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성 의원 발언

답변 듣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 체크 하셨지요?

예.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2억6,000만원하고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 10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포괄성 사업비로써 금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경위와 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05년도 당초예산 안에 전체 예산의 0.28%인 6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의회 심의 시 2004년도 예산에 54억원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1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다가오는 장마, 태풍 등의 재해대책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시설의 보수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19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회 추경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2조4,179억원이 예산 전체 총액입니다. 이 전체 총액의 0.3%를 계상하면 72억원이 포괄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교육청 사택 신축비 4억6,435만원이 소요되는 바, 독립 사택 보다 인근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들고, 이후 시설 관리 등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제교육청은 저희 도내에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직원 40명 중 약 20명 정도가 타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거제교육청에서 현재 있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원룸 형태로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당해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과 같이, 사실상 당해 지역에 필요한 경제성을 따지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실상 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이 저희들 검토를 해 본 결과 좋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교육청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소관 용호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21억3,000만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창원 반송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4,560세대에서 5,608세대로 1,048세대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학생이 315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 용호초등학교에 교실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창원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및 창원시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교실 증축비 14실 분 21억3,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3월 2일 사업시행처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원 통보가 되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써 현재 저희들이 21억원 받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호초등학교가 현재 28학급에 942명인데 2007년도 입주할 시에는 1,6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증축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용호초등학교에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입만 잡아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29억1,03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493억7,613만7,000원을 삭감하여 164억6,576만2,000원 초과 감액은 부당한 것으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추정에 따라서 2004년도 결산을 하면 329억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200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 발생률을 추정해서 3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 교부금하고 양여금 세입 중에서 보통 교부금에서 약 99억원, 양여금에서 658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757억원이 교부가 2004년도 분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164억6,576만2,000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기 때문에 164억6,500만원 하고 329억원을 합해 493억원을 2005년도 1회 추경에 마이너스를 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통 교부금하고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2004년도는 16개 시·도 전체가 마이너스 결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57억원이 안 왔는데 2005년도에는 교부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전은 지금 되어지고 있고, 757억원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493억원을 감을 시켜서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학교 창원 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 수입 40억9,052만6,000원과 건물 매각 3억9,999만7,000원 하고, 밀양초등학교 별관 학교용지 매각 분담금하고 건물 매각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계동 6번지에 소재한 창원 중앙초등학교는 2003년 9월 1일 마산시 구암 2동 9-2번지에 중앙초등학교가 신설되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시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는 폐지된 학교입니다. 학교용지는 현재 1만1,851㎡이고, 건물 면적은 4,398.48㎡입니다. 이것은 창원시 반계지구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창원시에 공단조성 부지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금을 받아야 될 것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가 3,010㎡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창원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8,841㎡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올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구 밀양시 청사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밀양교육청을 거기로 옮기려고 추진을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밀양시청에서 그 청사를 다시 자기들한테 달라 해서 우리가 밀양시청에 다시 매각하는데 이 매각대금이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40억7,800만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1차년도인 올해 해당되는 분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이번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밀양시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10억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고, 밀양교육청은 작년에 특교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는 2004년도 결산할 때 164억만큼 마이너스 결산이 되어집니다. 왜 마이너스 결산이 되느냐 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돈만큼 자금이 따라 넘어와야 되는데 못 따라 넘어오는 돈이 164억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자금 중에서 164억원만큼 못 따라 넘어오니까 2005년 1회 추경에 164억원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 마이너스 164억원을, 329억원하고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공사로부터 이 돈을 안 받아 들이면 결국은 우리가 21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창원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창원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저희들로서는 창원교육청이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과 무관하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넘어는 오는데 그 예산이 우리 예산에 안 거친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넘어 오는 것을.

단위 학교 자체에서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결산이 되어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 만일 돈이 넘어왔다면 결과 보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줍니다.

기업체 기부행위는 단위 학교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집계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학교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 나오시라 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초등교육과부터 먼저 하시죠.

