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37페이지에 시설유지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석 유지관리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우리가 표석이 18개입니다. 18개인데 작년에 표석 10개를 화강석으로 갈았습니다.
주양해위원
안내간판 3개소, 표석을 8개소 새로 하는 것은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안내표지판은 교체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델 따라가지고.......
주양해위원
표석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8인데 작년에 10개를 화강석으로 바꾸었고 올해 8개소는 결국 화강석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안내간판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안내간판은지금은 스테인레스로 했는데 과거에 페인트로 하던 안내간판은 현재 한 것보다 조금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모델로 전부 바꾸도록 해서 작년에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안내간판은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계획이 5개입니다.
주양해위원
이것도 5개인데 작년에 2개하고 이번에 3개 마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추경으로 했어야 합니까? 본예산에서 연초에 바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가균형 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올릴 그때는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43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대구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연구비 보조를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에는 녹지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한정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녹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결과 등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를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인가 대구 환경기술 연구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서구에도 녹지공간에 대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출연지원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구의 바람직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장기 추진방안을 그런 정책적인 과제로 출연지원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구의 녹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비젼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소질이 있고 해서 그런 큰 밑바탕 밑그림 위에서 앞으로 녹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기술환경연구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산·학·관 자치단체에서 협의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결과가 들어오면은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밑바탕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연구비를 내년에도 또 지원할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 한번에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거의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저희들은 녹지정책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제출받기 위해서 출연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절꽃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700만원이나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계획을 계상할 적에 당초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0만원 감되었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에 녹지공원준공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쌈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 개발된 곳에 꽃을 심을려고 하니까 추가로 1만7,500본 연간 8만본이 필요한데 추가로 화분대 구입하고 금년에 130개를 사서 서대구로 라든지 국채보상로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녹지라든지 화분대에 꽃을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화분대도 450만원인데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화분대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 수가 없어서 과거에 한 60m, 70m에 화분대를 하나씩 놓아둔 것을 국채보상로 같은 경우에는 대신동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7호광장에서 부터 평리교까지, 평리로타리에서 대신동까지 조사를 해보니깐 130개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m에 한군데씩 놓을 수 있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0개를 추경에 요청를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한 개에 11만3,300원입니다.
송태익위원
244페이지 서대구 나들목 경관개선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대구의 얼굴이고 서구의 관문인 서대구 I·C부근을 전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22일날 대구시하고 도로공사 경북지사, 관계부서 하고 구청장 주재로 해서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선지역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만평 3만 892㎡되는데 거기에 총 소요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개량화 시켜보니깐 한 5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 3.39%를 계산해 보니깐 1,7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경비가 300만원 더 소요 될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구 나들목 경관개선에는 국비를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현금이 아니면 수목이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둔 그런 상태입니다.
송태익위원
서대구 진입로에 만평의 땅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서대구 I·C쪽에 남북하고 동서쪽으 로 뻗어있는 우리 산하고 일부 와룡산하고 주변의 땅 전부 다입니다.
송태익위원
북구에는 하천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아침에 조깅할 수 있도록 잔디를 심고 했는데 팔달교 넘어서 뒤로는 우리 서구는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볼 계획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하천부지가 돼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하천부지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좋은 말씀이신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244페이지 시설비에 동료위원님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현공원 절개지 보호망 설치 1식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웃동네에 있다보니까 절개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현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화장실 관계의 민원을 많이 도출시킵니다. 지구대가 생기고 나서 파출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청소년회관에도 노인분들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문화회관을 개방한다, 저녁에 나들이 나와서 노시다가 화장실에 가고싶어도 문화회관이라든가 개방해 놨다는 핑계로 화장실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화장실을 만들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개가 와서 똥도 누고 사람도 있다보면 구석에 가서 아무데나 똥을 눈단 말입니다. 나오면 전부 똥이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예산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화장실을 한번 검토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현공원에 올라가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채소도 갈아먹고 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관리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현공원 같은 경우에 절개망 이것은 설치해야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43페이지 질의 있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대구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연구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해서 우리 구의 업무추진 관련해서 센터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특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구의 바람직한 공원과 녹지정책 추진방안이라는 과제로 저희들이 출연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출연신청내용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주요연구과제에 보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할 만하다 싶은 것은 복개천, 달서천, 미복개 지역의 경관조성 정도는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범위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연구비 지원에 따른 계획서에는 추상적이고 특정되어 지지않은 사업 범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비라고 확인하기 힘들다는 판단이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지공간 신규 개발은 않습니다만 지금 기 확보된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성 또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비산 5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녹지공간 확대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미래의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 그런 큰 바탕위의 밑그림 그런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확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그런 기본 계획 수립하에 정책을 수립하면 효과적이고 나은 도시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청사진을 연구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항목 자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포괄적인 연구비 지원이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용역비로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답변 내용은 용역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용역비 계상 자체가 시행여부나 시행의지가 불투명한 경우 혹은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계상을 억제토록 지침에 나와있고 포괄적 연구비 보조라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라는 과목을 써서 집행하고자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연구하고 용역에 대한 한계선이 연구라는 것은 특정 사업 목적에 투입하는 것이 연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특정해서 범위가 지정되지 안으니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서구의 바람직한 녹지활용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 방법은 기존에 있던 녹지공간 또는 공원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포괄적인 명칭을 달아서 센터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설득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고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은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의 주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설립취지는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연구소,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협력체로서 연구인력과 시설장비 및 정보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민·관·학이 합동으로 지역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들을 내보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 취지대로 하면 대구시 전역에 대한 것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대구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대구시에서 출자하는 부분말고 8개 구·군이 센터에 연구비든 어떤 식으로 뭐든지 출자 또는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8개 구·군이 없단 말씀이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8개 구·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개 구·군이 지원 안하는 것이 센터가 8개 구·군에 금액지원을 안하든 아니면 센터의 원래 설립 취지가 8개 구·군이 출자금이든 연구비로든 지출하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 아닌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에서 출연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고가의 돈이 들어갑니다만 있으면 앞으로 서구의 녹지공간 정책에는 큰 도움이 안되겠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추경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돈 1,0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설사 이보다 더 큰 금액이 투자가 되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투자가 되도 되는데 여기서 따져보는 것은 민간 경상보조과목으로 센터에 연구비 보조로 우리가 1,0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이 적법하거나 혹은 예산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효과는 나름대로 힘들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투자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글쎄요. 