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시고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총무위원회 간사 강중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962억 5,465만 2,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0억 6,959만 2,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상정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금년도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동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7급 정원 1명과 또 개별주택가격 평가추진을 위하여 정원 5명, 총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기존 854명에서 6명이 증원된 860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포함해서 우리 논산시 총계정원을 87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2004년도 9월 30일 시·군·구 소속 장기근속 7급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6급 비율이 기존 23%에서 24%로 1% 상향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6급 정원을 149명에서 160명으로 1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에 증원되는 5명은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과표담당 신설정원입니다. 증원되는 6급 11명은 향후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실내체육관, 보건소, 논산문화원 등 공공시설물 건립추진전담을 위한 1담당 신설 및 무보직 6급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 직원 6명을 증원한 집행기관 860명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폐지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에 보게 되면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업무 담당의 1명이 7급으로 준다고 그랬죠?

예.

또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5명, 8급 3명, 9급 2명이 승인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업무 담당관은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정원조례 1명 느는 사항은요, 지금 일제강제 징용돼 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기왕에 인제 업무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 무슨 계, 무슨 계요?

자치행정과, 시정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계?

거기다 두려고 만든 사항이...,

세무과는 개별주택평가 담당이 5명이나 느는데 별도의 계가 또 생깁니까, 이건 세무과는?

그 과표담당 그 계가 생겨요. 지금 각 위원님께서도 주택에 대해 가지고 옛날처럼, 토지처럼 가격 나왔잖아요, 개별가격이 나왔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처리할 그 과표담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 급하고 그 담당업무를 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요, 과표 관련을 그 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계를 1개를 이렇게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가 증설이 됩니까?

예.

그 계를 무슨, 뭔 계로?

과표담당으로요.

과표담당?

예, 예.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4명에서 6명이 증원돼 가지고 860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요.

예.

정원관리에 직급별 정원표를 보게 되면 직급별로 해 가지고 쭉해서 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직급별에 증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신규로 인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령을 내서 배치를 했는데 또 그만두는 사람 있고 전출가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직 그 배치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과는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충 어느 정도, 몇 명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잡고 있는 것은 약 30명 정도인데 이게 군사박물관에서 저희들이 많이 비었어요. 6명이요, 각 읍·면에 한 두명씩해서 읍·면·동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읍·면·동이...,

읍·면을 지난번에 우선 보충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15∼16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 결원을 우선 채웠고요. 시 본청 아직 채용하지 못한 지금 시험공고 중이거든요,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충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완전히 되려고 한다면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저희는 이것을 5월 29일날 또 저희들이 시험도 있거든요, 자체로 뽑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면 한 8월쯤 가면 이 사항을 갖다가 좀 해소되지 않나, 그러나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채워 넣으면 또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100% 현원과 정원이 다 맞게 돌아가기는 아주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니요.

예,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호로 상정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2005년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 폐지에 따라서 국간의 사무 재분장 및 2004년도12월 18일 여유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주택과를 여유기구로 한다는 조항 삽입과 함께 기존 총무국 분장사무였던 정보통신 및 전산정보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생활과 폐지에 따른 국·과간 분장사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민생활과 분장사무중 새마을, 그리고 주민자치, 자원봉사 업무를 새마을담당으로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고 또 기존에 주민생활과 분장사무중 지역개발업무를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하며 또 기존에 주민생활과 분장사무중 민방위재난업무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소나 또는 실내체육관, 문화원 건립 등을 전담할 복합공공시설물 건립추진팀이 신설, 복합공공시설물 건립추진팀을 건설과 분장사무에 두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주민생활과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승인에 따라서 기존 주민생활과 분장사무였던 민방위재난과 건설과 소관이었던 방재 등 2담당과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 4개 담당으로 재난안전과를 설립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개 담당은 기존업무를 이관받는 사항이 되겠고 복구지원담당하고 지역협력담당은 새로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세무과내에 과표담당을 신설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를 비롯해서 부동산, 그리고 기타물건,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 개별공동주택 및 건축물 가격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과내에서 가축방역담당을 신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 인원이, 항시 가축방역문제가 만연 되풀이 되고 인원이 적다고 하기 때문이 축산과내에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해서 가축병원 등록·신고업무를 비롯해서 동물약품 판매·허가 및 지도·감독, 그리고 가축질병의 방역 및 예찰 등의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내에 교통행정처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비롯해서 법규위반차량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책임보험 위반차량 과징금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등록계에서 보험을, 미보험차량들이 운행중에 그 위반했을 때에 그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아직 그 담당업무를, 그러니까 교통위반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내에서는 지리정보담당을 신설을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전반을 비롯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업무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설치에 대하여는 담당과 아울러서 세무과내에 세입담당과 현재 세외수입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계와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이걸 통합하려고 그럽니다. 통합을 해서 과 실정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농정과의 분장사무 및 도로교통과내 담당 명칭을 해당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일부담당 신설 등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무보직 6급을 포함해서 후속조치를, 후속인사를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2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는 어떻게 분산이 돼요?

