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제80회 임시회가 개의 되어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O 예산안총괄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8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편성안, 계속비사업조정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목표액 및 세외수입증가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확정내시된 변경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산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일부사업비와 전국체전 등 계속 추진중인 사업에 추가소요예산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 1조3,995억9,500만원에서 9.6%인 1,338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5,32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679억3,200만원에서 10.8%인 1,157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836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11억6,300만원에서 5.5%인 181억3,100만원이 증액된 3,49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편성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157억2,600만원이며 주행세 등 지방세가 102억4,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매곡지방단지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5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3억7,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46억1,000만원과 수암로 확장 4억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물유통센터건립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49억8,700만원으로 인건비관련경비가 15억3,600만원, 기타필수경비는 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억9,100만원과 징수교부금 9억9,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의존재원사업은 6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은 2건에 4억1,500만원으로 수암로확 장 4억원과 지방행정혁신지원사업 1,5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65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일반국고보조금은 9억9,900만원이 감액되고 균특보조금은 5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18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상적예산은 55억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3,600만원으로 도시브랜드홍보용 브로슈어제작 1억원, 제2청사 신축관련 사무실경비 1억4,80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4,8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임차료 2,000만원, 환경오염지구보상가옥 강제집행수수료 1억원 등이며 그 외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예산중 민간 및 구ㆍ군보조는 32억1,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8,000만원,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경비 2,000만원, 충숙공 이예선생 기념사업비 7,000만원, 기업사랑운동홍보비 3억6,000만원, 노인교통비 4억7,400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는 5억600만원입니다. 컴퓨터부족분과 전자문서시스템 보완을 위한 장비구입비 2억8,500만원, 직제개편 등으로 소요되는 책상 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1,400만원, 노후된 발간실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3,600만원,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의 기자재수송에 따른 포터구입비 1,500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92억3,6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33억600만원으로 울산대공원 나비원 개장준비에 9,000만원,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7,000만원, 의사당 냉온수기 교체에 1억7,000만원, 기업민원처리센터 설치운영비로 1억2,000만원, 여천천 유지수 울산대공원 유입공사에 1억원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주요사업은 959억3,0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보전 116억5,600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10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66억원,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 50억원,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40억원, 울산자동차기술센터건립공사 34억원 등이며 기타편성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1억3,200만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이 203억1,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1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85억1,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3억1,400만원 등 일부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강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6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7억2,000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채무상환액은 13억1,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융자금의 이자상환에 2억9,500만원, 지역개발공채 원리금상환에 10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사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2억7,900만원으로 노후배수관 교체에 6억5,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4억1,200만원, 급수관 교체에 2억9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8억6,900만원으로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에 38억원, 내황배수장 맨홀펌프장 설치 외 4건의 공사에 8억7,000만원,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 부설에 6억9,900만원, 중구 성안1지구 오수관거 교체 외 2개 공사에 5억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은 41억800만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이 37억8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이 4억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87건에 2,643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변경조정한 계속비사업은 37건에 527억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10건에 219억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조정하는 사업은 27건에 307억9,300만원입니다. 최종 계속비사업은 96건에 3,15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 존재원과 자체수입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태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을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은 12개 사업에 708억원, 일반회계가 673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3개 사업에 200억원을 추가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지방채는 전국체전및 IWC총회 등 당면한 한시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시분 지방채사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에 100억원, 길천공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지방채를 200억원을 발행함으로서 당초예산시 발행한 지방채를 합해서 1,018억원정도 규모가 되는데 최근 4년간 지방채증가율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3%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0.8% 줄었다가 2004년에는 0.3% 증가하는 등 지방채발행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2005년에는 9.4% 증가해서 재정에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방채발행이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2004년보다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2005년도에 지방채가 증가하는 사유는 2005년은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고 이에 따른 각종 운동장 건설공사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IWC총회 등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부채현황을 보면 예산규모나 인구 1인당 채무비율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울산시 경우에는 7개 광역시도 중에서 5번째로 부채비율은 낮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산서 10페이지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83억원인데 263억원정도 증액된 것 맞죠?

예.