사실 관계만 이야기 하시더라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선수립 되어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 하신다는 건지 이 사업자체로 무슨 이야기가 더나올지 기대치가 저하고는 판단이 다르시네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쌈지공원 입간판설치 항목 어제 제안설명 때 100㎡이상의 쌈지공원에 대해서 입간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 정도 규모면 굳이 입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동네에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알고 그냥 와서 쉬고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입간판 설치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공원을 100㎡ 하면 30평 이상이 넘는데 공원조성 동기라든지 기타 안내 차원에서 공원시설물이 있는데 안내 표시판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30평이 되는 것는 아니고 큰 것은 50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는 것보다 표시판도 있고 하면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서구에는 이런 쌈지공원도 있구나 하는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해서 간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충녹지 같은데도 전부다 조그만 표지판을 달고 하니깐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과거에는 뛰어들어가고 뽑고 앉아서 놀고 하는데 지금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 졌겠지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입간판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납득이 안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실시설계 비 항목 있지요. 예를 들면 12번 항목에 있는 내당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총 공사비 곱하기 실시설계비 요율을 곱해서 단가를 산정해 놨는데 3번에 있는 서대구 나들목 경관개선 실시설계비 다음에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있는 실시설계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도 1.2번 항목에는 시설부대비 요율에 곱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번 항목에 있는 것은 역시 감정 및 측량수수료는 부기가 1식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0.72% 요율계산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질의는 어떤 것은 요율계산하고 어떤 것은 1식이라고 해서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245페이지 하단 246페이지 상단에 있는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공사비 곱하기0.72% 요율 계산방식으로 한 이 금액에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3번에 서대구 나들목 경관개선 실시설계비는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억에 대한 요율이 3.39%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1,700만원 나옵니다. 제반경비가 300만원 들까 싶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번에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1억9,000만원에 4.08%요율로 해서 775만원, 22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775만2,000원입니다.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경 바로 직전에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정확한 계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가에 부지매입수수료 감정 평가 수수료는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타 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45페이지 13번에 쌈지 공원조성 서구관내에 쌈지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32개입니다.
박재술위원
쌈지 공원이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쌈지 공원이 조성한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95년부터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95년부터 서른 몇 개밖에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부지가 너무 협소한것은 하기가 곤란하고 상당부분 면적이 있어야 쌈지공원을 할 수 있지 너무 적은 것은 그냥 수목만 몇 포기 식재하고.
박재술위원
쌈지공원을 계속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몇 개하고 했는데 35개밖에 안되니깐 지금 우리 쌈지공원이 지금 1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10개소에 평균적으로 몇 평씩 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전부 10평 이상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10개 할려는 곳은 몇 평짜리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10평 이상 인데 하는 것마다 평수가 틀려서 특정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평에서 20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0평을 할려고 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씩 든다고 해놨죠? 10개소 하면 1억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건당에 10평씩 한다해도 우리가 건축공사를 해도 평당 200만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0평 짜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나무값이 많이 듭니까? 무엇이 많이 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나무값 하고 경계석하고 인건비가 비쌉니다. 10평, 20평되는 것 평균해서 한개 1,000만원씩인데 그렇게 높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설치할 때 입갑판 설치라든지 시작했는 개요를 같이 하도록 하셔야지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또 입간판 설치한다고 한군데 입간판 50만원씩 예산을 올리는데 입간판 하는데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데 한 개당 50만원이 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원에 해 놓은 것이 다 스테인레스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온 것도 전부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고 앞으로도 반 영구적으로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간판 같은 것이 워낙 비싸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렴한 곳을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렴한 곳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입간판 할 때 검토를 잘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관급공사를 해놓은 걸 보면 아주 형편없이 만들고 있어요. 입간판 한 개 5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반 영구적으로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인데 잘 해놨다 이런 인식을 하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관에서 해 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품질보증입니다. 일반인들은 품질보증이 안되겠지만 관에서는 돈을 그만큼 들였으니 잘해놨다는 이런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합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내당공원 재정비사업인데 2억5,000만원이 드네요. 이것은 몇 평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이 501평입니다.
박재술위원
2억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어린이 미끄럼틀이라든지 바닥를 보면 지난번 우리동네도 했습니다만 바닥판이 부실한 것 같아요. 고무벨트로 전부 판을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1∼2년 사용해도 튼튼하게 잘 해놨다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면 금방 해놓고 하자가 생기거든요. 하자가 생기니깐 일반인들이 벤치에 놀러와서 보고 도대체 공사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공사계약자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내당공원 재정비 사업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17개 동 가운데 여러 곳에 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이 잡혀있지요? 우리가 시설을 재정비만 하는데 초점을 뒀지 재정비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에는 소홀함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리3동에 개미산 공원에 평수도 이것과 근사치의 재정비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아름답게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꾸며놨는데 꾸미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흔들고 부러뜨리고 관리가 허술해지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를 얼마전에 채용했지 않습니까? 4월 1일부로 그때에 할 때 공원 내에 주변사람 중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특채개념으로 모든 것을 추월해서 관리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채개념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하면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면 사실 공공근로를 시켜도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 주변사람이라면 첫째 교통비 안 들고 식대 안 들고 모든 제반경비가 안 들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공원이 학생들이 학교 가고 난 이후에는 사실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맞추어서 오후2시부터 해서 저녁10나 11시까지 근무조건을 전제로 관리자를 특채개념으로 채용했을 때 지금 우리 공원은 특별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까지 병행해서 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사견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꼭 관찰하셔서 병행해서 사업에 못지않는 관리가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합쳐서 건의를 드리고요. 이어서 24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에 48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목부산물이 과거에는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목부산물도 반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용역처리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0만원 두고 380만원은 일반용역처리 하도록 그렇게 과목변경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과목변경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일반 위탁으로 처리를 하게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업자 불러서 폐기물 위탁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100만원 살려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244페이지 이미 동료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구 나들목 진입과 출입 양쪽 알기쉽게 주변부지를 깔끔하게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와룡산 쪽으로는 대구시의 것이고, 고속도로 주변인데 고속도로 외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과거에 고속도로만 있을 때에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양옆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2월달에 할 적에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생기므로 해서 지방도로가 생기고 또 지방도로와 고속도로사이에 유휴공한지가 있으니깐 당신네들이 현물이라도 출자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전체 면적이 와룡산 쪽하고 구청관할부지와 합쳐서 고속도로하고 지방도 사이에 유휴공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만평됩니다. 그것이 3만892㎡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외에는 구비는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양해위원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서 종결하고 전체 사업비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시의 녹지 관계자하고 그날 합의를 다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시비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시비하고 국비 5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5억 신청했는데 다는 주겠습니까? 다는 안주겠지만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억5,000에서 3억은 안주겠나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현물로 주든지 예산을 배정을 하든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현물이든 현금이든 간에 전체공사비가 얼마쯤 될까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들까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부지는 있으니까 부지비용이 없으니까 나무하고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니깐.
