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구로구 신도림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두 학교 4학년 학생 48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 가시고, 오 늘의 경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은 오늘 많은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께 안녕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다했는지, 또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행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한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서울시 발전의 척도인 사업 실천에 대한 가능성과 실현성, 또한 21세기 수도서울 발전을 조망함에 있어서 그간 서울시 당국자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정책을 입안했는지, 혹시 그것이 선정성 내지는 홍보·가시적 차원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아니었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서울시장 및 당해 실·국장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18행사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뚝섬에 서울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울창한 수목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선사한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정말 반길 만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공원이 탄생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야 한다면 이는 서울숲 조성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숲 조성과 관련하여 현지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을 조사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서·양천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존중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인상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국장께 물어보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서·양천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이 강서로 옮겨오면서 40년 이상을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왔고,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동양최대 규모의 32만 평 서남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8,500세대의 집단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금 발산택지개발지역에 2,800여 세대를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용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지하철 차량기지가 2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기피시설인 레미콘·아스콘공장까지 갖다 넣는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양천권 의원과 100만 주민은 재산권, 생존권과 환경의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항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 32만 평은 서울시의 9개구 하수처리를 정화하는 시설이고, 더욱이나 경기도 개봉동 일대에 있는 하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와 개봉동지역의 빅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구로동지역의 쓰레기를 개봉동지역으로 보내면서 그쪽에 있는 하수가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빅딜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빅딜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서울시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양동, 등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정신박약아부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그쪽 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그곳의 정신박약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젊은 여성 공무원의 얼굴에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흉측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다시 서울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수혜를 받는 지역에 3,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열매는 그곳에서 따먹고 거기에 기피시설인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에 온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난번 회기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요지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왜 강서구냐, 지정해서 그것 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공항지구를 푸는 것 아니냐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답변이 저는 똑같습니다. 종래에 강서구로 가려는 오해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공장에서 땅 매입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레미콘공장을 강서로 정해놓고 추진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용상으로도 사실이고 형식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전에 그런 오해가 솔직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어떤 레미콘공장 이전을, 개인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정해놓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께서는 레미콘공장이 강서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조차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개인시설 아닙니까. 개인 공장이고 현 시설인데…….

됐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례개정이 현 뚝섬지역에 있는 (주)삼표레미콘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두 회사를 강서구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규정한 것일 뿐 특정업체의 특정지역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은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안에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 오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포함시키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권역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체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제77조제2항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위법이 시행령…….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고 간단히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데 공항시설은 상위법에서 개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이 조항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월 15일까지 한 획도 틀림없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항의 위임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원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조례 제49조에 단서조항을 달아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해 오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공항관리청과의 협의하에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자연녹지에 레미콘공장이 입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7조라고 말씀하시는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법이 바뀐 것은 자연녹지를 완화해서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인 시행법령에서는 단지 레미콘·아스콘공장을 서울특별시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입니다. 단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일 뿐이라면 동 조례 제36조를 손질하여 자연녹지 안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는 조항만 첨부하면 그만이지 굳이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도 동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42조까지 손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땅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있는 데가 강서구 말고 다른 지역에 단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렇습니다. 상위법에 자연녹지지역을 풀었습니다. 공항보호지구는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보호지구에는 레미콘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전의 조례에서 자연녹지는 상위법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금지를 했고, 우리 조례에서 공항지구를 이중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녹지를 풀었으니까 자연녹지이면서 강서지구는 공항지구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중규제에서 같이 풀어주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공항지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 자연녹지만 제한을 했으면 되는데 공항으로 이중 제한을 했거든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강서구에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은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라 강서구라는 특정지역을 레미콘·아스콘공장의 입지 가능지역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1가 683번지와 683-1에는 현재 삼표레미콘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두 레미콘회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숲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두 레미콘공장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많은 시의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15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술 의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레미콘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강서구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강서구에 부지가 이미 정해졌다 등 여러 번에 걸쳐 두 레미콘공장이 강서구로 이전할 것임을 확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제가 두 레미콘공장 책임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삼표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삼표가 이전하면 따라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삼표 측에서는 강서구 발산동 지역을 이주가능 후보지 중 하나로 간주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하는 비용에 비해 강서구쪽의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이 더 커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판단되면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서울숲 조성에 따라 뚝섬지역의 두 레미콘공장을 강서구 발산동 일대에 이전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사항이 의원님이나 강서구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강서구로 이전할 부지를 확정해놓고 지원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 계신 김영걸 국장님이 좀 정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님의 말 바꾸기가 좀 심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54회 이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님은 김경술 의원님에게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4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임승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이따가 좀 확인해보세요. 