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그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 의견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공시지가와 비슷한 그런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한 통에 600원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발급 또는 공시를 해왔고 2006년부터는 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를 600원으로 한 것은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기타 증명 발급과의 균형유지와 발급원가를 감안해서 8개 구·군 합의에 의하여 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당해 사용처를 보게 되면 각종 과세자료, 또는 세무서 제출용, 또한 재산등록신고 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에 수수료가 6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시에 대구광역시에 8개 구·군 합의해서 600원으로 정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또는 서울시하고는 어떤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특별시가 되면 그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100원 더 받고 덜 받고의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라든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개정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공포된 이후에 김위원님께 별도로 각 시·도를 비교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28조 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 해석을 제가 직접 관에서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추정컨데 용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용지 확인서가 필요로 할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개별주택, 공동주택 소유자겠네요? 특정인이라는 건?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