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세무과로 발령받은 한상호 재산세담당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 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2쪽 신?구조문 대비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과세표준액과 적용세율이 과표는 상승하고 세율은 하향 개정되어 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납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제3조부터 13쪽 제23조까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4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의 제26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급격한 세 부담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표는 상향하고 세율은 하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제26조의2 세율적용은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종토세를 삭제하고 토지로 명칭변경하여 기존의 재산세 조문에 통합,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3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기변경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제27조, 21쪽의 제29조, 31조는 따로 되어있던 토지관련내용을 재산세조문에 포함하였고 기존 조문의 건축물과 토지를 부동산으로 통합하였으며 제31조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4쪽 신?구조문 대비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토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완화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안되었습니다. 34쪽 제2조부터 36쪽 제9조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36쪽의 제10조는 현행 조례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구분없이 규정한 것을 제1항은 건축임대업자, 제2항은 매입임대업자를 분리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1항, 38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1항 3호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 세율 1000분의 3을 149㎡이하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여 감면폭과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미분양주택의 감면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게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43쪽까지는 종합토지세 용어삭제와 각 개별 모법 등이 개정됨에 따른 명칭, 조문변경 내용을 맞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건축은 5년이고 매입은 3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이라면 여기서 50% 상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표가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실 거래가의 80%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표가 올라가니까 50%를 적용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상한선을.

과표가 많이 상승했다 그랬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과표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어요?

전년도 비해서 과표상승은 다 다르거든요. 단지, 적용기준이 현행 바뀐 제도는 실 거래가의 80% 수준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 네 배 이렇게까지 일률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선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50%를 거기다 규정해준 겁니다.

그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는 못한다,

이하로는 내려가는데 그 초과할 수는 없다.

초과할 수는 없다.

네, 상한제입니다.

상한선을 그렇게 정했구나. 그리고 그러면 세율이 그렇게 하향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면 그 과세기준을 매년 몇 월에 기준을 둬가지고 납기일을 언제쯤,

6월 1일자 기준일이구요, 납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건축물은 7월 1일, 7월 16일부터, 토지부분은 9월달에 과세가 됩니다. 단, 특이사항은 개별주택,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는 2분의 1은 7월, 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2등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네, 반씩이요.

반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