아까 주민생활과를 말씀드렸듯이요, 새마을업무하고 주민자치업무하고 또 자원봉사업무는 새마을담당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계로 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담당이 하나 늘게 됩니다. 기존에 지금 새마을담당에 지금 업무를 갖고 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재난업무는 재난 저기로 가고요, 재난관리과로 가고 또 개발업무는 건설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건설과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느는 것이 아니잖아...,

과가 느는 게 아니고 그 한시기구 때문에 없애야 돼요, 저기를...,

아니, 과를 하나 늘린다고 했잖아, 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과는 늡니다. 재난관리과는 늘죠.

주민생활과는 없어지잖아?

예, 없고요.

그러면 내내 그게 그거지 느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를 신설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늘고 주민생활과는 한시기구기 때문에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있는 5급 상당히 과장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그 팀으로 해서 그 인원을 해서 없애지 말고 무슨 팀 있잖아요, 여유기구제를 도입해서 거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여유기구제?

예, 별도 여유기구를 만들지를 않고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에 있는 주택과를 여유기구제로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그렇게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 않는 걸로 해서 이번에..,

그러면 여유기구 계는 계장이야, 과장이야?

과장이에요.

내내 주택과 똑같은 과장?

내내 주택과 똑같습니다. 명칭만 여유기구라고 붙였죠.

이름도 아주 길고 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외우지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그냥 지금 통용되는 거는 직재상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 여유기구라는 명칭만 넣는 것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재개편하면서 신설되는 계는 몇 개나 됩니까, 신설?

아까 신설되는 계는요...,

숫자만 얘기해요, 숫자만.

숫자가 방역담당이 신설되고요, 또 재난관리담당이 선설되고요, 재난안전관리담당이 신설되고 지리정보계가 신설되고요, 여기다 합해서 아까 거기 각종 문화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문화원 거기도 인제 신설되고요, 그 추진팀이죠, 그렇게 하고 또 도로교통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보험차라든가 그걸총괄적으로 하는 또 신설되고요. 그래서 10개인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5개 계네요, 5개 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폐지 계는, 폐지되는 계가 또 있잖아요.

폐지는 지금 세외수입계하고 아까요, 세입계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두 가지씩으로 하나가 없어지고요, 1개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없애지는 게 자원봉사하고 주민자치 있잖아요, 그게 합쳐서 새마을담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개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개가 신설되고 3개가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2개가 느는 결과네요?

예.

그런데 6급이 아까 10명이 무보직이라고 했는데...,

예.

무보직 있는 분들의 앞으로 대책이나 뭐 있어요, 무보직?

무보직이 저희들이 이것을 그간에, 저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 제대로 인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전부 충원이 됐기 때문에, 무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로 상향조정해서 생긴 것이 10자리의 무보직 6급 상당이 생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렬별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직 전체를 10명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요, 그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 또는 전산, 건축, 간호, 보건의료 각 직종이 있고 그 직종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오래된 사람들이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나를 봐서 그 직종에 맞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정원 부족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 현원현황이 한 30명 정도가 부족한데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9명이 뽑아놓고 지금 발령이 안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급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직이거든요, 전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고 나머지는 시험요구를 해서 29일날 시험을 보고 또 도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수급계획에 의해서 1년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취직을 못해서 말이야, 굉장히 뭔 시험만 보는데 몇십대일, 백대일 이런데 이거 30명이나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직을 많이 해서 실업자를 어떻게 자꾸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성의가 부족했나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말이야, 충원을 여유있게 그전에라도 공무원 시험보면 1년간 시험에 합격하고서 보직을 임명을 못받을 적에는 다시 1년을 연장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제도는 없어 졌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결원된 상태들이 대게 행정직이나 제일 많이 소요되는 토목직같은 경우가 아니고 특이직입니다. 뭐 특별한 다른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도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 논산시에 결원 1명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의 통계, 아니 각 시·군의 요구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퇴직대상이 되고 그렇다는 걸 전부 예측을 하고 시험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이렇게 충원, 현원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연 감소되는, 퇴직하는 인원이 얼마, 또 불의의 사직원을 내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말이야, 한 2∼3%라도 더 모집을 해 놨다가 1년 정도 기다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뭔 시험만 봤다면 몇 십대일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실업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30명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겁니다. 이런 일이 없고 몇 명이나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 데에서 인원충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주민생활과가 폐지를 시키고 또 건설도시국에는 건축과를 또 폐지를 시켰단 말이죠.

