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들 부서에 같이 있는 담당을 먼저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필할 분 한 분 계시고 다른 분은 근무에 임해도 좋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종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태 운영내무 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2005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자료관 설치 등의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증가 사무와 부서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한시기구 폐지 및 여유기구설치입니다. 현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체육진흥, 체육시설을 통폐합하여 체육진흥으로 조정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민원행정, 민원처리를 통폐합하여 민원행정으로 하고 문서 관련사무를 신설조정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과표 관련사무 신설조정과 신설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취지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는 폐지하고 명칭을 총무과로 바꾸어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조직 기능의 원활을 꽤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에 기여하고 부서 에 분장사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1개 과를 운영하며, 신규사무 처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총무과를 설치, 운영하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인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을 합하여 체육진흥으로, 총무국의 분장사무인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를 합하여 민원행정으로 하고, 문서와 과표 사무를 신설합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주택가격 평가 등의 신규사무 수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장사무 조정시에는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신중을 기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분장사무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을 합해서 체육진흥으로 하고, 민원행정, 민원처리를 합쳐서 민원행정으로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분장사무 바꾸었는데 이것이 어디 뭐 상위기관에서 뭐 정해졌는 것입니까? 이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체에서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한시기구를 이것 총무과를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총무과로 존속시킨다, 운영한다 그래 되어 있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그러면 다른 모든 안의 기구는 자치행정과 있는 것 그대로 승계해서 그래가 하겠네요? 그대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업무는 그대로 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여유기구 이것은 안 8조2항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존속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를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여유기구입니다. 여유기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시기구로 우리 자치행정과를 했으니까 그것을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총무과를 여유기구로 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구시내 다른 타구에도 전부 총무과로 다 통일하는 것은 아니지 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따라서 맞추어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것이 과 이름이 바뀌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뀌면은 총무과에서 그러면 현재 각 계가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계는 뭐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 그대로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계가 있는데 총무과로 이름 바뀐다면 또 자치행정계 이름 쓸려고 그러면 좀 안 어색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지금 자치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이니까 그것은 우리 지침상도 계 정도는 자치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래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자치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과를 ‘자치’자를 넣어서 한시기구로 하라, 이래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침이 그렇게 바뀌는 머리 자치행정과보다는 총무과가 좀 구청을 관장하는 그런 힘이 안 있겠나 이래 봐서 바꾸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바꾸는 것은 알겠는데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면 행정계가 없어지는 것이 안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데 자치행정계라고 해버리면은 좀 그 모양새가 좀 안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서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계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동에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계를 둬야 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자치를 지원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둬야 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위에 원과가 자치행정과 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버리는데 계는 자치행정계 또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적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도 어색한 것 같고, 과가 없는데 계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뭐 혹시 또 변동할 그런 것은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누가 주민들이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지도부서가 자치행정계를 자치 자가 들어가면은 그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에는 그러면 체육진흥하고 체육시설하고 합해서 체육진흥으로 묶어버리고, 총무국에는 그러면 민원행정하고 민원처리를 합해서 민원행정으로, 문서와 과표 사무를...... 그러면 현재 총무국에서 민원행정을 이것이 원래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행정하고 민원처리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민원봉사과, 과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원래 있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두 개 구성되어 있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통폐합해서 민원 행정계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문서와 과표 사무를 신설한다, 이것은 뭡니까? 문서과로 만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서계.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서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민원봉사과로 가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민원실에 그러면 뭐 민원행정하고 처리하고 통합시켜 버리고 문서계 하나 더 생겨버리면 똑같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계는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계 증설을 안 시키려고 그래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적으로 두 개를 없애고 두 개를 신설시키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보면은 업무에 큰 차질이나 뭐 이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습니까? 이것 뭐 물론 실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좀 하나의 착오가 없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실장 우리 원래 이것이 총무과이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총무과하면 이것이 행정에 대해서 총괄 그것 하는 데가 총무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바꿀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로 우리가 바꾼 것은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래 바꾸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 당시에 이것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바꾸었는지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바꾸었는지가 지금 2003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 바뀌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우리 본 위원이 봐서도 그렇고, 2003년 그러면 지금 2년 되었네요. 한 2년 되었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가만히 있는 것 멀쩡한 것 이것 뭐 종이만 내 버리려고 하는가 이것 말이야 이것 안 그래? 