실제로 잉여자금이 583억원이나 되는데도 2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차라리 추경예산규모를 1,338억원인데 200억원 규모를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예산 규모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세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100억원 규모는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또 국가보조금 등등해도 200억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국체전이나 기타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는 발행해야 된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재정이나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방채발행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방채발행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583억원, 최근 시의회에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걸보면 기본적으로 5, 6백억원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갑작스런 경기변동 이런 것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경기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600억원정도 되는 금액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당연하게 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빌려씁니다. 이게 광역시승격 이후에 2005년도가 최고치로 많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자기 돈 놔놓고 빌려쓰지 않거든요. 이 구조는 내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빌려써서 이자 주는 격이거든요. 이것은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고할 때마다 줄여나가겠다 하고 그 다음에 되면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것을 반복 안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심사를 하면서 저는 과연 각 실ㆍ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공사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조사를 하고 또는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당초예산에 올렸던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올린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당시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옛날자료를 봤다'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같은 사업 같으면 지난번에는 얼마정도 들었는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적도 받아보는 것이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자기 부서나 과에서 올린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연찬이 안돼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세입을 잡는 기술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면 아무래도 세입규모는 적극적으로 규모를 잡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방채에 관한 개인적인 소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소비성 경비나 관례적인 경비로 발행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에는 발전잠재력이 대단히 큰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울산은 성장동력만 제대로 제공만 해주면 앞으로 20년동안 계속 커나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이것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차원에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방채발행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울산시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간혹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소관업무에 대해서 보다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송사와 관련된 1회성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적게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올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구ㆍ군에 축제도 집중시키고 각종 공연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방송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이미 금액이 찍혀 올라온 것을 삭감하기도 난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방송사별로 균형 맞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애초에 검토과정에서 정리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올려놓고 의원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 전국체전이 있다는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1회성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시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아쉬움이 남는데 신규사업 계상한 것도 죽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간접적인 경비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산에 주 포커스가 국제행사 또는 전국행사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얘긴데 그랬을 때 그렇게 준비해 온걸 정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엊그제 국제양궁대회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소홀했는지 많이 실망스런 모습들이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국제행사를 준비할 경우에는 규모가 큰 행사는 대부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작성할 단계부터 홍보계획도 같이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제양궁대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국제대회를 직접 주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홍보과정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울산이 이런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IWC총회도 걱정스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울산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조금은 나랑 상관없는 행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더니 저것밖에 안됐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직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밖에 안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신규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상당히 답변이 미흡하고 그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뚜렷하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상당히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액이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하고 우선적이고 신규사업 할 때는 불요불급하냐, 이 시기에 이걸 시작해야 될 것이냐 만약 시작한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게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각 실ㆍ과별로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사전작업에서부터 배제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올라오는게 또 어쨌든 자진해서 '이것 안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힘의 논리가 있는가 또 사전검토 없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명숙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사업간에 우선순위 등에 납득하지 못할 점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의존경비라고 하죠. 울산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비, 국가가 국비책정을 신규로 했다든지 감액으로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의 예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이 12건 정도 되고 계속비사업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 13건, 사실상 신규사업은 39건입니다마는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사업들은 체전관련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비장애인 전국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울산에서 장애인전국체전 하죠?

예.

올해는 점수제가 바뀌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도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쯤 내년 선수들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꼭 장애인체전은 준비를 당초에 5,000만원 확보해 놓은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ㆍ국에 의논도 많이 했지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노인문제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 정부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선진도시냐 아니냐 판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더 추가로 편성된게 없고 기회가 되면 빨리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수도건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제가 경제통상국에 기업사랑운동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실무팀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팀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오토밸리사업입니다. 지금 매곡공단이 분양이 다 되고 20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길천산업단지 조성관련 지방채 60억원 발행을 보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의아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종건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배면도로 매곡IC에서 약수IC까지 준공시기가 언제죠?