여기 국장님이 질의 답변하신 과정의 모든 일들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영걸 도시국장께서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니,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시장님도 자기가 정해놓고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아마 그쪽으로 가려나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그럴 때는 그것은 회사가 그런 시도를 했는지, 제가 시계획국 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사가 그런 시도를 했는지, 강서에 그런 땅을 사려고 시도했는지 이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때 위원님들이 "그 사실도 모르느냐, 그렇게 해서 그 땅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이해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집행부와 업자와 강서구와 이면약속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산동 일대에 있는 그 땅이 지금 모 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고 중도금, 아마 잔금까지도 넘어가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아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는 정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그래서 종래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전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지금 자연녹지 푸는 것은 전 서울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서구로 가든 그 다음 문제로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주민들하고 반발이 무마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이전이 되지, 지금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나 시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으로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국장님께서, 오늘 시장님이 답변석에 못 서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우리 강서·양천출신 의원들이 이명박 시장님 방에 찾아갔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이명박 시장님의 진솔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이명박 시장님과 대화를 짧은 시간 나누면서 우리는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명박 시장님임에 틀림이 없고 정말 정직하시고 용기있는 시장이라고 우리는 감탄을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명박이다, 우리의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 진실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정말 우리 시장 하나는 잘 뽑았다는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뭐 구차한 말씀 더 드리지 않고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그 저항이나 우리 시의원들 중에는 또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 레미콘공장이 강서에 못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윈윈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하고 또 시민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가든 이 조례하고 이런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대책과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 구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사업비 2,392억, 국비 807억, 시비 1,060억, 농안기금 525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개장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투자대비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은 생산자인농민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처이며, 농산물의 대량분산을 통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공급기지입니다. 둘째, 서울의 서남권역의 수도권 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한 시장 내에 유통방식이 서로 다른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을 두어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개장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활성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활성화에 필요한 대안과 시장도매인제의 보완사항이 무엇인지를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산물의 유통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는 고품질과 식품의 안정성, 기능성을 중시하여 소포장, 등급화, 단순가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매유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효율화 및 소비자 기호에 대응하는 신속한 선별·포장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산지유통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로 대변되는 규모화, 포장화, 예냉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장시설인 선별, 재포장, 단순가공시설이 필요하고, 물류효율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설로 배송장 등이 필요하고, 상품성 제고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창고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관부서인 산업국장께서는 강서시장의 물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배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창고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래량 자체가 약 4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온창고시설은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검토보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님들은 검토보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뭐 저기하면 검토보고 하는데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을 두 차례 정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 이 2개를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두 시스템간에 약간의 경합과 조정작업은 앞으로도 조금 필요합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강서시장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 과정이 지날 것이고, 거기에서 시장도매인제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의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협 트럭단위판매장의 비가림 설치, 강서시장 환경동 시설개선공사, 톨부스 발매소 전광판 설치 등으로 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행정측면에서의 계획이고,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라 공동작업장시설, 배송장이나 저온저장창고시설의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시장을 형성하는 주체인 상인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시설물 설치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도매인제에 바로 트럭으로 배추나 무를 팔게 해 달라고 그러면 경매제시장의 트럭에 있는, 말하자면 배추, 무 판매장이 또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 이런 문제들은 상인들간에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매시장의 장점은 상품의 구색과 원스톱 쇼핑에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이용자들이 농산물과 관련 식자재를 도매가격으로 모두 구입할 수 있어야 하나 농산물은 강서시장에서, 식자재는 영등포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강서시장의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서시장이 종합유통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 상품동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건축법상에 약간의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바로 상품동을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옥외주차장 일부를 녹지로 전환하고 그 녹지의 남는 부분에다 상품동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러한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약 40%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300억 정도를 투자한 그러한 큰 공사인데 가서 보면 상인들 들어온 분들이 한숨짓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왜 원스톱 쇼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도매인제시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소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상품들이 같이 묶여서 팔려야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완공된 지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영업하는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상에서 판단해서…….

