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경남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지식과 기술, 신념을 가진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경남 교육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과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기원 위원님.

일문일답이 좋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4억6,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 가결하여 올라왔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지적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듣고 합시다.

답변 듣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 체크 하셨지요?

예.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 지원비 2억6,000만원하고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 10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포괄성 사업비로써 금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경위와 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05년도 당초예산 안에 전체 예산의 0.28%인 6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의회 심의 시 2004년도 예산에 54억원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1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다가오는 장마, 태풍 등의 재해대책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시설의 보수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19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회 추경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2조4,179억원이 예산 전체 총액입니다. 이 전체 총액의 0.3%를 계상하면 72억원이 포괄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교육청 사택 신축비 4억6,435만원이 소요되는 바, 독립 사택 보다 인근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들고, 이후 시설 관리 등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제교육청은 저희 도내에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직원 40명 중 약 20명 정도가 타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거제교육청에서 현재 있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원룸 형태로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당해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과 같이, 사실상 당해 지역에 필요한 경제성을 따지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실상 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이 저희들 검토를 해 본 결과 좋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교육청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소관 용호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21억3,000만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창원 반송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4,560세대에서 5,608세대로 1,048세대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학생이 315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 용호초등학교에 교실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창원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및 창원시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교실 증축비 14실 분 21억3,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3월 2일 사업시행처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원 통보가 되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써 현재 저희들이 21억원 받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호초등학교가 현재 28학급에 942명인데 2007년도 입주할 시에는 1,6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증축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용호초등학교에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입만 잡아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29억1,03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493억7,613만7,000원을 삭감하여 164억6,576만2,000원 초과 감액은 부당한 것으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추정에 따라서 2004년도 결산을 하면 329억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200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 발생률을 추정해서 3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 교부금하고 양여금 세입 중에서 보통 교부금에서 약 99억원, 양여금에서 658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757억원이 교부가 2004년도 분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164억6,576만2,000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기 때문에 164억6,500만원 하고 329억원을 합해 493억원을 2005년도 1회 추경에 마이너스를 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통 교부금하고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2004년도는 16개 시·도 전체가 마이너스 결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57억원이 안 왔는데 2005년도에는 교부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전은 지금 되어지고 있고, 757억원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493억원을 감을 시켜서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학교 창원 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 수입 40억9,052만6,000원과 건물 매각 3억9,999만7,000원 하고, 밀양초등학교 별관 학교용지 매각 분담금하고 건물 매각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계동 6번지에 소재한 창원 중앙초등학교는 2003년 9월 1일 마산시 구암 2동 9-2번지에 중앙초등학교가 신설되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시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는 폐지된 학교입니다. 학교용지는 현재 1만1,851㎡이고, 건물 면적은 4,398.48㎡입니다. 이것은 창원시 반계지구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창원시에 공단조성 부지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금을 받아야 될 것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가 3,010㎡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창원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8,841㎡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올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구 밀양시 청사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밀양교육청을 거기로 옮기려고 추진을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밀양시청에서 그 청사를 다시 자기들한테 달라 해서 우리가 밀양시청에 다시 매각하는데 이 매각대금이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40억7,800만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1차년도인 올해 해당되는 분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이번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밀양시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10억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고, 밀양교육청은 작년에 특교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온 김에 물어볼까, 순세계 잉여금 164억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는 2004년도 결산할 때 164억만큼 마이너스 결산이 되어집니다. 왜 마이너스 결산이 되느냐 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돈만큼 자금이 따라 넘어와야 되는데 못 따라 넘어오는 돈이 164억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자금 중에서 164억원만큼 못 따라 넘어오니까 2005년 1회 추경에 164억원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 마이너스 164억원을, 329억원하고 더 계상한 것입니다.

용호초등학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13실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21억3,000만원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재개발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네 주택공사 사업에 맞도록 하는데 재개발사업은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시·군하고 의논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의 이익이 안 나는 제로 베이스에서 했다고 간주할 때 21억3,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입주자 부담이 될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심을 썼는데 입주자들이 21억3,000만원만큼 필요 없는 부담을 더 했다 할 때는 헌법 소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공해 준다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제로 베이스로 했을 때 이익을 남겨서 21억3,000만원을 내겠다 했을 때는 대한주택공사가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공해서 고마운데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지었을 때는 입주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입주자 부담으로 갔을 때는 헌법 소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공사로부터 이 돈을 안 받아 들이면 결국은 우리가 21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창원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창원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저희들로서는 창원교육청이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과 무관하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삼아 이야기 했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시·군 전입금 현황인데 내가 우선 보니까 창원시가 빠졌는데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부자인데 학교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넘어는 오는데 그 예산이 우리 예산에 안 거친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넘어 오는 것을.

그럼 하나 묻겠는데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을 경유를 안 했거든요. 창원시가 학교로 직접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 자체로써 학교에서 소화하고 마는 것입니까, 회계가 그 금액이 합계되어서 결산하는 것입니까?