당초는 2006년12월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당초는 매곡공단 진입도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사항 등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곡지방산업단지 연결 그 도로를 안 함으로 인해서 3공구 공사는 그쪽으로 진입 안 하면 안 될 그런 촉박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공기를 앞당겨서 내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신천 삼거리에서 매곡공단 올라가는 도로에, 매곡공단 그 도로가 당초 매곡공단 진입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매곡산업단지 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교에서 2.2㎞를 확장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물건조사 과정에서 지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고 또 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미발주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으로서는 현재 전국체전을 마친 이후에 다시 보상부터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추진팀에 본부장님으로, 부시장님 계시고 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경제통상국장님, 또 지금 사업집행하고 있는 종건본부장님, 도로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는 누차에 걸쳐서 지방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맞게 제일 선임부서장이 경제통상국장이시니까 해서 담당과장을 실무팀으로 구성하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매곡공단 그러면 편입지주들이 일부 반발한다고 해서 매곡공단 진입도로 안 할 겁니까, 산업도로건설 안 합니까, 산업수도 건설 안 합니까?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 부시장님 다른 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매곡공단 잘되고 있는지, 또 진입도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짚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조성 준공과 동시에 공단진입도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적인 시정을 꾸려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부시장님 가실 기회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또 한번 시간을 내어서 가보겠습니다.

가실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천변 옆쪽으로 많이 가죠.

그 도로가 매곡공단 진입도로였는데 거기에 아직 보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단도 분양 다 되었으니까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후 되면 제품이 나오는데 수송통로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울산의 최대현안인 건설플랜트노조 관련해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그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노사분규 양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현재 당사자 확인이 이뤄진 상태이고 단지 협상방법에 대해서 공동교섭이냐 개별교섭이냐 등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공통체 형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단체 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제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그런 방안에 동 의를 하고 사회단체 움직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사실 하루 일급을 10만원, 15만원 받으면 급여는 적은 게 아닙니다. 단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복지 문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하청업체라는 용어 안 쓰기,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이 대기업공장에 가서 일할 때 식당 사용문제, 또 샤워시설 쓰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4일 부산광역시에서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이것과 덧붙여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준 또는 복지에 대한 조례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소대책은 시에서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경제통상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 습니다.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의 명칭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적나라하거나 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근로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 기업이나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싶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협상을 통하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논의에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시작 기준이 매우 묘해서 큰 틀에서 선언적 규정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소한의 근무기준과 또는 인간적인 대우, 협력업체 하청업체라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전철건설사업 설계용역비 10억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사업이 경전철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인구 600만 이상, 경전철은 300만 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부시장 답변에서도 5개 광역시ㆍ도를 검토하면 우리가 두 번째 지방채가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구, 광주, 대전처럼 지하철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얼마나 잘못된 정책결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큰 틀에서 교통망만 구축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의 지방채는 그러한 큰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과오를 범한 그런 광역시ㆍ도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울산광역시 경전철사업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1구간 사업은 당초에 1구간 사업보다 가장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입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는데 나머지 2, 3, 4구간 지금 경전철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업성 편입분석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1구간만 유지하는 겁니까?

경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경전철사업은 기본적으로 지하철보다는 절대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무리한 지하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라고 봅니다만 재정문제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는 그러한 다른 시ㆍ도의 실패사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울산은 지하철보다는 경전철을 해야 되겠다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차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노선 1번 구간에 한해서 먼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1번 구간만 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언양까지 연결되는 1-1구간도 추진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울산의 교통밸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의 경우에는 자연관광자원이 다른 데 보다는 뛰어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도시이면서 엄청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문동에서 무거동까지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사업성이 있어서 시행을 합니다. 또 2010년도에 고속철도 울산역과 연결하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1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그래서 1-1구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전체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래서 지금 경전철 4량 정도가 다니면 160명, 200명 태우는데 홍콩 같은데 가면 2층 버스가 8, 90명이 탑니다. 그래서 2층버스 2대가 움직이면 경전철 4량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2층 버스를 도입해서 이러한 수효를충족시키는 그러한 검토는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되고 바로 경전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성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울산의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컨데 경전철 사업은 도시를 위한 투자다, 울산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2층 버스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설계들이 모든 기준이 2층 버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교가 있다든지 각종 장애물들이 있어서 구라파 같은 데는 2층 버스하는데 적절하게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적절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자료에 보면 나중에 상임위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4번 우리 의회에 보고되었다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 이번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편성했는데 기본설계비가 편성되는 것같으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에 다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추경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자체기본타당성 용역보고는 했고 그때 시민들이나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3일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다음날 도시건설 정책자문위원의 자문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2030년에 울산광역시인구가 예상이 130만입니다. 