국장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개점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그처럼 거대하고 정말 멋있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감독, 관리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단점이 노출되었다고 바로 모든 것을 보완하게 되면 그 공무원도 그것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랬느냐고 혹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본 의원은 강서시장의 원스톱 쇼핑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권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백화점에 슈퍼마켓이 없으면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퍼마켓이 없는 백화점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식품도 사고 공산품도 함께 사는 전형적인 원스톱 쇼핑의 형태입니다. 또한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이 구매자의 납품 구색 요구를 맞추기 위해 식자재 등 일부 관련상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서시장이 종합유통기능을 다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민원을 청취한 결과 2004년 9월 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강서시장은 가공식품, 식자재 등 관련상품을 구매할 수 없어 구매자들이 시장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시장활성화를 위해 관련상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시장활성화 유통인 간담회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공통사항으로 구매자들이 식자재 등 관련상품은 영등포시장에서 구매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구매자의 유인을 위해 관련상품 상가의 건립을 조속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관련상품 상가현황을 보면 가락시장의 경우는 총면적 16만 4,232평에 관련상품 상가면적이 1,773평으로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관련상품 상가면적에 대한 비율이 1.1%이고, 구리시장은 6.9%, 일본의 오사카시장은 2.9%이며, 강서시장의 경우는 0.09%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장상인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관련상품동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상품동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 450평 규모로 약 30평 규모의 30개 점포를 가진 관련상품동을 건립할 경우 약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용도는 저온창고, 식자재업체, 선별·소포장센터로 활용하여 강서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시장도매인제 트럭판매장 정식승인을 요구합니다. 도매시장의 꽃은 무엇무엇 해도 무와 배추로 대변되는 채소류입니다. 아쉽게도 시장도매인제시장은 무, 배추 판매장이 미비하여 시장활성화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무, 배추 수급여건이 열악하여 작업인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서시장 활성화를 위해 트럭단위판매장에 대한 미비된 여건을 완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서시장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근의 주민들도 강서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주차비 징수를 위해 톨게이트 설치로 인하여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방문이 지체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파를 이용한 대규모 홍보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특히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유입시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지원을 하는 농수산물 대축제 형태의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이 행사기간 동안 지역주민 초청행사, 부녀회 참여행사, 품평회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등을 연계하고, 공중파 방송을 통한 강서시장 홍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내 이정표가 미비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에 강서시장 방향안내에 대한 이정표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원세훈 부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서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강서시장의 원스톱쇼핑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유통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관련 상품상가 건립을 촉구하였으며, 시장도매인제 트럭판매장의 정식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강서시장 홍보의 다각화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한테 할 질의는 다음 회기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전대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발전을 위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전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원을 했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자면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분에 열중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의 시정목표는 “서울, 세계일류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시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입니까? “좋은 일에는 흔히 탈이 끼어들기 쉽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서울, 그것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가꾸어 가겠다는데 수도분할 획책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뉴타운사업, 서울숲 조성사업이나 버스체계 개편사업 등 시민들의 절대적인 기대와 호응 속에 대과 없이 추진되어 왔는데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의혹사건은 또 웬 말입니까? 수도서울은 사수를 해야 하고, 세계 일류도시 서울의 건설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바람이요,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더불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아직도 입시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대학 당국의 방침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현실을 볼 때 합리적인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함에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원세훈 행정1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합 대형프로젝트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기존에 청계천 고가도로가 있던 것을 철거하고, 복개천을 철거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6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토목공사의 사업이고요. 이번에 얘기가 되는 도심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고가도로가 되어 있어서 도시환경이 나쁠 때, 당초에는 160m까지 건설할 수 있었던 도심부 계획을 2001년도에 90m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을 하게 되면 도심부 주거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런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공동화된 도심을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일부 주거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종로·중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늘려보자, 또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도심부 고도제한도 일부 완화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화를 해 주자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도심공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좋습니다. 관련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책의 큰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사업 자체가 도심의 정책에 큰 변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최초의 계획에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주변에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프로젝트였지요. 그러나 이명박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만 시행을 하고 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에 따라서 강남·북의 균형개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윤재 부시장의 혐의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까?

청계천 복원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계천변에 있는 도심재개발지구의 하나입니다.