뭐 이것이 안에가 헷갈리기만 헷갈리는데 그것이 그놈이 그 놈이고 보니까 이것 뭡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을 합하여 체육진흥으로 맨 그것이 그것이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인데 물론 이것 잘하려고 국가에서 뭐 위에 일괄적으로 이래서 하지만 이것 한번 생각해보고 과 하나 바꾸는 것도 앞으로는 이것 물론 위에서 하라,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고 묶여 놨는데 뭔가 이것이 모순되는 점이라. 2년 만에 총무과 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총무과라고 하면 이름 총무과 이름으로 통해서 뭐 이것이 잘못되는 그런 것이 없거든.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치행정과 그것은 우리 자치센터 있으니까 그래 만들어서 가면 체계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총무과 또 2년 만에 또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혼란도 있고 이것 낭비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물론 저것이 중앙에서 바로 이것이 만들어가 이래 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제 그런 것.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문제는 있는 거라.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안경은 위원의 좀 약간 보충질의인데 그 총무과에 있을 때 이것이 한시법이 지금 한시법이 끝나면 다시 또 한시로 할 수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는 한시법이 6월말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에 한 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몇 번 연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것 아까 중앙정부에서 라도 지침서 한 장 덜렁 줘 가지고 뭐를 바꿔라, 마라 이 지방자치시대에 진짜 안 맞는 그런 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지방자치가 필요할 때 그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정부 차원에서 그래 지침서 한 장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이것뿐 아니라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재난과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지침서 하나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없는데 3억씩, 4억씩 그 예산 봉급 책정도 안 해주고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환경, 뭐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 지방자치하고 진짜이것이 지금 현 행정하고는 안 맞는 그런 이치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방에 진짜 우리 주민들이 무슨 계다, 자치센터다,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지방이 그렇게 필요로 해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이것 아까 알다시피 사실 뭐 총무과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름만 겉포장만 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것 총무과, 자치과 주민들 혼동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만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총무과라고 하면 뭐 표찰이나 팻말을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전부 이런 것이 예산이 주민들 혈세로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내가 내 재산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 가만히 자치과로 있어도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제 자치행정과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바꾸기는 바꾸었습니다만 사실 총무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 익숙하고 또 전체를 조금 결집시키는 그런 힘도 있고 그래서.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자치과라고 해도 그지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자치과로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바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안 바뀌..... 우리 어느 구에 어디입디까? 어디 가보니까 맨 그대로 총무과로 존속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거의 뭐 99% 만약 있다 이러면은 한 두개지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우리가 어길 수가 없으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자치센터를 설치하라 해서 우리가 뭐 사실 동구가 시범 그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치센터도 우리가 가보니까 상당 부분 자치센터도 안 했는데도 있어요. 상당부분 자치센터 설치도 주민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 또 총무과로 또 원래 원대복구 뭐 복귀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뭐 구태여 우리가 안 해도 뭐 불이익 받을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불이익 받는다기 보다도 이제 실제로 구청 총무과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보다는 총무과로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우리가 행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결집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오히려 맞지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자치행정계는 존속을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뭐 어차피 축소되는 느낌인데 어차피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어떤 큰 메리트를 갖고 자치센터에 뭐 주민들 추진위원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치행정을 하려고 했는 그런 의지로 하다가 지금 며칠 전에도 보도가 났어요. 자치센터가 무용지물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사실 그 뭐 60%가 가동이 안되고 이런 측면에서 해서 이것을 더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자치행정계가 더 축소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맨 자치행정계 그대로 있으니까 그 이름만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바꾸는 것이지 다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 지침에 너무 준하지 말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치시대에 자치 정도 구 우리가 구정 행정을 하면서도 이것은 맞다라고 인정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잣대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계속 이름만 겉포장만 바뀌어 가지고 그 쓸데없는 예산낭비 뭐 이런 걸맞는 예산이 틀림없이 또 부가적으로 듭니다. 수정하고 바꾸고 하려고 하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것 어떻게 겉포장만 하는 이런 과 바뀌는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혼동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뭐 행정기구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이것 과거에 총무과 하다가 또 자치행정과 하다가 또 총무과라고 하면은 혼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또 위에 지침에 따라 물론 행정이 움직입니다만 또 우리 구에 주민들 생각도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등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 총수 827명을 832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소요비용 추계는 1억9,255만8,000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정원 총수 827명을 832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07명을812명으로 하는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 평가와 관련한 사무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으로 하는 4명을 증원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관련한 사무에 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취지는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 접수 등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827명을 5명 증원하여 832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807명을 8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은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며, 이중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까지인 시한부 정원입니다. 검토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신설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님 이것 그러면 정원이 5명이 느는데 이것은 뭐 5명, 뭐 7명, 뭐 10명 이래 제한을 어디서 받습니까? 인원 제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을 5명씩 해준 것입니다. 세무과.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전에, 전에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지방에 권한을 좀 안 줬습니까, 전에? 정원 그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정원 조례 증원을 시키는 것은. 