주양해위원
가령 모델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모델은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 해놓은 겁니다.
주양해위원
어느 고속도로 진·출입의 양면에 보면 참 멋지게 가꾸어졌는 곳이 있고 대충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 서대구는 형편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이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늦게 나마 구청장님 국장님 주재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시물레이션으로 그날 했는 것을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문제 그 관계는 사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달 되면 산불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투입된 공익요원이 전부다 산불방지요원에서 빠져 나옵니다. 빠져나오면 각 공원마다 한 명씩 책임지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한 사람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공원에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공원을 사랑하고 주민에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공익근무자라도 누구라도 와서 아침 9시에 와서 오후6시에 퇴근하는 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비용만 없앱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양해위원
과장님 기왕 거기까지 가셨는것 조금 더 컨트롤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반장이 근거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중요한 것은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많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봐야할 될 문제입니다. 첫째는 아침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하는 이 관행을 깨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불량배들도 저녁에 있고 불량배들이 저녁에 왔을 때 공원이용자들은 점점 이용을 안하게 되겠죠.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목 쓰레기 일반위탁 처리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는 반입이 안되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반입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래도 그 사람들 처리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 폐자재 라든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처리하면 어디 버리든지 심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도 어디에 버려야 하는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제가 어디 가서 처리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원길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쓰레기 반입이 안되면 불법으로 전에 매스컴에도 나온 어디다 묻거나 어떤 방법은 있을 겁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도 틀림없이 자기가 가져가니까 자기집에는 치우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어디 치워도 치워야하는데 치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수목부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성서소각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소각장으로 가는지 그것 좀더 확인을 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독을 잘 하여야 됩니다. 반입이 안되는데 혹시라도 묻어서 우리가 또 타켓이 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기정에 4,000만원 올렸던 것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시에 특별교부금 받아왔는것 그것 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벽보는 7,000∼8,000만원 되는데 불법광고물에 인건비하고 모든 금액이 7,000∼8,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광고물수거 하고 있는데 벽보 있지 않습니까? 벽보가 제일 논란이 되는데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처리해도 벽보 붙여놓은 것은 그것이 처리가 안돼요. 그것 심도있게 어차피 돈투입 해서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길거리고 온통 벽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238페이지 피복비 근무복에 다른 곳은 보통 9만 얼마이던데 5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국가경영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면서 한정되어 가지고 내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개발제한구역 순찰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일용직를 고용해서 했습니다만 일용직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국내여비에 개발제한 구역관리 여기는 5명해놨는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5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여비목으로 26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5명이 없습니다. 3명이 합니다.
김기억위원
3명이 하는데 5명으로 해놓으니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260만원으로 계산을 안 맞춰주면 반납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45페이지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전체 9억이 되어있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200평입니다.
박재술위원
땅값은 7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200평은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 라든지 이런 것은 할 때 100평정도 더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200평 가지고는 규모가 적습니다.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억 정도 더 증액시켜주면 150평 정도를 합치면은 360평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지시세로 평당300만원이니까 부지매입비가 7억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3억8,000만원 추가예산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이런 곳은 200만원 정도면 안줘도 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본바 3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해야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땅은 살 곳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현재 협의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살곳이 있으면 한 300평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한 150평 더 부지를 매입하면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150평하면 전체적으로 360평이 됩니다. 추가 소요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60평 정도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송위원 담당 아닙니까? 송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송태익위원
저의 동네라서 이야기드리기가 곤란해서 욕심을 부린다 할까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13m 도로가 되고 앞에 바로 옆에 10m 나오면 35m 만평로타리길 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과장님이 땅값을 3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5월말 되면 경매신청 날짜가 나오니깐 경매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입찰로 받을려고 저희동네에서 준비가 다됐습니다. 뒤에 150평은 옆으로 붙었기 때문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두채거리를 마련하면 150평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60평 놀이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과장님과 상의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값이면 200평보다는 300평정도 했으면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3억8,000만원만 더 있으면 그것을 다 매입을 해서 하게되면 사각이 되어서 반듯합니다. 구청의 자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욕심으로서는 그것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송위원님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송태익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마을금고 이사장하고 같이하고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위원님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법령집 보관함을 1각해서 60만원 하는데 캐비넷하고 포함해서 60만원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1, 2, 3번까지 다 틀리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각각 다 틀립니다. 법령집 보관함은 캐비넷하고 모양이 다르고 책을 보관하는 박스로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법령집을 보관할려면 잘해야되지 60만원짜리 가지고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가구점에 알아보니깐 지금 현재는 90년 4월에 매입을 했는데 철재로 되어있습니다. 철제는 디자인이나 내구성도 그렇고 목제품을 알아봤는데 쓸만한 것은 6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좋은 것 살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건물 신축공사비라면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축과에서 신축하는데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과장님 공사내역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첫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도 공사 중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견됨으로 해서 생긴 공사비입니다. 자료를 보고 우선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보시면 공사개요를 보면 대지면적은 203평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285평입니다. 