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이상 8개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160억 496만 7,000원 보다 1,921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2,418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업무추진 38만원, 쌀생산 조종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2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306만 1,000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438만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359만 4,000원, 46페이지 거점 산지유통센터 추진 여비 200만원이 증액된 1,582만 5,000원의 국고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기금으로는 FTA 과원 폐원 지원사업 2624만 4,000원, FTA 고품질 생산사업 추진 220만원, FTA 고품질 생산사업 추진 여비 100만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추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1,440만 6,000원 해서 총 4,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35억 6,158만 2,000원 보다 4,045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2,1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별로는 도비보조 부담이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40% 부담하던 것을 분권교부세 부담이 군비로 포함되어, 도비 부담률은 25% 감된 반면, 군비 부담이 25%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별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2,057만 6,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835만 1,000원, 농가도우미 648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88억 1,871만 8,000원 보다 25억 9,655만원이 증액된 314억 1,52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정관리 1억 9,550만 5,900원, 농산관리 4,363만 5,000원, 소득지원 10억 1,858만 2,000원, 농산물유통관리 9억 9,991만 2,000원, 농업기반조성 3억 4,274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발전기획단 3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항.세목별로는 다음 부기상에서 증액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Mt.apple powr 클러스터사업 계획서 책자 유인 4만원씩 150권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아시는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지난 9일날 20개 사업단을 발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3개 사단 중 우리 장수에 애플 클러스터사업이 확정되어, 연간 20억원씩 3년에 걸쳐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고교생 548명에 대한 분기 지급분으로서 도비가 1억 835만 1,000원이 감된 반면, 군비가 1억 4,102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가 6,184만원, 합계 9,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648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군비 부담 2,196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 군비 각 80만원이 증액되어서, 5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군비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나, 2회 추경에 3,00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산양정 중앙 및 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1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 조정제 업무추진 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쌀생산 조정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2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06만 1,000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438만원도 역시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친환경 직접지불제 산서 오산리 103ha에 대한 군비 460만 7,000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1,4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 발효사 퇴비지원 군비부담금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군비부담금 3,4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소득지원 일반보상금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참석자 보상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FTA 고품질 생산사업 추진 220만원이 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내여비 FTA 고품질 생산사업 추진 100만원이 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비 군비부담금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 군비부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군비부담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 과원 폐원 지원사업 2,6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50ha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5ha가 면적이 늘어난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사과 집단재배단지 기반 정비사업 30ha분 40%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북 농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경영지원 시스템 개발추진 일용인부임 3개월 123만 5,000원에서 3개월분 기금으로 해서, 3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거점 산지유통센터 추진 국비로 해서 35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 거점 산지유통센터 국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출국하는날 아침에 출국후에 알았다는 위원님들이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책이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 다녀오고, 추경전 사용승인된 여비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여비 기금으로 해서 8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26만 6,000원이 추경전 사용승인 된 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신선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군비부담금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군비부담 3억 6,896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아직도 13억 6,500만원이 미확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5억 3,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11만 4,000원도 역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구락마을 농산물 보관 창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시오가피 녹차 체험관 건립비 1,0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출연금을 삭감하고, 출자금으로 1억원을 전환 시켰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5ha분에 군비부담 1,75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군비부담금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추경에 1억 9,100만원을 계상하고, 앞으로도 2억원이 더 반영 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171페이지 외림 배수로 정비공사 2004년도분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유지 지원사업비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가 당초에 63등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0%가 늘어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획단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산림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3,382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 49쪽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까지 총 13종에 4,6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등 5종 사업이 5,4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서는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서 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0쪽 균특사업에서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 국고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축산업 등록제 보조인부임 675만원과 다음 51쪽 학교 우유 급식사업비에서 4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총 2억 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경제수조림에서 다음 59쪽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까지 산림부분에서 12종 사업해서 73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사업비 등 6종의 사업비에서 1,7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서 어도시설 개보수까지 축산부분에서는 2개종 사업비가 1,08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5종의 사업비에서 5,237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도비는 5,1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73쪽입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6만원 삭감되고, 다음 시책추진업무비에서는 예산절감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브랜드 사업이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지원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74쪽 민간위탁금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서 단가 인상으로 64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변경 내시로 1,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비 추가 내시 사업이 되어서, 4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 되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흑염소 종축 개량을 위한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76쪽 가축위생 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6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서 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6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7쪽 시설비에서 어도시설 개보수비로 2,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6쪽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96만원을 삭감하였고, 용역비 산림종합계획 작성은, 이것을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항목만 변경되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97쪽 경제수조림, 이것은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춘기 조림하고, 잔액을 가을철 시설비로 전환하여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할려고, 이 시설비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에서 4,922만 3,000원, 큰나무조림에서 461만 4,000원, 수원 함양조림에서 955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특색 녹화사업비에서 2,8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서 743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산림 종합계획 작성비는 여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서, 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균특사업 본예산때 반영이 못된 군비 9,7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그 시설부대비 증.감액된 부분은 경제수 조림에서 185만원을 감액하고, 큰나무조림에서는 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원 함양조림에서는 2만 1,000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에서는 1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조림 및 풀베기 사업비에서는 1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보조로 세워진 경제수조림비 사업비 잔액 3,3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큰나무조림비에서도 역시 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원 함양조림에서는 1,4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수 현금보조 조림 3ha분이 추가 내시되어서 78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림보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속효성 지상 방제비로 담비 조정으로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효성 지상방제 10ha분이 추가 내시 되어서, 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보호수 표시판 군비부담금 5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나무 주사 사업이 증가되어서, 15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푸사리움 가 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비는, 지금 경상도쪽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 보호쪽에 산림청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전환되어서, 우리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호수 정비사업 외과수술 사업비 이것이 국비가 삭감되어 버려서, 도비와 군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2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정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가 더 증액되어서, 국비는 삭감되고, 24만원 군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담비 조정으로, 26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비 역시 담비 조정으로, 16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간벌사업비 담비 조정으로 231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덩굴제거 신규에 67만 5,000원, 보완 사업비에 2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산물수집비도 역시 1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인공림에 대한 산물수집비 19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비는 7,000만원이 당초에 반영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재선충 사업비로 전환되어서, 국비가 삭감되어 전체 사업이 삭감되어서,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사업 신설사업비에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9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도사업 구조개량 사업비에 역시 군비부담금 3,8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6쪽 역시 임도에 보수사업비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 1대가 추가 내시 되어서, 75만원을 반영하였고, 약제 주입기 1대 추가 내시되어 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부작 가공사업이 나무뿌리 찾는 것이라든가, 가공비, 그런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지을수 사업비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림휴양 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서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8,228만원을 반영하였고, 와룡휴양림 보완사업비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8,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조성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5,526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생화 식재사업 균특사업 군비부담금 1,05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변경 사항으로,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 72만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72만원, 다음에 209쪽 자생화 식재사업비 12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가로수 조성사업에는 54만원을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논개제전 대비 꽃 구입비가 현재 9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나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화동 휴양림 새로 지은 산막이 2동 있는데, 거기에 TV, 냉장고 구입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설명은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44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중 장수 사과산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2,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쪽 국고보조금 농촌 노인생활문화 지원시범 1,000만원 감되어 있고, 농촌 여성 소득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1,500만원을 감하고, 대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62쪽 도비보조금등 농촌진흥 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210만원, 다음장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차량 임차 196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급식 보상 154만원, 기술센터 홈페이지 제작 700만원, 홈페이지 운영 161만원, 경영일지 제작 140만원, 상담 장비구입 539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2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시범 4,000만원,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1,733만원, 한우 송아지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 3,466만원, 장수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 설치 인부임 515만 9,000원,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 표찰 70만원, 자생약초 전시포 설치 재료비 814만 1,000원, 수출 규격 돈 수송체계 개선 867만원, 잠종대 지원 47만 2,000원, 애누에 인공사료대 지원 45만 5,000원 등 도비 1억 3,670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됐던 것을 도비재원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8쪽 농촌진흥 예산에 1억 2,74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6,3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절감예산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 중 농촌진흥 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210만원, 군비 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로 해서 100만원, 다음장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로 장수 농업발전 전략개발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으로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감을 해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 참가 지원 1,000만원, 다음장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차량 임차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구모임교육 참석자 급식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쪽 농업경영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운영 2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83쪽 농가 경영일지 제작 320부에 50%인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군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분을 했고, 그 하단에서 다음장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경영 상담 장비 구입 77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작물지도 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24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쪽 특화작목 소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 설치 인부임 73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도비가 515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표찰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쪽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설치 재료비 1,163만원 중 도비가 8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증식 재료 3,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 보조내시, 군비미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규격 돈 수송체계 개선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잠종대 지원 94만 4,000원, 애누에 인공사료대 지원 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용미생물 증식시설 운영 물품 6,50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군비미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고소득 지역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재원만 대체를 했습니다.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사업도 도비로 재원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도 재원만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풍뎅이 사육 시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쪽 과수연구 분야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수 사과산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시책보전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1쪽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한대로, 노인생활문화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농촌 여성 소득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3,000만원을 감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공설묘지 주변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2개소 확보 중 소득사업으로 전원 희망한 1개 사업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화에서 농촌일손돕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화에는 전라북도 기관장 모임인데, 도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일손돕기가 선단단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한 30명이 현지에 도착할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먼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농업소득과부터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먼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소득과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마운틴 애풀 파워라고 읽던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과에 대해서, 애플 클러스터든지, 이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장수군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연간 몇억씩, 몇십억씩 온다는 것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는 3개과가 다 해당이 되네요. 산림과에서도 그전에 사과원예계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3개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이 아까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이것 혹시 그렇게 되면, 물론 국비가 먼저 오고, 기금에서도..... 다른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면 국비니까 쓰기는 쓴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협의라도 한번씩 해요? 않해요? 사용전 승인할 때.....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나가야 할것인데...

