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업소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 계속청취와 5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심의·의결하고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개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작물기술과장인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어려운 국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노용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농촌지도사업에 충실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논산농업발전에 더욱 정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리며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200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선진농업기술실현 및 신지식 농업인육성과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해 당초 예산 50억 9,801만 1,000원에서 53억 9,601만 7,000원으로 2억 9,800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215만원은 도 지방 이양사업의 예산이 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도비 삭감후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과학영농시설에 따른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과 315쪽의 일반운영비는 1,565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요소입니다. 물탱크 청소 및 소독약품구입비와 전기·전화요금 부족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과 소수방종합시설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200만원은 농산학협동심의회 현지시찰평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인 지방이양사업중 일부변경된 사항에 대해 감액 및 증액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8,200만원이 감액된 예산계상으로 4-H시범영농과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도이양사업에서 시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감액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317쪽의 농촌문화 장비지원시범,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은 효율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만 경정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5,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비지원변경에 따라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시범 3,000만원과 농촌노인생활문화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지원에 4,2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은 31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500만원은 도시민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농촌관광을 유도하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촌문화체험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학교4-H과제지원에 200만원은 어린 학생들에게 농심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꽃길조성과 국화재배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900만원은 기계신청비와 냉각탑 노후시설에 대한 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1,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비이양사업에서 시비이양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영농4-H시범영농지원은 4-H회원들에게 농촌정착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수활동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화장실 1,200만원은 농촌지역의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을 보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150만원은 조리실습에 필요한 요구 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이어서 319쪽 하단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작물기술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당초예산 5억 7,173만 1,000원에서 7억 5,835만 6,000원으로 1억 8,662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8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비품 구입과 병해충 종합관리 교재 및 홍보물 제작과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 현지차량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의 재료비 750만원은 해충종합관리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439만 3,000원은 병해충종합관리훈련 및 평가회 지원금으로 지방이양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의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339만 3,000원은 농가보급종 신청량이 151톤으로 당초 166톤 배정에서 15톤이 부족되어 지원금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금 360만원은 농촌지도기관 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 시범사업의 지방비 이양에 따른 감액된 예산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19만 7,000원도 정보화인프라구축 컴퓨터구입사업의 지방비 이양에 따른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360만원에서 360만원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즉 화상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시범사업비로 지방비 이양에 따른 대체계상한 예산이며 2억원은 세척고구마 소포장 상품화 사업으로 고구마는 우리시에서 200㏊규모로서 상월, 가야곡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32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시의 특화작목입니다. 따라서 세척가공된 고구마는 흙 생고구마에 비해서 3배정도의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부가소득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세척라인은 경기 여주 시설지역을 저희들이 견학한 결과 흙변판별 선별라인시설과 세척코팅 건조라인시설 및 진공소포장 제조라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고구마 상품화 생산을 위한 세척시설로 사용하는 가야곡 작목반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선별장, 저온저장 등 5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제조라인시설에만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고구마 작목반에서 자체부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장 출하시 흙고구마의 경우는 키로당 500원이나 세척고구마는 키로당 3,000원으로 6배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며 선별기, 건조기, 세척기, 포장기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1,500원 정도로 흙고구마에 비해 3배정도의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19만 7,000원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컴퓨터구입비로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개정된 증액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영농4-H 시범영농이라든가 또 친환경화장실 설치라든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방비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도비보조가 되려고 하면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가 왔지요?

예, 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결정통보문은 받지를 못했어요?

예.

보조내시 결정은 되지 않고 보조내시만 받아 가지고 이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내시 결정문이 오지 않고 우리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이 돼서 우리 시비로만 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우리시에서 하라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도비로 준다고 해서 이 시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제 도비를 안주니까 도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다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그 사업들은 다 이양이 돼갖고 우리뿐이 아니라 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지금 국가에서 하던 양여금사업이 지방발전기금으로 전체 4조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도에다 줘서 도에서 각종 지방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로 충분히 써도 되는 것을 이나마 그동안에 그게 없었는데도 도비로 했던 것을 도의 지방발전기금이 4조원이나 이게 확보가 됐는데 도비로 하는 것을 내시까지 해놓고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해서 해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금년 들어와서 시행한 사업이 있어요?

