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전 운영의 저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여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허가신청 자격을 전년도 유통거래실적 3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 단서를 신설하는 것과 연간 사용료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향 조정안입니다. 유통센터 현황 및 운영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부동면 하의리에 소재하는 산지유통센터는 부지 7,930평, 건물 796평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고 선별기, 지게차, 파렛트, PC상자 등의 기계 및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2년 4개월간 안덕면 감은리 이동훈 유통인과 임대사용계약이 되었으나 임대자의 운영능력 부족과 부실경영으로 농업인들의 원성이 많았으므로 건전운영의 저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의 선별·포장, 규격출하, 물류의 원활함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서 위탁관리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사용료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10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 법령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법이 1,0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현행 고쳐야 하는 법령은 1,000분의 10입니다. 우리가 경량철골조가 연간 감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식의 경우 경량철골조건축물인 경우 현재 재임대하기 위해서 하는 법률에 의하면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현재 가상적인 수치로 감정평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평가액은 금년도 2월 3일 현재 건물 및 기계장비가 한...평가를 했습니다. 15억1,700만원정도 부지평가액이 1억2,900만원정도 합해서 16억4,600만원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16억4,600만원이 평정가격이라면 1,000분의 10으로 봤을 때 받는 받는 요율이 약 5,6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하신거죠?

예.

1,000분의 10인 경우에 그렇다라면 과거에 받을 때 연간 위탁료가 약 1,6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 1,000분의 25일 경우와 거기에 대비를 하면 엄청스러운 가격인하의 폭이 일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법령을 개정할려고 하는 법령을 보면 우리 작목반 내지는 거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30억정도로 유통한 판매실적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해도 우리가 전자의 법과 현행법을 비교해도 요금만 내리는 결과가 나오는 법령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난번 계약했던 분과 이번에 또 같은 법령으로 인해서 3년을 묶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분처럼...임대자처럼 안 비켜줄 경우 어떤 강화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거기는 삽입이 전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의 말씀은 개정사용율이 1000분의 10 하셨는데 1,000분의 10이 아니고 1,000분의 10이상입니다. 100분의 10도 할 수 있고 15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100분의 10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1,00분의 10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전년도처럼 임대권자가 임대자가 3년을 묶어 놓고 1년씩 계약하는 그런 결과를 놓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럼 이번에 법도 그 법이 개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사용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임대료 납부는 1년에 한번씩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권자에게 강제규정으로 뭔가를 삽입해야 될 내용이 다소간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예.

1년간 주고 그 다음해에 먼저 임대권자처럼 돈을 안줬을 때 우리 행정이 강제성을 가지고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다음번에도 안 그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어떤 단서조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규칙에 의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단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용목적이나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단서조항 또 사용자의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으로는 사용 또는 수익에 목적을 변경하는 것 또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런 사항이...

과장님 일단 그거는...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규정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하고 다음 번에도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임대기간이 3년을 정해놓고 매 당해년도마다 1년치 완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번 임대권자도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안 내어도 강제조항을 가지고 내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행정이 있었다 그러면 어떠한 법령조문에 조례로 그런 안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조례안대로 집행하게 되고 계약서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지금 이 내시처럼 안나가고 행정이 다시 역순환적으로 고발을 하는 결과를 낳는다 안 비켜줬을 때 우리 행정이 강제적으로 못 보내 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은 임대자가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경위는 처음 임대입찰을 봐서 임대를 받았을 때 현재 입찰 받을 때는 현지 시설대로 입찰 승인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공터에 공판장이나 직판장이 필요하다고 실무진에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써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직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임대자는 해 주는 걸로 인정을 하고 안 해 주니까 임대자가 소송을 제기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사과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라면 청송군민이 정말 과수농업을 제대로 하고 또 청송군이 사과를 알리는데 합목적성을 가진자에게 임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청송군민 작목반 내지는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법대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만약에 이 조례안이 어떠한 근거적인 법령에 삽입 못한다라면 분명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계약서상에 첨부물로 하는 어떠한 법령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계약자와 본 군과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요?

예, 문제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고발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고발이 아니고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임대자가 그 앞에 기존시설 이외에 직판장이나 공판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안 해 주니까 그걸 안 해 준다고 소송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1년도 분은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것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 것은 납부가 되었고...2003년도 것은 납부가 되었고 2004년도 것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조례운영을 보면 제6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2조2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이내 납부하게 되어 있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허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계약자가 만약에 사용료를 10일이내나 20일이내 안 내었을 경우에 제재방법이 없어요. 이 조례안을 보며는 만약에 10일내에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료를 군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조례에 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올라온 조례도 일부 개정안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년치를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4~5차례 했습니다.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압류까지 할려고 그랬고 또 금융조회까지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서를 혹시 금융이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차압할 그런 추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재산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납부 안할 경우에는 사용료 연체료를 가산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규칙에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 규칙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불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청송군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지금 이 사람이 처음 들어 와서 소송까지 했는 단계에서 만약에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전자에 소송할 기미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2~3년간 유통센터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례안을 보면 당초 조례를 보면 이 사람은 계약을 위반했어요.

예.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계약서에규칙으로 정해 놓은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약을 할 때...

조례규칙이...

규칙이 안 있습니까? 그죠? 조례안에 보면 10일 이내에 임대료를 완납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로써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조례로 보면 10일 이내에 군수가 옳다고 이 사람 사정이 있어서 10일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연장기한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10일까지는 더 봐 줄 수는 있어요. 그 기한 안에 돈이 안...임대료가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아마 계약을 할 때 정해 놨을 거예요.

예.

규칙대로 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소송을 해 놓고 만약에 5년을 끈다든지 6년을 끈다든지 계속 끌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람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는 저 사람 있는데 계속 끌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기간이 금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중에 만약 소송이 되면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기간이 지나서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 2년, 3년까지도 임대를 함부로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식계약서상에 5월말 되면 임대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5월말 되면 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가게 됩니까?

예.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5월말일자로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종결을 지우면 됩니다.

예.

그동안 밀린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임대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상쇠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잘못한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까?

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을 악용해서 우리 군을 애를 먹이는거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5월말이면 저 사람하고는 계약이 파기가 되고 저 사람은 우리 농업유통센터를 비워 줘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