보정정원 해 가지고 저희들 800명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보정정원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5명 받는 것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구비례 해 가지고 증원을 전부 해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자체적으로 그러면 또 그것을 해결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인제 국비예산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요인이 있을 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국비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또 시에서는 우리한테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이런 것 보강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두려고 하면은 여기 한시법이라고 하는 것 한 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시법을 왜 하필 한 명 둡니까? 한 두 명 두면 더 일하기가 쉬울 텐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는데는 한 명이 필요하다,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한 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준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시로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정원 아닙니까? 한시정원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6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이것을 우리 동학혁명하고 또 일제강제동원 업무는 거의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한시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해서 한 명만 하라고 이래 내려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뭐 어차피 행정기구가 뭐 이래 하면은 공무원 지금 수요도 많이 늘리고 하면은 좋을 텐데 지금 뭐 공무원들도 정체가 많이 되고 사실 뭐 인력난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는데 그런 정원을 좀 보충해줄 그런 쪽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정원이 우리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린벨트 이런 쪽에 보면은 상당히 그 100만평 이상 풀린다면 사실 거기 보면은 수요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네요. 무슨 또 이런 쪽도 뭐 사실 산불철에는 뭐 공무원들이 또 산불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인원을 좀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알파 인원들이 유효 적절하게 되어야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에 또 사실 너무 매일 시달리고 하면은 사실 그런 업무에 공무원들이 좀 살맛 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업무에 많이 치중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지구에 건축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이런 한시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뭐 행정자치부에 올리면은 그것이 승인이 안됩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것 사업만 할 때 좀 한시적으로 몇 명씩 맨 이런 업무 아닙니까? 사실 여기 뭐 강제동원 뭐 일제 지금 조사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인가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 말까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행정수요를 분석할 때 행자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린벨트가 있고 또 무슨 택지를 개발하고 또 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치수가 들어가가 있어 가지고 한가지,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 보정정원 800명 해서 줬는데 이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지금 승인 받아 가지고 800명이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이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 해 가지고 총액으로 동구청 공무원 전체 인건비를 얼마를 줄게, 이것 가지고 너거가 살림을 살아라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조직을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이래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되면은 나중에 평가에서 우리 인센티브가 적어집니다.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 이런 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적게 주고 또 전체 총액 인건비를 적게 쓰면은 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또 뭐 국비라든지, 지방비,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원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일시적으로 뭐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가 사실 면적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다 안 다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틀리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중구하고 우리 동구가 다르듯이 동구는 이것 광활한 면적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복합도농지역이고 이렇게 중복되어가 있는 이런 데는 아까 같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업무, 또 그린벨트 해제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원 증원을 그런데 우리가 증원해달라고 뭐 행정자치부에 올려 보낸 서류 그런 것은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정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해본 것은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방화, 지방분권시대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책정하는 정원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런 이런 분야에 우리가 개발하는데는 한시적 인원이라도 부족하니까 좀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 이것 뭐 어디 정부에서 그래 몇 명 써라, 이렇게 주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도록 용역비를 전부 잡아놨습니다. 잡아 놓아서 그린벨트해제지역 우리가 용역을 줘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전부다 합니다. 부수적으로 다소 좀 인력이 소요는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같이 그만큼 인력이 소모되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느낌은 뭐 IMF그때는 감축인원을 했다가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뭐 한 1년에 한 20명, 15명씩은 증원이 되는 편이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된다고 봐야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향후 10년 뒤에는 또 뭐 어차피 구청을 하나 더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기지 싶어요. 지금 뭐 인원 줄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컴퓨터 이런 현실적으로 인력감축 할 요인이 있어도 뭐 기계는 IT산업 발달되는 그런 측면에 맞춰가 보면은 공무원 수는 자꾸 증액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정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증원이 된다고 봐야지요. 증원이 된다고 봐야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 세금이 자꾸 뭐 많아진다는 이런 뜻이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인력 공공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인 그런 기업, 개인기업에는 인원을 자꾸 줄이는데 여기는 보면은 사실 증원이 자꾸 계속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서 유효 적절하게 그렇게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827명 지금 827명 정원인데 지금 현 티오는 현재 있는 인원은 얼마 있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지금 한 30명 정도 부족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난번 우리 구조조정인가 언제 그때 처음 2002년도 처음에 할 적에 과 인원이 남는 인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소모되었습니까? 자연감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지금 현재는 고용직 하던 분들 18명이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은 퇴직해버리면은 증원이 안됩니다. 