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께 안녕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다했는지, 또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행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한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서울시 발전의 척도인 사업 실천에 대한 가능성과 실현성, 또한 21세기 수도서울 발전을 조망함에 있어서 그간 서울시 당국자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정책을 입안했는지, 혹시 그것이 선정성 내지는 홍보·가시적 차원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아니었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서울시장 및 당해 실·국장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18행사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뚝섬에 서울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울창한 수목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선사한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정말 반길 만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공원이 탄생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야 한다면 이는 서울숲 조성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숲 조성과 관련하여 현지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을 조사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서·양천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존중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인상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국장께 물어보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서·양천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이 강서로 옮겨오면서 40년 이상을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왔고,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동양최대 규모의 32만 평 서남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8,500세대의 집단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금 발산택지개발지역에 2,800여 세대를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용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지하철 차량기지가 2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기피시설인 레미콘·아스콘공장까지 갖다 넣는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양천권 의원과 100만 주민은 재산권, 생존권과 환경의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항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 32만 평은 서울시의 9개구 하수처리를 정화하는 시설이고, 더욱이나 경기도 개봉동 일대에 있는 하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와 개봉동지역의 빅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구로동지역의 쓰레기를 개봉동지역으로 보내면서 그쪽에 있는 하수가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빅딜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빅딜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서울시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양동, 등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정신박약아부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그쪽 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그곳의 정신박약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젊은 여성 공무원의 얼굴에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흉측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다시 서울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수혜를 받는 지역에 3,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열매는 그곳에서 따먹고 거기에 기피시설인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에 온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께서는 레미콘공장이 강서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조차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례개정이 현 뚝섬지역에 있는 (주)삼표레미콘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두 회사를 강서구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규정한 것일 뿐 특정업체의 특정지역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은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안에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 오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포함시키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권역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체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제77조제2항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고 간단히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 조항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월 15일까지 한 획도 틀림없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항의 위임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원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조례 제49조에 단서조항을 달아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전해 오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공항관리청과의 협의하에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인 시행법령에서는 단지 레미콘·아스콘공장을 서울특별시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입니다. 단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일 뿐이라면 동 조례 제36조를 손질하여 자연녹지 안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는 조항만 첨부하면 그만이지 굳이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도 동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42조까지 손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땅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있는 데가 강서구 말고 다른 지역에 단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은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라 강서구라는 특정지역을 레미콘·아스콘공장의 입지 가능지역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1가 683번지와 683-1에는 현재 삼표레미콘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두 레미콘회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숲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두 레미콘공장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지난번 15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술 의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레미콘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강서구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강서구에 부지가 이미 정해졌다 등 여러 번에 걸쳐 두 레미콘공장이 강서구로 이전할 것임을 확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두 레미콘공장 책임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삼표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삼표가 이전하면 따라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삼표 측에서는 강서구 발산동 지역을 이주가능 후보지 중 하나로 간주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하는 비용에 비해 강서구쪽의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이 더 커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판단되면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서울숲 조성에 따라 뚝섬지역의 두 레미콘공장을 강서구 발산동 일대에 이전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 의원은 앞에 계신 김영걸 국장님이 좀 정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김영걸 도시계획국장님의 말 바꾸기가 좀 심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54회 이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님은 김경술 의원님에게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4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임승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이따가 좀 확인해보세요. 여기 국장님이 질의 답변하신 과정의 모든 일들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영걸 도시국장께서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요.