추경전 사용성립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미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되었는가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협의를 하던가요?

사인 봤어요? 않봤어요?

사인을 제가 못봤습니다.

후임에 오는 분한테 대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는데, 그 런 절차는 밟아야지. 그렇지 않아? 밟지도 않고,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

어쩌면 센터에서도 거기도 더러 그런건이 들어 있고....

저희는 의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158쪽에 농어민 신문을 이번 추경에 2,100만원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4월분은 지금 줬어요? 않줬어요? 대상이 몇부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주며,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대상은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분이 되겠습니다만은, 600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농가에 6,100원씩 해가지고, 12월달에 9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 1~3월분은 줬어요? 않줬어요?

군비만 확보가 않되어서 그렇지, 그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해서 1~3월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전에 있는 것으로만 줬다가, 모자라서 8월부터라도 못줄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다 이 얘기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년분을 당초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추가 사업이 아니니까, 8월까지만 주고 보게하고, 9~12월은 못주게 한다는 이런 모순이야....... 성립이 이번에 않되면은 그렇게 딱 잘라야 할 것 아니여.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이런 고정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8월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는가요? 몇 필지 어려운 것이 있었다고만 3월달에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완료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은 100% 완료 됐습니다.

예, 수고 하셨네요. 그러면 8월까지 끝낼수가 있어요? 지금 가다 보면은, 터도 않다듬고 있는데, 8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작년 12월에 2005년도 업무시책계획보고 할때도 그렇고, 예산설명할때도 그렇고......

8월달에는 끝나지 못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그렇게 계획으로.....

정주권사업이 농업소득과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금년에 7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지요?

예.

그렇다면 군비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그렇냐면, 2004년도 예산에 본예산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12월인가, 9월에 늦게 추경에 장계 전 의장님 김홍기 위원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그때에 넣어가지고, 그 사업이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월됐어요. 그때 어느 일정부분만 하고 못해서, 결국 사고이월을 시켜야 겠지요. 추경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이것만 하고 하지 않을것이예요? 군비부담금이 없다는 이유로, 위에서 않온다든지, 못오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것이예요. 이번 예산이 좀 작년 1회 추경보다는 여유가 있 는 정도이니까, 이런데에 반영을 하도록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외림리 배수로 공사,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디 저수지 물을 대는 것인가요? 도비 같은데...

그 사업이 작년도에 상습 침수지로 해가지고, 도비가 마지막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해야 합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인가요?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수해랄지 항시 그런 지역을, 그런 사업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므로서, 그런 침수가 않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 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농업소득과에서 배수로 사업이라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저희들도 기반조성쪽으로.....

그리고 산림축산과, 우리 지금 맞춤비료 하는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유기질 비료 소득과에서 발효를..... 맞춤비료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농업소득과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에서 해요?

농업소득과에서 해야지요.

그것 지금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지금 계획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장이 무조건 된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봤을때에는, 지금 농가에 공급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된다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목표한대로 되고 있느냐구요. 말로만 많이 한다고 투자했지, 헛수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공급 하고 있고,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쓰는 것이 보이지를 않던데요.

어제도 저쪽에 들러 봤습니다만은, 수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및 맞춤비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것이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춤비료가 몇 대 1, 예산이 분류가 된 것이 아니여. 그런데 지금 현재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맞춤비료는 몇%를 농가에다가 어떻게 공급을 하냐. 그 내용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번에 맞춤비료 보조비율 몇포 해가지고, 목변경을 하던지, 수정에 말하자면은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올라 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않올라 오고 있는 것이여. 유기질 비료가 2,800원인가, 호당 공급되지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40%면 40%,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맞춤비료에 대한 보조비율은 없는 것이여. 그러면 2,800원이 아니고, 그것은 6,500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가요. 그것이.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지금 분리를 않하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단 말이여.

그것 2,600원으로 해가지고, 농가 부담을 1,600원에 공급된 것 아니여?

가격이 6,500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60%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축협이 20%, 그다음에 자담 20%해서 그렇게 공급을 해서, 1,680원인가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밭기반 조성 사업 하는 것이 올 가을에 할것인가요?

장수 송천지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예요? 가을에 다시 할 것이예요?

이것이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때에는 우리 농업을 경영하는데 편리하도록 그 기반 사업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여러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편리하라고 그것을 해주는데, 먼저 현지확인때 나가보니까, 그 사업을 해놓은데를 보면은, 돈은 쓸데가 없어서 그냥 해놓은것처럼, 거의 그렇게 밖에 않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농기계나 이런 것이 경작로로 다니기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길에다가, 남의 밭을 갖다가 주위를 돌아가면서 포장을 해놓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때 돈을 갖다 발라주는 식이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 마을을 봤을때, 타지역이라도 다른 사람 토지 옆이라도 포장을 해줘가지고, 농사 짓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필요 없는데다가 포장을 해주고, 밭 가운데에다가 포장을 해주고, 거의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봐서 해줘야지요. 거기 사업이 책정됐다고, 무조건 그렇게 한농가에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양신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말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 밭 주인한테 들어가도 할 얘기지만은, 과수원 뒤에다가 포장 해가지고, 무엇할것인가요. 나는 그래서 거기를 돌아가 봤어요. 그쪽에 농지가 있어 가는길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단지 그 집 밭 하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밭 하나 주위를 돌아가면서, 포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 있으면은, 경작지도 다른사람들도 좀 편리하게, 농업 경영하는데 거기를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참작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는 않나왔는데, 경영회생자금 지금 나간것이요. 군에서 그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농정시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금이 나갔으면은, 언제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저희 농업소득과하고, 읍.면하고, 기술센터하고, 그 전담 직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팔던가, 어디에다가 잡히게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일부 그런 농가가 벌써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해본 것 없어요?

저희들이 장계에 있는 송원형씨 외에는 그런농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런 농가가 송원형씨 한명 있어요?

부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관리를 좀 잘해야지. 그것 줘가지고 그렇게 다른데에다가...... 군에서는 돈만 대주고, 받을길은 영영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집 한농가일련가는 모르지만은, 회생자금 신청한분들이 대부분 거의 그렇게 욕심내는 분이 있을련가 몰라요. 그것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돈을 주고, 좋은 소리 못들을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농가별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 사업 제작를 유인하는데 6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4만원씩 해서 150권을 한다고 했는데, 그 150권을 어디로 배분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그 농림부에 제출을 했을때에, 여러 여론에 사업 설명도 하고, 이런 자료로 해서 만들어 낸 책자입니다.

그럼 그 150부 대상자가 누구예요? 받는 분들이?

농림부에 제출할때는 사업 확정이 아니고, 신청이기 때문에, 극히 소량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서, 필요한데가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한 기관단체가 16개 기관단체입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가 5개, 농협중앙회,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축협, 이렇게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4개소, 농과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또 중앙에 사과시험장, 또 기업 2개소, 그리고 위원회 하나, 기술센터, 장수군에서 총 1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협약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을 지금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책자를 유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장수군 혁신위원회에서도 협의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 같은데는 보통 3~5명 교수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하나씩 사업계획을 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제작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1억을 했는데, 금년에 1차에 7,000만원을 요구하고, 2차에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에 요구를 하면은 않된가요?

저희들이 그 1억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7,000만원이 현재......

그러면 2회에 또다시 이것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나,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총괄 발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돈을 요구 하는것이예요?

아니, 7,000만원 계상되는 것은, 그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된것이지, 원래 1억이 다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력히 얘기를 해서 한번에 해버리지, 똑같은 것을 2번씩 나눠서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 가요?

천천 연평리 구신마을에 하늘내 들꽃마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덜 세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힘들바에 한번에 해주던가 해야지, 1차에 올라오고, 2차에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가을에 식재할 것까지 포함이 된것이예요?

아닙니다.

기 심어 놓은것만 해서 그래요?

당초에 저희들이 50ha분 4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면적 신청이 75ha가 들어 와가지고, 기 심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원인은, 우리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나무가 모자른데, 또 가을에 다른데에서 사올 예산을 세워놨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가피 녹차 체험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오가피가 우리 군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많이 식재가 됐는데, 지금 판로가 문제가 되는데, 체험관을 만들어서, 판로에 도움을 줄련가 모르지만은, 가공공장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책정만 해놓고, 지금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체험관을 만들어요?

20평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40%를 부담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된것 입니다. 60%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60%는 자부담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하튼 오가피가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판로가 많이 생긴다면 좋습니다만은, 지금 가공공장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선 농업소득과 부분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 관내에 어느 면이나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면적이 800ha에 ha당 17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이라, 그것에 각 50%씩 자부담에 해당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 작목 친환경 자재 지원, 이것은 어느 지구를 해서 해요.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는 누구나 다 주는 것인가요?

그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느 지역이든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몇 % 지원이 돼요?

