.
김석암위원
공사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사중지명령을 할 때도 보면 사실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법적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건축할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바로 하거든요.
김석암위원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군에서 내줬는데 공사중지명령을 한다는 그것이 위법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 허가할 때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중지 명령할 때는 근린공원부지로서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도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법령상 이렇게 중지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요 법령을 떠나서 향후 근린공원조성계획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사중지명령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만약에 건축이 완공된 것 같으면 틀림없이 영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건축 중지로 인해가지고서 영업 손실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업 손실에 대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을 중지한 상태는 자기들이 건축기간하고 다 빼니까 1년 정도, 공사를 완료했을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기준에도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은 대지 보상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업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현행법으로서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하게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말로는 설득이라지만 자기 이익이 발생된 부분인데 말로만 해서 설득이 잘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동안 지가가 그만큼 상승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 동의할 때 좀더 가속을 붙여서 합의를 보는 선이 가장 울주군 전체의 간절곶 관광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을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토지매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차후 공사중지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토지나 구 건물 짓는 것만 매입했을 때 그 문제는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남아있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 사주면 끝이 아니겠나 싶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끝이 아닐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편입토지와 건물만 팔았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아직도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토지 매입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한거라는 식으로 매입과정이 있어야…….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라든지 받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지 이중으로 또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과장님, 본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200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계획서가 지금 게시판에 떠있거든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를 2004년12월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며, 이것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의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내용 중에 의회에서 발의한 공동주택 조례 이래 들어갔으면 의회 입장으로서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2차 추경을 언제, 2차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세입부분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있다고 보고 대충 언제쯤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보면 9월달이나 10월달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매년 보면 9월달 합니다. 그지요, 9월달 2차 추경을 하면 보통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7월말쯤 되어서 하는데 여기에 신청기간이 6월10일까지거든요. 6월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 제2회 추경 시 예산확보 후 지원하되 지원대상이 많을 경우는 2006년 사업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1동 에 1,000만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뒀습니까,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1,000만원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읍ㆍ면장이 사업 시행할 때…….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2차 추경에 신청이 6월10일까지 들어오지요? 그러면 들어오면 신청 봐가면서 10곳에 들어오면 10곳, 20곳에서 들어오면 20곳 여기서 맞춰가지고 2차 추경에 대한 편성을 7월말쯤 하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 하면 되지 내년도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6월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 들어오면 시원하게 다 해결해 줘버리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의회에서 그 만큼 많이 해 주면 저희들 일을 많이 하겠지만…….
서우규위원
그렇게 해 주려면 의회가 발의한 부분이 어디라도 하나 들어가면 좋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그 말씀 충분히 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연마을이나 농어촌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같은 군민이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표기되어 있는 부분처럼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등 2차 추경에 신청 들어오는 부분 시원하게 전체 예산확보해서 얼마 되든지 한번 건축과에서, 과연 울주군민 수혜를 받는 분들이 건축과 일 잘한다는 형식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계획은 심의에서 1,2차 순위를 정할 겁니다. 순위를 정해놓고 앞선 순위부터 이렇게 하다 만약에 전체 사업물량을 소화를 다 못 시킬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소화 못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미 사업기간을 6월10일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6월10일이라는 날짜에 물리적으로 너무 못을 박지 말고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쯤 회의를 하는데 모여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거기서 사업내역이 나오면 또 얼마가 들 것인가도 사설감정이라도 받아봐야 되고 그걸 또 의결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6월10일이라는데 못을 박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다 소화를 해가지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90개소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90개소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90개소에 한 10억이면 충분하겠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일을 하겠습니다. 6월10일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석암위원