청계천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계천 복원과는 별개입니다. 도심재개발 관련으로 미래로RED 대표 길 모씨가 연루된 비리 혐의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개발비리 의혹이라고 보도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호응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계속 언론에다가 이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아닌 도심부 재개발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청계천 복원이라고 하는 큰 뜻이 훼손되거나 희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윤재 부시장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검찰을 신뢰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님과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혹시 이번 일로 서울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조정이라든가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분하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된다거나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실·국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이서울 페스티벌 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위축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시민에게 공표할 것은 공표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위상이나 서울시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군자차량기지 약 8만 5,000평 부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일대입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군자차량기지 약 8만 5,000평 부지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물론 서울지하철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2층은 군자차량기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20층 내지 30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지고 있는 부채 4조 5,000 줄이는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방치해 놓고서는 지하철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기관간에 또는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다소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군자차량기지 인공대지화 이 사업은 서울지하철공사 소관이라고 하지만,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약 10만 평에 대한 복개와 더불어서 그 일대 24만 평 전체에 대한 정비, 그리고 공원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지금 다소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이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우리 시 10개 자치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하루에 171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랑하수처리장이 당초 건설할 때, 이것이 복개가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복개구조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의 구조물 기초가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냄새가 나고 해서 이런 것을 다른 탄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복개를 하려고 해도 복개구조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물이 20～30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 처리장을 다시 건설하기 전까지는, 공원화를 추진해야 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구조역학상 복개를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원화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시 4개 하수처리장의 주민친화적인 공간활용방안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도에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리장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처리장 주변에 담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좀 아쉬운 것이지만 보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04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의 이러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되었는데 중랑하수처리장 일대는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용답동 중랑하수처리장 일대 부지 약 30만 평입니다. 이 부지에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중에는 필요한 시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미 일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즉,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표적이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활근로대 집단촌, 그리고 노숙자 재활쉼터가 그런 것들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와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도 그 부지 내에 있지요?

네.

문제는 시설물들을 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대를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답동 지역 30여 만 평 규모의 부지에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일류도시 서울을 건설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시각을 다투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지하철공사나 타 부서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또 푸른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역의 경춘선 또는 경원선, 즉 금강산 기종점역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동구의 왕십리역은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과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교차되어 있고 50m 이내 거리에서 환승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이 지하철 분당선이 개통되면 서울 최대의 복합 환승역으로 철로 교통 기점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왕십리역은 서울의 서부 및 동남부의 600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이동인구로 인해 포화상태에 있는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의 기능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입니다. 왕십리 주변 역세권의 발전과 서울 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왕십리역을 동북부 철도 노선 중 경원선이나 경춘선의 기종점역, 다시 말씀드려서 금강산 기종점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을 금강산철도의 기종점역으로 하는 문제는 우선 이것이 아마 대충 잡아도 몇 천 억 내지는 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질문요지를 받고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현재로서는 아직 경원선, 용산에서 원주까지 가는 철도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원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면 과연 왕십리역이 기종점으로서 가장 도시계획적으로나 교통처리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수천 억 내지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서울시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부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성동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건교부와 협의·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구간 자체를 따져보아도 대부분의 구간이 국철구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 어느 정도 의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조건 금강산철도를 연결하겠다 이것은 좀 의욕적이지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건교부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번 저희들이 계속 의견도 개진해 보고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왕십리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만약 왕십리역을 경춘선이나 경원선 중 한 노선의 기종점역으로 전환시킨다면 앞으로 분당선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의 개통과 청량리, 동두천, 덕소까지의 직통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지역은 물론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복 약 30분 정도의 환승시간 단축으로 이용자의 편익과 혼잡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금강산 일일 관광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이 논술, 본고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대학별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가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고사가 부활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또 과열과외로 사교육비가 과중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영·수 중심의 학교수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형방식이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다시 