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김광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신 최기석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최기석 최기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석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석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집안에 우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1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부서의 정원이 행정자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 분장사무에 “개별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사목의 “기타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을 아목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사목을 “개별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제3조의 실과의 설치 중에 ‘재무과장’ 하고 업무내용이 가목에서 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목에서 바목까지는 현행과 같고, 사목에 개별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넣고, 아목은 현행 사목과 같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222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원 4명과 일제강제동원 업무를 위한 정원 1명이 승임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주어원의 총수를 5명 증원하여 687명에서 69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하여 676명에서 681명으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문안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87명’을 ‘69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676명’을 ’68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정원의 총수에 현행은 687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원의 총수는 692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8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정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급을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시군에서는 6급 대신 8급을 조정해서 정원을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무과에 무보직 6급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대치를 하고 그래서 7급 1명, 8급 3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은… 본청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6급은 76명 그대로 있고, 7급 95명에서 97명으로 2명이 늘고, 여기에서 한 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76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면, 정원이 늘어나면서 비용소요 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주택평가 신설 정원이 4명인데 7급 1명, 8급 3명, 일제강제동원업무 정원 1명이 7급 1명입니다. 그래서 5명인데, 참고로 일제강제동원 피해보상 업무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말까지 자치행정과 7급 1명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소요는 연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전부 해서 총 1억 7482만 4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조사 산정에 신규업무가 발생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보강의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분장사무에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기능을 말씀드리면, 주택 시가조사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의 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승인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 지침을 준용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무의 전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 분야에 정확한 과표 산정이 예상되어 공평과세 및 조세의 저항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기능 수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홍천군 총 정원을 현행 687명에서 69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676명에서 681명으로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먼저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기능인력은 실무인력 7급 1명을 보강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은 1담당 4명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사 1명을 현행 무보직자를 활용하게 되고, 실무인력 4명은 7급 1명, 8급 3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행정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며, 우리군 자체 부족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계속 취급하면서 봤을 때 그냥 무심하게 넘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서 일부 내용을 보면 재무과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이 동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은 경제관광과 쪽이니까 경제관광과장님이 동석을 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금액을 늘리고 이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주민생활과 직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고 해서 통과시켜 놓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과장을 동석해서 회의를 진행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위원님들과 가부를 결정을 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각 실과장님들을 같이 배석을 시켜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원 승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재무과 정원이 증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주택가격 업무를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절약과 관련된 조례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전문위원실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 자료는 동학혁명에 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첨부를 했는데, 한시적이면서… 이것은 일제강점 하에 피해보상 전담요원입니다. 경제관광과는 안 와도 되고, 다만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참고사항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람 쓰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 일제강점피해 보상으로 접수된 것이 우리 군에서 340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이 업무를 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줄 것은 주고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기구를 전담했을 때… 전문위원께서는 조세의 형평성에 의해서 맞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세저항에 부딪힐 일이 더 많이… 그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업무 …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이지만… 정원에 관한 사항이 위에서부터 승인이 났다고 해도… 의회가 업무량과 비교해서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의 과소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실과장이 배석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도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관련 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무과장인 재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홍천군에서 어떻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홍천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자유토론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개별주택평가업무를 재무과에 두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토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가격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주택과 토지에 관한 세 명칭을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에 관한 과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철근콘크리트조 신축건물이 18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때와 강원도 홍천군에 있을 때 위치적으로 가격차이가 얼마이니까 얼마씩으로 적용을 해라… 위치와 용도… 용도가 주택이냐 사무실이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목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목조 구조에 따라서 가감지수를 둬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주택가격을 전부 실제조사를 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구조와 용도를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건교부와 행자부 두 부서에서 어디에서 관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를 두고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1개 자치단체에 3명씩 정원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1만 5000동 이상인 데는 1명을 추가해서 4명씩 해서 정원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여기에 따라서 4명의 정원승인을 받아서 전담부서를 재무과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얘기한 부분에서… 재무과장님은 벌써 감정평가사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만 5000 가구가 넘기 때문에 1명을 더해서 4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침은 내려오지만, 지역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이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세금부과를 했을 때 이의제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방세법은 금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고, 그런데 금년 1월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금년 6월부터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를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건교부에서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산정된 가격을 다시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일단 초안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1차 조사한 단계를 거쳐서… 전부 개별주택소지자에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받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받아서 접수된 것을 6월말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7월에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정한 가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다시 와서 검정을 하고 검증된 가격을 가지고 다시 주택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소유자가 이의를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확정 짓는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토지가격이나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하라는 통보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때, 그냥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감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에 따라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면 다시 한번 감정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통보된 부분은…

서류감정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가 일당 싹 검증을 했습니다.