총 공사비 8억 2,100만원 공사 기간은 금년 2월 28일 착공해서 10월 26일날 공사완료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11날 기존건축물 철거를 하고 3월 15일 저희들 감리자 및 시공자 지질조사 필요 요구가 있어서 현장감독 확인결과 지하부분에 쓰레기 매립층이 두께 3m정도해서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었고 포크레인 작업을 지하공사하기 위해서 굴착을 서너군데 파니깐 물이 웅덩이처럼 올라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질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쓰레기 매립층인지 또는 지반이 어디까지 어떤 암석으로 되어있는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질조사 3개소를 파본 결과에 지표면에서 지하 약3.5m정도가 쓰레기 매립층으로 되어있고 3.5∼5.5m 두께는 점토층이고 지하수위가 지표면에서 2m정도의 물이 차있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전체적으로 진도는 6%해서 폐기물 쓰레기 매립소를 처리하고 있고 지반공사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3,200만원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도급액이 8억2,100만원만원 그래서 총예산 잔액은 1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냉난방이 안 들어있는 당초에 설계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냉난방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율이라든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그것으로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매립토가 나오고 지반에 물이 나오고 해서 추가공사로 해서 흙막이 공사 옆에 흙이 물러서 물이 빠져나오다 보니깐 사실 구덩이를 몇 군데 안팠는데도 물이 빠지고 흙이 흘러내림으로 인해 주위 지반들이 같이 얽어내져서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사를 중단해서 흙막이 공사도 하고 3m 높이의 쓰레기 폐기물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아무 곳이나 내다버리진 못하고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깐 폐기물 처리비만 해가지고 약 계략적으로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었습니다만 1,600루베 정도 해서 4,500만원정도 소요되고 흙막이 공사가 약5,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1억1,200만원정도 당초 예상했던 냉·난방비 5,800만원해서 예산잔액은 1억1,100만원 남았습니다만 금번 6,000만원 정도 부족액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건축과에서는 하는 일이 건축을 시공할 때 지반공사라든지 설계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이런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시설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보다는 예산당초 발주할 때 발주를 미리 냉·난방 시설은 집행잔액 소위 말하는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원가절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남겨놓고 발주를 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반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를 사전에 안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전에 할 수 없는 것이 기존건물도 깔고 앉았고 저희들이 일단 일반토사로 가정을 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일반 토사로 가정하에 설계를 이 기준으로 미리 지질조사를 하고 하면 됩니다만 건물철거 하기 전에 지질조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암반에 내력을 보고 가정 하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결과에 현재처럼 물이 나오고 쓰레기가 매립되어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다는 것은 완벽하겠지만 충분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박재술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거의 10억 공사인데 공사건설회사에서 이것을 지질조사를 안하고 그냥 일반 가정집 짓듯이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질조사를 안하였다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더 내놓아라 하면 이 책임이 전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일리있는 말씀인데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박재술위원
완벽하게 해야지 왜 여건상의......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에 모든 것을 공사를 시작하고 해야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마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지질조사를 못합니까? 안해서 그렇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시다시피 기존건강증진센터에 두필지의 가정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집을 철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질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집에 일반주택에 마당도 있고 다 있는데 안해서 그렇지 할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왜 못합니까? 지질조사를 안하고 이런 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지질공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질조사를 전에 하나 후에 하나 공사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땐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재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지질조사 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질조사를 사전에 해서 암반이 있다든지 수분이 많이 찬다던지 이렇게 만들어서 공사계획을 해야지요. 공사계약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전부 사토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하는 말입니다. 지질조사를 할려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관급공사를 지을 때에는 전부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일반 집 짓는 것도 지질조사를 합니다. 이 거대한 10억되는 공사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해라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니깐 쓰레기 나온다 그럼 다시 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어차피 공사를 착공해서 계약을 하게되면 모든 추가 공사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해 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흙막이 공사라든지 폐기물처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발생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일단 여기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옛날에 그쪽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 서구에 어디가 매립장이고 한지는 옛날에 기록이 다 안 되어있습니까? 옛날에 미나리깡 하고 논하고 매립했는데 염색공단자리 이런곳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마 안 되어있을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안타깝고 그 점도 한번 짚어서 그 정도는 기록을 남겨둬야 하지 않나 향후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체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구를 다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가 많은 소지인데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256페이지 시설비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설비 예산이 이것가지고 서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공사예산이 가능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 긴급보수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을 6억을 잡았는데 경기불황으로 해서 여러가지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6억과 당초에 5,000만원으로 긴급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굴착복구비가 6억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해서 3억을 더 증액하면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되면 부분적으로 우선 불편한 사항을 일부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서구 관내는 노후 시설물입니다. 대부분 30년 가까이 되어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있는데 우리 서구가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고 보수할 도로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지역민들에 대한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공사예산액이 승인이 나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를 기울여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에 각 동별로 17개 동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총 공사비 예산이 몇 억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체 건설과 소관 말씀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1억2,6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11억에서 이현동 도로건설이 8억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8억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 빼버리면 각 동네마다 도로보수공사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래서 3억을 더 증액을 올렸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연도 말기에 각 동네마다 보수공사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받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연말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박재술위원
2004년도에는 2005년도 도로보수공사 신청했는 동네가 많이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만 반영되어서 부족하다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인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5,000만원만 반영되었어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박재술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 보면 소방도로 4m도로나 6m도로에는 인도블록을 깔아놓는 것이 파손이 되어서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옷에 물이 튀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부서에서 예산을 제일 적게 받고 예산을 적게 받아야 될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쓸 곳이 없어서 난리고 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긴급보수비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반영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주민의 불편를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3억을 추경에 올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박재술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구 재정을 핑계를 대는데 일할 자리에는 일을 안하고 일을 덜해 야 할 자리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고있고 각 동네마다 나가면 도로가 군데군데 파손이 되어서 비가 오면 옷자락에 물이 튀고 노인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각 동네마다 보수공사를 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높이세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봉원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57쪽에 도로순찰용 자전거 구입 환경관리과 이런 곳도 보면 자전거를 사거든요. 이왕이면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기동력도 있고 더 낫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오토바이를 살 경우에는 보험관계도 있고 오토바이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를 신청을 해서 오토바이를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험 가입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도로순찰을 자가용으로 나갑니다. 