아니,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집행부와 업자와 강서구와 이면약속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산동 일대에 있는 그 땅이 지금 모 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고 중도금, 아마 잔금까지도 넘어가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아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는 정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국장님께서, 오늘 시장님이 답변석에 못 서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우리 강서·양천출신 의원들이 이명박 시장님 방에 찾아갔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이명박 시장님의 진솔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이명박 시장님과 대화를 짧은 시간 나누면서 우리는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명박 시장님임에 틀림이 없고 정말 정직하시고 용기있는 시장이라고 우리는 감탄을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명박이다, 우리의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 진실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정말 우리 시장 하나는 잘 뽑았다는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뭐 구차한 말씀 더 드리지 않고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그 저항이나 우리 시의원들 중에는 또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 레미콘공장이 강서에 못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윈윈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대책과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 구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사업비 2,392억, 국비 807억, 시비 1,060억, 농안기금 525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 개장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투자대비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은 생산자인농민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처이며, 농산물의 대량분산을 통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공급기지입니다. 둘째, 서울의 서남권역의 수도권 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한 시장 내에 유통방식이 서로 다른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을 두어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개장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활성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활성화에 필요한 대안과 시장도매인제의 보완사항이 무엇인지를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산물의 유통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는 고품질과 식품의 안정성, 기능성을 중시하여 소포장, 등급화, 단순가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매유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효율화 및 소비자 기호에 대응하는 신속한 선별·포장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산지유통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로 대변되는 규모화, 포장화, 예냉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장시설인 선별, 재포장, 단순가공시설이 필요하고, 물류효율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설로 배송장 등이 필요하고, 상품성 제고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창고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관부서인 산업국장께서는 강서시장의 물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검토보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님들은 검토보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뭐 저기하면 검토보고 하는데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을 두 차례 정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의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협 트럭단위판매장의 비가림 설치, 강서시장 환경동 시설개선공사, 톨부스 발매소 전광판 설치 등으로 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행정측면에서의 계획이고,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라 공동작업장시설, 배송장이나 저온저장창고시설의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시장을 형성하는 주체인 상인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시설물 설치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매시장의 장점은 상품의 구색과 원스톱 쇼핑에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이용자들이 농산물과 관련 식자재를 도매가격으로 모두 구입할 수 있어야 하나 농산물은 강서시장에서, 식자재는 영등포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강서시장의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서시장이 종합유통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2,300억 정도를 투자한 그러한 큰 공사인데 가서 보면 상인들 들어온 분들이 한숨짓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왜 원스톱 쇼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개점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그처럼 거대하고 정말 멋있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감독, 관리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단점이 노출되었다고 바로 모든 것을 보완하게 되면 그 공무원도 그것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랬느냐고 혹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본 의원은 강서시장의 원스톱 쇼핑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권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백화점에 슈퍼마켓이 없으면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퍼마켓이 없는 백화점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식품도 사고 공산품도 함께 사는 전형적인 원스톱 쇼핑의 형태입니다. 또한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이 구매자의 납품 구색 요구를 맞추기 위해 식자재 등 일부 관련상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서시장이 종합유통기능을 다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민원을 청취한 결과 2004년 9월 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강서시장은 가공식품, 식자재 등 관련상품을 구매할 수 없어 구매자들이 시장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시장활성화를 위해 관련상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시장활성화 유통인 간담회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공통사항으로 구매자들이 식자재 등 관련상품은 영등포시장에서 구매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구매자의 유인을 위해 관련상품 상가의 건립을 조속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관련상품 상가현황을 보면 가락시장의 경우는 총면적 16만 4,232평에 관련상품 상가면적이 1,773평으로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관련상품 상가면적에 대한 비율이 1.1%이고, 구리시장은 6.9%, 일본의 오사카시장은 2.9%이며, 강서시장의 경우는 0.09%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장상인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관련상품동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상품동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 450평 규모로 약 30평 규모의 30개 점포를 가진 관련상품동을 건립할 경우 약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용도는 저온창고, 식자재업체, 선별·소포장센터로 활용하여 강서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시장도매인제 트럭판매장 정식승인을 요구합니다. 도매시장의 꽃은 무엇무엇 해도 무와 배추로 대변되는 채소류입니다. 아쉽게도 시장도매인제시장은 무, 배추 판매장이 미비하여 시장활성화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무, 배추 수급여건이 열악하여 작업인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서시장 활성화를 위해 트럭단위판매장에 대한 미비된 여건을 완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서시장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근의 주민들도 강서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주차비 징수를 위해 톨게이트 설치로 인하여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방문이 지체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파를 이용한 대규모 홍보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특히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유입시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지원을 하는 농수산물 대축제 형태의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이 행사기간 동안 지역주민 초청행사, 부녀회 참여행사, 품평회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등을 연계하고, 공중파 방송을 통한 강서시장 홍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내 이정표가 미비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에 강서시장 방향안내에 대한 이정표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원세훈 부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서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강서시장의 원스톱쇼핑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유통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관련 상품상가 건립을 촉구하였으며, 시장도매인제 트럭판매장의 정식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강서시장 홍보의 다각화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한테 할 질의는 다음 회기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