서류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현지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세자료를…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건축물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대장을 옛날에는 읍면 재무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대장을 비치해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읍면에 있던 대장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지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측량하고 잴 수 있는 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갖다놓고 변동되는 사항을… 준공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부분에 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추가로 등재를 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과 토지가 몇 번지에 있나… 토지의 성격과 연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실제 건축물이 과세대장에는 1번지에 있다고 되어 있는 실제는 2번지에 있다든가 아니면 3번지에 있다든가 이렇게 착오 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도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축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 한 4, 5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을 깊이 하시기는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측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홍천군이 거두어들이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30% 줄어듭니다. 줄어든 부분에 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방침으로 확실히 서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재산세 고지서를 내 보냈을 때 실제적으로 줄어드는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도 서민층에서는 줄어들겠지만 재산이 있는 층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4명 배정 받아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리를 앉기 전까지는 … 개별공시지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이의제기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부과1 담당에서 일용직 5명을 고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할 때는 10명을 썼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5명으로 줄여서 6월말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일용직들은… 조사하시는 분들을 현지에서 만나도 봤는데… 그 분들이 주택의 크기라든가 어떤 주택이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을 파악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과1과에서 처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담하는 사람이 계장까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건물 누락된 부분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차원으로 알고 조사에 다 응해서 이장님들이 해줬는데… 보니까 결국 이것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이장님들이 조사 나오면 도망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협조를 안 해 주고… 조세는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노출이 돼서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올 것이고, 재무과로도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총 몇 가구가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개별통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통지를 받고나서…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적은지 높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됐는지 하고요. 금년에 1차로 세금고지가 돼서 본인이 납부를 하고 나야만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몇% 올랐는지… 그래야 이의신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지가 발부되고 나서도 이의신청을 해서 이쪽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수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지금 1만 6000여 가구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별통지 된 가격이 적당한 지는…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종전까지는 건축물이 얼마, 토지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했던 부분을 토지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가격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집을 팔 때는 토지와 집 같이 얼마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합친 가격이 통지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것으로 봤을 때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개가 낮은 가격으로 통보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내드린 것은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미처 이것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이의를 하면 과표를 소급해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과표를 소급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 공시지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시지가에 이의를 하면 몇 년 전에 한 것도 수정한 예를 봤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질의에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천군에 1만 6000여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1만 6000가구 전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마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심이랄까… 매매를 할 때는 많이 받으려한 것이 욕심이고 세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를 낮춰서 조금 내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 시가로 봤을 때 이번에 개별통지된 것이 싸냐 비싸냐 기준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현 시가대로 건축물이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본인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인상분이 평균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과표… 그러니까 종전에는 과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썼는데… 이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국세청 표준가격은 현재 신축건물은 ㎡당 48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8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48만 원을 기준해서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현실화 한다는 기준이…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통지된 가격의 50%만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세로 합니다. 통지된 가격이 무엇 때문에 가격이 결정이 돼서 통지 됐느냐 하면, 요즘… 2007년도부터 인가…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의 과표로 장차 활용될 것이다 이런… 때문에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일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과세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 양도소득세나 국세에 미치는 부분은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가 될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조례와 혼동이 되는데… 지금 통보된 가격이 건물이 있는 대(垈)의 가격과 건물가격을 함께 해서 뽑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종합토지세를 낼 때 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보된 가격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물과 토지를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승인할 때 재무과에 이 업무를 분장하라는 내용이 있었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 토지의 가격과 따로 조사를 해서 합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민원봉사과에 지금 공시지가 부서가 있는 데… 이 업무 사무분장을 민원봉사과에 줘도 되지 않느냐… 종전에도 종합토지세를 민원봉사과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공시지가를 갖고 부과를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과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평가도 민원봉사과에서 평가를 해서 재무과에 자료를 넘겨 줄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무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방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건교부에서 시군에 지침을 줘서… 일단 국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세무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세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건축물에 관한 과표를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쪽에… 세무담당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세무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건교부에서 할 때에는 지적직으로 할 것이냐, 건축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이쪽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뒤에 첨부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건축물하고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현재 공시지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실거래가격이 얼마냐 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같지 않습니다. 나가는 가격이… 그러면 공시지가는 뭐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왕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부 업무라고 하면 건교부 쪽으로 해서 한 개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단 세무쪽에 세무직을 증원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지방세 같으면 재산세와 종토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플러스해서 재산세,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세제 개편입니다. 대 변혁입니다. 시행하는 초기에는 상당한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고 추진하는 재무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도 현지조사를 해서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무허가건축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100%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1월 달에 조사방침을 세워서 재무과에 있는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의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내면 같이 먼 곳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지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무과… 세금 받는 부서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세무직을 면에 한 명씩 두고… 재무과도 지금 너무 비대해 있습니다. 재무과를 작게 만들면서 면에 줘서 면에서 실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기회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장차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실상은 더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4명 증원해야 된다는 것을 봐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승인이 날 때마다 계속 내려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692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681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1명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로…

직속기관인 의회 인원입니다.