인구가 과연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울산이 위성도시가 안 많은데 경전철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회가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안았느냐는 의문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6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예견하고 도시경쟁적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된다, 또 적극 우리 시에서 분양승인 하면서 또 아파트사업 허가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1년사이에 울산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00만원, 300만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지난번 의회 회기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제도 자체가 자율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다만 강석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이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하고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아파트가격이 과도하게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인구의 유입정책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 받은 이후에 전매금지가 1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년, 3년 정도로, 아니면 준공 후 6개월 이내까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분양가 문제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과거에가격이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아파트 질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는 폭은 높지만 현재 저희가 대충 파악한바로는 대구도 740만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정도로 되고 서울은 1,500에서 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 좋은 아파트를 올리는 것은 그도시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격을 제한하는 문제, 전매에 관해서는 사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1년이 지나야 전매가가능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완화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붐이 있지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건교부나 이런데 가서 우리 시가 건의를 해서 하면 아마 다운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발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아파트는 거의 짓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다만 현재 규제를 하는 것은 25.7평이하는 서민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택지일 경우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25.7평 이하는 적극적으로 시도 개발을 하고 공공택지를 해서 서민의 아파트는 서민이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질이 높은 데는 좀더 있는 사람이 오고 실제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도 최근 울산에 좋은 아파트가 나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조금 두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도시물가나 이런 부분이 울산은 산업수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물가도 싸고 아파트가격도 싸야 근로자들의 급여도 요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종전에는 울산의 직장인들이 결혼 후 7, 8년만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십 이삼년만에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시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심사계약제 도입해서 2004년도에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지방채도 조기상환했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는 또 경영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심사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서울시 경우에는 지하철 때문에 부채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울산시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방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긴박한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사업하고 하면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추경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재정관리제도하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임기응변으로 표현, 계획성이 없는 사업들이 곳곳에 베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음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멀리 바라보고 재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미흡함을 느낍니다. 제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울산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울산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지방재정 제도에 엄격한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는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1,354억2,875만원으로 당초예산1,070억9,698만원보다 283억3,1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의 각종 추진사업반환금 235만원과 2005년도 복권수입금 37억400만원, 보통교부세 확정분 246억1,041만원과 지방행정혁신지원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86억1,613만원으로 당초예산 3,457억7,999만원보다 28억3,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8페이지 기획관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594만원과 96페이지 소청심사위원수당 6,000만원은 지난해 소위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소청심사청구에 대비한 운영수당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추가배정에 따른 재비용 19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울산의 실상을 제대로 홍보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용 브로슈어제작비 1억원과 시정홍보영상물 6,000만원 랜드마크개발착수에 따른 공모비용 5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ㆍ도지사협회 사무처설치에 따른 운영비분담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울산발전의 장ㆍ단기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정성과측정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4,885만원이 증가한 31억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단가조정분과 교육비 101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관련 법령이 금년 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부담비율이 당초 3.6%에서 5.0%로 상향되어 77억7,615만원을 증액하고 비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 항목은 제외됨에 따라서 35억7,83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세입 감소로 28억원7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13억9,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4억1,279만원이 증가한 3,359억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261만원 외에는 다른 추가 편성분이 없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04페이지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프로그램설치비 1억3,200만원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관련사업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의 전자적열람과 관리를 위하여 전자카탈로그 프로그램설치비 3,000만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운영 편의를 위한 검색엔진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05년도 신규임용예정자들의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컴퓨터와 모니터구입비 1억500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처리속도개선을 위한 주전산기교체비 1억8,0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고가의 수리비와 대체부품의 단종으로 