단위 학교 자체에서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결산이 되어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 만일 돈이 넘어왔다면 결과 보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줍니다.

기업체 기부행위는,

기업체 기부행위는 단위 학교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보고는 받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집계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학교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경 한 번 합시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 나오시라 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초등교육과부터 먼저 하시죠.

초등교육과장 허만복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의할 것 같으면 원감 미배치 3학급 이상 연장제 운영 병설유치원의 업무보조원 3명의 인건비하고, 종일반 시간 강사 136명의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종일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업무보조원 미배치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차질이 예상되어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게 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원감 미배치 3학급 이상 연장제 운영 병설유치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보조원 3명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종일반 운영 조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급당 원아 수를 읍·면 이하는 12명에서 25명까지, 동지역은 15명에서 25명으로 당초 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무자격 업무보조원 채용에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시간 강사로 대체해서 단순 업무보조에서 실제 유아 지도 및 담임교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136학급에 136명의 유자격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1인당 연 180일 기준 540만원씩 총 7억3,44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종일반 업무보조원의 민원도 다소 예상이 되었지만 공립유치원 종일반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종일반은 점차 앞으로 확대될 정부 방침으로 실질적인 종일반 지원 대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경남교육청 신규 자율 특색 사업 과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학교회계 전출금 특색 과제 2억6,550만원에는 자율 특색 과제, 지역 중심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그 다음 1교 1특색 활동 발표회 1억6,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대회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경남교육청 자율 특색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도 교육청의 종합적인 행정 역량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7개 영역으로 즉,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과정, 교원, 교육 행·재정, 그 다음 유아 특수학교 보건 지원, 평생 직업 교육 지원, 그리고 자율 특색 사업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율 특색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과제로 전체 점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평가 영역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자율 특색 과제 추진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추진을 위한 도내 전문인 등으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축 운영하고, 경남 문화예술 교육용 메뉴얼 제작 보급할 것이며, 문화예술 교육교재로 초·중·고등학교 재량활동 인정 도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둘째로 권역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시범 교육청과 시범 학교, 중심 학교를 운영할 것이며, 문화예술 체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문화예술 체험 학습을 전개하고 지도 교사 자질을 함양한 맞춤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1교 1특색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별 1교 1특색 교육활동 과제 선정 추진과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 및 우수 학교를 선정 표창할 것이며,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 특색 과제 추진 기본계획을 5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6월말까지 하고, 8월말까지 교재를 발간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련 업무별로 파생 계획 수립 및 추진은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여서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및 가정에서 문화예술 체험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 같으면 교육적 효과가 경남교육의 특색을 살리는 자율 특색 과제로 경남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예술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향토 문화 체험, 그 다음 지역사회 활용, 교외 학습장 운영 등으로 탐구심, 협동심, 봉사정신이 함양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며, 민족 정체성 확립과 1교 1특색의 학교 문화를 창출하여 학교 전통 문화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의 1교 1특색 교육활동 신규 사업 중에서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 사업 내용과 필요 경비의 사용처와 임차료는 기존 학교 또는 교육 시설 활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의 사업 내용과 필요 경비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자율 특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1교 1특색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학교 경영 자율을 통한 책임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2006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의 교육청별 자율 특화사업 영역의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가 항목 사업입니다. 1교 1특색 교육활동 발표 대회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교육활동의 교육 성과 발표 대회로 지역교육청의 발표 대회를 거쳐서 우수한 학교, 지금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하나, 중·고등학교 하나 해서 40개를 선발해서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일반화하고, 정착화 시키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발표대회 장소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심사 및 관리요원 수당이 60만원이고, 시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우수학교 상패 제작이 약 400만원, 그래서 총 소요 경비가 1,7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교 1특색 교육학교 발표 대회의 장소 임차료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학교의 교육 시설도 활용이 가능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창원 KBS홀이나 늘푸른 전당을 사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냐 하면 발표 당일 관계자 및 교육 공동체 구성원 약 1,000여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장소가 사실은 학교에 없습니다. 그 1,000명이라는 것은 지역교육청 20개 교육청에 40명씩 하고, 관계자 약 200명 해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라든지, 음향, 조명시설 이런 복합적으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규모를 생각해서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78억6,665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와 이후 교육력 손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부족하거나 현직 교사가 휴직, 장기 휴가 등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등교사 부족해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등교사 670명, 특수학교 교사 60명을 선발해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를 전 학교에 임용하게 하여 예년처럼 교사가 부족하여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가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2004년도에는 10여명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족 인원이 4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력 손실 여부는 작년까지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 대신에 정규 교사를 모두 배정함으로써 교육력이 더욱 더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남 교육 정책 1인 1제안인 교과 전담 교사를 위해서 8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담 교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체 교사 중에서 학급수 만큼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남는 교사를 임용하게 되는데 학급수가 증가할 수록 교과 전담 교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등교사를 80명의 증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학급은 2004년도에 비교해서 약 193학급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교과 전담 교사 113명을 학급 담임으로 배정함으로써 교과 전담 교사가 많이 줄어들어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 약 0.5시간 늘어나서 수업부담이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 전담 강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3학년에서 6학년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주당 0.6시간 정도 경감시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800만원, 공립유치원 종일반 시간강사 인건비가 7억3,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과 종일반 시간 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감이 없는 3학급 이상의 유치원 업무보조원입니다. 사실 유치원에는 3학급이 되는 것 같으면 원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감을 못 두니까 원감 대신에 업무보조원을 1명씩 두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강사는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급이 136학급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올 당초 예산에 약 16억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업무보조원들의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학급수의, 그러니까 종일반 아동수를 조금 더 높여서 읍·면 지역에서는 12명에서 25명까지, 그 다음 도시 지역에서는 25명까지 이렇게 조정해서 종일반을 조사하다 보니까 약 136학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비정규적으로 돈을 줄 것 같으면 약 80만원 가량 나갑니다. 오늘 추경에 올린 7억3,440만원은 하루에 3시간씩 180일 운영 기준으로 해서 54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540만원 곱하기 136명 하면 7억3,440만원이 됩니다.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예.