말하면 내신비중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대학에서 수능점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 논술이라든가 심층면접으로 인해 이러한 다양한 것으로 뽑게 되면,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했듯이 대학교의 입시전형방식과 교육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능성적만 가지고도 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논술이나 구술면접고사를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본고사를 부활하겠다 하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뽑아가고 학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의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학이 신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입시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월 말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정책의 시행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대학입시평가 방식으로 논술과 구술면접방식을 채택하겠다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면접과 구술은 현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차질 없이 학생들이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논술과 구술면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학교교육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논술과 구술면접 실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글쓰기교실에 논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주장하는 글, 그리고 4·5·6학년 3년 동안에 주장하는 논설문을 쓰고 있는데 몇 개 단원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른 짜맞추기식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장하는 글도 한정된 주제에 따라서 짜맞추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따라서 또는 각 주제에 따라서 창의적인 글을 쓰는 교육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 방안으로서 논술형·서술형 평가를 학교에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평가방식도 논술형·서술형으로 적용을 하겠다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금년 1학기 준비기간을 거쳐서 2학기부터 중 1학년, 그리고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총 배점의 30% 이상을 서술형·논술형으로 평가하겠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행태를 보면 창의적인 능력을 기른다기보다 역시 시험 위주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또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를 담아서 쓰는 글이 아니라 규격화 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 이것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방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또 창의력 등 고등정신능력 배양을 위한 평가방법 적용으로 아주 바람직스러운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초·중·고 교실에서 글쓰기나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쉽게 이 평가방식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독서지도 매뉴얼은 그 속에 학년별·단원별·주제별로 쉽게 말하면 독서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덕,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이렇게 다양한 교과별로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이제 확대해 가기 때문에 학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교과별로 서술형·논술형 예시문항을 현재 뽑아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방식이 바람직스러운데 과연 학생들이 서술형·논술형으로 고사를 치를 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쓰기교과서 있지요?

네, 국어 속에 있습니다.

단원이 한 학기별로 열한두 단원씩에 국한돼 있고, 중학교에 작문교과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국어영역 속에 포함돼 있고, 고등학교에는 작문이란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작문교과서가 있지요?

네.

초등학교에 논설문이라는 단원은 있지만 논술이라는 단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일반의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장하는 논설문은 가르치고 있는데 학문 전반에 관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진술 증명하는 논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보면 물론 국어는 있지만 역시 논술교과서나 교재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 10여 년 전에 논술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참고자료를 제작 배포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의 교과 학습편중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볼 때, 또 대학의 입시방향을 볼 때 현재 고 1 이하 초·중학생들, 내신성적과 수능 위주의 교과학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이해력, 그리고 창의력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자료로 고등학교 학생 국민공통 기본교과서 외에 선택과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략 과목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선택과목이 보통교과가 79개가 있습니다. 79개가 있고, 전문교과가 444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논리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철학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권장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논리학은 서울시 289개 고등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8개 학교, 철학 37개 학교,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취지와 근접한 구술면접고사를 위해서는 화법이 필요한데 화법이 289개 학교 중에서 94개 학교, 또 논술을 하고 구술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고력과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독서교과서가 있는데 194개 학교, 글로 표현하는 작문 185개 학교, 그리고 문법 104개 학교. 고 2·3학년 2년 동안에 선택과목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한말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또 화법이나 독서나 작문이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단원 또는 두서너 단원, 2년 동안에 맛보기 교육만 하고 만다 이 말이지요. 그것 확인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1학년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과를 배우지만 2·3학년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 소질에 따라서 희망하는 교과를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의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국어나 사회교과를 많이 배우고, 이공대에 가는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교과를 배워야 논술에 대한 능력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사고력, 창의력 중심으로 배워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특정교과를 배운다고 해서 논술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를 우리가 사고력, 문제 해결력으로 접근할 적에 이러한 능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톱 아픈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염통 곪는 것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 수능성적 1점, 2점 올리는 데 치중하고 일류대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시절에 사고력과 이해력을 길러야 되고, 또 창의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깊이있고 폭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학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출신 대학생에 비해서 서울 대도시 출신 대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습능률이 뒤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력 이하 문제 해결력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문제,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서 요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참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아스팔트 고급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서울 아스팔트 고급화된다”라는 제호의 기사가 난 것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탄성과 내구성이 좋아 잘 꺼지지 않는 품질개량 아스팔트와 물빠짐이 좋고 소음도 줄여주는 특수 아스팔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등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를 적극 검토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양 위원회 합동으로 광장동 인근 강변북로에서 실시한 배수성 포장구간에 대한 효과성 측정에서 소음을 3 내지 4dB 줄일 수 있고 배수성이 뛰어남이 입증된 사실도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이번 다공성 포장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는 그간 의회의 노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기왕에 하기로 한 이상 단기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올림픽대로 전 구간에 대해 조기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도 홍보는 물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실시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천구 출신 김종화 의원입니다. 