지금 지원이 50%, 자부담 50%.

우리 소득만들기 사업에서 이런 돈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효과적인 측면까지 할 수 있는,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득작목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만들고, 또 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로 보고, 어떻게 방법을 도비 지원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 사업이 좀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청취불능) 내가 봤을때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지역에 소득작목으로 해서 성장 시켜가지고, 그만큼 많은 농가가 골고루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데, 10년이 가도 농가 한농가도 않되는 그런 작목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는 잘 좀 해주셔야지 말이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그런 오해를 받을만하게 했더라고. 그 대상자를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인, 더군다나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가 됐을때, 다른 기관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디만큼 파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다음에 FTA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25억이나 되는데.....

과수원쪽,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농산물 클러스터로 됐는가? 사과가 그렇게 지정이 됐지요?

예, 애플 타워.....

그러면 그런것에서 앞으로 굉장히 지원이 제대로 할 수 있는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 배정이......... 그쪽으로 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던, 어쩌든간에 사과 클러스터로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돈을 센터에서 사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여. 그리고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2억 3,000만원, 이것 깍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사업이 어디에서 묘목을 구입해오고 말이여..... 기술담당관 말이예요. 미국 유럽을 몇 번이나 갔는가요. 접목을 시켜서 정말 장수 사과 묘목부터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노력 끝에 우리가 제대로 장수 사과라고 하는 묘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가장 품질 좋은 브랜드화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그 묘목을...... 기술센터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 부서에서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과 정책으로 가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면적을 50ha로 했지요. 우리가..... 50ha를 했는데 말이예요. 몇 ha를 우리가 수요 공급을 했느냐 이것이예요. 장수에서 묘목 생산이.... 사과 묘목도 준비를 않하고, 면적만 확보를 해달라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묘목이 전부다 다른데에서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면은, 소하고 비교를 해서 좀 어떨련가 는 모르지만은, 소도 처음에 그 종자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근본이..... 그런 소가 더 값도 비싸고, 더 육성 시켰을때, 우량 소가 나중에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사과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묘목을 구입할려면, 내가 보기에는 고갈이 되어서 1만 1,000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사과나무 하나에..... 지금 구입할려면은 한 주도 없어. 그런데 이 묘목을 갖다가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 됐다면, 의회에 와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의회에도 그것 못챙긴 것, 정말 나도 이것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과정책이 가면 안된다. 백년대개를 내다 보고, 우리가 사과 브랜드화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려고, 나름대로 사과를 더 품질을 연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묘목부터 다른데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이것 고민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사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는 정말 무슨 백년대개를 보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작년에 사과를 갖다가 중간에 넘겼습니다만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묘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시스템 체계화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넘기냐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 않갑니다. 장수사과 집단재배단지 기반정비 지원사업, 이것은 계북에 집단화를 한번 해볼려고 하지요?

예.

이것은 아주 상담소장을 나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젊으니까 벌써 의욕이 있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대안을 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장계 지역입니다만은, 사과 농가 7농가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득지원 해주는 사과예요. 그러면 장계에서 농민들은 돈 않벌어도 먹고 살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같이 거기도 나름대로 방법을 갖다가, 계북 상담소장 같이, 무엇인가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예요. 그냥 되는대로 내방쳐 놓고 말이여.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장계 같은데는 제가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은, 사과 과원을 조성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야산이라서..... 그렇다면은 그 전답에다가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농가들한테 가서 좀 교육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다른 지역에는 사과 과원조성이 야산이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답이 아니어도....... 그러면 장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군정질의까지 했는데 말이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접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여. 비교를 한번 해봐요. 한사람의 공무원이 어디에 따라서, 어디만큼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정말로 칭찬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에 대해서는 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현장에 참석하시고....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174쪽에 청정 한우 단지조성 사업은 균특하고, 군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에 하는 것이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는 유기 축산을 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는 축사나, 장비,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예요?

아직 선정 않했습니다. 유기 축산이니까, 항생제도 않쓰고, 조사료도 화학비료도 않쓰고 하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좀 아무나 하기는 어렵고, 조금 청정지역에서 하는데, 성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정세균 의원님이 이 장수군에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생산이력제 브랜드 사업이 축협에 장수 한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브랜드 업체에 컨설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사업비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 브랜드가 있는 업체, 우수 업체로......

그다음에 흑염소 우량종축 구입사업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흑염소가 우리 지역에서 교배를 할 경우에, 근친교배로 품명이 떨어지니까, 약용에서 육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증체를 많이 시킬려면은 품종개량을 해야 할것 같아서, 새로운 종축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서 사와서 주는 것이예요? 돈으로 주는 것이예요?

자기가 사고, 정산을 해야지요.

농가는 몇농가나 되나요?

50농가.

말하자면 수놈이지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은 50% 보조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풀베기, 간벌, 넝쿨제거, 이것 금년에 잘해야지요?

예.

작년처럼 또 누구 봐주기식, 그런 것 하지 말아야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하고, 와룡리에 시설을 한다는 것, 자꾸 투자만 해서, 거기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이왕 운영할바에는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와룡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치는 쪽으로 사업이 가고, 방화동은 시설을 더 늘리는 쪽으로 보완사업비를 지원해줄때, 최대한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서병선 과장님, 아까 설명할때에 3,150만원인가요. 이것 농민단체에..... 그러면 이것 목만 바꾼것인가요? 금액은 똑같죠?

예, 목만 바꾼것입니다. 경상보조로 해놨더니, 그것이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과목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 예산 현장 확인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목만 바꾼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뭐..... 190쪽 장수 사과영농 클러스터 육성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보면, 농업소득과에도 이런 것이......

아, 그것은 사업계획서 유인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40명으로 구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8개 기관에 한 3~4명씩 조직을 해서, 3번을 모였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확정이 되고 나서, 사과산업 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농가들이 바빠가지고, 5월 하순이나, 6월초에 중앙정부에 고위 관계자, 또 도청에 관계자, 우리 클러스터 사업단 참여 기관장들 해서 클러스터 참여에 장수군수하고 협약식을 1부로 하고, 2부는 토론회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청에 요구를 했더니, 사업 지정부서에서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장계 공설묘지 주변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을 감을 했네요?

그 2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1개 마을이 소득사업으로 해야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목만 바꾼것이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에서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저쪽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소득지원 사업으로 아마 요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흑염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번 받아가지고, 종축 개량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것이예요?

그때는 주로 육골즙, 대개 염소가 약으로 쓰는데, 지금은 흑염소 전문 식당이 있어서, 육용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부는 육용으로 좀 개량을 해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때는 약용 작은 것으로 하고, 그때는 외국에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않가져 와요?

예, 외국에서 않가져 옵니다.

그러면 아까 50%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현재로는 규정을 깰수는 없는데, 40%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를 더 올렸습니까?

종자개량 그런쪽에는 조금더 다른 부분보다, 품종개량을 한다거나, 동물이던, 식물이던. 그래서 종축개량에는 좀더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기반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깨기가 힘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흑염소 농가들도, 저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앞으로 식용으로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자갱신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 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세워 준다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그사람들이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확실하게 소득사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의뢰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종자갱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해가지고 끝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않된다 이런 말이예요.

예,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에 9,7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봉화산을 가꾸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데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않좋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선다면, 거기에 화장실도 같이 사업을 하면 않됩니까?

화장실을 지어 버리면은, 대부분 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우리 산림청에 대한 봉화산 가꾸기는 주로 나무 식재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화장실이나, 그런 놀이 시설이나, 그런것으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몇천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무리를 해보겠지만은, 그것을 하게되면은 억대가 넘어가요. 화장실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그것이예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만 해놓고 나면은, 여론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떨어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뒤 따라 가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업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화산 가꾸기 사업을 예산을 올려서 하니까, 그쪽과에서도 우리와 같이 화장실을 요구해서, 같이 나가게 하자.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이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철쭉제도 대비를 해서, 화장실은 지어야 되고, 또 화장실을 지어도 잘못 지으면 오히려 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 좋게 지을려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과장님 말에 따르면 9,700만원 겨우 요구되었는데, 화장실 1억 들어가 버리면 사업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봉화산도 같이 남원에서 홍보를 했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철쭉제에 가가지고, 봉화산도 같이 들려 봤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예산을 요구할 때.....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을에 할것이예요. 아니면 봄에 다시 한 것을 손을 볼것이예요?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을 못해줘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세워버려야. 이것이 균특사업인데, 국비 반납을 않하도록 전부..... 지금 우리과에서 균특사업 군비부담을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가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봄에 심는 것이 좋아요? 가을에 심는 것이 좋아요?

수종에 따라서 틀린데, 겨울에 동해만 않입는다면은, 가을식재가 더 활창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가을에 하기는 해야겠네요?

예.

우리 장안산 농어촌도로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78주 약 80주 정도가 죽었던데, 그것은 이번에 않하는 것이예요?

가을에 보식을 시켜야죠.

보식을 우리 군비로 하는것이예요? 아니면....

업자 하자보수.

그런데 봄에 확인을 해서 좀 심지, 왜 않심었어요?

그것이 잎이 피어봐야 알고, 작년에 심은 것이라 올해 지나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 식재로 보식을.....

하자보수로 가을에 보식을 하고만요?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볼께요. 수출 규격 돈 수송체계라고 해서 1,1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예요?