초등교육과장 허만복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의할 것 같으면 원감 미배치 3학급 이상 연장제 운영 병설유치원의 업무보조원 3명의 인건비하고, 종일반 시간 강사 136명의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종일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업무보조원 미배치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차질이 예상되어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게 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원감 미배치 3학급 이상 연장제 운영 병설유치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보조원 3명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종일반 운영 조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급당 원아 수를 읍·면 이하는 12명에서 25명까지, 동지역은 15명에서 25명으로 당초 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무자격 업무보조원 채용에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시간 강사로 대체해서 단순 업무보조에서 실제 유아 지도 및 담임교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136학급에 136명의 유자격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1인당 연 180일 기준 540만원씩 총 7억3,44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종일반 업무보조원의 민원도 다소 예상이 되었지만 공립유치원 종일반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종일반은 점차 앞으로 확대될 정부 방침으로 실질적인 종일반 지원 대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경남교육청 신규 자율 특색 사업 과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학교회계 전출금 특색 과제 2억6,550만원에는 자율 특색 과제, 지역 중심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그 다음 1교 1특색 활동 발표회 1억6,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대회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경남교육청 자율 특색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도 교육청의 종합적인 행정 역량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7개 영역으로 즉,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과정, 교원, 교육 행·재정, 그 다음 유아 특수학교 보건 지원, 평생 직업 교육 지원, 그리고 자율 특색 사업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율 특색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과제로 전체 점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평가 영역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자율 특색 과제 추진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추진을 위한 도내 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축 운영하고, 경남 문화예술 교육용 메뉴얼 제작 보급할 것이며, 문화예술 교육교재로 초·중·고등학교 재량활동 인정 도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둘째로 권역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시범 교육청과 시범 학교, 중심 학교를 운영할 것이며, 문화예술 체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문화예술 체험 학습을 전개하고 지도 교사 자질을 함양한 맞춤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1교 1특색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별 1교 1특색 교육활동 과제 선정 추진과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 및 우수 학교를 선정 표창할 것이며,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 특색 과제 추진 기본계획을 5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6월말까지 하고, 8월말까지 교재를 발간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련 업무별로 파생 계획 수립 및 추진은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여서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및 가정에서 문화예술 체험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 같으면 교육적 효과가 경남교육의 특색을 살리는 자율 특색 과제로 경남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예술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향토 문화 체험, 그 다음 지역사회 활용, 교외 학습장 운영 등으로 탐구심, 협동심, 봉사정신이 함양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며, 민족 정체성 확립과 1교 1특색의 학교 문화를 창출하여 학교 전통 문화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의 1교 1특색 교육활동 신규 사업 중에서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 사업 내용과 필요 경비의 사용처와 임차료는 기존 학교 또는 교육 시설 활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의 사업 내용과 필요 경비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자율 특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1교 1특색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학교 경영 자율을 통한 책임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2006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의 교육청별 자율 특화사업 영역의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가 항목 사업입니다.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교육활동의 교육 성과 발표 대회로 지역교육청의 발표 대회를 거쳐서 우수한 학교, 지금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하나, 중·고등학교 하나 해서 40개를 선발해서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일반화하고, 정착화 시키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발표대회 장소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심사 및 관리요원 수당이 60만원이고, 시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우수학교 상패 제작이 약 400만원, 그래서 총 소요 경비가 1,7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교 1특색 교육학교 발표 대회의 장소 임차료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학교의 교육 시설도 활용이 가능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창원 KBS홀이나 늘푸른 전당을 사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냐 하면 발표 당일 관계자 및 교육 공동체 구성원 약 1,000여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장소가 사실은 학교에 없습니다. 그 1,000명이라는 것은 지역교육청 20개 교육청에 40명씩 하고, 관계자 약 200명 해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라든지, 음향, 조명시설 이런 복합적으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규모를 생각해서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78억6,665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와 이후 교육력 손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부족하거나 현직 교사가 휴직, 장기 휴가 등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등교사 부족해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등교사 670명, 특수학교 교사 60명을 선발해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를 전 학교에 임용하게 하여 예년처럼 교사가 부족하여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가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2004년도에는 10여명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족 인원이 4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력 손실 여부는 작년까지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 대신에 정규 교사를 모두 배정함으로써 교육력이 더욱 더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남 교육 정책 1인 1제안인 교과 전담 교사를 위해서 8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담 교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체 교사 중에서 학급수 만큼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남는 교사를 임용하게 되는데 학급수가 증가할 수록 교과 전담 교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등교사를 80명의 증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학급은 2004년도에 비교해서 약 193학급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교과 전담 교사 113명을 학급 담임으로 배정함으로써 교과 전담 교사가 많이 줄어들어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 약 0.5시간 늘어나서 수업부담이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 전담 강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3학년에서 6학년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주당 0.6시간 정도 경감시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감이 없는 3학급 이상의 유치원 업무보조원입니다. 사실 유치원에는 3학급이 되는 것 같으면 원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감을 못 두니까 원감 대신에 업무보조원을 1명씩 두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강사는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급이 136학급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올 당초 예산에 약 16억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업무보조원들의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학급수의, 그러니까 종일반 아동수를 조금 더 높여서 읍·면 지역에서는 12명에서 25명까지, 그 다음 도시 지역에서는 25명까지 이렇게 조정해서 종일반을 조사하다 보니까 약 136학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비정규적으로 돈을 줄 것 같으면 약 80만원 가량 나갑니다. 