월 평균을 따지면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은 1달에 50만원밖에 안 되고, 공립유치원 종일반 시간 강사는 더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교사의 처우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 하고, 과연 이 교사제가 필요하냐 하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교사는 보너스 합하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평균 200 몇 십만원. 다 같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자격증이 좀 결여되었다 해서 50만원이고, 한 사람은 6배 차이가 나고 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구상에 없는 이런 인건비 구조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릴 수 없고 하니까 토론으로 하기로 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토론해 보기로 하고, 다른 하나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교육활동 학교용 지도 자료 제작 지원이라 해서 920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경상남도에 학교가 917개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3시간, 4시간 동안에 학교가 3개 늘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할 것은 정확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917교라 했는데 920교라고 되어 있어서, 920여개교로 '여'자가 붙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920교라고 하니까 착오인지 모르지만 앞뒤가 맞도록 하자 이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로 진두성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시간 강사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어쩔수는 없지만 136학급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일반 유치원의 비용이 우리가 1년 365일에 18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월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이 비용이 너무 낮아서 과연 공립유치원 강사의 처우개선에 정말 발벗고 나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급당 읍·면에 12명에서 25명, 동에는 15명에서 25명으로 한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은 더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시골 읍·면 단위는 학생수가 적은 인원이지만 시간 강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현지활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 천방지축인 학생들이, 시골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종일반을 도와서, 공립유치원에 더욱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은 지난 해 16억원이라는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다시 우리가 어떤 조정안이 나오면 이것을 부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인원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애들 10 몇 명 데리고 교사 2명 데리고 한다 해서 내가 혼이 났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다시 말해서 2005년도 예산 때 유치원 보조교사들에게 70만원을 주자는 그것도 저희들은 통과를 시켰지만 예결위에서 주지 말자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나마 파트타임으로 해서 3시간 해서 올라 왔으니까 일단 이것은 이대로 짚고 넘어 가시고 2006년도 예산할 때 진짜 옥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예산을 조정할 요량하고, 오늘은 이 예산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현지에 가보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명년 예산할 때는 집행부에서 좀더 강하게 올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알고 있더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삼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 말고는. (

집행부석에서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체계를 조금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깎아 놓은 것을 시비할 것도 없고 일단 넘어 가는데 명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들 문제도 한 번 다루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일을 뭐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임용고시가 안 되면 결국 그 사람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발령 못 받은 사람이고, 임용고사에 된 사람은 봉급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예산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조헌국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른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이 7조4,191억원이었고, 2004년 7조6,563억원으로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사교육비 수요의 공교육 체제로의 흡수, 학교 교육 내실화, 사회 문화풍토 개선의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작년 추경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체계의 공교육 흡수 방안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사업 추진비 20억원을 편성하여 180개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당 500만원에 학급당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경비 및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교육이 활성화 되어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오게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은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써 1회성으로 그쳐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마쳤습니다.