규격 돈 수송체계 지원사업은, 현재 돼지를 일정 규모 사육을 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에다가요?

예, 단지에다가 공동용 시설로.....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2군데가 들어 왔어요. 대성리 필덕단지하고, 장계쪽하고 해서, 지금 선정을 대성리 필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돼지라고 해가지고, 육질이 연해지고, 또 고기에서 물이 빠져 나와가지고, 뻗뻗해지는 그런것도 줄이고, 또 돼지를 이송해가지고 다른막사로 옮겼을때, 그 스트레스를 감소해가지고, 증체를 향상시키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사업을 반납한것중에 하나를 요청 해가지고, 지원 받아 온 사업입니다.

반납한 사업을 갖고 와서, 우리 장수지역에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단지내에서 수출을 할수 있는 돼지가 나올까요?

국고보조금 사업 명칭이 수출 규격 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출을 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 않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국내에 유통하는 규격 돈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출 자를 붙였다?

예.

그리고 장수풍뎅이 사육 시범으로 1,6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예요?

그것은 지금 계북 원양지구에서 작년까지 농업소득과에서 10억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대규모 시범 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원양지구에서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전통 테마마을까지 패키지로,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적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또 전통테마마을, 이런것과 관련해서 소재로 지금 하는데, 원촌 홍원표 이장님 중심으로 17명이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상당히 많은데를 견학도 다녀왔고, 더 중요한 것은 계북면에 면장님하고, 상담소장님이 상당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열의를 갖고 지금 할려고 2,000만원 이상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사업 보조율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식도 잘되고, 또 되고 나면은 장수풍뎅이라고 해서 장수 고정용은 아닙니다만은, 장수 지역 명칭도 붙어 있고, 또 여러 주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막사 같이 지어가지고 사육을 하는 것이예요?

예, 막사를 지어가지고 인공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톱밥, 폐표고목,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애벌레를 사와야 돼요. 그것을 이식해가지고, 그것이 어른벌레가 되면은, 산란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체 자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인 한우 거세 지원사업, 이것이 2003년이나, 2004년도, 예년에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예요? 금년에만 하는 것이예요?

예, 악취방제제. 그것이 지금 악취방제법도 발효되고, 냄새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6쪽까지 있는 임도 신설, 구조개량, 임도 보수, 그런데 신설은 올해 몇 개소예요?

1개소인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균특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구조개량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균특사업이라 군비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이예요.

보수는 어디 어디예요? 지구를 알고 계세요?

보수는 송천임도하고, 번암임도.

구조개량은요?

구조개량은, 제가 위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곧 장마철이 닥치는데, 임도 보수, 또 구조개량, 이런 것 공사를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잘못되어서, 측구나, 또 이렇해가지고 산사태 우려가 있다. 나의 생각은 그렇게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철저히 하라고 촉구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그다음에 206쪽 목부작 가공사업, 그런데 이것 돈은 1,000만원짜리 입니다만은, 무엇이예요? 그 내용이나 우선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목부작을 만들기 위한 작업장과 나무 뿌리에다가 난을 붙이고, 그런 생물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온실에서 키워야 되는 온실 구조를 갖춰야 되거든요.

목부작 용어라는 것이, 나무뿌리에다가......

그 작업장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누구한테요?

그 목부작 동호회에다가..... 그렇게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행사장에서 많이 보시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좋은 취미활동도 되지만은, 가격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줘야 겠네요. 우리 계남에서 박태호 선생님이 그것을 시작 해가지고, 목부작이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박태호 선생이 곧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이 배운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않된다 해가지고, 동호회원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다른 실과에서도 목변경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경상적보조로 고치고, 또 국외여비로 고치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는 성질이 맞아요?

예, 그 시설을 할때 시설비 지원이니까....

그다음에 209쪽에 있는 논개제전 대비 꽃 구입,당초에 지금 9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을...... 이 사업의 성과나 꽃을 꼭 100만원어치가 모자란다는 근거도 없을것이고, 1,0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900만원이 서있는것에다가, 100만원을 더 요구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꼭 1,000만원어치를 사야.....

저희들이 요구는 3,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행사장에 꽃값이 엄청나게 드는 것을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1개 군 축제를 하면서, 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예산이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겨우 100만원을 보태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꽃은 매년 세워서 합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일이 아니예요. 그런 꽃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가 저쪽으로 2억 3,000만원 주고,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그래요. 거기 행사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환경을 가꾸는 차원에서 어차피 꽃나무도 심고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크게 짐을 덜어주고, 괜히 논개제전때도 업무분담을 보면은, 저희들 꽃가로 가꾸기가 일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행사에 또 주차관리를 작년에 시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업무에 도로변 가꾸기 사업도 하나의 분야로 해서, 제전 행사때 너무나 무리하게 저희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꽃은 어디에서 구입해요?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으면 자체에서 사고, 없을때에는 외부에서.....

조그만한 행사 치룰수 있는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꽃 그것 하는데,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것도 엄청나게 소비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먼저도 얘기가 그래요. 가로수도 이제 놓으니까, 김천 같은데를 한번 가봐가지고, 1회용으로 1,000만원씩 들여서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화단을 만들던지.....

그런데 가을 제전때 꽃을 볼수 있는 것은요. 봄 에 축제를 한다면, 철쭉만 심어도 되겠는데, 가을에 국화를 주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는, 가을에 꽃을 어떻게 진열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180쪽에 지금 농민단체 및 농민대학 해외연수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고치면서, 그러면 데리고 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장수 농업발전 전략 개발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이렇게 해놨는데, 참가들은 당초에는 농민단체나 농민대학생들만 대상이 될것인가, 또 농업발전 전략 개발을 위함은 다른 농민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가, 몇 명이 가는 행사예요?

지금 농민단체를 50%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명 정도....

지금 현재 사과하고, 축산이 대부분이 많이 갔던 팀 아니예요?

환경농업, 일반 경종농업하고 3개반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그런식으로....

금년도에 농민대학은 일반 친환경농업반이라고 해서, 한 30~35명정도, 사과, 한우 약 30~35명해서 약 100명정도 지금 응시자들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50%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해외연수를.....

멀리는 못가지요? 경제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개 유럽쪽으로 갈려면은 한 250~260만원정도 되니까, 자부담이 150만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쪽을 많이 갔는데, 금년부터는 수혜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자부담이 늘더라도 유럽쪽이나,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4대 시작하기 전에도, 농민회나 경영인, 그때는 후계자로 그랬는가, 그런분들 중 선발해서 뉴질랜드로 축산관계로 몇 번 갔다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 중에는, 1년에 전업농 규모제, 예를 들어서 한우를 100두이상, 사과가 2ha이상, 화훼가 3,000평 이상,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전국을 풀어 놓고, 그 해외연수생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장수군 같은데는 전라북도에 이것이 한 1년에 4명정도뿐 않되는데, 해마다 2명씩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예산이야 그렇게 하는데, 중복되서 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또 필요한 작목반의 사람도 참여를 시킬 경우에는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186쪽부터 187쪽까지 있는데요. 장수 자생약초 특성화 품목 전시포 설치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수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 표찰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든 필요하니까, 도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뒷따라가기에는 체면 닦기로 흉내만 내는 것 아니예요. 예산도 물론 적습니다만은, 물론 인근 진안 같이 군 전체의 방침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그럴테지만, 그렇게 비교한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장수는 이론은 좋은데, 결과가 항상 좋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동안의 경우만 본다면...... 지금 오미자 경우를 예를 들어도, 천천이나 장수가 지금 제주도로 건조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가공하는 방법을 몇 년을 끌어도 지금도 결과가 않나오고 있고, 또, 가시오가피도 큰 효과가 있을것처럼 설명을 잘하시던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엇 하나 된 것이 없어요. 그것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오미자의 경우만이라도....