대로변에 주차를 해놓으면 허다하게 견인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주차를 해놓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대라도 구입해서 순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오토바이 보험료 돈 얼마나 듭니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돈 몇 푼 들어간다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보통 일상적으로 보험을 넣기가 오토바이는50cc 미만으로 해서 넣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하지않고 자전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방금전에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을 칼라로 깔때는 좋은데 골목에 전부 차가 지나가니깐 비가 오고 나서 한달 정도만 지나면 전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교체를 할 때는 수명도 길고 도로파손도 덜 되거든요. 골목마다 차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깔끔하게 칼라로 해놓고 나니깐 동장하고 동직원 책임자한테도 차를 될 수 있으면 골목안 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하거든요. 자기집 앞에 차를 댈려고 3m 도로폭만 돼도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한지 한 달도 안돼서 또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하면 수명도 길고 도로파손도 덜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인트로킹 보다는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을 하게되면 또 아스팔트를 굴착해서 재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구 해놓은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인트로킹을 했을 경우에는 차 다니는 골목에는 두께를 8cm로 하고 차가 안 다니는 도로는 6cm로 재료를 씁니다만 가급적이면 골목을 정비해놓은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놓고 전부 다 주차를 하니깐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골목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8m이상 되면 장비가 들어가기가 용이한데 3m라면 장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트로킹으로 하는 것으로 대구시 대부분 다 골목에는 인트로킹 이라는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주민들이 자기집 앞이니깐 깨끗이 쓰고 사용을 잘하면 되는데 차가 문제거든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여론도 인도블록을 팠다 매웠다 하니깐 여론도 안좋고 아스팔트를 보면 아스콘 작업을 해놓으면 다음에 포장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재포장을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일부 한곳을 보면 수명도 길고 예산도 절감 안됩니까? 인트로킹 하면 몇 년 있다가 차가 지나다니면 자꾸 울퉁불퉁 해지지 않습니까? 파손돼서 깨지는 것 보다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아스콘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에 서편초교가 5억이고 이현동에 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러나 도로건설비는 95%가 보상비입니다. 5%정도가 공사비입니다. 이 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르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전체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위에 있는 시설비 안에 시비보조금하고 특교세 안에 부대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전부 안올라 갔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처음입니다.
송태익위원
부서운영비도 8개월이 되어있네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12달 중에서 8개월 일 할 것입니다. 4월 21일부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송태익위원
26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3,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때까지는 사격연습을 몇 번하고 각개전투 몇 번하고 그렇게 했는데 육군에서 앞으로 예비군 교육지침이 작년부터 바뀌었답니다. 실제 전투능력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실전용으로서 실제 총을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53사단이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이하 다하고 시범적으로 합니다. 50사단은 작년에 구미에서 설치완료 되었고 올해에는 여단 및 연대에서 1개 대대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501여단 6대대는 대구에서 처음 신청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총기 이런 것은 구입하면 되는데 전투시설장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500평∼600평을 확보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 담당하는 6대대에서는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설치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제훈련을 하면 앞으로 이 시설에 주민들도 참여해서 동네방위협의회 라든지 학생들도 참여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왜 지원을 육군에서나 군에서 해야되지 왜 우리가 해야하나 하면 예비군 관계는 군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상반기에도 운영비가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투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서구가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되면 다른 구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내역은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이고 훈련장 설치비가 1,800만원입니다. 장비구입비가 왜 1,200만원이 나오느냐 하면 총기 한 세트가 16만8,000원이 되고 페인트볼 이라고 실탄입니다. 한박스 안에 2,000발이 들어가는데 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23만4,000원이 1년 동안 구입해야 될 것이 40세트가 들어간답니다. 페인트볼도 40세트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왔고 시설설치비 1,800만원은 유인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분야별로 계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송태익위원
1회용입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총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쓰는 것인데 단지 A/S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넘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예상해야되고 페인트볼 총알은 1박스 안에 2,000발이 들어가는데 40박스를 하면 8만발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총은 몇 년 쓰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총은 안 부숴지면 무한정입니다. 단 2년간은 A/S를 해주니까 일반 군대에서도 사실 수리비는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총 몇자루 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총 40개입니다. 한세트가 6만8,000원인데 그안에 여러가지 있는데 다칠까봐 얼굴에 끼는 것도 있고 40개 삽니다. 우리가 예비군이 1만5,000명이 되는데 하루에 받으면 200∼300명씩 받을 것같습니다. 실탄은 8발, 9발 쏠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교전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 교전용으로도 한답니다. 그러면 예비군들 전투능력도 배양되고 자기들도 참여하는데 재미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육군에서 정책을 강구했던 모양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훈련장 설치하는 것은 6대대 서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에도 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훈련장은 대대마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대대별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훈련장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제한되는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다른 대대는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서구만 확보를 했답니다.
이원길위원장
나중에 다른 대대 없으면 우리 서구 대대 했는 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대대가 거리가 있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빌려주고 이용도 안하겠습니까만 실탄은 자기들이 가져와야 될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실탄만 추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훈련장 내에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예비군훈련장처럼 반공호 파고 여러가지 지장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하니깐 자체에서 충당 될 것입니다. 그것자체는 유지보수도 없고.
주양해위원
굳이 서구를 가장 먼저 서둘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50사단 자체에서 여단 또는 연대별로 1개 대대씩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설치하라 하반기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침 우리 501여단 안에는 중구, 서구 달서구가 4개 대대가 들었갑니다만 다른 대대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제한법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할 수 있는 곳은 6대대가 자체확보가 된답니다. 다른 곳은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다른 구·군에는 이미 대지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될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서구 대대는 이미 대지가 있으니까 쉽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구·군에서는 대지까지 확보해서 할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산을 함부로 훼손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군의 방침이 내년에 다하도록 했는데 자기들도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쪽에 대지를 구하는 구·군하고 대지를 구해야 하는 구·군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맞추어 나가면 1년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하면 할수록 현재 목적이 예비군들이 훈련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이때까지는 일방적인 훈련을 했지 상대가 없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면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마침 6대대는 확보했기 때문에 하고 다른 구는 기존훈련장을 이용해야 할겁니다. 기존훈련장은 거리가 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못하면 기존훈련장을 하면 훈련병들이 애를 먹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역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쳤는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4월 20일로 생겨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예산 올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심의는 아직 안 거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 협위회 회의할 때마다 대대장님이 누차 얘기를 하셨답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제한사업으로 하신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법령을 향토예비군 시행령에 보면 기본시설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있는 구미대대가 훈련장 설치하는데 1,950만원 총소요 예산중에 장비세트하고 교장 준비하는 총 금액을 다 지원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훈련장에다가 장비만 지원했답니다.