중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면 다른 분 질의할까 싶어서 제가 맨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오늘 오전에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급식비리라든지 안 그러면 길라잡이 문제라든지 이게 전부 다 지금 사실 중등과 소관인데, 과장님 오셔서 벼락맞은 기분이실텐데, 이게 학교급식이라 해서 체육보건교육과에만 미루시지 마시고, 과장님,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중등과장님을 제일 나름대로 학교장님이 두려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층에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기초과학 활성화와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하여 학생의 탐구능력 배양과 유능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보수경비로 전면 개·보수는 1실당 4,000만원, 부분 개·보수는 1실당 2,000만원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면 개·보수를 희망하고, 2,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 개·보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1학급, 중학교 16학급, 고등학교 21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학급수에 의한 학교금액에 따라 예산 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보수 예산 지원 학교는 먼저 위 기준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수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예산 지원 학교수를 배분합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위 기준 이상의 초·중, 공·사립별 학교의 수에 따라 예산 지원 학교수를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고 우리 도 심사평가단이 심의하여 교육감이 선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21학급 이상의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심사항목에 의해서 경남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심사평가단이 심사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분 개·보수 예산 지원 학교는 위 기준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수에 따라서 학교급별, 공·사립별로 전면 개·보수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면은 40%, 부분은 60%에 가까운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ICT활용 교수·학습 능력 배양 및 학교정보화를 주도할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경비로 우수교원 선발과 연수기간, 대상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 신장 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하여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수교원 선발기준은 ICT활용 교육에 선도적인 리더쉽을 발휘한 관리자, 정보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육전문직, 경남교육정보화 정책추진 및 ICT활용 우수교사, ICT활용 연구시범선도학교 주무담당, ICT관련 연수강사, ICT관련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자, ICT관련 각종 대회 입상학생 지도교사, 사이버 가정학습 교과 담임교사 경력이 있는 교사, 학교 홈페이지 경연대회 금상 이상 입상학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서 2004년도에는 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 11박 12일로 2004년도에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수대상국은 북·중유럽, 중·남유럽, 미주 등으로 ICT활용 교육정책기관 방문, ICT활용 교육 우수학교 방문을 통하여 ICT활용 교육정책과 우수사례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 과학 영재교육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50개소 4억원이 편성되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함은 시·도 평가에 대비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는 바, 영재교육 육성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는 토요일을 이용한 주말교육과 방학 중 집중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급당 연간 14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본예산 편성 시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영재교육원 50학급 운영비로 4억원이 편성되어 학급당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학급당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강사비를 최소한으로 감액 지급하는 등 영재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영재교육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급당 운영비를 1,5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기를 권장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 및 영재교육 추진상황 평가 시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 왔습니다. 시·도 평가를 대비하고 영재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1,500만원씩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바 1년간 140시간이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4학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볼 때 학급당 최소 1,200만원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학급당 400만원씩 총 2억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정만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올린 것은 1억6,000만원이죠, 우수교원 국외연수비가요?

예.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올렸는데 예산부족...

당초예산에...

예, 없습니다.

추경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는요?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지난 연도에는 1인당 350만원씩 해서 46명이 다녀왔습니다.

2004년도는요?

2004년도...

총 예산이...46명이면...안 돌아가는데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 얼마요?

350만원, 46명, 1억6,000만원입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지난 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11박 12일입니다.

아까 미주하고 유럽, 또 하나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유럽.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수날짜가 작년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작년에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비행기 타면 제일 성수기거든요, 이때가요. 제일 성수기입니다, 그 때 가면. 방학 시작하자마자, 안 그러면 방학하기 전인데,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8월중순 넘어서 개학하기 전쯤 하면 적어도 비행기 값이 천 몇백만원 정도는 분명히 남을 겁니다. 이것 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7월 19일쯤 갔다 오면 방학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 되는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선생님들 보내실 때 성수기피해서 가면 비행기 요금이 제가 알기로 근 2,000만원정도 분명히 삭감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유의하셨다가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 공동으로 하고, 또 교원들의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날짜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가는 겁니까?

예, 전국 시·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춰서 가니까..."하는 위원있음)

방학을 맞춰서 가는 건데, 방학도 하반기에 가면 성수기를 피하거든요.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하셔서 전국적으로 비행기 값을 아끼면 다 국민세금 남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주효공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증가와 학생수의 감소에도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이유와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방침에 의거해서 2005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5.8%, 2006년도에는 8.4%, 2007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녀까지 점차 확대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도내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19% 증가를 했고, 결손가정학생이 43% 증가하는 등 전체 대상자가 20%이상 증가를 해서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업에 정진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 당시의 대상자는 2만6,770명에 대해서 82억9,254만6,000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대상자 수가 4,85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8억2,077만5,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 대상자가 3만1,62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훈련장비 구입은 당초예산에 4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 3억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합계 8억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유와,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비교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인재 발굴 육성 종합발전계획인 도전 2007에 의거해서 2004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장비비 3억4,0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8억원으로 증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8억원 중에서 62%에 해당되는 4억9,500만원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38%에 해당되는 3억5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4억9,50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확보를 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2억5,000만원, 전국체육대회 5,500만원 증액은 도전 2007 계획에 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장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3억700만원 편성을 했고,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1% 인상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육인재 발굴 육성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전년대비 135% 인상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 3억500만원 증액사유를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스포츠는 장비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가인 장비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전부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체육영재들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세분 과장님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장님 같은데, 올해 소년체육대회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소년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서 하정만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예산도 증액편성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 금메달 17개를 따서 16개 시·도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자리 수가 목표입니다. 어떻게든지 두자리 수에서 9등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금메달 20개 이상은 꼭 따서 한자리 수를 획득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등한다 그러면 이 3억 못주고요, 6등, 7등 정도 되어야 이 3억원이 가지, 안 그러면 장비 구입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9등할 것 같으면 그게 그건데.

지금 상당히 일선에 분위기는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태까지 침체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1년만에 향상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7년도는 정말로 저희들이 목표한 3, 4위권을 해서...