오미자 경우, 우선 가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쪽은 기술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전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받아 놓은 것 한 3~4억에다가, 신활력사업 균특회계로 된 것은, 오미자 분야에 한 10억정도를 더 합해가지고, 전문적인 가공시설을 갖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활력사업의 성격상 2가지 품목을 함께 해서는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중앙정부나 평가위원들이 간곡한 권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한우쪽의 사업에 신활력사업을 투입하고, 이것은 장수군 혁신협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한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가 않되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가공을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액을 낼수 있는 라인 2개를 내가지고, 하나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상표를 달아서 출시를 하고, 한 라인은 오미자 생산농가들이 직접, 시설비용은 임가공 체제로 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한 5억 5,000만원에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설만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 접근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얘기가 다른방향으로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꼭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기에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에는 무엇을 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에 예년에 없던 병해충이 나와 있어요. 줄기가 말라 죽고 해서, 그런 종류에서 오미자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그리고 저희 장수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20개 약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종 정도를 전시하고요. 그 옆에는 장수하고, 장계에서...... 장계는 복분자를 한다고 그렇고, 장수는 가시없는 복분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시없는 복분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불랙베리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완주 고산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만은, 장수에서 자생하고 있는 복분자까지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특성 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복분자도 약용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쪽에서 자생되고 있는, 그 중에 소득이 가능한 약종들을 지금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600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생약초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수 명품화라든가, 특성화, 브랜드 등등 해서, 이것이 실증시험을 해서, 어떤 약초를 가지고, 또 진짜 그것을 먹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공증된 그런 근거에서 자꾸 파장이 되고 해야지. 장수에 와서 특산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 됐을때, 오히려 우리가 힘들게 가꿔온 특산품이라든가, 브랜드화 시켰던 이런것까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한 시각으로 보고, 앞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분자 가시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늘 주장하는 것은 한 5~6개 정도 전략 종목만 선택을 해놓고, 그 외에는 절대 군에서 지원을 않해주고, 그것을 집중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또 순창이나, 고창에서 하고 있는 복분자를 갖다가 몇농가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일을 벌려 놔가지고, 나중에 저것이 어떻게 갈것이라고 하는 걱정도 해야지. 우선 순간적으로 이것 요청한다고 해주고, 저것 요청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막 일을 벌려 놓는 그런데에서는, 이제 체계적인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성장 작목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어차피 장수에서 지금 소득작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국내적인 사정도 있고, 국제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품목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분자 관련에서도 장계하고, 장수 농협에서 수차례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그것은 좀 어렵다. 군 차원에서..... 우선 급한 것이, 오미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공을 못하고 원자재로 다 가공업자한테 넘기고 있는데, 이 복분자라는 특성은 수확해가지고, 수시간내에 가공이 되지 않으면, 일체 발효가 나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공공장이 근처에 있는 조건으로만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50평도 심고, 100평도 심었을 경우에, 이것이 가정 소비 밖에 않되거든요. 그것이 규모화 된다면은 나중에 또다른 문제가 파생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사업을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농협하고 상당한 갈등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몇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사과를 예를 들자면, FTA 기금 플러스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원칙적으로 기반구축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자금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한 3~4년후면은 완전히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런식의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의 선택 자율화를 억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행정에서 자연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 시키는 것은, 몇가지 작목만 선정을 해서 그 외에는 일체 지원을 않해주면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농사 짓는거야 우리가 통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농가의 많은 참여가 유도 되므로써, 이렇게 특화발전 있고, 지속적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 터전인데, 내가 군정질의에서도 몇차례 얘기를 했고, 내가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런 정책을 농업에 접근하겠다. 그런 생각임에는 분명한데, 의원이라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늘 그냥 불만만 터트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지원 사업 말이예요. 나는 이것도 우리 장수군에서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군에서 지금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이것이 한우라고 하는 그런 작목이.... 몰라요. 이제 장수에서 사육됐을때, 기후, 풍토 에 의해가지고,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소고기가 생산되는가는, 경쟁력이 어디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겠느냐 해서 고민스러운데, 적어도 거세를 이제는 않하면은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생산해 낼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데까지 계속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줘가면서, 언제까지 몰고 갈것이냐. 다른 품종은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입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기타 사료지원이라든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것도 이제는 자기들이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기존농가들은 빼고 이제, 진짜 신규농가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과원 사과지원 사업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존농가는 빼고 이제 신규농가만 지원을 해주는.....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우 사육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수군에서는 평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을것입니다.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군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100마리이고, 몇 마리이고 지원을 받고 말이예요. 이것이 맡는 정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한우 거세 사업은, 거세를 하는 것이 고급육을 가는 첫행이지만, 거세를 하면서 증체량이적어서 그 농가에서 볼때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원 한계를 갖고 가자. 신규농가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자생력이 필요해요.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되, 100마리, 200마리, 사육하는 사람들까지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최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고급육 브랜드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만, 우리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고급육, 지금.......

아니, 내 얘기는 우리가 지원을 않해도, 그사람들은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실제 축협을 빼놓고, 농가에서 고급육 생산율이 아직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고급육 생산 기반을 더 확충할때까지는..... 그리고 지금 한우 사업은 클러스터로 해서, 우리가 명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TMR 사료비를 공급을 않는 이상, 거세 장려금을 지원해서 고급육 기반이 계속 확대 되도록...... 지금 농가의 상태는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농가들을 다 해주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거세 하는 농가에 TMR 사료를 주는가요?

지금 TMR 사료 않줍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요? 본예산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거세.....

그다음에 어도 시설을 왜 산림과에서 해요? 이것이 뭐예요? 어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연평리쪽에 고기 올라 오라고.....

연평리쪽은 생태 보존지역이니까 해야죠. 그 센터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 참가 1,000만원. 1,000만원어치 팔아요? 물건 총 판매액이?

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서울에서 한 10일 이상을 전라북도 농.특산물을 했는데,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시군별로 그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은 못해가지고, 장수.장계.......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이예요?

예,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데......

됐어요.

이것이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 참가 1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그 의미로 주관을 센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도, 농.축협도, 다 이것이 합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줬는데, 사전에 농업소득과 유통팀하고, 그다음에 장수군 공동 마케팅 사업단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장수농협, 장계농협, 축협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사업비는 그간 10일내지 15일정도 물산전이 있는데, 그 하루 기간에 장수군의 날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향후회원도 있고,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장도 가서 하고 그렇는데.....

어디에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서울 옛날 축협중앙회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장소를 더 큰곳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농가 경영컨설팅 업무 추진에서 200만원 했는데, 나는 이 생각을 달리 하는데, 1억을 세워줘도 제대로 1년간을 갖다가 계약직을 할려고 해도 할 가치가 있다. 왜그러냐면, 어느 농가를 보면은 축산 분야에서 지원을 해서, 50마리 규모로 소 한다고 하고, 또 과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또 약초 한다고 하고, 그냥 농가에 개인적인 지원이 되는 것 보면, 정말 해도 이것은 너무나 하는구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컨설팅이 되어가지고, 전산 작업에서 전부 다 개인 컨설팅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원대상으로 해서..... 2차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않된 것이.......총괄적으로 컨설팅이 않되니까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문제는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각 농가별로 전체가 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사람을 조회하면, 컨설팅 된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참고가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관련 사업하는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제대로 그것이 체계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200만원 세운 것, 이것 뭐할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범사업 할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고추는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특이한 방법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10명 해주면, 10명 더 지원을 받아서 혜택이 되는데, 한명한테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정 그런식으로 할려면, 시험포에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예요. 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전체 다 해줘가지고, 특혜성이지 무슨 시범사업이냐 이런 얘기요. 내가 보기에는 선심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다음에 장수 건강마을을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국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진흥청 사업들은 시설이나 기반시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 일거리, 그런 것도 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오락 프로그램.....

그래 어느 지구로 할려고 그래요?

지금 신청이 2개 지구가 됐습니다. 계북 어전 문성하고, 계남 가곡리 동리하고 2개소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주관을 이만큼도 관여를 못하게, 언론에서 한대로 평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데, 5월중에는 아마 평가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해주면 안돼요?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패키지로 4,200만원이 100개 사업 시범지구라고 해가지고, 4,200만원이 딱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197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말이예요. 국비, 도비는 다 깎였는데, 군비만 3,700만원을.....

먼저 부담액을 못해서, 더 확보하는 것이예요. 지난번에 부담액이 미확보 되어서....

그러면 도비 깎인 만큼을 우리도 부담액이 적어 졌을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그래요.

거기에 맞춘 금액의 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봉화산 가꾸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깎았잖아요?

우리 군비 부담액이예요.

그러니까 부담액을 의회에서 깎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가을에 할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 한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정대현 위원님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으면서, 정대현 위원님이 번암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하나는 이해를 하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손을 댈것입니까 해서 겨우 했는데, 또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 군비부담을 않하면은 국비를 반납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어려워서, 국비 반납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어렵게.....

반납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깎아서 하지 말라, 이것은 값어치가 없다 하는 객관적이 평가 판단을 해서 깎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깎일망정 의회에 올라 오면 안돼요. 의회 심의. 의결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봉화산 가꾸기 사업이 철쭉 군락이 좋아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국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군비 확보해서 봉화산 잘 가꾸기를 해야, 장수군 재산을......

그리고 금년도에 한우 구입자금 해준 것,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예탁우요?

한우 구입자금 35% 해준다는 것? 올해에 군비로만 세운 것....

아니, 올해도 도비 있어요.

도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아직 그것은 지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좀 틀리게....

아니, 작년도하고 틀리던, 어쩐던 간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 어느 지역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객관적인 논리가 않되면 않되고....... 작년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151쪽에 보훈로, 시의로 여기에 땅 매입이 지금 얼마쯤 됐다고 그랬지요?

매입은 우리 공사 부지내에서는 다 됐어요. 나머지 짜투리 땅 매입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보훈로 사이가 한 2~3m가량 남은 것이 있어요.

경찰서 사이에 지금 뜯었고만요.

예, 거기를 좀 매입을 해서.....

그럼 시의로 쪽에는 별로 없어요?

보훈로쪽에 4건이 있고,

보훈로는 지금 시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로도 2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짜투리이고, 도로 편입부지는 전부 승낙이 되었어요?

예, 도로공사도 끝났습니다.

시의로가 어디인데 끝나요?

시의로가 장수시장 앞에서 의료원 가는쪽에....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1억짜리 시설비가 없어지고, 외림마을에 1억은 농업소득과로 넘어 간 것,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210쪽에 지방 2급하천 말이예요. 그 용역 관계가 211쪽에 감액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4대에 들어온 뒤로도 몇차례쯤 되지 않는가 싶어요?

앞으로도 할 것이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81.9km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km별로 지금 하는 것이예요?

개소별로 하는데, 개소별 km별로 나가지요.

그러면 2억 9,000만원이면, 몇 km정도.....