충원이 안되고 앞으로 18명은 결국 나가면 끝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내가 묻는 것은 그 고용직 하던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827명 정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속에 다 있습니다. 1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그러면 우리 기능직이 한 140 몇 명 되겠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43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36명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36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직종에 일반직 말고 기능직 다음에 또 뭐고, 고용직, 고용직 지금 없잖아요, 요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 다음에 일반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일반직이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직이나 뭐 이런 일반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 저거는 일용인부도 지금 현재 중앙 부서에서 승인 받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지금 쓸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 상용일용 인부가 11명으로 이것은 행자부 통제 인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11명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승인 난 11명 이것은 인제 보너스가 있고, 상여금이 있는 일용인부이고, 다른 일용인부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비 받아서 쓰는데는 있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데는 의회말고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전체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용일용인부가 11명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승인 났는 것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산불 우리 감시요원으로 사용하는 일용인부 이런 한시적으로 뭐 짧게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상용으로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00일 잡혀 있고 뭐 300일 이상 잡혀있는 그런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은 우리 구비로 주는 인원은 지금 집행부는 없고 의회에 두 명, 의회에 두 명 있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실과
실과기획감사
ㅇㅇㅇ 예, 의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두 명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는 지금 물론 밑에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채용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그러면 공고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공고는 안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안하고 그냥 막.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력서만 받아서.
진필
오진필위원
뭐 인과관계 보고 아는 사람 아무나 채용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뭐 아는 사람보다도 지금 현재 밑에서 이래 보면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 하는 사람들을.
진필
오진필위원
일용인부도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나 무슨 구성하고 그런 것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없어요? 아무런 채점표도 없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우리가 300일 잡고 하는 일용인부 말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채점을 해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해야 돼요. 다른 기관에 그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안 하면 나중에 말썽 생기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없어요. 이 의회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뿐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집행부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일용인부 한 사람 들어왔지요? 안 들어왔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들어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들어 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뭐 며칠이 아니지 한 몇 달 전인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1명 우리.
진필
오진필위원
11명 말고 일용인부 들어오는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티오 11명 1년에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시적으로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보조금으로 쓰는 데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는 데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827명 안에는 일용인부 11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들어 있지요? 안 들어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일용인부도 그것 잘 투명성이 있게 그래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아는 사람 불러드려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불러가 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지요,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1년 있다가 그만 둘지도 모르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만 둬, 단 열흘을 일을 시키더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너스도 없고.
진필
오진필위원
투명성이 있어야 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너스도 없고, 돈도 얼마 안됩니다. 한 6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 뭐고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5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별주택가격 평가 때문에 결국 인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과표계가 생기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부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전부 세무직이지요? 4명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5명에서 4명은 세무직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명은 일제강제동원 관련해서 피해 접수하는 사람 한 명이고, 그래 결과는 정부에서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평가 이것 때문에 인원이 지금 증원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전부다 또 우리 충원되어도 전부 세무과로 다 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또 채용을 해도 그러면 세무직을 채용해야 되겠네. 일반직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마 이미 채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받고 나면은 아마 배치가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어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 제,개정 및 지방 위임사무 등 과 관련하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조정하여 능률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에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위생과 소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신규위임사무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제실 제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 신고수리,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면허증 등의 재교부 사무와 한약업사와 관련한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허가 지역 허가, 영업소의 이전허가, 허가증 갱신 및 재교부, 폐업 등의 신고수리, 허가증의 반납 사무이며,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등 사무가 있으며, 폐지사무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사무와 모자보건법 관련 조문 삭제에 따른 모자보건 진료기관 지정운영, 지정서 교부, 피임시술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 사무가 있으며, 기타조정사무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용어정리에 따른 혼인당사자의 건강 확인증 발급 및 지도를 혼인당사자의 건강확인으로 하고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교육을 금연, 흡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교육으로 하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 징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령 제,개정 및 지방 위임사무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조제실 제제에 관한 사무, 한약업사에 관한 사무와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사무 등은 신설하고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모자보건수첩 주소 변경신고, 모자보건 진료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와 피임시술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 사무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청장의 권한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이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신설하는 것하고 삭제이래 놨는데 이것 삭제를 하면 누가 인제 이 업무는 누가 관장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소장.