장태수위원
기존 훈련장은 있는데 기존훈련장을 활용을 했지만 어쨌든 훈련장을 다시 개조하기 위한 교장준비가 계획서에 보면 450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세트 구매로만 1,500만원이거든요. 1,950만원 총소요 예산 중에 구미시가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어디까지 입니까? 1,950만원 다 지원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구미 시청에 확정된 예산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훈련장 설치 후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했는데 훈련장 설치비는 지원하고 유지보수비 지원은 않겠다는 것은 왜 그렇죠?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고장날 일이 없으니깐.
장태수위원
고장이 아니라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이 계획서에만 있는 훈련장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설치안을 보면 철조망도 훼손되거나 블록담이 부서지거나 진지를 재구축 하거나 대항군들이 있는 벽돌이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비군훈련장에 올라가 보십시오. 훈련장 보수하는 것이 쉽사리 눈에 뛰거든요. 훈련장을 설치해줬으면 훈련장 보수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줘야되는데 현재까지는 부대에서도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있는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이라고 서바이벌 훈련장이 되겠지만 세트 빼고 훈련장이 기본시설이라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기본시설이 아니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장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호에 보면 향토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및 전투시설지원도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되겠고 일단 구미시에서 1,950만원 총소요 예산 중에서 실제로 구미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확인해 주시고 한가지 더 대대에서는 이렇게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 3,000만원 내역이라고 가지를 온 것을 보면 장비세트 구매가 1,200만원이고 훈련장설치소요예산이 1,800만원에 38.8%가 넘는 40% 해당되는 700만원을 기타로 해서 기타자재 장비사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예산심의 할 때 예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장태수위원
부대 장비도 있을 것이고 장비라는 것이 인원도 있을 것인데 통상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이런 경우에 병력의 활용이나 군장비의 활용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1,800만원의 40% 가까운 700만원 기타 자재장비 사용으로 소요예산으로 산출해 놓고 그대로 예산안에 편성해 놓으면 예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나가면 군은 예산집행이 까다롭습니다. 그 안에서 해서 정산할 때 안 올라오겠나 하고 세부사항까지는.....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예산특성이나 예산서류에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두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재 장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데까지 확인 불가능하면 확인 불가능하다고 해주시고 구미시에서 1,950만원에서 소요예산 중에 지원한 금액.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아니요.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61쪽 3번에 살포기 및 콘베아벨트 수선 300만원인데 살포기및 콘베아벨트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창고에 있는데 눈올 때 모래를 싣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수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재술위원
98년도에 구입했어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98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수선비가 계속 안 들어갔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수선비가 들어가고 했는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우리 과로서는.
박재술위원
건설과에서 계속했는데 계속 이어 나오는 것인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콘트롤 박스와 유압밸브, 배선을 교환하여야합니다. 이것이 300만원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얼마나 되는데 300만원까지나 들어갑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견적 받아본 것 나중에 주십시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훈련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단에서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구미에서는 1,900만원 올리고 했는데 차이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넓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받으시면 나올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도 더 넓히는 것과 작게 하는 것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장소가 넓은 곳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부사항을 다 받습니다. 어차피 군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할적에 이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자기들이 거쳐야하고 집행할 적에도 그대로 집행한 것이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민간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받아도 제도와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받아놓고 이것이 되면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박재술위원
예비군 장병들이 좀더 편안하게 훈련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작전수행능력을 전투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훈련이 이제까지는 너무 딱딱했고 이제는 실제로 총을 쏘기 때문에 옷에 맞으면 총맞은 페인트가 옷에 뭍기 때문에 안맞을려고 하고 이제까지는 훈련받으면 사격 몇 번하고 끝냈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전투수행능력이 많이 배양될 것입니다. 재미도 지금보다 있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빠뜨렸는데 훈련장설치 관련해서 6대대에서 제출했는 훈련 계획서 마지막장을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대대 서바이벌 훈련장 운용방안에 예비군 훈련기관 능성동 4개 대대 순환식활용이라고 있지요? 4개 대대 순환식활용이라면 아까 6대대에 있는 남구, 중구, 달서구, 서구 이 4개 대대가 같이 훈련장과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대대는 설치를 안하고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니깐 우리 서구는 설치하니깐 다른 대대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그동안에 다른 대대에도 501여단 안에 대대가 6대대가 다 있겠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위윈님들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훈련계획서에 제일 앞장에 개요에 보더라도 배경이 여전히 04년 53사단 시범 적용이고 05년 연대 및 여단별 1개 선정시행 05년 후반기 교육시부터 시행예정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501여단에는 서구대대가 선정이 되었고 뒤에 각 자치구 대대별로 훈련장 조성 및 서바이벌 훈련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501여단 6대대에 있는 남구, 중구, 달서구, 서구라고 하셨죠? 이 4개 지역에 향토예비군들이 나머지 3개 자치구가 언제쯤 훈련장을 확보를 하고 장비세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훈련에 들어갈지 예상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 04년도 53사단 시범적용 후에 올해 각 연대 여단별로 한 개 대대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이것도 후반기 부터인데 그것도 시행예정이란 말입니다.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하고 나서 하면 06년부터 될지 안될지 과장님 확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단지 담당장교한테만 들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른 구에도 다 설치하도록 한답니다. 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존 훈련장을 활용해서 설치비는 돈이 안들어 가겠죠. 실탄 페인트볼과 총만 구입하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기존훈련장 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사하는 계획상으로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훈련장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같이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분담하던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본 위원 판단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 3의 4호 및 전투시설지원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3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조건들 4호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예비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은 제외라고 되어있거든요. 과장님이 장교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06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기본훈련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비세트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은 한다하더라도 훈련장은 기본 훈련시설로 해석이 되어야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23조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를 지원하더라도 기본시설 설치는 제외토로 편성지침에 나와있거든요. 최소한 훈련장 조성 경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보해서든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투시설 보다는.....