공동주택 대상 자료 있지요, 그걸 좀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우리 산림과 직원 일동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된 것을 확인하면 당해에 80%, 내년도 20% 거의 100%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에서도 홍보전단을 봤는데 재선충에 걸린 부분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가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0만원 산림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훈연처리해서 비닐 덮어놓은 것에 대해서 충을 그 속에서 죽이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재선충 말고 솔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솔수염하늘소 서식환경 제거사업 2억2,400만원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재선충은 쉽게 말하면 선충이라서 선처럼 길쭉하고 몸에 있는 해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안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동 능력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벌채를 해서 비닐을 덮고 안에 약재를 넣어서 그러면 재선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다른데 확산을 못 시키도록 이 부분은 나무보일러에 줘서 태우면 안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솔수염하늘소 서식환경 제거사업은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계속 산림청에 요구하는데 산림청에서도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니까 산림청에서 계속 노력하는데 일단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의존만 해서는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빨리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약 2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긴급성이 있어서 확보를 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경술위원
비닐 씌우면 충이 며칠 만에 죽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학술적으로 이야기는 1개월도 안 되어서 완전히 죽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벗겼을 경우에 사람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훈증하는 데 따라서 100% 다 죽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달 이내에 죽는다고 봐지는데 만에 하나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 나무에 20만 마리를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속도가 엄청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범서 천상쉼터조성공사 9,000만원이 있는데 문수산 올라가는 입구 저수지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수지는 2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변공원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등산로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등산로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돌아가는데 거기서 땅바닥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하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저도 현장에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걸쳐 앉아 있는지 없는지 멀리서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거기 와서 공간이 없으니까 많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저수지 부근을 이렇게 쉼터로 의자도 놓고 다른 체육시설도 하고 시설하겠다는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면적이 저수지 부근에 200평정도 공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문수산 올라가는 입구에도 그렇게 해 놓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하고 노선이 완전히 틀립니다.
서우규위원
저수지를 이용한 쉼터조성공사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둑에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거기까지 가서 쉬었다가 오시는데 쉬려고 하니까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 드리면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잠깐 몸 푸실 분은 풀고 내려오시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설비에 5가지가 있는데 방금 쉼터조성에 시설부대비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위에 시설비는 5가지가 있는데 부대비에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지로 공사를 하려면 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서우규위원
253페이지 군도 20호 공유지화단조성공사 했는데 군도가 향산∼지내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양 옆에 농경지가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물론 농경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잔여부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다가 약간의 굴곡부나 남은 도로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농경지 쪽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차라리 공유지 확보 포장을 해서 차를 대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부분은 화단을 꼭 조성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화단조성을 안 해 놓으면 콩을 심거나 다른 것을 심어서 잠식해서 결국 사유지처럼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서우규위원
화단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화단은 주로 보니까 철쭉이나 기타 이런 방향으로 심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작업단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손이 다 안 미치는 것 같던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사역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못 미칩니다.
서우규위원
공유지는 공유지대로 놔놓거나 양옆에 가로수는 꼭 필요합니다마는 군도 쪽에 더욱이 양옆에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필히 놔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놔두어도 시원찮을 판에 화단을 조성해서공유지를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차를 할 공간이 있다면 차 비키는 그런 것을 하든지 한다지만 실제로 그럴 만큼 큰 여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콩이나 다른 것을 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이 당초에 삭감되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당초예산에 10몇 억 올렸었는데 그때 예산조정 과정에서…….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절곶근린공원과 진하해수욕장하고 연계를 해서 진하자연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한번 스쳐가는 지역이 아니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간절곶 갔다가 진하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하고 자연공원에 시설물도 이용하고…….
서우규위원
당초에 얼마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3억입니다.
이순걸위원
6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7억 정도 용역의뢰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을 뒷받침 안 해 주면 7억 용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성계획 그 자체는 필요한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첨부해야 조성계획 결정고시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 가지를 엎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다 검토를 해서 결정고시를 해 줍니다. 결정고시 해 주면 공원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조성계획만 해서는 결정고시를 못합니다. 결정고시를 못하면 조성계획 자체가 효력이 발휘를 못합니다.