예.

건설국에 건축과는 여유기구로 해 가지고 인제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산하에 여유기구로 건축과를 둔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여유기구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여유기구라는 개념은요, 당초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를 없애잖아요,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무슨 팀이라든가 추진단을 계획을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는 별도 이렇게 추진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과를 갖다가 여유기구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내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건축과가 있는 건 마찬가지네요.

예, 똑같은데요, 표현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에 계룡시가 승격이 되고 우리 논산시에서 3만명이 떨어져 나간 입장에서 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5만명의 인구가 되지 않으면 1국과 1과가 없어 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거?

그 사항은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저희가 그 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된다?

예,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는 저희들 논산시민이 굉장히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그래서 현재 우려하는 사항이요, 인제 연속해서 2년 동안에 15만명 미만으로서 인구가 있을 때는 1국·1과에, 부시장 직급이 하양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환자들 옆에서...,

다음은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의 면적증가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청사를 증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노후된 은성·등리·우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존부적합한 토지 및 소규모의 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증축에 당초 1,050㎡였는데 변경이 1,335.2㎡로 증가가 285.2㎡입니다. 토지의 기부채납 및 취득은 토지의 취득은 5필지에 1,396㎡입니다. 그 다음에 은성·등리·우기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 건축비로서 3개소에 396㎡에 4억 8,636만원입니다. 보존부적합한 토지 및 소규모 토지의 매각은 토지는 연무읍 소룡리 168-2번지외 16필지로서 1만 5,595㎡입니다. 건물은 강경읍 동흥리 69-4번지로서 56.1㎡입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겠으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당초의 면적보다 증가돼서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9억 5,000만원에서, 그래서 면적도 증가됐으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기부채납은 5필지에 등리보건진료소와 우기보건진료소에서 5필지로서 1,396㎡입니다. 참고로 은성보건진료소는 2003년도에 기히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산취득으로서 3개소에 396㎡, 4억 8,6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토지입니다. 거기 18필지로 되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총 18건으로서 토지는 17필지, 건물은 1동입니다. 매각 예정면적은 1만 5,651.1㎡입니다. 이것은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수신청 접수를 받아서 총 29건이 접수됐습니다만 이중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최종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건물에서 논산 내동 824, 이것은 청사증축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서있고 1,060㎡로 서있습니다만 폭, 폭이 증가하고 폭이 7m에서 9m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것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취득대상에 더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것은 기부채납하는 토지로서 건물취득대상입니다. 3개소에 396㎡로서 4억 8,636만원으로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역별로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5필지, 1,396㎡입니다. 이것은 운영협의회와 마을회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 17필지는 토지에 대해서입니다. 토지,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내 토지로서 5년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필지에 대해서 매각예정면적이 1만 5,595㎡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강경 동흥리 69-4번지, 이것은 동흥리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 1,000만원 재산 이하로 해서 지금 건물면적이 56.1㎡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증축 면적이 당초 1,050㎡에서 1,335.2㎡로 증가하고 토지의 기부채납,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존부적합한 토지 및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같은 법 제5조2에 의거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부합되게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하였고 제3조 지급의 한도에서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인 것을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7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지법 제5조, 제5조2 및 11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먼저도 한번 올린 적 있죠, 요일전에?

작년 7월달인가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수당이 적으니까 올려주는 것은 마땅하나 그 사람들이 시간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지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의사라고 그런가는 몰라도 보면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냥 환자들이 쭉와서 앉았는데 아직 출근 안했다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몇 번 목격했는데요. 돈이 적어서 그런가 올려주면 잘할라나 모릅니다만 계속 올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원래 공보위는 군대체기간, 대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년동안, 3년간 여기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복무기간 하면 성의껏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보면. 이것을 올리기 이전에 의사들을 전부 소장님 있잖아요,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궁금하신 사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