이번 2억 9,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명덕천, 초합천, 평지천, 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할것인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해놔야만이 나중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기본계획이 않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부터 않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놔야 할것입니다.

장수군 전체를 한꺼번에 할려면은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예,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서에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 용역 이라는 제목으로, 하여튼 늘 몇억씩 올라 왔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205km를 해야 돼요. 그래서 30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한 것이 113km를 했어요. 14개소를.... 그래서 금년에 10km, 3개소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81.9km에 13개소가 남았어요.

전체는 210km이고?

예, 전체가 205km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전체를 다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예산전체 비 변상 한꺼번에를 줄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예산 형편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불편이 많지요.

그다음에 현수막 제거 가위를 40만원짜리인데, 자치행정과 사회진흥계에서 광고물 업무를....

광고물이 저희 과로 넘어 왔어요. 그리고 10만원짜리 4개를 사는 것입니다.

광고물이 지금 건설과로 가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되면은 가스하고, 유류관계가 지역경제로 또 넘어간다고 그렇지요?

예, 에너지 관계만.....

그다음에 보건의료원도 임상연구비가 4,380만원인가 110페이지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돼요?

금년 본예산 세울때 사실은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군예산 형편상 돈이 부족해가지고, 임상연구비하고, 진료활동비 2개 해서 좀 깎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때......

그때 깎은 것이 다시 올라 왔다?

깎은 것이 아니고, 년간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보류를 해놨다가, 이번에 세우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1억 4,580만원 가지고 하겠고만요?

예, 연간 소요액입니다.

현재는 1억 200만원은 되어 있고, 4,380만원을 더 해야 겠다?

예.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아까 증액사유를 모든 실과가 10% 감하는 것은 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650만원과 1,034만원, 그 얘기이지요. 지금 67페이지 인가요.

650만원하고 직장에 1,034만원이 있는데요. 본예산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삭감 요인이 생겼었어요.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집행부로 넘어 와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그것을 전부 운영비를 각 실과 똑같이 비율에 맞춰서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작업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깎지 말고, 우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다른 실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깎으면 더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를 깎아 버렸는데, 그 중에서 그때 깎은 것을 이번에 10%를 더 올렸지요.

그때 그러니까 삭감한 경비를 어쨌던 본예산 성립 뒤에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아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때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시켰어요. 전체....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삭감시킨 만큼을 각 실과에다가 나눠서 삭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실과 것은?

그것은 삭감을 않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 실과에서는 10%를 정상적으로 깎고, 우리 깎았던 것을 이번에 10%를 좀 보전을 시켜달라는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때, 일반운영비는 20%씩 깎자 그렇게 내렸는데, 소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아까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20%를 깎아가지고 1,300만원을 삭감을 했었단 말이여. 그러고 보니까 다른데는 10%이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모자르니까, 지금 10%만 깎고, 10%를 다시 말하자면 채워달라는 얘기여.

그다음에 74쪽 가야문화권은 3건에 3,400만원인데, 올해에 끝나는 것이예요? 우리가 또.....

지금 시작이예요.

해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아니요. 지금 그전에 10개 시군에서 가야문화권 사업을 했었어요. 그전에 경상도쪽에서만. 그렇다 보니까 고령 군수님이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해시에서 주두가 되어가지고 가야문화권 사업을 펼쳐가지고, 김해시로 예산이 2,300 몇억이 전부다 김해시로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끝나는 해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군수님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야 문화권이 여기에서 예산이 중앙부처로 마지막 받아 볼 것 같으면은,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김해시에서 했던 것을 그쪽으로 빼버리고, 전라도 호남권하고 경상도에서 빠진 부분하고, 신규로 가야문화권으로 이것을 다시 넣은 것이예요. 넣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져 와야 되는데, 사업비를 가져 올 것 같으면,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지금 신규로 들어간 시군에 대해서 지금 분담을 시켰어요. 그 금액을..... 그리고 그 행사비가 있는데, 6월 초에 그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경비도 참가하는 시군에 분담을 시켜가지고, 같이 공동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년에도 또 계상이 될것이냐, 않될것이냐.....

그것은 모르지요.

그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예요?

고령군에서.

그다음에 75쪽에 해외배낭 여비 1,000만원과 해외 여비 3,000만원, 이것이 작년에 당초에 5,000만원 요구 했던 것을 1,00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그 1,000만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 여비도 작년에 6,4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때 약 3,000만원이 깎였었는데, 그 액수가 그대로 올라온......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삭감할때는 그때 위원들의 전체 의사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을텐데, 이렇게 다시 그것을 그대로 그 액수를 올릴려면, 성립여건의 변동이 있다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든가, 이랬어야 할텐데,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해놓은 것을 규정이나 법에는 어떻게 꼭 명시는 않됐을련가 모르지만, 의결권 자체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침해라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해봤고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든, 일반 민간인이던간에 해외 연수 벤치마킹 같은 것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산은 적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제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도 했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도 일부 부담을 시켜가면서, 기초 자치단체에다가 참가를 하도록 한 그 인원도 저희들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못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시군이던지 그 참여하는데는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견문도 넓히고, 연수도 좀 하는 것이 옳겠다 해가지고, 이 과정이 1,000만원, 3,000만원을 지금 올리게 된것입니다.

1,000만원 배낭여비야 군청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해외 여비는 저번에 이길재 담당이 건설부 사람들하고 같이 유럽에 갔다 온것과 같이,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유형이지요.

그런데 모자르면, 다음에 또 2회 추경이라도 있을 경우에....

지금 해외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일반 중앙부처 해외 연수 계획은 지금 거의 다 내려 왔어요. 추가적으로 내려 올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산 반영하라고 오늘도 지금 예산 조기집행 그 사업 담당자가 도비 150만원씩 일부 준다고, 군비 223만원인가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올라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간간이 넘어 오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결국은 아까 합하면..... 그것은 저번에 군수님 거점산지유통단지에서 몇 명 간다든가, 그런데에는 하나도 않쓰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국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별도로 내려온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93쪽에 시장 장옥 유지보수가 산서.번암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예년에도 계속 보수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일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 외에 따로 했던 화장실과 전통식품 판매장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화장실 규모와 사람의 숫자는 비슷하게 해야 될텐데, 정화조 크기나.....

동등하게 했습니다.

상동 소하천 모니터링이라고 한 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예요?

예, 저희가 상동 하천 사업을 행자부로부터 지정 받아서 그것을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수질관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태 살아 남는 것,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전문가들한테 맞겨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남대학교 교수가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타 도 같은데는 그것을 5,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2,500만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는 못살아서 돈이 깎인것입니까?

아니, 행자부 같은데에서도 왜 거기는 조금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와요. 생소하게 하천 용역을 줘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확.포장 하는데, 4억 4,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한 것이예요?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금년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야 할것이 12억 4,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돼요. 12억 4,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추경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확보 되었고, 이번에 4억 4,600만원을 만일에 확보 한다면, 6억 6,600만원이 확보 돼요.

2차 추경에 또 신청을 해야 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5억 7,9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예요.

의료원장님, 금연 클리닉 상담사를 채용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있는데 인건비를 다시 계상하는 것이예요? 550만원을 요구 했는데....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금연 상담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취득해서 온 사람들이예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상담사가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간호사, 의료 관계 종사자들로 한해서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 상담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복지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1,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년초에는 1,31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은, 기금이 이번에 확대되어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어요. 1,850만원요. 그래가지고 도부담, 군부담 해가지고 3,7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럼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이예요?

수혜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의료수급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75명이 선정 지원을 했는데요. 27명을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요?

저희들이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신청 지원을 받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일단 소집을 해가지고, 사전에 구강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줌으로서 효과가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연세나 어떤 경제력 대상이 맞아야만이 그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홍보할 때, 우리 보건지소장들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사업 요원이 주로 했습니다. 년초에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장회의에 가보면 보건소에는 나온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읍.면 마을 이장단 회의에서 전달했을 것입니다.

상담도 우리 보건지소 선생님들이 잘 하지만, 각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좀 힘들텐데, 않그래요?

앞으로도 더욱 개방화 해가지고, 널리 홍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홍보도 잘해서, 기초수급자는 몇 명 않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개인이 만나서 얘기를 할려면 힘들것이예요. 이장들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더 쉬운 방법일수도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균특하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됐는데, 다른데하고는 틀려서 우리 보건의료원은 휴무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환자를 응급실에서 봐야 되고, 또 입원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호부서가 격무가 예상되고요. 시간외 근무가 많이 늘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구를 않했는데, 그것이 누락된것이예요? 않한것이예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반영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다른 부서는 토요휴무제에 다 쉬지만은, 의료원 만큼은 쉬지를 못하고, 교대로라도 근무를 해야 될텐데,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관리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보건의료원만큼은 토요일날도 교대로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 오지를 않았단 말이예요.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꼭 필요 없다면 않해도 좋지만, 의료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제 생각은 들거든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것이예요.

의료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환자가 있으니까 항상 직원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것이여.

난시청 지역 위성 수신기를 아까 67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해준다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대상자는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군내에 몇 개소가 됐는가 알고 있어요?

우리 7개 읍.면 전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않나오는데는 아닌게 아니라 문제를 삼아서 잘 해줘야 될것이예요.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난시청 지역을 해소를 해줘야 문화생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시설된 비용에 40%, 도비에서 30%, 우리 군에서 30%, 그렇게....