과장님 좋은 자리 가시고 나면 그때요? 농담이었고요, 28일부터 소년체전이 시작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현지에 가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급식이나 안 그러면,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대단히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동안 분발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할 때도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도 체육회 관계 예산이 제일 많이 짜인 줄 압니다. 본예산 짤 때도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방금 말했다시피 2003년도는 3억7,000만원, 2004년도는 3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8억 하면 많이 올라왔는데, 돈값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편성의 법적 근거와 이후 집행계획 및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당초에는 명칭이 '선택형 복지제도' 이런 명칭으로 2001년도에 중앙에서 발의가 되어서 2003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처, 경찰청 등에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난 3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2005년도부터 전 기관에서 전면 시행한다, 그리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학자금 대부라든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비라든지 능력개발지원비라든지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 충족에는 조금 미흡하고, 또 행정환경이 변화되는데 따른 대응이 곤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자기 경력이라 든지 부양가족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포인트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300포인트, 그러니까 30만원에서 900포인트까지 90만원, 그러니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배정해 주고,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지제도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건강진단비라든지 건강시설 이용대금, 학원 수강비, 도서구입비, 휴양시설 이용, 여행비용, 부모 부양비, 공연 관람비 이런 것을 개인이 지출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 382억원, 부산 200억원, 대구 70억원, 울산 51억원, 경기도 400억원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경남은 추경이 조금 빠른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빨리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청이라든지 시청 같은 데서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17페이지 하단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련업무가 교육정보화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것으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교육정보화과 287명 3억9,175만5,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에 신규로 190명 4억3,855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는데, 인원은 97명 감소한 반면 예산액은 4억1,68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는 2005년 3월 1일자로 저희들 내부에서 교육정보화과에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분이 287명분 6억7,158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교육정보화과에서 5개월분, 총무과에서 7개월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고, 그리고 4월 13일날 경남병무지청에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20명을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통지가 되어서 그 20명분에 대한 추가분 4,68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총 인원이 금년도에 307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산서상 인원을 190명으로 해서 당초 계획인원 보다 97명이 적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과정에서 307명 7개월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미숙해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307명분 소요예산을 1년 단위로 12개월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결국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190명'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307명 7개월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업무에 미숙해서 표기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내가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에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후생비 이렇게 돼 있고, 또 일선학교에 나가는 것은 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300점에서 900점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점수 300점 하면 30만원 주고 900점 하면 90만원 주면 되는 거지 1년에, 무슨 영수증에 부모 부양비 영수증 받고 아이들 학비, 공책 사 주고 이걸 뭣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지, 평균 55만원어치를 했다 이말아닙니까? 점수를 내 보니까. 그렇죠?

예.