서우규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는데 전부 다 토지가 사유지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용역이 나오면 사유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합니까, 자연상태로 조성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녹지 부분 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 시설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지 그 시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뭐가 될지 타당성관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안되고 일단 자연녹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살 형편은 안 되고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민자를 유치할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고 군에서 할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든지 나중에 추후에 추진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시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시에 바로 요청하면 안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상 요청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30만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첨부해야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효력이 있고 조성계획만 올리면 시에서 요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려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곁들여서 해야 결정고시가 되어야 모든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은 결정고시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온산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부분은 신설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면 2억5,000만원의 용역비 2억4,000만원이면 2억4,000만원의 용역비 같은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용역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서우규위원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면적에 따라 요율계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뽑으면 이것보다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진하도시자연공원 13억 요구했는데 6억이 삭감되었는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7억으로 용역했다 안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당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되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삼평리 화산리 쪽에 21만평 정도를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5만4,051㎡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7만평 정도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8만평 정도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 덕신에 회사 사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평평한 공지가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는 자연상태로 나둬야 보존이 되고 공해차단녹지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은 자연 그대로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고 농경지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들어가고 그 외 부분은 등산로만 내고 편의시설 의자 몇 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녹지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시설을 할 바에 2억5,000만원 들이면 그 시설 전부하고도 남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 속에서 하는 것하고 맨땅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서우규위원
2억5,000만원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 바로 투자하면 좋지요.
송정문위원장
2억5,000만원으로 의자 놓고 산림조성하고 하면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공지에 땅이 있어야 하고 산 속에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하니까 여건이 틀립니다. 실제 온산 덕신은 공단에서 불어오는 공해도 많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석산 있는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석산 못가서입니다. 덕신 쪽으로 입니다.
이순걸위원
거기는 차단녹지 개념이 더 짙은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녹지는 그대로 두고 산성마을 올라가는데 골짜기에 논이 있고 밭 상태로 있는 쪽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등산로 산책로를 하고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받는 부위가 엄청날 텐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을 세워본다는 내용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조성하려고 하면 조성계획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서생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일반용역은 7억으로 처리를 했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안 해준다는 말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법상 안됩니다.
이순걸위원
어떻든 7억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해서 결정고시를 받아서 사유재산 침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빠른 시일 내에 가야합니다. 결정고시가 되어야 누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지주가 바로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사유재산 침해를 적게 받지 저렇게 방치한다면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많이 받고 과거에는 GB지역으로 서생지역에는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가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서 결정고시 못 받아서 개발을 못한다면 또 다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용역이 끝나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일단 공원만 지정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안 되면 아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성계획이 되어야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지주도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번 예산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인데 울주군에서 천상수변공원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에 너덧 번 가봅니다마는 갈 때마다 항상 불안감을 느낍니다. 안전휀스가 좀 미비 되어서 최근에는 공원관리라고 녹지관리 하는 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디 가서 폐철휀스를 주워 와서 수변 무대주변에 막아놓았습니다. 보기는 싫지만 저 정도라도 해놓으니까 조금 안전한 느낌은 있습니다.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께서 보시고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물에 한 사람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강해 주는 사업을 더 덥기 전에 사업비가 있으면 안전보강사업을 그때 준공시점에 읍에서도 올리고 저도 구두나 전화로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안전보강 조치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울주군에서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안전사고가 날 때는 잘해 주고 그 책임은 전부 울주군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한 사람 두어서 그 지역에 하고 산쪽 부분 휀스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산주를 몇 번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당신네가 필요하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부분은 제거해 달라고 하면 제거해 줄 테니까 설치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산을 사라고 합니다. 편입되는 부분만 측량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팔고 팔려면 전체 다 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서…….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수변 무대주변에 안전휀스라도 제가 볼 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했으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 관내에 피해지역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4개 지역이고 범서에 일부 발생했다가 제거하고 나서 그 뒤 범서는 현재는 없고 일단 현재 많이 발생되는 곳은 4개 읍ㆍ면입니다. 그 읍ㆍ면에 대해서는 계속 제거를 했고 재선충은 걸리는 것이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표가 나기 전에는 속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나무가 노랗게 말라 들어갈 시점에 가서 감염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파랗게 있을 때는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어도 육안으로 봐서는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파랗게 되어 있는 나무를 벨 수가 없고 우선 마르기 시작하거나 말랐거나 그때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피해면적이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일대 지역이 130㏊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소나무 서식지로 볼 때 전체 면적 중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체 면적으로 치면 몇 %정도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재선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소나무가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애국가에도 소나무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해서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재선충 피해지역은 소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은 다시 조림을 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몽땅 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림은…….