만물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할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된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커다란 이권사업에 개입된 양 서울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작금의 작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위축되지 말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울숲 조성사업이나 버스중앙차로제, 시청앞광장,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이제 서울시의 홍보요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대수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서울시내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본 의원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 시 기능성 포장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해 유럽의 포장실태를 비교 시찰한 바도 있었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합동으로 배수성 시공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성능의 우수성을 언론에 홍보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지난 5월 13일 건설기획국에서는 “서울시 도로포장 업그레이드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존 아스팔트보다 소음이 적고 미끄럼 방지효과 등 안전성이 뛰어난 특수아스팔트를 확대 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어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된 바 있으며, 이를 최초로 주장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시의원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내 도로포장의 수준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14일 종로5가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철 운행이 48분간 중단되고 경비원 한 명이 부상당하고 지하철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주일 만에 능동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코끼리가 탈출하여 인근 음식점과 주택가에 들어가 한바탕 대소동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는 홍지문터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이들 시설에서 이처럼 사고가 왜 발생할까 하고 원인을 생각해 보니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과다해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본인은 후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공단이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맡아 하고 있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평소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업무가 바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부터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 및 상수도공사 감독업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안본부가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해 그 감독을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도로와 도로시설물, 상수도, 녹지,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타 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서울시만 만들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도에 서울시 건안본부가 소규모공사 감독을 외부로 위탁한 총 748건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한 건수가 전혀 없지요?

748건은 저희 본부와 도로사업소, 또 상수도본부와 수도사업소 것을 총괄한 건이고, 소규모공사는 물론 100억 미만입니다만 건축이라든가 기전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소규모공사를 모두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공사감독을 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1년에 이 많은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감독이 주업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모두 떠넘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는 서울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 서울시민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공사감독업무를 제외하고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만도 17개 분야에 이르고, 여기에 딸린 관리대상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공 중인 시설물의 공사감독업무를 그것도 700여 건이나 되는 공사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당시에 별도 조직을 시설공단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여 명으로 기술본부장 이하 여러 개의 처와 거기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기술본부장 이하 4개의 공사관리처가 있는데 감독건수를 보게 되면 1인당 2.6건 정도를 감독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사용할 공공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한 사람이 근 3개나 되는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동시에 700여 건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가 있고 또 하절기가 있고 또 하반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안본부 사업시행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총 153건의 계속 및 신규사업 중 13건이 100억 이상 사업이고, 나머지 140건이 100억 미만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올해도 공사의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인원 1,151명의 11%나 되는 125명의 감독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올해만도 공사감독업무를 위해 2월에 39명의 계약직 채용공고를 냈고,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4월에 또다시 공사감독업무를 위해 40명의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조된 계약직원이 현장에서 과연 감독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문제지만 이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업무는 접어두고 엉뚱한 쪽으로 비대해지고 있다는 데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건설안전본부의 인원구성, 예산변동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건안본부 예산은 2001년도에 8,507억 원에서 2005년도에는 5,969억 원으로 약 30%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직을 포함한 건설안전본부의 인원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직원 1인당 공사감독건수가 2001년도에는 4명이 5건 정도를 감독했는데, 금년에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1건 정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에 737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시작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금년도는 1,590억 원으로 200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이중 공사감독업무에 투입된 예산이 10%에 가까운 13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안전본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은 제대로 된 공사감독 한번 못하고 충분한 실무경험 없이 승진하고 있는 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너무 많은 감독업무로 주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언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해결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이 그렇게 늘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관리와 도로사업소 건만 했고, 2003년도부터는 상수도 건이 포함되어서 1,590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통제를 수반하고 있는 간선도로상의 주요공사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작년 말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는 우리 도로사업소의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업무를 줄여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 2001년도 예산이 30% 정도 줄었다면 금년 대비해서 직원 1인당 생산성도 30%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기업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건설안전본부 예산은 크게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수는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부터 인계받아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중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성된 청계천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요?