또 젊은 교사들이 많은 데는 5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채점을 정해 놨으면 균등배분을 안 할 것 같으면 300점이면 30만원 주고, 650점 되면 65만원 주면 되지, 무슨 거기에 영수증이, 착한 선생을 왜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자꾸 꼬이게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준다고 했으면 복리후생비로 주면 되는 것이지 맞춤형이니 뭐니, 그리고 또 진단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또 건강진단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받고 또 학교에서 실시하고,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점수를,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존 점수 30점, 90점 주는 것 같으면 점수대로 주면 되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게 초기단계가 되어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곧 내려 줄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업무가 가장 간편하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아마 내려온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족 1명은 몇 점이다, 학생수 몇 점이다, 근무연수 몇 점이다, 최하가 300점이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900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니까 평균 550점이더라, 그래서 55만원 해 놨는데,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하니까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7,044명이 현재 교직에 일반직이든 교사든 전부 합해서 2만7,044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30만원 딱 맞춰 집니까, 영수증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논의가 되고 하면 나중에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비로 나가는 것인데, 일종의 보조인건비인데 그걸 어렵게 영수증 가져오라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진행해 보시면서 혹시 형편이 되시면 자료도 한번 올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된 이유와 현재 이전해야 하는 이유, 용역비 이외에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마산시 소재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에 따라서 진주시 진성면 학생종합교육센터 내 신축부지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천년기념물 제395호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발굴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지역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하반기 3개의 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예산 또는 지방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재정운용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로 쭉 있다가 불과 그 조치가 있고 바로 연이어서 '99년 1월 1일 과학교육원은 당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교육연구원과 통합을 해서 마산시 소재 과학교육원 건물에서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로 창원시 사림동 소재 현재 경상남도교육연수원 부지내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은 당초 과학교육부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과학교육부는 마산시 소재 구 과학관 자리, 과학교육원 자리에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전제를 한 상태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어 교사의 실험연수는 물론 학생들 실험 실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급증하는 과학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과학교육계 및 지역사회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년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해서 2004년 하반기에 과학교육원을 분리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대규모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과학교육원의 분리 건립 보다는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되, 투자규모를 2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또 건축면적은 4,400평에서 약 3,000평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현재는 과학교육원 분리 설립계획을 일단은 과학교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시설 확충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및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특별교부금 150억원, 자체 재원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설계비 3억원과 자체 재원으로 시설비 17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특별교부금 147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진주시에다가 2003년도에 진주시로 교부한 바 있는 천년기념물 보호각 설치비 5억원을 진주시가 명시이월을 해 둔 상태에서 올해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문화재청과도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진주시로부터 5억원을 넘겨 받아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천년기념물 제395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의 개편문제, 그러니까 분리 문제를 재론함과 아울러서 과학교육시설 설계 공모 및 건축공사 시행을 거쳐서 2007년 9월 1일까지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수당 중에서 봉급 조정수당의 법적 근거와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조정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2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8호인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11월 기본급의 25%를 지급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 11월 기본급 지급기준이 편성 당시인 지난 9월 중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이 보수규정이 설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2005년 11월 기본급의 25%를 지급할 요량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추정한 11월 기본급 195억2,000만원의 25%인 48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원 2만1,719명분 93억600만원, 행정직 5,347명분 16억3,770만원, 합계 109억4,370만원을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청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억4,129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1억7,126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보조된 양산정신 심기 지역교과서 개발보급비 1억3,000만원과,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재원 배분된 사업, 즉 유치원 합동 장학위원회 운영비 76만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300만원, 경남교육청 자율특색과제 추진 지원비 1,990만원, 지역교육청 학부모대학 운영 강사수당 25만원 등 총 2,391만원과 양산교육청 자체 세입 및 총액 배분 경비로 지원되어 편성된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 발대식 경비 800만원, 학교분포도 및 양산교육인쇄비 94만원, 초등교사 전보프로그램 제작비 300만원 등 1,735만원으로 총 1억7,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산정신 심기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사업은 양산시가 양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잦은 행정구역 변화로 양산의 전통과 역사, 애향심, 정체성 등이 결여됨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양산을 바르게 알리고 자부심과 긍지 높은 양산인을 기르고자 양산의 역사, 인물, 문화유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교과서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을 짜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일부러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왕에 나온 김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이전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경비 보조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전년도 각 시군별로 지원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확충 업무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사무를 공동체와 더불어서 펴 나가겠다고 한 이래로 이것이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합계가 수업료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경비입니다. 법정금액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다 교육경비를 지원한 돈이 약 190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은 이것의 두배 이상은 들어오지 않느냐, 이미 김해시 같은 경우는 85억원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가자는 여기에 맞춰서 이 문제도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금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왕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교육장이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내의 주요 인사분들이 모인 협의체가 주도하는 지방교육행정 재정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계획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시의원님, 군청의 과장님, 또는 지역의 유력인사들 이렇게 해서 적 정 인원으로 협의체를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열악한 교육경비가 우리 아이들 교육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적어도 선진국으로 갈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명목적으로도 공산주의국가가 전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도를 다 만들 듯이 우리도 이 제도를 만듦으로써 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아까 신설 창원동중 문화재 발굴이 7억원이죠? 방금 말씀하시기를 문화재가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 학교를 짓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재는 못 건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문화재 1차 시굴작업을 하고 나서 사실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지역 같으면 학교를 못 짓습니다. 세밀한 발굴을 해서 문화재 대상을 보고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 학교를 못 짓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연구소와 창원교육청에 검토를 해 보니까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인근지역에 동중학교를 재차 옮겨서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전체가 문화재층이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학교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또 이용목적도 거기에 학교를 안 지으면 다시 매각해야 되는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발굴작업을 해서 학교를 그 장소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발굴된 문화재가 대충 무엇이 나왔는데요?

현장에 가 보니까 1차 시굴조사를 했는데 학술용어가 되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전층하고 패각층하고 이런 다양한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패각층 같으면 지층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주거했던 목재라든지 집의 모양이 발견되었고, 그 주거시설 안에 패각층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조개껍질이라든지 조개종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재관리법이 강화되어서 발굴해서 금붙이가 나온다든지 은붙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옮겨가서 박물관에 주면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층이 나와서 살았던 집터가 나온다, 돌 위에 쌓은 것 이런 것은 영구보존해야 됩니다. 고성에 189억원을 들여서 4차선 도로를 냈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못한다고,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180억원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는 모르지마는 2000년전 삼한시대 주민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집터가 나오고 하면 그것은 손을 못대요, 내가 방금 말했듯이 금덩이나 부처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은 박물관에 보관하면 되는데 층이 나오는 이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굴을 세밀하게 해 봐야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굴조사한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발굴을 해서 10%정도보존가치가 있지 보존할 가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알아보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중이 말이죠, 2006년도에 개교예정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2005년 3월 1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출토가 되어서 지연이 되어도 그쪽 지역의 학생들 수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옆에 창덕중학교가 있는데 창덕중학교에서 수용하려고 하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난 해 예산에 편성해서 16개 교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중학교가 되면 창덕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분리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창덕중학교가 7차교육과정 시설에 맞게끔 교실예산을 편성해서 짓고 있고, 이동이 되더라도 남는 여유교실이 없게끔 우선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2007년 3월 1일 개교가 되더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밀학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래 부지는 얼마에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14억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4억원에다가 7억원을 플러스 하면 21억원이나 되는데 문화재 발굴경비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 74조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거의 배로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현재 상황이 우리가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고, 그 일대가 전부 고분구역입니다. 창원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기로 그 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90%이상 되니까 여기에 발굴을 해서 발굴보고서만 채택을 하고 거기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10억원이 소요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발굴할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7억원정도만 가지고, 학교건물이 앉아야 될 자리하고 시설만 하는 부분에 7억원정도하면 된다고 해서 7억원만 확보하면 그 위치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내년초까지 발굴하면 발굴이 끝나진다고 합니다.) 여기 창덕중학교를 이야기했는데... (