예,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럼 시행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없고 전년에, 그전에 여기 친환경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집행한 것은 없으시다는...,

예, 금년사업은 없어요. 지난번에, 전에 한 것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세척고구마 소포장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척고구마는 이 상품을 출하할 때 두가지로 출하가 됩니다. 흙고구마, 흙고구마는 말 그대로 생산해서 그대로 출하하는 겁니다, 상자에 넣어서요. 세척고구마는 하나의 판별라인과 건조라인과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 상품화해서 내보내는데 그 가격차이가 흙고구마의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아주 많이 떨어지고 이 세척고구마는 저장고가 있어 갖고 그게 수시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양만 세척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이 기술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다른 어디 가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척했다면 썩으니까요. 이 썩지 않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진 고생을 했어요. 여름에 견학도 가고 또 이렇게 탐색도 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 고구마가 6배 차이가 납니다, 세척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걸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구마면적이 200㏊지만 상월이나 가야곡외 외지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사실은 500㏊가 넘어요, 외지까지 하면, 공주니 뭐니 다른 데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도 꼭 필요한 겁니다. 세척·코팅·건조라인이 4,500만원, 카메라 부착 선별기가 3,000만원, 소포장 세정라인이 2,000만원, 흙변파세 선별기가 7,500만원, 포장지제작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과 나머지는 창고저장시설은 전부 자체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설비는 저희가 그래도 기반시설이 두군덴데, 가야곡하고 상월인데 이 상월은 나름대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거기 저온저장고가 지금 어느 농가가 지금 크게, 이건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월에다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월에다가 이것을, 설비를 상월에다 한다면 가야곡의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구마를 싣고 상월까지 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가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기왕에 이걸 사업을 한다면 상월도 하고 아니면 가야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가면에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야곡도 우리 관내 농업인이고 상월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상월의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가야곡면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는 물론 상월이 면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야곡에 비해서. 그러나 현지농사를 짓는 걸로 봐서는 가야곡이나 상월이나 면적차이는 제가 볼 때 별로 안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월은 외지에서 농사를 많이 져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야곡같은 경우에는 자체내에서 고구마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한다는 걸 볼 때는 가야곡면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한번, 물론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내년이라도 그런 것이 타당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가야곡도 또 설치를 하나 해서 그런 단가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맨 끝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보면 포도비가림시설 시범 4개소 있지요? 맨 끝에.

예.

거기 4개소는 어디어디 4개소인가?

예, 이 포도비가림재배는 소득기술과장님 소관이라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앞질러갔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힘만으로는 안되고 원래 종합적인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작목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3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갖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강교실에 각종 기구도 갖다놓고 활용도 하고.

이게 광석으로 지금 선정된 것으로...,

예, 예.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예.

...,

예.

예, 농산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심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제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전부 저기돼서 다 해야지만 이 기준상에, 당연직이 또 있고 또 선출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출직하고 당연직으로 위원을 선정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위원장님 산학협동심의회는 당년심의입니다.

예, 당년 시범사업.

내년은 이제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아, 일부 장기적인 지원사업은 일부하고 당년에 하는 시범사업은 당년에 주로 하고 이랬습니다.

장기적인 사업...,

예, 앞으로 검토해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관리예산은 1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35만원보다 9,06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1,300만원은 우량딸기묘 육묘장 모주베드용 상토구입비 800만원과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용역비 4,000만원은 논산딸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800만원은 과수실증포의 배수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960만원은 포도비가림시설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반환금 기타에 대한 계상된 예산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후 사용잔액에 대한 총반납금은 744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60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이며 주요인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잔액금 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농촌의 현실은 국제간, 지방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계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계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23페이지 끄트머리 보면 포도비가림시설 시범있지요?

예.

거기 4개소가 어디어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아, 미정?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노지 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보완적으로 시설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비가림시설 시범은 원래 이 포도하는 분들은 폐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 뽑아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는데 이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폐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폐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비가림시설을 잘 하라고도 하고 약간 대치되는 생각이 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이중성이 아니라...,

지금 FTA 칠레하고 협상 타결이후에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폐원보상을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원보상도 하는데...,

그래서 폐원보상을 하는데 일반 노지포도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없습니다. 또 혹연 그렇게 되더라도 포도재배는 또 계속 재배되고 있는 것이고 노지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포도를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도비가림시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포도원들을 아까 말씀대로 폐원을 하라, 또 뽑아내라 이러면서 또 장려는 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라도 위로를 좀 해줘야지 포도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은 또 하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포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이 되더라도 또 국내에서 포도는 국내의 포도대로...,