지금 보면 전부다 위성 안테나를 개인적으로 세우고, 엄청난 돈이 들어 가더라고요.

우리 난시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 처분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 만큼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난시청 지역이 최대한 줄어 들수 있도록, TV이라도 제대로 보고 살아야지요.

우리는 공용 TV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시청료를 의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KBS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 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은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다른데는 없는 농로포장 공사가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올라 왔길래 책정을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다?

자체에서 우리 예산에 건설과 포괄사업이라든가, 다 책정되고 난 후, 새로 꼭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올라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그런 농로포장을 부기명시 사업이나, 의원사업비 아니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본것이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통식품 전시판매장요. 3,000만원이 추가되지요? 왜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인가요?

국비로 전통식품 판매장 건축 설계 금액이 2억 9,000만원이 나왔었어요. 그때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3,000만원 불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주를 하고 3,000만원을 준비해서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다 돼요?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니까 그렇던데, 이제 공사가 잘되고 있는가요?

그것을 보강계획을 받아가지고, 보강 조치를 해서 보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지면에서 높이 240cm, 또 둘레를 전부 다 해가지고 보강 설계를 했습니다.

감리는 회사에서 나와서 하지만은, 감독은 우리 군청에서 하지요?

않해요. 물론 감독은 하기는 합니다. 건축 감독은 하는데, 감리가 총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콘크리트 면이 잘 나오는데도 보기 흉한 것이 있던데요. 그것이 우리 통상 공사하는데서 거푸집을 몇 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님, 몇 번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사용 횟수는 1회에서 6회까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냥 막 빼도 될 것 같으면, 6회 짜리로 써야 되고, 중요하게 빼서 1번 밖에 사용하지 못할때는 1회짜리가 있고, 그렇게 틀려요. 구조물의 위치별로 틀려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수로를 한다든가, 이런데는 면이 어두워도 별거 없잖아요. 그러나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데는 거푸집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건축에서는 토목하고 좀 틀린 것이, 토목은 그 면을 빼내는 그것이 항상 우리가 보는 면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은 미장이나, 타일, 그다음에 외벽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장은 않하게 되어 있는데도......

미장은 않하더라도 그 면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면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나왔더라니까요.

그것은 돌마감이나, 마감재가 있을것이예요.

마감재가 아니라, 정인승 생가 거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걸로 마감인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전통식품 매장은 바깥에 타일이라도 붙일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않붙이고 그것으로 마감 하는데도 거푸집을 그런 것으로 써가지고, 얼룩지게 나온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 못알아 봤는데요. 실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휴게소 농산물판매장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각자 다를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 전문 상인이 하는것보다는 완전히 운영상태가 부족하다고 반면 봅니다. 우리가 물건 사는것도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우리 지역의 물건들을 홍보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익 추구도 좋지만은 그런 홍보쪽으로도 한번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부족한 면을 보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우리 장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이득 볼 생각은 않해도 되지만은, 그것 어떻게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요즘 내가 몇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수당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것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건도 좋지 않은 것 갖다 놓고, 와도 그만, 않와도 그만, 그런식으로 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장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않하는것만 못하더라고요.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던가 해야지.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현장을 가장 많이 접하고, 여론도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농업소득과에서도 그런 것은 빨리 민간인이 되었던,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 지역 홍보가 아니라, 장수 농산물을 버린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소리가 나가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뻔히 알면서 왜 처리를 못하는 것이여. 처리하면은 사람하나 고용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예산 모자른 것은 과감하게 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계장님, 그것 배낭연수하고..... 꼭 그것이 벤치마킹하고 필요한것인가요?

이성식 배낭연수는요. 중기재정계획 그런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3년차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그러면은 양쪽에 전번에 깎았잖아요. 깎았으면은 거의 그것을 조금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를 더 해버리던가 차라리.... 또 깎은 것 그것만 3,000만원, 1,000만원, 이것만 다 그렇게 맞춰서......

이성식 그리고 작년도에 사실은 해외연수가 1억이 서 있었어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더 요구를 해서 8,000만원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는 자체적으로 무리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숫자가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것이지,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이성식 계장님이 생각을 좀 덜해서 그렇지,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1,50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2,00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지, 그 깎은 것, 그것만 살짝이 다 넣어 놓고.....

깎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자체 계수조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이지요.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테지만은, 그것이 그렇잖아요. 보면서 똑같은 그것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성식 작년에 1억 갖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깎을때 깎을망정, 1억을 올리던가, 8,000만원을 올리던가 하지, 그것만 딱 맞춰서 올려 놓고...... 실장님, 가야문화권 우리 김흥섭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여기 우리도 가봤습니다만은, 고령에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을 하던데요. 우리도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만 들어 갔지요. 거기에?

남원.

남원도 들어 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쪽보다는 우리는 상당히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그 가야 문화가 고령보다는 김해가 더 앞서가지고 있고, 김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2,300억이 김해에서 1차적 집행을 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가야가 별도로 있었다고 해가지고, 고령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들러리 서주는 것 아니예요. 돈 빼가지고?

아니죠. 우리도 지금 군산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동촌고분하고, 천천 남양 삼고, 삼봉리, 그것을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전 정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쪽에서 고령에서 대가야 문화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용역을 같이 세우자. 우리 장수군만 해놓을 것 같으면, 하나의 섬만 되는 것이지, 전체 이어 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러리 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정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주박물관이나,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우리 장수에서 특출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고령에 아라국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위에다가 박물관을 해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장수 동촌이나, 삼봉리나 어느 쪽에 중요도가 더 높은가를 봐가지고, 우리도 박물관을 해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그것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큰 권역으로 해가지고, 잘되면 하지만은 그 사람들만 다 좋은 것 차지 하고, 우리는 뒤에서.....

지금 좋은 것 있다고 차지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특출되고, 그 지역에서 있던 것은 그 자리에 갖다가 관리가 되니까요.

어차피 그 얘기를 제가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리산 문화권 해가지고 7개 시군이 모여 있고, 또 가야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그 무주가 기업도시 유치, 태권도 공원화를 갖다가 서로 광역화 시켜가지 고 관광 대토화를 시키기 위해서 5개 시군이 어제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나는 그 무주가 맘에 않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무진장을 가까운 군을 갖다가 않하고, 그쪽으로 한 것은 중부권 거점화를 한번 무주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가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 분권화 시대이단 말이예요. 그렇면은 우리 장수군이 축으로 하는, 어떤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해야 하는데, 늘 들러리 서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손을 대놨다가, 앞으로 시대가 어느 시대로 바뀔 것 같으면은 어떤 사항이 나올련가는 몰라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장수군을 갖다가 무엇인가 개발을 시킬려고 했을때, 이런것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때,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제대로 갖고 가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말 걱정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야문화권에서 우리 장수군이 얻어 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중심권을 갖고 있는 고령이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또, 남원은 7개 지리산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다 중심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따라 가는 것 아니냐. 좀 깊이 있게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정말로 거시한적인 그런 틀에서 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주겠다. 그리고 한규하 면장이 문화관광과 계장을 할때, 그것을 삼봉리하고, 동촌하고, 가야문화 유적이 분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표 조사, 여러 가지 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것 나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기간이....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가야문화권에다가 그때 했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 몰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않맞는 것 같네요.

저는 지리산 문화권에 남원 중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수는 지리산권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94년도에 지리산 사촌회를 결성할 때, 사실상 우리 장수에서 먼저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장수가 지리산문화권에 지금 말이라도 포함되어 가지고, 가끔 회의도 참석하고, 문화행사, 또는 예산도 같이 협조를 받아 가고 있는데, 남원시가 주축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지리산문화권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않들어 가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들어 왔을때, 우리 장수도 지리산문화권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질수 있는 목을 별도로 찾자. 우리가 중심권이 못되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 저는 김홍기 위원님 말씀따나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 여건을 본다면은 무주는 또 5개 도의 중심지이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수는 지금 그것을 잘 이용한 것이예요. 5개 도에 5개 시군, 딱 중심센터에 있는 것을 잡고, 3도 봉인데, 그 접경이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시도입니다. 그런 지리적 여건을 최고 결재 책임자가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누구한테도 찬양을 받을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저도 그런 부러움을 느낍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가야문화권은 우리 장수는 중심지역이 또 아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남원, 장수, 진안, 무주까지는 되는데, 이번에도 진안하고 무주는 빠졌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쪽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령군수님께서도 저희들도 같이 초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가야문화권이 형성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한쪽 변두리에서라도 그것을 찾아내자. 저는 그렇게 해서 최선을 한번 다 해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은 실장님 생각도 그쪽이 앞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그런 틀에서 옳은 시각일수도 있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시각일수도 있고 그렇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수군에서 대 프로젝트가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가야문화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리산 문화권에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도 그것 잘못될련가, 결정하는데 문제가 될련가 그런 걱정까지도 해가면서 멀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되면, 이번 용역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는, 장수, 장계, 천천, 거기에는 발굴이 됐는데, 계남, 계북, 산서는 아직 없거든요. 전부다 발굴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발굴 나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량이 나오면은 사업비는 그만큼 우리가 찾아 온것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생각 이거든요. 있는 곳만 우리가 보존할것이 아니라, 없는 곳도 우리가 한번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발굴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길재 계장이 태어 났던, 변전소라고 하는 마을, 금정이라고 하는 마을에 내 꿈속에서, 옛날 가야 시대에 거기에 물물교환이 활발히 되는 시장이 형성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생에 그것을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인가, 꿈에서 있었는가 잘 몰라요. 그런정도로 가야에 대한 나는 무엇인가 누가 나한테 개시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착각속에서.... 우리 가야문화권이 여기에서 번성될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가야 문환권에 대해서 다들 말씀 하셨지만은, 어떻게 속된 말로 고령에다 되면, 역사 유물이다, 전부다 게임이 않돼요. 정말로....