김석암위원
부분적으로 솎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후에 조림은 아직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림을 해야될 만큼 집단적으로 벤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림해야 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석암위원
건의를 하겠는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2대 의회 때 했지 싶은데 웅촌하고 삼동의 경계지역, 웅촌면 은현리하고 삼동면 산현하고 해서 웅촌 장백아파트가 있는 대복리 방향으로 임도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의 계획대로 같으면 대복 쪽으로 임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공사 시점인 웅촌 삼동 경계지점에 산 소유주가 그 때 부산의 대학교 교수로 있던데 임도개설 반대해서 길이 구불구불 하게 나는 바람에 중간에 하다가 예산대로만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인 임도가 되려면 대복 쪽으로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임도를 개설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개설할 의향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지점쯤 가서 산주가 반대를 해서 동의가 된 부분에만 임도를 했습니다. 계속 한 번 더 산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김석암위원
그 산주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길을 그 쪽으로 안 내고 우회를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장길이가 우회하는 바람에 중간에 가다가 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구간은 동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임도개설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그때 웅촌하고 삼동경계 지점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임도가 굽어져 들어가서 바로 들어갔으면 충분하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멈춰 있으니까 이제나 하려나 저제나 하려나 기다려도 벌써 5,6년이 지나도 할 생각이 없기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설하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렇고 다시 한번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가 되면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진하자연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이 153만평으로 큰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결위에 가서 계수조정 부분에서 논란이 있은 부분이고 당시에 삭감이유도 아까 기정예산 7억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되었다고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7억에 설계를 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2억을 남겨놓고, 영향평가를 빼버리고 하니까 한 5억 정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입찰결과 4억5,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으로 2억5,000만원 남았으니까 그 돈으로 하면 나머지 2억만 더하면 영향평가를 완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2억을 옛날에 12억인데 6억이 깎였는데 그렇게 2억만 더 주시면 영향평가까지 완전히 마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또 반영시키고 한 달 쓸 용돈을 만원 주면 25일까지 용돈 주면서 8,000원, 2,000원 깎으면 25일까지 쓰고 5일 동안 2,000원 더 내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때는 이 돈 한정금액에 있어서 전체사업 용역에 대해서 전체 하라는 의미이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153만평에 평당 얼마 비용 물론 기본내용이 다 산정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설계 부분도 덤핑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고 이같은 경우에도 용역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건축설계도 건물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방법도 찾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영향평가를 이 돈으로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3억 정도 올렸는데 그중에 반으로 깎여서 조성계획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만 발주했고 조성계획 발주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영향평가를 최소한도로 해서 4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영향평가가 마쳐지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12억, 13억 저희들이 올린 것은 충분하게 발주하고 거기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비용을 다운한다고 해도내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비용 정도만 되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이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최인식서우규위원
위원도 숨길 것 없이 바로 지적했고 바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 주어서, 용역은 아까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만 13억 얼마를 요구했다고 국장님도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 온산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2억5,000만원 부분도 아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이 산출근거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또 용역금액이 있고 거기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입찰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 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근거부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용역에 범서 구영근린공원용역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근린공원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뒤에 근린공원이라고 토지공사에서 한 큰 것이 있는데 거기 저수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수지를 메워서 공원을 조성…….