예.

결국은 부지매입비가 두배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상당히,

국장님, 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다른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관을 한 명 유입하셔서 학교부지담당과장님 해서, 돈이 이렇게 몇 백억이 날아가면 엄청나게 큰 부실이 날 수 있는데...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간담회 하면서 설명 안 한 부분 있죠? BTL사업 그 부분은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나중에 시설과장이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 신설하고 이설하고 하는데 경비는 얼마 지원하십니까?

신설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학급규모에 따라서, 학급수에 맞춰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몇 학급은 얼마,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르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신설하고 이설하고 경비지원하는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지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은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설명하셨고, 마지막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고성교육청 소관 회화중학교 교실바닥 교체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억9,2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서 1억4,4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성교육청 소관 회화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바닥 교체공사비 본관동 5실, 별관동 15실 해서 20실분 1억9,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별관동이 2006년도 BTL사업으로 향후 개축 예정에 있어서 교실바닥 교체 20실 중에서 별관동 15실 1억4,400만원과 별관동 소방설비 840만원 등 총 1억5,240만원을 예산조정하게 되었는데 조정된 내용은 회화중학교의 노후된 신발장 교체 8개소 800만원하고, 교사 내부 도색비 940㎥ 752만5,000원 해서 1,552만5,000원과 하일중, 상리중. 영천중학교 냉·난방시설비 1억3,687만5,000원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조기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사업에 사업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BTL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유치시설 사업을 약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BTL은 사업개요의 앞자만 따서 했는데 Build 짓다라는 뜻하고, Transfer 이전하다, Lease 리스료라고 할 때 리스, 그런 약자를 따서 BTL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공공시설 학교를 건립하고, build 세우고, 다음에 건립과 동시에 우리 자치단체에다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전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들은 비용하고 이자를 보태서 리스료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은 학교 신·이설 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여타 사업을 자꾸 미루어서 조기개선을 못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이설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매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조기에 당겨서 해 보자 하는, 그래서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안에 이 사업이 안 들어 있었는데 2005년 1월 1일 법을 개정해서 국·공립학교 시설도 민간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인의 기술이라든지 다음에 창의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경기활성화도 되고, 정부에서 하는 경제활성화에도 일부 담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체제 역할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요교부금을 교부하고 사업집행실적 초안 및 분석평가, 수요물량 조사 조정 이런 일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민자대상사업 지정, 사업자 모집공고, 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사후 사업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는 이 제안서에 설계, 자금조달, 건설, 감리, 운영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사업계획을 체결해서 시공업자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지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입했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간 3개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총 사업물량은 3개년동안 162개교, 초등 89교, 중학교 44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29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590억원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전에 우리가 내주었던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단가이고 이 단가가 통일되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올해는 그 중에서 학교신설 15개교 1,323억원정도 하고, 노후 교사 증·개축에 7개교 약 300억원, 다음에 체육관 14개교에 146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총 36교에 1,770억원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아직까지 통일된 금액은 아니지마는 추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개교일정하고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더라 해도 2007년도 3월 1일날 개교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설학교를 대상사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결정 고시가 된 것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노후 교사 증·개축분야는 적어도 30년 이상된 건물, 다음에 40년 이상되어 구조적으로 불안한 건물 이런 것들을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 개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것은 체육관 보유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20%정도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개선해 준다 이런 내용들로 포함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번에 대상사업을 선정 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할 때 사업단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0억원 단위규모로 모아서 사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대충 500억원 단위로 해서 사업제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환하는 재원은 원금하고 이자를 하는데 원금은 단위사업 총액을 연도, 적어도 20년부터 30년 이 정도 잡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약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년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넣고, 다음에 이자는 국채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이 새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피맥(PiMac)이라는 데서 기술검토를 거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다음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기술검토를 한번 거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올해 추진하는 BTL사업의 일정을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5월중에 잡아놓았는데 지금 도의회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는 보고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다음에 추진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에 매여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상이라도 대충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량은 이정도인데 지금 금액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해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교육위원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예산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어서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드리고, 보고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양식에 의해서 금액이야 다르지만 사업자 모집 공고를 6월중에 하고 민간인 사업제안은 8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8월말 중에 해서 실시계획 승인은 10월 중에 하고, 10월 이후에 착공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BTO사업은 행정자치부 산하에서는 많이 했지마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문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국일정에 맞춰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는 사업을 그래도 3∼4년정도 조기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투자액을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투자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건설에 참여함으로 인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들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처음이고, 저희들도 처음 하고 전국적으로도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많고 예상되는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기간내에 보고 드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체제가 추경예산 말고는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한번 남았는데 이 공사는 제안서를 내려고 하면 미리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금액하고 그것만 틀리지 물량 같은 것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설명되겠습니까?