오늘 추경에 올린 7억3,440만원은 하루에 3시간씩 180일 운영 기준으로 해서 54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540만원 곱하기 136명 하면 7억3,440만원이 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체계를 조금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깎아 놓은 것을 시비할 것도 없고 일단 넘어 가는데 명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들 문제도 한 번 다루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일을 뭐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임용고시가 안 되면 결국 그 사람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발령 못 받은 사람이고, 임용고사에 된 사람은 봉급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예산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게 초기단계가 되어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곧 내려 줄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업무가 가장 간편하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아마 내려온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논의가 되고 하면 나중에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진행해 보시면서 혹시 형편이 되시면 자료도 한번 올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된 이유와 현재 이전해야 하는 이유, 용역비 이외에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마산시 소재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에 따라서 진주시 진성면 학생종합교육센터 내 신축부지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천년기념물 제395호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발굴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지역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하반기 3개의 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예산 또는 지방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재정운용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로 쭉 있다가 불과 그 조치가 있고 바로 연이어서 '99년 1월 1일 과학교육원은 당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교육연구원과 통합을 해서 마산시 소재 과학교육원 건물에서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로 창원시 사림동 소재 현재 경상남도교육연수원 부지내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은 당초 과학교육부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과학교육부는 마산시 소재 구 과학관 자리, 과학교육원 자리에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전제를 한 상태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어 교사의 실험연수는 물론 학생들 실험 실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급증하는 과학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과학교육계 및 지역사회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년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해서 2004년 하반기에 과학교육원을 분리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대규모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과학교육원의 분리 건립 보다는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되, 투자규모를 2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또 건축면적은 4,400평에서 약 3,000평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현재는 과학교육원 분리 설립계획을 일단은 과학교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시설 확충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및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특별교부금 150억원, 자체 재원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설계비 3억원과 자체 재원으로 시설비 17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특별교부금 147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진주시에다가 2003년도에 진주시로 교부한 바 있는 천년기념물 보호각 설치비 5억원을 진주시가 명시이월을 해 둔 상태에서 올해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문화재청과도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진주시로부터 5억원을 넘겨 받아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천년기념물 제395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의 개편문제, 그러니까 분리 문제를 재론함과 아울러서 과학교육시설 설계 공모 및 건축공사 시행을 거쳐서 2007년 9월 1일까지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수당 중에서 봉급 조정수당의 법적 근거와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조정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2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8호인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11월 기본급의 25%를 지급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 11월 기본급 지급기준이 편성 당시인 지난 9월 중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이 보수규정이 설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2005년 11월 기본급의 25%를 지급할 요량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추정한 11월 기본급 195억2,000만원의 25%인 48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원 2만1,719명분 93억600만원, 행정직 5,347명분 16억3,770만원, 합계 109억4,370만원을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청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억4,129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1억7,126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보조된 양산정신 심기 지역교과서 개발보급비 1억3,000만원과,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재원 배분된 사업, 즉 유치원 합동 장학위원회 운영비 76만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300만원, 경남교육청 자율특색과제 추진 지원비 1,990만원, 지역교육청 학부모대학 운영 강사수당 25만원 등 총 2,391만원과 양산교육청 자체 세입 및 총액 배분 경비로 지원되어 편성된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 발대식 경비 800만원, 학교분포도 및 양산교육인쇄비 94만원, 초등교사 전보프로그램 제작비 300만원 등 1,735만원으로 총 1억7,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산정신 심기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사업은 양산시가 양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잦은 행정구역 변화로 양산의 전통과 역사, 애향심, 정체성 등이 결여됨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양산을 바르게 알리고 자부심과 긍지 높은 양산인을 기르고자 양산의 역사, 인물, 문화유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교과서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을 짜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일부러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왕에 나온 김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이전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경비 보조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년도 각 시군별로 지원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확충 업무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사무를 공동체와 더불어서 펴 나가겠다고 한 이래로 이것이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합계가 수업료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경비입니다. 법정금액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다 교육경비를 지원한 돈이 약 190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은 이것의 두배 이상은 들어오지 않느냐, 이미 김해시 같은 경우는 85억원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가자는 여기에 맞춰서 이 문제도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금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왕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교육장이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내의 주요 인사분들이 모인 협의체가 주도하는 지방교육행정 재정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계획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시의원님, 군청의 과장님, 또는 지역의 유력인사들 이렇게 해서 적 정 인원으로 협의체를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열악한 교육경비가 우리 아이들 교육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적어도 선진국으로 갈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명목적으로도 공산주의국가가 전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도를 다 만들 듯이 우리도 이 제도를 만듦으로써 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