하천부문에 있어서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상부에 만들어 놓은 20여 개의 교량이라든가 보도는 전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시설물이 다 완성된 후에 넘겨받아 본연의 관리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어울리지 않는 상수도공사 감독업무를 포함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는 건설안전본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감리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의 재편성을 꾀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설본부의 지금과 같은 경영의 비합리성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게 됨으로써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폭 줄어들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고 관리자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설안전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서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민원인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파손되거나 높낮이 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맨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구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구에서 다시 맨홀을 설치기관에 따라 한전맨홀인지 상수도맨홀인지 하수도맨홀인지를 알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복잡한 시설물 관리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같은 도로상에 있지만 시설물마다 관리자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에서 차도는 시에서,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는가 하면 동일 차도라도 포장관리는 건설안전본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표지판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표지판 및 도로 차선은 지방경찰청에서, 맨홀관리와 도로청소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항로와 같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아스팔트가 균열이 심하여 보수를 요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도로포장계획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맨홀인상은 구청에서, 포장후 차선도색은 경찰청에서, 도로중앙선상의 유도봉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다시 포장공사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따로따로 관리한다면 그것은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당초부터 생각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시설물의 최초 설치시에 한하여 다양한 해당기관들의 협조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설치가 종료되고 유지관리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도로관리사업소 등 어느 한 곳을 정하여 도로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처럼 복잡하고 제각각인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시민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문어발식 조직의 방만한 행정운영의 산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비경제적·비협력적 행정의 단편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와 도로시설물은 서울 같은 거대도시에서는 한 군데에서 몽땅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각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행정체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군데에서는 다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줄여서 관리체계를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흐르는 있는 국가하천은 한강, 중랑천, 안양천, 3개 하천이 있으나 한강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2개 하천은 지역 관할구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만 통합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되는 하천은 한강처럼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중랑천이나 안양천과 같은 국가하천과 지방 1·2급 하천 중에서 3개 이상의 구에 걸쳐 있는 하천은 별도의 관리기구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도로시설물과 중대형하천 유지관리체계만이라도 민원이나 유지관리업무가 원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관리기구를 정하여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기획업무와 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필요하고, 발주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절대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각 단계별로 규정에 맡게 담당자의 검토와 부서책임자의 결재로 진행되는데 이때 관련당사자가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도 최종 책임자로서 필요하면 각 단계에서 확인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마무리단계에서 현장확인을 나가 중간단계나 초기단계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와 부서책임자들은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처리가 곤란한 일들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 상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립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준공을 1년 남겨둔 2004년 7월 초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건축공사는 60% 진척된 상태이고 전체 공정은 40% 이상 진척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준공기일은 변동없이 별도로 설계 및 시공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직원 또는 감독자의 증가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순조로운 진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모전교 인도부분 아치변경 건과 청계천문화관 마감자재 고급화 지시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권자가 현장에서 청사진과 다른 작업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초기단계의 결정책임자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현장여건을 미리 예견하지 못 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립창동운동장의 테니스장 문제는 당초에는 옥외에 10면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전혀 옥내에 테니스장이 서울에 없기 때문에 테니스동호인협회에서부터 실내테니스장을 건설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창동이나 기타 강남측에 해서 서너 군데에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이 저희가 건축공사는 60% 됐지만 테니스장 자체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해서 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현장지적을 하면서 실무자를 혼내면 다 알아서 잘 해결한다는 잘못된 관행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현장지시로 인해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받는데 담당자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필수 업무처리기간과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되고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냥 해 놓으면 추후에 다시 실내테니스장을 만들려면 기이 된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 때에는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양천구 신정동 783번지 일대 14만 6,949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신정3지구로서 전체면적이 14만 7,000여 평이고 이 중에 주택건설용지가 44.4%인 6만 5,000평이고 나머지 55.6%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9%인 4만 2,500평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건립아파트의 50/100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건축물 건립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 지침상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50 대 50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가용택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임대단지에는 분양과 임대를 1 대 2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지구는 전체 건립계획 세대수 4,160세대 중에 분양주택이 1,390호이고 임대주택은 현재 2,77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50/100의 최소치를 유지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여유를 줄 생각보다 개발예정지 주변사정은 고려치 않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최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단지 중에서 주택단지는 실제로 44% 정도만 하고, 나머지 55% 이상은 도로·공원으로 만들고 또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택지비율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하려는 