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삭제하는 내용들은 거의 행정기관에서 제제를 안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제제를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관리권 바깥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고쳐놓은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누가 하노? 이것 누가 하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것인데 이래 봐서 요새 말이야 아기도 안 낳아주고 전부 말이야. 국가적으로 이것 뭡니까? 인구가 준다고 하고 전부 보니까 모자보건 뭐 진료기관 피임 이것이 요새 피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삭제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모자보건수첩 주소변경신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관여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하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예방접종 같은 것을 잘 안 했을 때 모자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관여를 했지만 이제는 병원도 많고 예방접종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자율적으로 맡겨도 국민건강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봐서는 역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지금 말이야 자꾸 지원을 해 줘서 그 뭐고 뭡니까? 산아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그것을 하고 자꾸 많이 낳도록 유도를 하는 국가정책이 그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자꾸 지원해 주고 말이야 우리 행정에서 더 해주라고 하는데 이것 뭐 이래서 이것 개인적으로 저거 뭐예요? 체계적으로 안 해주고 개인적으로 이것 맡기는 것 뭔가 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12명 낳고, 16명 낳고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것이 아주 선진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 뛰어난 사람 독일 같은, 프랑스 같은, 스위스 같은데 말이요. 오늘 봤어, 봤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국가적으로 자꾸 이런 쪽에 배려를 하라고 하지 우리 이것 뭐 꼭 필요한 것은 안하고 완전 빼 던져버리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하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자 보건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주소변경 신고. 예, 이것은 주소변경신고 이것이 인제 앞으로 우리가 주소변경 되더라도 이쪽으로 와 가지고 변경신고 하는 것 이런 것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경은
안경은위원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또 그 다음에 모자보건진료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거든요. 이런 것은 인제는 진료기관을 안 정하더라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많고 병원이 아주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임시술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 이것은 병원마다 다 하거든요. 인제 지정 안 해줘도 그런 것을 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하지 모자 보건에 대해서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화를 하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요?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경은
안경은위원
신경 안 써도 본 위원이 피임하는데 개인적인 그것이지만 그것도 요새 서구 저 가족 옆에 저런데 가서 한쪽 구석 처박아놓고 이래 쌓던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아주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히려 이것을 그런 쪽에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가서 말이야 좀 많이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안 낳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낳아놨어요. 더 많이 낳습니다. 보건소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부 왜 바로 시책이 직접 먹혀 들어가는 데가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것 모자 뭐 보호진료기관 이런 생각이 나요. 이런 데는 전부 그러면 우리가 손 떼 버리고 뭐 개인민간 그것은 영리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영리목적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방금.
경은
안경은위원
잘 생각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이것을 컨트롤 안 하면 또 누가 하겠노.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다른 부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걱정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피임 시술기관도 이제 어린애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제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고 단단히 들여다보고 여물게 보라니까요. 실장이 단단히 봐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지말고 여물게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이것이 지금 뭐 보건복지부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 뭐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개정되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약국관리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 약국 지금 전에는 약국관리자가 해서 약국에 관리자 지정을 해서 뭐 붙여놓든지 뭘 그래 했는 모양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했는데, 신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신고를 하도록.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약국 우리 보통 시내에 많이 있는 약국 이거를 감독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보건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뭐 약을 잘못, 조제를 잘못한다든가, 뭐 불량 약품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하고 그 다음 지금 모자보건 진료기관 이것 지정 해 가지고 전에 운영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 지원 좀 해줬습니까, 이런데? 지원도 없이 그냥 지정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율로 풀어버린다, 약국관리자 지정은 지정 해놓는 것이 뭐 나쁜 점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약국관리자 지정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따라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국지정 관리자 지정승인 이런 것은 하나의 좀 거추장스러운 간섭행위로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섭하되 그런 주민자율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이 보건소장의 업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임사항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것이 지금 이것 우리 동구사무위임조례를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보건소 업무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업무는 보건소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그 쪽에 사회산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소인데 우리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그래 기획실에서 사무 인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장을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무를 보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무 정비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지금 개정을 해 주십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것이 보건소 사무를 지금 여태껏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례 우리가 사무위임조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위임조례 일제정비를 할 것이 없느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각 실과에 우리가 공문시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것을 위임조례에 개정 해줬으면 좋겠다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법령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보통 보건소 위임사무가 내려오면은 뭐 언제쯤 이것이 내려옵니까, 보통? 우리 조례에 지금 이것 수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이 항상 개정되니까 수시로 내려오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령이 내려와도 한 건 내려오면 그것을 또 다루기 힘들어서 정체를 시켜놓았다가 보통 보면 뭐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법령 위임사무가 내려오면은 이것저것 수합해서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많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바로 바로 해줘야 결론적 구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상위법에 내려 와가 있는 부분들이 정체되어가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동구청 전체도 그래요. 