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문구와 일부 감면세율을 수정하고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최대 85㎡에서 149㎡로 확대코자 하며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를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현황을 보면 40㎡ 이하는 같은 면제고 60㎡ 이하는 50%씩 경감되겠습니다. 건설임대에 있어서 149㎡ 이하는 25%를, 매입임대에서는 85㎡ 이하를 25%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투기목적의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면범위 확대를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상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상 관련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상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겠으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조례상 법규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범위가 11조에 85㎡에서 149㎡로 확대되는 골자가 있는데, 85㎡면 25.7평이죠?

예, 25평…….

국민주택 범위이하 규모고, 149㎡면 45평이거든요?

예, 45평.

그러면 45평이면 임대주택이라고,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해서 임대하는 것은 앞으로 건축면적이, 전용면적이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5%만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25%만, 전액 경감이 아니고?

예.

그러면 기존에 25평 이하 건물에 감면해 주던 것을 45평까지 늘려서 임대주택일 경우에 100분의 25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종전에는 85㎡ 있는 데는 종합토지세만 감면됐는데 여기는 매입임대에 한해서만 85㎡는 25%를 경감해 주고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149㎡ 이하까지는 25% 경감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 상정한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지역복지 증진과정에 민간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며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로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개선필요사항을 지자체장에게 건의하고 민-관협력, 보건-복지 등 관련부문간 연계 협력 강화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표협의체는 군수가 임명·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나 군수 및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조례 표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제1조3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은 내용이 그대로 조례에 준용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일정부분 근본적인 것을 수정하거나 하면은 상위법령에 상치되죠?

예, 일치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거의 다 맞게 조례안을 내신 거 잖아요, 그죠?

예,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준용했고.

조례안 자체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목표로 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농촌지역, 지방도시하고는 현실적으로 기능이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군만 특별하게 수정하거나 하면 상위법에 상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정선군에 협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전반.

보육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부분이 민간부분이 있고 다음에 공적인 부분은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대략…….

7개 정도는…….

7개 단체가 공히 규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예, 모든 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신 걸 보니까 다음에 토론순서인데 토론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론 종결하시고 바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토론순서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정선군수제출-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34호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이며 나항으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다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입니다. 라항으로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마항으로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항으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아항으로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강원도 표준안은 첨부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3장의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 특히 5일장 행사가 닷새마다 이루어지고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이동인구가 유입되고 시장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수요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기관이나 단체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 또는 개인 상가건물 등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되어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3조에 보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이래서 편의위생용품이라고 하면 휴지나 이런 소모품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제공하는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늘같은 경우만 해도 단체관광객만 1,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광버스나 승용차로 오는 사람 하면, 오늘 강원일보 보도에 보면 한 5천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관리하는 신협건물에 5일장날마다 수백명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기같은 것도 수시로 고장나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소모품이야 큰 비용이 발생 안 하니까 좋은데, 나중에 정화조 수거하는 부분도 비용이 사실은 일반건물자체의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두배, 세배 이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위생용품 일부 지급해 주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자고 하면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언짢게 생각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정화조 수거료, 군에서 받는 정화조 수거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휴지나 몇 개 사주고 상시 그렇게 희생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동면에 1개 소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규칙에 별도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 13조에 기왕에 편의위생용품 지원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13조를 1, 2항으로 구분해서 1항은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항은 정화조 수거료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감면해 준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지원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규칙에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삽입할 수 있다이런 얘기죠?

예, 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군세감면조례나 이런데 하고 상치 안 됩니까?

앞에 그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문드리면 개방화장실 설치하면 명패를 다 설치하죠? 그리고 관내 5일장 주변 상가 이런 데 개방화장실 지정한 곳의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착안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순서도 전과 같이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관광문화과소관)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 전국 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민원간소화와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전국 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결정된건축물 장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를 5월 6일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타 정선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심의·규정된 그런 대상이 되는 건물이 강원랜드가 대상이 되죠?

예, 강원랜드하고…….

강원랜드하고 가스공사연수원도 해당이 됐습니까?

해당이 안 되고, 선명아파트.

선명아파트요? 선명아파트는 공기업에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기업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1만㎡ 이상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하는 것만 심의를 받지않고 사기업이, 예를 들어서 선명아파트 같은 것이 또 생긴다면 그것은 1만㎡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죠?

1만㎡ 이상은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전국 공모로 해서 당첨이 된 건축물이라든가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심의를 재차하는 것을 생략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 조례를 국가·자자체, 또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라도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1만㎡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순서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