계속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전화 전자교환기를 교체하는데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0억5,450만원이 증가한 80억2,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이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을 위해 특별교부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1,737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64만원과 중앙부처 자료수집과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일시사역인부의 사역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23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은 당초 보다 1,294만원이 증가한 2억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29억2,914만원에 65억2,885만원이 증가한 894억5,79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운용 계획부터 16페이지 예산총괄표까지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페이지 수익적수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차환채 179억원의 융자금 이자수입 4억7,5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1페이지 수익적지출은 ’99년도이전발행공채만기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5,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본지출은 기금융자금으로 길천공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60억원을 편성하고 27페이지 ’99년도이전발행공채 중 미상환원금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8,951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1페이지 수입자금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0억5,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6% 증가한 6,872억4,7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1.7% 세외수입 68.4%가 각각 증가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2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증액편성의 주된 사유로는 2004년결산법인의 영업실적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는 75억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승합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입의 50% 감면적용으로 자동차세액을 20억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유가보조금 배분소액증가로 인하여 주행세액을 107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재산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한 도시계획세 17억5,400만원, 공동시설세 14억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산세 및 자동차 등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2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항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263억7,971만원이 증가한 583억7,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결산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당초예산 편성시 100여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5억9,164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추가금이 당초예산편성시 22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377억8,806만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20페이지 잡수입은 자치행정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986만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조금은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497억1,5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9억7,370만1,000원보다 2.2% 증가한 163억2,571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130페이지 국내여비는 4,8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4급이상 간부공무원혁신특별교육 기술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교육생 증원, 재난방재과 투자유치단지적과 등 직재신설 등으로 인한 승진사유발생에 따른 5급 승진자과정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여비이며, 131페이지 전산개발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인사행정보화시스템구축에 따른 전국공통 각 시ㆍ도분담금으로서 공무원채용 승진급여 교육훈련복무 등 모든 인사업무의 단일시스템화로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1% 25억8,0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3, 134페이지에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여비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참가비용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참석에 따른 버스임차료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평가시상금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포상금과목으로 목변경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임차보증금 2,00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비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팩스교체구입비 80만원과 IWC총회 및 전국체육대회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한 선진시민의식교육의 확대 등 울산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평가인센티브 500만원을 포상금과목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장생포진입도로 꽃길조성3,500만원은 남부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IWC울산회의, 바다의 날 행사, 전국체전 등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장생포로의 꽃길조성사업비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 증가한 153억8,471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제2청사건립을 위하여 후생관 등 기존건물철거에 따른 대체사무실 임차와 임차사무실 운영비 실과이전 이사비용 등 1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7,200만원은 후생관건물철거에 따라 개인식당을 임차사용함에 따른 내부시설비용 3,000만원과 시험편집실이전설치비 6,000만원, 영육아보육시설 건축공사비 7억3,000만원, 의사당 냉ㆍ온수기교체구입비부족분 1억7,000만원, 본관건물외벽도색 1,500만원, 그외 기타공사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감리비 3억1,500만원은 제2청사 건립 책임감리비 3억원과 영육아보육시설건립감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7.1% 증가한 145억2,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이전은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 따른 우수기관시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 위한 체납차량 조회용 PDA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7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액 8억1,504만5,000원과 2005년 목표액 증액에 따른 조정분 6,780만원 합계 8억8,28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8% 증가하여 8억9,9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9페이지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금은 차량용 및 광역망용중계기 구입과 예비군중대 컴퓨터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시범마을사업비 생활민방위시범마을훈련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은 2대대예비군 식당건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8,557만원이 증액된 1,076억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105만원이 증액된 130억171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시립미술관건립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과 문광부에서 선정한 문화인물인 충숙공 이예선생의 기념사업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서 시부담금 5억원, 병영성 복원을 위해서 국비추가 지원분과 시비부담분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3,000만원은 간월사지, 유포석보, 최현배선생 생가 등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교부세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6,241만원을 증액해서 276억4,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은 금년준공 될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보조금과 내년에 준공되는 울주군의 천상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 오는 27일 IWC울산회의기간 중 개최되는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개ㆍ폐회식 행사 등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전을 대비한 노후된 종하체육관 보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억3,16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 체전신규시설관리위탁을 위해서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억원 