장태수위원
전투시설 이라는 것이 제23조 3의 제1항에 4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23조 3, 5호까지 있는데 전투시설은 4호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4호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그 4호를 포함하는 23조 3 제1항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사업경비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서바이벌 훈련장을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특활시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프로그램이라면 훈련장 조성은 기본시설로 해석을 해야하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에 예산확보 경로를 통해서 사업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용어정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지역방위협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업예산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됩니다.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 집행부서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한번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다 저떻다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합시다. 구미시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장위원님 자료를 보고 다시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67페이지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1개소해서 추경에 올려 놓으셨는데 비산1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비산1동에 당초에 시의 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이 2004년도 결산추경에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평리4동에 공사를 하고 남는 잔액과 같이 합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기 조성되어있는 공영 주차장이 몇 개소 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인동촌 주차장하고 평리2동, 비산6동,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원대동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원대동까지 4개소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평리4동과 비산1동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비산1동이면 이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세부지침이 마련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180평정도 됩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이 건하고는 약간 상반되기도 합니다만 서구 관내에 이면도로 계획도로가 안 났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몇차례 건의도 하고 지적도하고 해봤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180평 정도하면 몇 대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20면 정도.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이면 도로를 다 개설하고 난 이후에도 여분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합당한데 공영주차장 만드는 돈 가지고 이면도로를 만들면 몇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소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양면에는 차를 다 댈 수 있고 모든 면이 좋은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청장님의 공약사업 여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평리4동과 비산1동도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고 다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 면수도 적고 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되고 특별한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몰라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는 것으로 청장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양해위원
청장님도 본위원이 드렸던 말씀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동의 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동의 합니다.
주양해위원
사실 만들어 놓고 관리도 잘 안되고 만드는데 돈만 많이 들고 더 급한 이면 도로는 등한시되어있고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67페이지에 전자복사기 350만원 전자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복사기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복사기는 100만원 밖에 안하던데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종전에 성능이 좋은 복사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에서 무보험 차량을 과속측정기로 적발이 돼서 무더기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안들은 사람들을 검찰에 송치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방치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업무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검찰 송치업무가 날로 가중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보통보다도 나은 것으로 사야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것이 다른 것 보다 수명이 더 깁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속도라든지 현상이 되는 것이 아주 선명합니다.
봉원희위원
속도가 느려서 일반복사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부서는 전부다 100만원짜리 쓰는데 교통과만 350만원 짜리를 쓰니깐 100만원보다 세곱절 비싸면 특수한 기계인 모양이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성능이 좋고 오래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수명이 길어야지 몇 년에 한번씩 바꾸니까 전부 본예산도 그렇고 각과마다 복사기, 프린트기 계속 올라오거든요. 전부다 올라오거든요. 낭비 아닙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 마다 안올라 오는 부서가 없거든요. 어제 보건소 보니깐 230만원짜리이고 처음부터 좋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지 돈 떼어먹을 일이 있는지 전부 복사기, 프린터기 추경때나 본 예산 때마다 집중적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봉위원님 교통과 업무를 감안해 가지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과가 주·정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350만원 짜리가 올라와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세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267페이지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라고 해놨는데 시설비는 그냥 시설하는 것을 말합니까? 땅값도 포함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이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보상비를 180평에 3억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결산추경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평리4동이 공사비가 7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비산1동이 6억5,000만원정도 그래서 13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하고 10억해서 13억 아닙니까, 나머지는 주차시설확충기금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면 13억8,000∼9,000만원정도 소요되면 1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억위원
시설비로 3억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땅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조성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제목이 시설비이거든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시설비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68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우송료를 3,000만원 이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반기에 우송료가 3,000만원 듭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당초에 일반우편료가 16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보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체납건수가 10만건이 됩니다. 체납액을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회를 잡아보니깐 돈이 기 했는것 보다 상·하반기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체납고지서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말고 세무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세무과에서 받을려고 안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체납독촉 고지서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3명 있는 이분을 세무과에 넘어가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자동차 과태료징수팀이 계장까지 해서 3명입니다.
박재술위원
징수팀 이라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박재술위원
징수팀을 교통과에 두지말고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체납독촉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무과에서 일을 처리 하셔야지 형평에 안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각 실과에 나름대로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는 물론 체납건수도 많고 세외수입도 많습니다만 교통과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조금 뭣한것 같습니다. 세무직이라든지 직원이 조금 더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2000년도 12월부터.
박재술위원
자치센터를 하면서 동 직원이 전부 10명씩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에도 그때 한 20명이 업무를 보던 직원이 지금 50명이 봅니다. 30명이 세무과에 직원이 늘어서 보고있는데 이분들을 업무부서를 거기서 정해서 각과의 세무독촉은 과태료를 매기는 것는 교통과 각 실과에서 매기더라도 체납되어있는 독촉고지서라든지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전부 넘겨서 세무과에서 다하셔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청장님과 연구를 하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되어 있는 고지서를 몇 년된 것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2000년부터.
박재술위원
몇 년되면 소멸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원래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재술위원
5년이 되어도 결손처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증명을 하느냐하면 저희 집에 10년 전에 이사갔는 사람이 아직도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색출해서 5년 됐으면 됐는대로 바로 결손처분을 하시고 5년까지만 독촉을 보내고 전에됐는 분들은 체납을 결손처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하지 계속해서 독촉을 보내면 우편료라든지 손실이 되거든요. 10년전에 이사간 사람것이 아직도 온다니까요. 제가 구청에 전화를 몇 번했는데도 "예" 대답만 하고 안되더라고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옳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재술 위원님께서 좋는 말씀 해주셨고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우송료 3,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3,000만원 우송료가 들어가면 세외수입은 몇 %정도 더 올라 올 것 같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렇게 보내면 실적은 있다고 봅니다. %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5%에서 10%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세수입이 약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5%하면 7,000만원정도.