아니 글쎄 포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난번에 찔렌가 질렌가 거기하고 하는 바람에 그냥 다 뽑아내는줄 알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농사 잘 짓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법은 규제에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7192호에서 2004년 3월 22일날 공포된 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주 추진부서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3과를 두고 금년부터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통으로 보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지금 주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내용은 뭐냐면 법률의 제정목표나 그 배경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그런 지방의 중심이 돼서 지방에서 특성을 살려서 지역발전을 추구하자 하는 그런 얘기고 그것을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집중적인 어떤 규제를 풀어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의 10개 특구를 우선 선정공포를 했는데 전라북도 순창의 장류산업특구가 있고 또 고창에 복분자산업특구가 있고 또 고창에 경관농업특구가 있고 또 순천에 국제화교육특구가 있고 또 대구에 양녕시 한방특구가 있고 또 남제주에 청정자연환경특구가 있고 또 여수에 오션리조트특구있고 또 익산에 한방의료지구특구가 있고 또 창녕에 외국어교육특구가 있고요, 지금 심의검토중인 것은 금산에 인삼헬스케어가 있고 완주에 모압여성한방이 있고 제천에 약초웰빙이 있고 등등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3년에 재정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전국에서 신청된 것이 440여개 특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시에서도 이것이 저희센터가 중심이 된 건 아닙니다만 특구를 뭔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중에 벌써 고창은 2개나 들어갔는데 논산의 특수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된 것은 딸기관련이 있고 강경젓갈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관련이 있고 또 병영체험특구관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토론은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입장에서 봐서는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에서 전국 어느 시·군이 또 딸기특구를, 제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딸기를 소재로 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한다면, 선점해 버리면 논산은 가장 크다는 규모를 가진 시로서 뒤쫓아가는 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논산의 중심이 되는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자, 그런데 누군가 또 나서서 총론적으로 보면 논산딸기를 육성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중심이 돼서 나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서 이런 저희 머리만 가지고 어렵게 여러 가지 선정과정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좋은 자료를 마련을 해 가지고, 물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있고 의회에 보고도 있고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특구지정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자체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략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계장 이혁재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이혁재입니다. 환경사업소 김치응소장께서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 하수도사업장이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전환대상에 논산시가 포함되어 이에 따른 사업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은 167개 지자체중 106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업은 53개 지자체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 상수도의 경우는 1985년도부터 현재 전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산면 백석4리 하수도시설은 도비보조 1억원에 따른 시비부담 1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총 사업비 153억 7,000만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2억 2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5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하수관련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른 현지확인결과에 의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무 9,000만원은 안심2리와 마전3리, 연산 6,000만원, 임리2리, 취암 3,000만원 덕지1통, 화지 3,000만원, 화지3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학습동아리 발표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8개 각종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가지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중에는 6월 24일날 각종프로그램 각 반별로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연팀은 공연을 하고 서예같은 경우는 전시를 하고 이런 해서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발표회를 함으로 써 각 개인별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비중에서 2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인데 감액돼서 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또복권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담사 초빙해서 아동 미술치료라든가 심신수련캠프 운영이라든가 심신치료사업으로 66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1인당 3,550원 수준입니다만 현재 1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3만 5,500원 해서 365일 1,658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 선 것은 748만원으로 91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절전용 전등 안정기교체는 현재 현광등을 일제히 교체하는 작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민원대설치입니다. 사무실에서 각종 식권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막 찾아오는데 민원대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원대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태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회시간에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1,930억 7,468만 7,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3억 3,817만 7,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357억 3,651만원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따로 운영되었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에 소방방제청이 설립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번 회기중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운영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건설과와 주민생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은 법 67조에 따라서 "논산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의 연평균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조성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분지 1은 좀전의 재해대책기금 100분의 0.8, 재난관리기금 0.2를 합친 금액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용용도와 융자지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시금고에 위탁관리하되 30% 이상 장기예치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관리사항과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가 3월 22일부터 4월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현재의 재해대책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재난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공포와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규칙에 담았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요, 다음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기금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재해대책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마찬가지로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주요골자를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본부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했고요, 다,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할 수 있는 내용과 실무반을 편성·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번,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근무자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마번,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안 16조에 담았습니다. 바번,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번, 자연·인적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자연 및 인적재난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지역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마련했습니다. 자번, 각종 상황관리 단계를 규정하여 단계별의 업무수행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세부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잠깐요.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재난대책본부 운영기간을 해놨지요?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예, 구성에서 재난대책기간으로 또 선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네. 그리고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해놨는데 이런 기간은 사실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1년 12달 다 해야만 되는데?

기간?

예.

규칙 말씀하시는 건가? 기간이, 재해 지금 자연재해, 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법에서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기간이 정해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이렇게 해놔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기간을 포함해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의 중점대응기간이라고 해서 운영은 연중 하는데 이때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놓고...,

그건 재해대책기간이고.

했는데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란 말이여. 그러면 그게 내내 1년 12달 다 해야 하는데 여름철, 겨울철 나누고 중점기간으로 또 나누고 복잡만 한 것 아니에요, 이거 뭐 1년 12달 해야만 되는 것을?

저기 이 조례가요, 죄송합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전국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중점재난대응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름철에 재해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에 재해대책본부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기간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연재난대책과 인적재난대책 뭐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재난이, 우리가 영농재난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요?

아니, 모든 재난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인적재난도 다 포함되는데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하고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영농에 관련된 재난이든...,

앞으로 여기에서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거하고 재해대책기간하고 중첩되는 건데 이때에는 재해대책본부가 거의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다른 일반재난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과가 생겨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요?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이 업무가 다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예, 그 과 생기기전에 이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논산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였고 조례내용중 두 가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민간부문의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제4조중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를 "당해지역사업의 종료시까지로" 변경하여서 지역사업의 종료와 함께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자동 종료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입법예고 및 소요예산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으며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지사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인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당해지역 인사로 위촉하려고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적법 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의결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