울산체육공원내에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주차장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12억원은 전국체전상위권 입상을 위한 체육회선수육성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6억3,500만원은 전국체전사전대회개최비 부족분의 4억3,500만원과 태화강수영대회 등 울산의 깨끗한 환경도시 이미지홍보를 위한 전국스포츠대회 개최비용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415만원이 증액된 65억3,603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중단부 용역비 1억원은 문화부에서 강동권개발사업이 관광투자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문광부와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방안마련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비 1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외고산옹기마을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상단부 강동유원지조성계획수립용역비 4억원은 북구의 정자산하 무룡동일원에 조성되는 강동유원지에 대한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국제개발투자엑스포에 관광권 투자유치홍보관 설치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 외고산 옹기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84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소관입니다. 체전관련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1,795만원을 증액한 604억2,219만원입니다. 185페이지 하단부 경기운영부의 부족한 용기구입을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지 중단부 시설비 3억5,000만원은 종합운동장 마감공사에 일부마감제 개선을 위한 공사비 증액분 8억원과 실내수영장 공사비 집행잔액 예상분 4억5,0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감리비 6억원 감액사유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의 집행잔액 예산액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9,750만원은 종목별 경기장의 이동식음향시설임차비 6,600만원 등 대회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이전 4억6,260만원은 체전성공기원과 홍보 등을 위하여 2005울산음악대축제 1억5,000만원과 노사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 1억원 등입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의 시비 1억원 증액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육상필드경기 보조연습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 4억8,800만원 증액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승마장과 볼링장의 개ㆍ보수비 3억5,000만원과 새로이 편성된 전시종목 6개 종목의 경기장 개ㆍ보수비용 1억원 골프장개ㆍ보수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국은 금년 전국체전이 훌륭하고 보다 모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소관별, 항목별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 책자 197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총 13억9,395만9,000원으로서 당초의 세입예산 13억9,374만8,000원보다 0.02% 증액된 2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소방본부산하 2005년도 제1회 세출예산규모는 총 407억2,2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기정예산 390억5,400만원보다 4.3% 증액된16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97억3,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87억5,400만원보다 11.2% 증액된 9억8,300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92억9,3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90억8,400만원보다 2.3% 증액된 2억900만원 남부소방서가 100억5,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98억1,400만원보다 2.5% 증액된 2억4,400만원, 동부소방서가 61억2,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60억700만원보다 2% 증액된 1억2,100만원 온산소방서가 55억700만원으로 당초기정예산 53억9,500만원보다 2.1% 증액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40억400만원으로 당초기정예산 237억원보다 1.3% 증액된 3억4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81억9,600만원으로 3.5% 증액된 2억7,600만원 사업비가 82억2,000만원으로 15.3% 증액된 10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으로서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 근무수당 인상분 2,900만원과 일반운영비, 소방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교육연수비, IWC총회 및 전국체전 지방 최초로 전국대회를 유치한 119소방동요대회 및 119대축제행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예정자 연수비 8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고 204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인 종합방재센터구축비는 당초예산에 국비는 전액 확보됐으나 시비부담금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계속사업이 가능한 최소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시설비인 소방항공대 토목공사비는 부지가 등고차가 심한 임야로서 지형이 길고 좁으며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토목공사시 법면은 많이 발생하고 가용면적이 적어 항공법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토목공사비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입니다. 당초 119소방동요대회를 예년과 같이 지역예선을 울산에서 개최하고 전국대회는 서울에서 출전하기로 하였으나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방 최초로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서 전국대회출전여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소요경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7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울산소방단창설 6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재난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119대축제행사경비 4,000만원, 208페이지 동절기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한 방수방한복구입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부소방서부터 240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수당으로 본봉인상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일반운영비 등 공통적인 운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개략 다루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올라온게 각 실ㆍ국별로 상당 부분됩니다. 지금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지 벌써 2회째 되는 것 같은데 총액예산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의기능이 완전하게 상실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부서에 복사지가 몇 박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소모품이 얼마 정도 필요해서 올린건지 이게 예산서에 드러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심의기능이 완전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효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정답을 못 찾겠는데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관점에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의회 심의기능을 상실케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기능에 대한 의식을 안하고 무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 없이 상대적으로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경상적 예산을 추경에서 자꾸 올리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류효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예산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새로이 인력이 증원된다든지 이런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서가 변경되어서 인원이 증감되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하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류효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급량비도 올라와 있고 여비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운영비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올라온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효이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엄정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조사하고 해야 되지만 하다보면 조금 미스테이크도 나옵니다. 미처 간파하지 못한 이런 것, 또 지나쳐 버린 것 이런 점을 보충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다는거죠. 