송정문위원장
저수지를 메웠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지으세요. 뒤에 큰 근린공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 이것도 근린공원이라고 같은 명칭을 쓰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구영근린공원은 공원 명칭이 범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범서를 붙인 것이고 명칭은 구영근린공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토지공사에서 했는 것 뒤에 큰 것은 무슨 공원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조지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영근린공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영근린공원은 도시계획상 고시된 명칭이고 구획정리지구 안에 것은 구획정리조성 완료되어서 넘어오면 이름은 변경되어서 넘어올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바꾸든지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보통 몇 평에서 몇 평까지가 근린공원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조지숙 면적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정할 때…….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뒤쪽에 근린공원하고 혼돈이 오니까 우리쪽에 이름을 바꾸든지 그쪽에 바꾸든지 하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이중으로 안 되도록 바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서부경찰서 뒤에 저수지에 이번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뒤쪽에 것하고 이름이 혼란이 오니까 지적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구영근린공원은 용역할 때 용역사에 참고로 공원을 한다는 부분 체육시설도 공원에,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
주차장도 필요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이 면적의 50%정도 필요하고 체육시설이 20%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 휴식공간이 30% 필요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일단 조성계획을 용역을 주면 자기 관련 기준에 맞추어서…….
서우규위원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 주시오 라고 제시를 하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근린공원에 주차면적이나 나무면적이나 그게 공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주차장 같은 것을 거기에 최대한도로 맞추어서 주차장 부분은 주변에,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보로 가서 공원에 가는 것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5,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주니까 많이 하고 적게 주니까 적게 한다 착각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게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프로테지 20에서 40을 줘라, 40에서 60을 줘라, 프로테지가 간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하할 때도…….
송정문위원장
용역 주는 단가계산표를 하나씩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노수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62페이지 용역비 지진, 폭풍, 해일 등 방재연구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아시아 지진, 해일과 태풍 매미와 루사 등으로 자연현상에 대비하여 피해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서생일대 나사, 평동, 송정, 진하, 신암, 신리, 비학 등이 되겠습니다. 해일 등에 대비하여 재난지도를 제작하고 또한 다른 읍ㆍ면에도 과거의 재난지역이 있는 읍ㆍ면에는 포함을 해가지고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군 자체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단체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법 제21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63페이지 인명구조용 잠수복 구입 85만원 곱하기 5명인데 잠수복은 누가 입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군에 수난구조대가 12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인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12명 중에는 5명이 지금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5명을 수난구조대 요원으로 해가지고 5명의 옷을 사주는 그런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공무원 중에 어느 과 소속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 박창근 계장하고 설광수, 손백석, 장종식, 김연우 해가지고 과가 건설과에도 있고요, 저희 재난관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설과, 재난관리과 포함되어 있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도시과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럼 건설도시국 내에 인원이 다 있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분들은 인명구조용 잠수복을 입을 정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부산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262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재난예방시설 자동 우량경보시설 외 2종 설치사업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TV수신기,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해사항 문자상황판 등이 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9개소, 자동음성홍보시스템이 33개소, TV가 5대, 재해상황 문자판이 14개 관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말기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가지고 경보를 재난관리청에서 피난경보라든지 이런 경보를 내릴때에는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을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통합시스템 만드는 데가 한 8,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외에 문자 상황판이 고장 난데도 있고 TV수신기 같은 것은 다시 교체해서 넣어야 할 곳도 있고 그래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구입이 다 됐기 때문에 삭감처리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안됐습니다. 금년에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순걸위원
구입할 예산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삭감처리가 돼 있거든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시비 50%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순걸위원
시비가 삭감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을 온산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하고 그 인근 읍ㆍ면으로 좀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요즘의 재난은 근동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점차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원전지역에도 반경 5km에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순걸위원
저희들 온양읍 지역은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착공이 되면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원전보상혜택도 보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런 지역에도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비해 놓는 것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이게 화학공단주변인데 화학공단이라고 하면 온산공단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산ㆍ온양, 서생 쪽은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화학을 취급을 잘못해서 발생우려가 있으니까 사전 준비하라고 주느냐 라고 항의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아마 이것은 우리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깎여가지고 내려오지만 내년되면 아마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는데 집행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방독면이 일부 민방위대원한테는 지급이 되어 있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김경술위원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무상 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을 해버립니다.