의회만 따로…

본청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회 11명도 홍천군 자체에서 인사를 하는데… 별도기구가 아닌데…

681명이란 것이 본청입니다.

제2조 본문 중 687명을 5명이 늘어나서 692명으로 하시고… 동조1호라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앞에 많은 숫자는 전체 정원 얘기이고, 작은 숫자는 본청 정원 얘기입니다.

본청이라고 하면 홍천군과 읍면사무소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업소를 포함해서 다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별정직입니까?

별정이 아니고…

그러면 홍천군 관리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관리인데… 우리가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분류하는 체제가… 의회는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어차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회를 독립기구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서도 배제할 바에는 의회는 정원을 따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별정직에 한해서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에 한해서는 가능한데 일반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정원을 풀어 놓을 때는 총 몇 명, 본청이 몇 명, 직속기관 몇 명, 사업소 몇 명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례 원안을 쓰지 않고 생략을 해서 그렇지… 그 중에서 작은 숫자는 본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보면 691명으로 나오잖아요. 의회도 11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은 결국 홍천군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기에 보시면 줄을 그어 놨는데 내용에는 홍천군 총 정원이 얼마, 의회직원 11명이 빠지고 본청 정원이 68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기관정원이 681명이다?

예.

자꾸 정원만 늘려주면 뭐합니까? 자리도 못 채운 부분도 많이 있지요?

35명이 결원입니다.

승인만 해주면 뭐 합니까? 결원도 못 채우는데…

이번에 행정직 27명, 세무직 포함하면 42명이… 합격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충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223호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개정 시행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과태료 부과금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금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 안제15조에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 안제15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문 신고꾼에 대한 지급을 지양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국평균 5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라. 안제10조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인용법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임으로 했고, 예산조치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제20차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도 별첨으로 했고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참고로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현물지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현금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을 아울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지역별 월 30만 원에서 개정안은 전국 월평균 50만 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용하여 반영하려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군에서는 아직 신고실적이 없습니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전국 월평균 50만 원으로 제안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전문신고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감액조정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를 활용하시면서 고발된 곳이 몇 군데이고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고발된 건 몇 건 있는데 사실상 익명으로 하시기를 원해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이웃간에 신고를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는 꺼려하고… 또 지난해에 두 사람 정도 외지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원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포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해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후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신고꾼을 막기 위해서 전국평균을 5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전국평균 50만 원으로 정했지만,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3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또한 현금을 통장에 입금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조그마한 영세업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형매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하고 물어 봅니다. 봉투에 넣어달라고 하면 봉투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가져오시면 20원을 반환해 드린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닐봉투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 수입은 환경 쪽에 부담금으로 해서 환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대신 소비자가… 무상으로 줘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절제를 하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소비자한테 비닐봉투를 쓰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홍천군수가 각 사업자별로 내준 것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봉투를 가져왔을 때 20원인지 30원을 반환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고향마트를 집이 근처라서 가는데, 가끔 가져가갔던 봉투를 다시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봉투보다 너무 많이 사니까 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수 밑에 직인 찍어서 비닐봉투를 가져오면 현금으로 반환해 준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사항을 하반기부터…

하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그것을 가져오면 30원을 더 내드린다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건 파느라고 그 홍보를…

물건을 담아가는 봉투를 쓰겠느냐고 해서 쓰겠다고 하면 봉투주고 돈만 받았지 다시 가져오면 돈을 준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저희 책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형매장에…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10매 단위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매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사 가지고 가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받고 그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매장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물건을 살 때는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와 겸용으로 한다고요?

그것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로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가져가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재활용봉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봉투를 다른 것을 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서 그것을 쓰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도 장날이면 장에 나가보고 마트에도 많이 들려봅니다. 조례안에 열거를 해 주셨는데… 조례대로 이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행이 되면 좋겠고 고발사례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단지, 나는 홍천군수가 2, 3년 전에 쓰레기봉투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팔게 되어 있고 그것을 부착을 해 놓게 되어있습니다. 비닐봉투를 돈을 내고 가져가서 쓰고 다시 가져오면 20원 30원을 반환해 드린다는 것을… 그것을 다 안 지키고 있는데 여태 놔두셨느냐 이겁니다.

봉투를 반환하는 것도…

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봉투를 사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그 봉투에 담아가면 반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는 매장에 붙여놔도… 매장에서 카운터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내는… 대형매장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매장 입구에 크게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조례만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