과거에는 개별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총액예산제 해서 경상적 경비부분은 실, 과에서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가능한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만 편성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과거에 있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없어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을 통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첫회다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존의 관례에 맞춰 가지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도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결과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듣는 바로는 기존에 하던 부분이 거의 존중되어서 그 틀안에서 대부분 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 어찌보면 물론 단체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그동안 했던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시발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치더라도 내년에 심의부분에서는 정말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그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더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보조단체로 해서 또 돈을 받고 여기에 국민운동단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국대회참여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가능한한 심의를 통해서 받은 단체들은 그걸로 국한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효이 두 번째 말씀은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변화의 정도 가지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과연 불필요한게 섞여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는게 좋겠다 싶고 또 사실 어떤 선례 또 기득권 이런 것이 상당히 바꾸는데 여러 가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나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어울러져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도입했다는 자체가 상당한 변화이고 또 심의한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시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취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살려서 점차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실 그게 제대로 정착되려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예산이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올라온 예산 이런 부분까지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아울러 가지고 포괄적인 심의가 되어야지 제대로 심의가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에 다른 단체보조금이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지원이 그야말로 고무줄입니다.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선수육성사업비로 20억원을 올렸다, 20억원이 그냥 기준이고 그것만 하면 1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추경에 올라가면 많은 금액이 비슷하게 또 올라온다고요. 맨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 못 확보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이 있다보니까 이번에도 경기 운영부분에 대해서 10억원 또 사전대회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다고요. 물론 올해는 체전때문에 혹시도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체전 망쳤다 소리 듣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손을 안댔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후에 전체적인 체육회지원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더 경기가맹단체가 늘어난다든지 전국대회가 있다든지 여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때 예산되면 많이 주고 안될 때 안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육회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대개 힘들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그 다음에 사정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폭이 있는 것은 이해 가는데 너무 변동폭이 많은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흐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선수육성사업비 포괄적으로 봐서 전국체전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상당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올리는게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내의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내의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당초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요구액을 다 수용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총괄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안되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나갈 돈은 많은데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또 틀려서 양출재입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줄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당초예산에 전액계상을 못해 주는 그런 입장도 예산부서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걸 필요하다고 판단 안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1회 추경때 해 줘도 사업추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만큼만 계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 이 만큼 하고 제1회 추경에 가서 계상하도록 하자, 사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당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기표기가 되든지 이번에 전체 금액 중에서 50%를 확보하고 50%는 다음에 확보했으면 뒤에다가 0.5을 달든지 아니면 50%를 명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고 설명도 없고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오니까 욕 얻어 먹고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기표기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 중에서 일부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세하게 표기 못 한다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보자, 사실 추경에 고려하겠다는 것은 추경재원이 있는 경우에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는 추경재원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체육회 추가지원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삭감해야 될 추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당초예산에서 이게 8개월치다 6개월치다 이렇게 명시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에 때마침 재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지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안되는 걸 올리는 경우도 있는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당 냉온수기 교체하는데 2대를 해야지 공사가 되는데 2억5,000만원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1대 예산만 1억원을 올려놨어요. 1대는 결국은 공사자체가 안된데요. 그런 예산은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예산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실무진의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도 못할 예산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말뚝이라도 박아놔야지 다음에 추가예산을 받기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산 전체적으로 건전성을 흐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연구개발비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기획관리실에 시정성과 측정조사영역 이것은 어떻게 매년 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9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 2004년부터 시민만족도 조사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의 중요분야 특히 시민과 밀접한 분야 예를 들면 민원행정, 시내버스, 보건의료, 청소, 상수도, 공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운영 이런 7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시민들 3,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형식으로 만족도조사를 2003년, 2004년 2년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추세를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정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파악해서 즉각즉각 반영하는 것은 시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려가지고 금년에도 계속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각 실, 과별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가 기존에 있잖아요.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이후에…….