예, 아까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부분도,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입니다. 오전에 보고 못 드린 가칭 통영 잠포학교 설립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관계가 전년도에도 맹아학교 등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통영지역·고성지역에 지금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이래서 고성·통영지역에 특수아동들이 거제 애광학교에 일부 가고 진주 혜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통영지역에서 간파를 해서 특히 시장님이, 잠포학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인데 조그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성과 통영지역 중간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 시설대지하고 시설물을 시청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특수학교를 통영·고성지역에 하나 설립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통영·고성지역의 특수아동 학생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40명정도 됩니다. 학급수로는 유치원까지 해서 18학급이 됩니다. 이래서 현지현황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부지 면적은 약 7,900㎥가 되고 통영시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급관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매입비는 통영시에서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 5월 10일정도 되어서 통영시에서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 잠포수련원을 학교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지난 해 7월달에 설립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비로 부지 매입비 7억원, 설계비 1억9,000여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6일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통영시청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에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영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약 8월에 고시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의, 부지가 좀 좁습니다. 그 옆 인근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저희들이 주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총 7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BTL사업으로 전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80명이라고 했습니까?

140명입니다.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특수학교는 11명∼1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학급이 되겠는데,

고등부로 나누어 18학급입니다.

학교 부지가 누구 소관인데요? 교육청 것이 아닙니까?

통영시에서 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영시에 팔았습니다.

통영연수원은 무슨 연수원입니까?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연수원을 줄 것이니까 우리 보고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 거든요, 재산 자체를 이관을 못 시키니까 재산을 우리가 통영시로부터 사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 잠포에 호수는 많이 안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통영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수는 얼마 안 됩니다. 장소는 참 좋습니다.

25가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말고라도 경남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예.

그리고 너무 어수선 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전액을 조정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정문이나 홈페이지라든지 담장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이것을 알고 싶고, 특히 또 경남학원 종합문화재 행사에 보면 1,6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행사 때 가면 교육감님, 교육장님 또 다른 분들께서도 공교육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사설학원이라고 여러 가지 칭찬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약 4,000개 학원에 1,600만원 같으면 4,000원입니다. 과외교습소까지 포함한다 할 것 같으면 3,000원정도, 1개 학원 당 배정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을 왜 삭감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또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설비가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가 조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본청하고 20개 지역교육청하고 시설비 단가를 항목별로 전부 다 연초에 결정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철책담장일 경우에는 ｍ당 얼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가령 정문 같으면 정문을 화강석을 가지고 세운다고 볼적에 2,83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철책이나 중문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적용하고, 철책이면 전체 ｍ에다가 이 단가를 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단가가 사실상 철책을, 우리는 ｍ당 29만원 적용해서 철책을 요구를 했는데 휀스로 설치하라고 해서 휀스 기준에다가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 되어 있는 담장이 철책일 경우에는 한쪽은 철책이 되고 한쪽은 휀스가 되고 이것이 균형유지가 실제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집행해야 될 기관에 내려갔을 때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60ｍ를 하라고 했는데 60ｍ를 못하고 기존 되어 있는 담장이 철책일 경우에는 30ｍ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학원종합문화재 행사지원관계는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학원종합문화재 행사지원 경비로는 1년에 1,6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삭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할 말씀 아니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걸음에 학교폭력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폭리에 관한 예산요?

교육국장님? 여기에 보면 CCTV에 6,600만원하고 시민단체지원에 3,0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돈이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가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데 검찰, 경찰, 시·군 학교, 교육청, 사회단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통폐합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것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개 내지 7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도교육청에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놓고만 볼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써 3,000만원은 우리가 청소년폭력 사회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한도내에서 하는데 각 시·도에 따라서 한 지원단체를 해서 3,000만원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각 단체 당 500만원씩 해서 6개 단체를 지원을, 협력단체를 우리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고, 다음 CCTV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CCTV는 학생 인권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희망을 할 때 학교공동체 모두가 허용되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학교마다 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수가 4대가 설치된 학교도 있고 2대가 설치된 학교도 있고, 1대로서도 충분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시민단체 간 연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시민단체들 하고 거의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활용을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관한다기 보다는 각 단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네트워크화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모두 청소년폭력 근절에 동참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하나로 묶는 방법을 건의를 해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데, 오늘 한태일 담당관님 하고 조성형 담당관님 하고 답변을 못해 서운하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본청 홈페이지 구축비 외 13건, 합계 1억5,386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거제교육청소관 교육청 사택 신축비 4억7,135만원을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