김경술위원
양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제대로 관리 안하고 버릴 수도 있고 애들 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데 한번씩 점검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개인별 카드 뒤에 보면 방독면 수령난이 있습니다. 누가 수령을 했고 어느 집에 가있다는 걸 아는데 실질상으로 개인 지급해가지고 뒤에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김경술위원
방독면 안에 약재를 영구적으로는 안되고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필터 갈아줘야 됩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5년 만에 한번씩 바꿔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아직 5년이 안되어서 필터 간 것은 없겠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김경술위원
지급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어렵지 싶은데…….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마는 교육시키는 것처럼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개 한 얼마 정도합니까? 좀 비싸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1개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최인식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 지급 된 게 작년부터 지급을 했으니까 한 2,000개 정도입니다.
최인식위원
1개 7만원 같으면 그 돈도 상당한데 그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관리가 수시 점검이 잘 돼야 될 건데…….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시설비인데 긴급 재난대비 보수비에서 성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 3월달에 온 눈처럼 갑자기 재난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나 또는 일상적으로 기후가 저희들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재난대비 보수비 그러면, 재난대비 보수비 같으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갑자기 저희들이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위험한 급히 보수를 할 때 보수가 필요할 때…….
서우규위원
재난이 오고 난 뒤에 복구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재난에 대비하는 하나의 예비대책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대비 보수비인데 대비도 하면서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갖다가 1억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배수장 펌프기계라든지 또는 배수문이라든지 기타 제방이 부실하다든지 긴급히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고 항구적으로 그리고 또, 제방 둑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그때 긴급적인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대비도 하고 대비에 필요한 예산도 이 항목에서 쓰고 또 발생됐을 때 복구도 하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사실은 범위가 대비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복구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만 우선에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1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요 꼭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이 부분의 용도가 맞게만 쓰여진다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건 끝이 없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부분에서 혹시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나 보수비 부분은 예산을 좀더,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관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웅촌 와지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와지…….
서우규위원
와지공단 경우에 예를 하나들자면 그렇고 그 다음 밑에 재난예방시설괄호열고 닫고 해가지고 2종 설치사업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또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재난관리시스템하고 여태까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2개를 과가 한 군데 생김으로 해서 둘을 합쳐가지고 한 군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총무과에서 쓰던 것은 오래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과에서 만든 것하고 호응이 잘 안됩니다. 말하자면 한 컴퓨터로 합쳐 가지고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구식이고 신식이 되니까 그래서 메인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서 같이 연결하고 또 민방위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자동 우량경보시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경보시설하고 이것도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방위도, 경보시설이라고 하면 민방위 각 마을마다 앰프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치면 연결되어서 바로 방송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노후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우량경보시설 외 2종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우리 계장이…….
서우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동응답시스템하고 재해문자방송시스템하고 그다음 경보시스템하고 이런 것이 건설과의 재해상황실에서 단말기를 치면 각 지역으로 읍ㆍ면ㆍ동으로 휴대폰으로 방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도 민방위방송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것 두 개가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환을 시키는데 CPU를 설치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하 쪽에 하고 서생 쪽 해변가에 CCTV가 없습니다. 그걸 추가로 2군데 설치할까 싶어서 그 예산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CCTV 두 군데를 진하나 서생 쪽에 설치하는데 CCTV를 바닷가 해일이나 파도의 현황을 일기예보를 접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하면 우리 군청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예, 그걸 추가적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그 1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억 안에 들어갔으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CCTV 한 대당 설치하는 것이 700만원 정도 듭니다.
서우규위원
700만원하고 그 다음 우리 상황실까지 모든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800만원 정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CCTV 설치하는데2개소에 1개당 700만원 정도 하는데 2개 1,400만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CPU설치하는 게 한 8,000만원 그러면 9,600만원 아닙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자재보수비 같은 자질구레한 것 고장 난 것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밑에 긴급 재난대비보수비 1억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필요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밑에 재난예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은 그러면 전체의 시스템호환을 시키는데 군상황실까지 말입니다. 두 개로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킨다, 그 비용이 8,000만원 든다, 그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금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선까지 이해를 해야 만이 승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전에 카달로그 받은 것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