무슨 그것을 바로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면은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할 것을 보통 보면은 6개월 내지 아마 1년이나 방치되어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줘야 또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성과 또 혜택이 돌아오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면은 우리가 즉시 한 건이라도 합니다.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 모르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일제정비 공문을 시달하면은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때 찾아보고 올릴 수도 있고 단 조례를 개정 안 했더라도 법이 개정되면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조례를 개정 안 했더라도 법개정 했는데로 그대로 추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위법을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 개정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 되었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구가 어차피 조례로 개정하든지,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 가 실제로 지금 뭐 저희들이 각 실과를 다 찾아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있을 지도 모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사실 무용지물로 없어야 될 조례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바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사실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달 안에 충분히 할 여력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들 감사에도 그런 것 지적을 합니다만 1년이든지, 6개월, 8개월 이렇게 정체해가 했는 것은 이미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고 업무에 소홀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걸맞게 일 안 하는 부서에는 좀 감사를 해 가지고 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채택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원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뭐 정기적으로 그래 안 해도 자동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우리한테 조례 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것인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한번 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실장 물어봅시다. 아까 실장 이야기가 상위법에서 법이 바뀌어가 내려오더라도 조례가 안 해도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법이 바꿔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 조례를 개정해서 유효한 법은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꿔 줘야 되지만 방금 이런 거와 같이 무슨 삭제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조례가 개정 안되더라도 그것을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이래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가 만약에 상위법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이 바뀌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존 법보다 그러면 그런 법은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그래도 시행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그런 것은 인제 중요한 부분은 전부 같이 넣어 줘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실장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법이 바뀌면은 그대로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시행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행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봐 가지고 법으로 커버되는 것도 있고, 법으로 커버 안되고 우리가 조례와 규칙을 또 조례도 문제지만 조례는 법대로 해 가지고 그 다음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법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규칙이 또 세부적으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처음에 설명을 그래 해줘야 되지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법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미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민에게 무슨 위해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설사 우리가 조례가 좀 늦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인제 그래 되면 결국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다, 이래 됩니까? 업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효력 면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법이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안 해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 안 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그 조례안은 나중에 전체 포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 조례안을 또 개정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법이 먼저 개정되어서 시행을 한 후에 조례가 안 해도 시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해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라 결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 있으니까 그 조례 속에 들어가므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칙을 정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해 버리는데 거기에 규칙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되어 버리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법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원줄기가 폐지되어 버리는데 밑에가 시행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폐지되는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폐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정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폐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잡아놨으니까 조례에 얹어 놨으니까 폐지되어 버리면은 효력은 법이 개정된 시기로부터 효력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삭제를 해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결국은 지방자치제 우리가 조례보다는 위에 상위법에 그 법이 개정이 이것이 되어 버리고 난 뒤에는 효력을 발생 못한다는 이야기라 결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살아 있더라도 효력을 발생 못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이것도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지방자치라고 해 놔놓고는 전부 위에서 다 해버린다고 실제로 보면은. 옳은 지방자치가 안된다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쪽으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과정이니까 앞으로는 그래 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물론 개정해 가지고 국민들의 시급히 빠를 적에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반기, 후반기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빨리 우리가 같이 위의 상위법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당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이런 사항들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루어서 하지말고, 그렇죠. 그것이 또 맞아 들어갑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금 실장 말대로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금 현재 상위법이 우선이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밑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나가는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도 맞춰 나가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삼위일체가 된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을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님 이것 보면은 제96조에 뭐 등록증 반납하는 이 항목에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법 제69조 하는데 법 제69조 이것 이것이 내용이 없지요. 나중에 자료하나 요청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9조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장상수 위원 자료요청 하는 것 법제.
상수
장상수위원
69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9조라고 했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69조 법 조항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