거기에 아라국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릉을 파가지고 그 릉에서 나오는 유물을 전부다 그 자리에다가 모셔 놨잖아요.

왕릉 하는데, 몇사람이 같이 묻어 있고, 그런 유적 같은 것 보면, 역사적 자료를 증명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역사의 유적이나, 역사의 유물이나, 요즘 말로 기초가 부족해.

우리도 어디 산에서 그런한 맥이 나올련가 모르니까....

아까도 양종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도 주민들한테 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일선에서 애쓰고, 우리 주민들한테 잘하는데는 나는 진료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5일 근무제가 되면은 쉬어야 할 것 아닌가요?

같은 복무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의료원 만큼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요. 지소.진료소는 같이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분들이 방문진료를 주로 오후에 하던가요? 하루도 않빠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오전에 내근하고, 오후에 방문진료를....

그렇게 하는데, 별도로 연료비라도 더 해주는 것 있는가요? 없어요?

차량 연료비요?

예, 그런것도 없어요? 별도로 해주는 것 없어요?

월액여비는 저희들이 한달에 10만원.....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근무자인데, 보면은 우리 지소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가서 매일 접촉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어느 부락에 가서나 소장이 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대우가 좋고, 좋게 평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무엇 있으면은, 큰 것은 몰라도 예우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조금 해줘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입니다. 즉, 운영위원회가 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유지로 하여금 운영위원협의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소장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자체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범위내에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것입니다.

거기에서 타협을 해야 겠네요.

예.

지금 거기에서 약값 수입이 있잖아.

예. 저희들이 급여하고, 여비 정도는 나가고요. 그다음에 약품 구입은 거기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조성을 해놨다가, 협의회 결정으로 물품을 사기도 하고요. 약품도 다시 구입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차량 유류대도 회의를 거치면 뺄수도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치료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은, 의원은 항상 남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청취불능)

오늘 아침에도 복지부 장관께서 인터뷰에 나오셨던만요.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금연 클리닉을 보건소 단위로 활성화 시키라고 예산기금을 많이 내려 줬어요.

그다음에 여기 마침 실장님이 계시고 해서, 간단한 약이 올라 가지고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는... 자존심도 있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해서, 위원들도 식상할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않했는데, 장수 보훈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천변로 공사가 빠졌단 말입니다. 어디 한군데도 손도 않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선형개량사업을 요구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지금 서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면은 선형개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간에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선형개량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천변로 그 사정을 보면, 정말.... 우리 건설과장님, 아직까지 한번도 가서 않봤어요?

저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요청도 냈어요.

그런데 도비 요청이 됐는데, 왜 선형개량은 도비가 오고, 거기는 도비가 않온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추 교차로 선형개량 사업은 작년말에 온것이예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난 뒤에 이 공문이 도착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왔던간에, 도비를 요청 했더라도 .....우리 건설과장이 장수로 온지 지금 몇 년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 지역 사정을 내가 볼때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다중 시설이고, 교통사고라든가,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내가 보면 앞뒤 분간을 못하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장이 그정도로 좌지우지 할정도만 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설과장이 가서 도비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군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배분을 한다면 괜찮은데, 도에서도 회계가 전부 틀린 회계가 다 있어가지고, 회계별로 오는 것이라, 또 그것은 건설과장이 가서 로비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따오는 것은..... 일단은 요청을 했지만은, 그렇게 온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감안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확보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산 확보가 않되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훈로 사업이라고 하는..... 참 잘 아실것이예요. 어떤 사정이 급한가. 주위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가 났을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데, 그 모집이 되는데도 효과가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들...... 그래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러면 장계 천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이것을 지금 해준다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나, 지역의 대변인이고, 책임자 대표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생결단을 하다시피 한 그 예산은 지금 않섰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예요. 이게? 좀 반성을 해봐요. 이것 정말로 양심이 부끄럽다고..... 그 천변로를 않하고, 거기를 새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삼척동자를 데려다 두고 장수군 사람들 다 갔다 물어보세요. 어디부터 해야 되나.... 이 장계만 비교해도 그래요. 다른데 비교해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것, 우리 본예산에 섰던 번암 어디를 선형개량 있다고 해서, 거기를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뒤로 미루고, 이것 이렇게 하니까 앞뒤를 못가린다고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면장도 그런 시각에서 같이 얘기해도 무시당하고 말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 내가 이 예산만 않올라 왔어도, 내가 얘기 않할려고 했어요. 약 올리는것도 아니고 말이여. 도비도 확보를 확실히 할려면 하고 해야지, 도비를 올렸으니까 그것은 될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음 도비 못세웠어.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서로 앞뒤 분별 좀 합시다. 나도 잘못된 것 있으면 즉시 얘기하면 고칠께요. 서로..... 우리 예산계장은 그런 사항이나 알고 지금 예산 세워요. 얘기해봐요. 그런 사항이나 지금 알고 있어요?

유명선 장계 천변로 관계는 그 전에 한번 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서류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그건 예산 요구사항이 사업부서에서 않올라 와서 저희들......(청취불능)

동동로 사업비가 책정이 않되고, 또 거기가 되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건설과장이나, 예산계장이 하는 것보다 제가 전부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는데요. 동동로도 도비도 물론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군비도 앞으로 더 노력할께요. 어차피 우리 장계 출신 김홍기 의원님 혼자만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계면 전체, 또 군 모두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아니, 그것이 북 4개면 의원님들한테도 물어 봐요. 저분들도 다같이 그것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공식석상에서도 몇차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중이 활용을 합니까. 전체가 다 이용하는 지역이여. 전체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할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디 다른 도로가 되고, 그것이 늦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이해가 갑니까? 그런 것을 좀 안다면은 적당하게 조정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먼저 해야 될련가도 면장이나, 의원이 있으니까, 그 같은 도시계획도로라도 무시 않하고 얘기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말이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거기는 예산을 세우고, 거기는 예산을 않세우고....

담당 실과나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좀 장계면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라면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모든 것이 예산서 무슨 규칙에 몇조에 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시가 전부가 증은 그대로 쓰고, 감은 숫자의 앞에 삼각형 표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약속일텐데, 지금 예산서를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속서류를 보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이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블러스로 해석이 된다 그런 뜻으로 당초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서류에 여기도 그렇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얘기가 일리가 없는 얘기입니까?

유명선 엑셀로 작성 하다보니까, 그것이 종합 총계가 자동으로 올라 갑니다. 거기에 표시는 삼각표시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표시 그것 밖에 표시를 못해요. 엑셀 자체가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는?

유명선 그것은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엑셀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얘기 하는데, 예산심의 정말 어떻게 해야 될련가...... 여러분들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일계 주민들한테 우문도 부탁을 해서, 군수나 담당과장한테 부탁을 해야 사업이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주민 몇 명이 와가지고 하면 사업 결정이 되어서 올라오고, 주민의 대변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면적으로, 공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이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고 요구를 하면 무시 당하고..... 이렇게 해서 참 조화 있게, 균형적으로 서로 협조 해가면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지난 본예산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정도이면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판단한다면은 세워 주겠지 하는 기대도 했지만은, 않세워줘도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않해야 겠다 했어요. 엉뚱한 다른 지역 사업이 올라 와요. 장수군 행정 말이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도 무시하고, 어떻게 가는가를 모르겠어요. 중심이 어디인가를......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 9억 4,242만 7,000원에서 금번에 1,271만 4,000원이 증가된 총 9억 5,5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8,48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 절감분 84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 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지적 사항으로 목 부적적 지시로 일반운영비 목변경으로 총 628만 6,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자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 지적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목변경을 해서 220만원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 지원 및 진해시 의회와 자매결연 추진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55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했으나, 10% 절감해 5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과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400만원, 회의 녹취록용 전자구슬기 구입비로 340만원, 본회의장, 간담회장 난로 구입비로 180만원, 차량 대체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재 계상해서, 총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후 전문위원실에 7급 1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 승인은 않났습니다만은, 이번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인건비 7개월 분을 본 수정예산에 2,699만 7,000원 정도를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얼마요?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않해도 말하자면은 저쪽에서 한명이 오면은.....

그러면 저쪽에다가 섰을 것 아니여.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 그 직원 인건비가 지금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있는 직원을 채용 하면은..... 아, 저쪽에도 신규로 하니까 어차피 어디로 세우나 세워야 되겠고만.

왜 여기에 않들어 갔어?

당초에 예측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다음 연말 추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봉급이 모자라요.

아니, 저쪽사람들은 어떠냐는 말이예요?

그쪽에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봉급이 넉넉하게 서있어요. 우리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이번에 사람 증원 되어서 이동한 것은 문제가 없다. 봉급으로만 되어 있는 예산에서.....

일용직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아니죠. 집행부하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수정예산에다가 올리는 것으로 얘기는 됐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은 위원님들이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