곳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서 입지 특성상 주거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저밀도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반대로 대단지 고층아파트 및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문제와 소음 공해 등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측정한 바로는 원래 항공기 소음기준이 70웨클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이 66에서 68웨클이 나오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기준상 거주하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항공기 소음기준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건설을 계획하면서 또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는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밀도 고층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예정지구 인근에 공공임대아파트 28개 동 4,706세대가 기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또 다시 2,77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면 도시슬럼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에는 이미 임대아파트가 14～15평형 4,756세대, 16～17평형 2,100세대, 20평 이상 600세대, 다가구 임대 78세대 등 총 7,534세대가 공급된바,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총 12만 세대를 자치구 평균으로 나누면 4,560세대로 현재도 타 구에 비해서 165%를 상회하는바, 여기에다 또 다시 2,770세대가 공급된다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2배를 상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천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임대주택 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양천구가 높은 이유는 다른 구는 보통 산이나 강을 끼고 있습니다만 양천구는 전부 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현재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임대주택 개념을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8평, 10평 이런 식으로 지어왔습니다만 지금은 미니멈 12평에서 18평, 분양평수로 환산했을 때 34평형까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과거의 개념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슬럼화된 단지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나 공원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조성되는 단지는 굉장히 쾌적한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의 경우도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개발된 단지가 ㎡당 인구밀도가 860인 정도 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250인 정도로 해서 기존단지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락한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소득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저소득층 입주로 발생되는 다양한 복지수요로 인한 행정수요와 재정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힘들게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 소형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양천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 로 예견되는바, 신정동 국민주택 임대주택단지건립계획을 좀더 쾌적하고 평수 넓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른 교육의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내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인 PC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최고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구축돼 있는데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미성년자인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해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차단프로그램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수시로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는 보안서버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탑재를 하고, 인터넷 통신회사에서도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 있어서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이버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유해물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화구역 내에 PC방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PC방, 노래연습장 등 이미 널리 일반화된 업종도 정화구역 내에서 그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가는 정책과도 배치되며, 학교환경을 양호하게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 정화구역 내에 이러한 PC방이라든가 이런 노래방을 금지하는 것은 거기에도 출입하는 사람이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흡연을 한다든가 또는 비교육적인 데 지나치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국정홍보처에서 PC방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의 74.5% 정도가 게임을 하러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는 학교 도서실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교육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자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시설기준이 삭제되어 자유업이지만 학교보건법에서는 지금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에서 이발소 설치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퇴폐이발소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치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퇴폐이발소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발소는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화구역을 갓 벗어난 위치에 있는 멀리서 잘 보이는 러브호텔의 네온간판과 정화구역 내에 살짝 걸쳐있는 PC방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호텔은 경계선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의 준수와 양호한 학교환경의 확보 중 어느 것이 교육청에서 더 중시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 비용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의회의 개최에 드는 비용도 2004년도 기준으로 외부심의위원에게 지급된 수당만도 6,000여 만원이 됩니다. 이는 단위교육청당 평균 500여 만원이 되는 비용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상지역을 묶어 한꺼번에 많은 건수를 심의하든지, 아니면 심의횟수를 줄이든지 해서 회비를 절약해야 되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심의회의 비용을 민원신청인에게 전액 부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심의위원회 저희들 심의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되어 있을 적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뒤에 있는 답변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귀감이 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해당 본인에게 누가 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님은 임기가 9월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사장에게 많은 업무기회를 주기 위해서 5월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타룡 사장은 서울시에서 30여 년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청렴결백과 학구적인 자세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2년 9월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해서 지하철 지하터널 152㎞ 전 구간을 도보순회 점검하였고, 148개 전 역을 순회점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동차 정비, 열차 운전, 매표업무 등 일선 현장업무를 직접 솔선한 결과 전 직원의 귀감이 되어 열차운행장애와 사상자가 대폭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장경영 외에도 적자 지하철에 봉사한다는 각오로 봉급의 절반인200만 원을 매월 공사에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1회 생일직원 가정을 몰래 방문하여 기념품과 케이크를 선물하고 대외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사료로 받은 돈을 모두 불우시설에 보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타룡 사장은 솔선수범하여 관리자와 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공직자가 부도덕할 경우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져 불행해짐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운영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분이 임기 전에 용퇴하게 되어 심히 안타까우나, 앞으로 선임될 후임사장이나 다른 서울시 산하기업 CEO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견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