김용환위원
1,500만원 투자해서 7,000만원 올라온다면 3,000만원 더 올라온다는 계산인데 독촉장만 보내서는 될일이 아니고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불필요하게 고지서가 많이 날아 옵니다. 저희 집에도 날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세외수입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268페이지 전산 소모품 구입에 고속프린터기가 160만원 되어있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3월 달에 매입을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고속프린터기는 3월 달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어느 돈을 이용해서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에 프린터기가 되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예산되어 있으면 추경에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프린터기 MK Kit하는 것은 고속프린트기안에 현상할 수 있는 드럼, 트랜스퍼롤러라는 것하고 급지롤러 하고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송태익위원
소모품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당초에 소모품을 그만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소모품이 일정하게 사용을 해버리면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송태익위원
3월 달에 사서 2개월만에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태익위원
160만원하면 금년 2005년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2005년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넣었습니다.
송태익위원
프린터기 1식 하니 새로 구입을 하고 3월달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돈을 다 지불했으면 추경에 안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소모품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부속품이라고 하든지 해야하는데 1식으로 해놔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속품은 부속품이라고 분명히 해줘야 동료위원들도 부속품을 구입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산서에는 소모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73페이지에 교통과와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지적과도 복사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고속 복사기 350만원짜리를 2대나 구입하는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세입세출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50만원으로 내정이 되어있고 가격은 추경에 이렇게 올려도 조달품목에 조금 낮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것은 다 같은 1,200이라도 수기로 도면을 떠서 지적도에 올려보면 복사기 오차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적도 제증명용으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가품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가격이고 우리가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에 알아보고 가능하면 낮춰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교통과는 일이 많아서 1대를 구입한다는데 지적과는 교통과와 틀려서 일도 많지도 않은데 두 대씩을 구입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하나는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지적도 등본이나 도시계획이 계속 발급이 되어나갑니다. 다같은 연한이라도 지적과 직원 지적직이 민원실에 파견되어서 두사람이 나가있습니다. 복사기 한대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하나하고 2대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S/W 218만4,000원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두번째로 북구 끝나고 작업이 작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토지종합정보망을 우리 기초단체는 전부연결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이니 지적도등본, 공시지가 도면 전부 연결을 해서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해서 4월달 부터 종합정보망을 이용을 해서 도시계획 확인이 발급이 되는데 이번에 GIS엔진하고 미들웨어하고는 2004년까지는 건설 교통부에서 전부 지원사업으로 되었는데 사업이 끝난 160 몇 단체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 것은 금년 3월달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추가로 올라왔단 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추가로 올라왔으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GIS엔진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받았는데 미들웨어도 받았는데 유지보수 요율이 정보망 구축하는 기준단가가 구비로 8%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이 상정되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276페이지 국내여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사후관리 현장조사 국내여비입니다. 2명×10일×7월 해놨는데 2명이 10일씩 검사하러 다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작년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해서 명판을 달고 다했습니다. 바람이나 자동차에 의해 부서진 것은 보고도 받고 통·반장들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해야하고 간단한 것 같으면 여비까지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금년에 대형건물 관공서라든지 아파트단지 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새주소 부여단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큰 건물에는 아파트 단지입구라든지 주소번호판을 지난달부터 담당직원이 조사하러 다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계상을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원래는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되었는데 금년에 담당자가 새주소 부여사업이 끝났다고 사후관리도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도 해야하고 부서진 것이 있으면 고쳐야되고 부서진 것이 있는지 수시로 현장확인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서구 관내에 번호판을 다 만들었는데 거의 끝났죠? 번호판은 다 만들어졌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다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번호판이 오래되어서 부서진 것 관리가 문제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관리는 1년 통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1,200만원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조사하러 다니면서 조사요원에게 잘 부탁을 하십시오. 명확하게 살피시고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시설비를 증액을 시켰으면 싶어서 의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간판이 뒷편에 있는 것 보셨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도시관리과 같은 곳에도 시설비에 쌈지공원 입간판도 설치를 하는데 명색이 서구의회 간판이 건물 뒷편에 와서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70만원정도하면 간판을 크게 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서구의회 입구표시를 추가로 70만원 증액을 하더라도 서구의회 간판을 크게 해서 건물 뒷편에 간판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서구의회 간판을 도로 쪽에서도 보고 구청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설비 70만원 증액을 해서 책정을 해 놓으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새 주소도 넣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일반집도 주택 표시를 하는데 명색이 서구의회 간판이 없어서 뒤편에 기둥하나 세워서 하지말고 70만원정도하면 도시관리과 같은데 보니깐 간판을 크게 스텐으로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70만원 증액신청을 해서 추후에 결정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하겠지만 증액을 해서 잡아놓으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것 바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올려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국장님 서구 보건소를 새로 건립을 안 합니까, 사실 서구 의회가 옳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장도 본 건물에 있어 의회와 분리되어있고 이번 기회에 보건소를 지을 때 서구의회를 보건소 짓는 건물을 서구의회로 만들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인데 이번에 지을 때 본회의장도 4층으로 옮기고 서구의 건물을 옳게 만들어 보자는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국장님이 서구의회를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제가 청사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여러가지 기능적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일단 보건소는 찾아오는 구민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구은행에서 12억을 투자해서 들어온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구은행은 1층을 주고 우리 의회는 2층,3층,4층 세칸만 의회가 사용하고 보건소와 본회의장을 여기로 옮기면 본층 건물에 다른 세무과나 다른 부서가 올라가고 지금 여기 의회건물을 보건소가 전부 사용하면 충분하게 서구 건물이 관공서가 옳게 짜임새 있게 어울린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을 때 본회의장도 여기로 옮기고 해야 서구 건물이 짜임새가 맞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할 때 해야지 다음에 의회 건물을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의회건물을 옳게 단독으로 만들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단독으로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건물 짜임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일조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하셔서 꼭 성취가 되도록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이 힘을 보태줄 테니깐 꼭 만들어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무실 배치할 수 있으면 여러가지 검토해볼 사항은 충분히 있다라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업무 배치도를 가질려고 하니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140페이지 명예선량비 조경식수구입 207만원 전액, 17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조사 1,500만원 중 500만원, 243페이지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비보조 1,000만원 전액, 계절꽃 구입 700만원 중 400만원, 화분대 구입 1,550만원 중 1,000만원, 244페이지 쌈지공원 입간판설치 500만원 전액, 서대구 나들목 경관개선 실시설계비 2,000만원 중 305만원, 245페이지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매입수수료 300만원 전액, 263페이지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장 설치비보조 3,000만원 전액등 총7,212만원을 삭감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245페이지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9억원 중 3억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