헌장이 있고…….

그 안에 반드시 시민만족도조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각 실과별로 또 따로 하는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환경국에는 에코폴리스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게 따로 있고 그리고 만약 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이슈화 됐을 때 그 당시에 또 한다 말이에요. 이런 이게 많이 중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분야별로 단위시책별로 시민들 반응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즉시 정책수립 과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유사한 것은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분야에 국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 시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해서 다 하는데 반해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민원분야,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민원처리를 잘해 줬느냐 못해 줬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두가지가 상당히 유사하고 그외에는 차이점은 이것은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이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단위시책별 조사, 이렇게 단위시책별 조사는 비정기적인 조사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따라 이해하기에 따라 틀리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작은 것에 만족이 크면 시정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쓰레기 잘 거둬 갑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쓰레기문제 만족도가 높으면 시정성과의 만족도가 높은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더 크게 보는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게 조금 안맞다고 생각이 들고 자꾸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게 그냥 계획만 열심히 세우는 느낌이 들어서 죽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정경비인지 아니면 좀더 앞날을 잘해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인지 이게 조금…….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취합을 해 보면 실제로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기는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이고 광역시가 정책기능을 주로 수행하다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즘 원체 외부에 우수한 그런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두뇌집단서비스기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용역이 많아지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사실 이런 추세는 거의 같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나간 자치단체장께서는 용역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꿈이 들어가면 그게 용역이지 왜 돈을 수 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자고 하냐 또 그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 용역부터 하자 하면 그렇게 반문하실 때도 있었고 또 용역회사가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 용역회사가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시가 엄청 발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이끌려가는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제 느낌이고 어쨌든 용역비가 계상이 될 때까지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용역도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 용역비하고 싸우는 것이 예산짜는데 약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선에서 잘라내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수 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하는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냐 하면 해야 되고 그게 별가치가 없는데 그냥 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도 아까 설명하실 때 정부에서 인사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시스템구축을 하면 우리가 분담금을 낸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이건 안내면 안되는거네요?

예, 일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인사행정이 굉장히 잘되겠네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분담금은 시ㆍ도별로 1억원인데 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가 하고 우리 시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의 인건비입니다.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안됐습니까?

공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검색엔진구입 이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각각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거기에 수강신청을 하겠다 입장권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취미교실같은 것이 서예다, 서예교실하는 것이 가족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노인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려면 전부다 두들어 봐야 서예교실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검색엔진을 딱 장착해 놓으면 서예교실하고 딱 두드리면 서예교실 과목을 하고 있는 곳은 다 나옵니다. 나오면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시스템이긴 한 것 같은데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더 높은 서비스를 주시겠다 그거네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배울 곳이 많아 가지고 넘쳐나거든요. 그래도 크게 이게 불편해서 접수를 못하거나 못 찾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해 주니까 다른 걸 할일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저런 것이 우리 관리비용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인터넷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공공시설이 약 1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당한 관리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마다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가까운 데 가서도 엄청나게 이용들을 잘하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게 올라오죠. 아직도 웹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용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속하고 편리한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꾸 더 편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인터넷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괄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데 다른 부서는 돈 1,000만원, 3,000만원 편성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역비가 자꾸 올라오는지 그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용역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신설 전국체전시설 운영 인력타당성 학술연구용역 174쪽인데 이것은 2,500만원인데 이건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시설이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테니스장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경기장이 다 준공이 되면 물론 체전에 쓰겠지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경기장 전체 5개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35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22명밖에 안줬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이것 가지고만 한번 해 봐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47조 의무조항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안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법적의무조항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이라고 거의 결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제안서를 다 받잖아요. 우리는 몇 명을 가지고 싼 경비로 숫자를 이만큼 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경쟁입찰이 됐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할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30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타당한지를 미리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서 2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4억원, 민간행사보조에 23억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14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에 증액이 된 주요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동천체육관이라든지 추가로 중구 스포츠센터 등등해서 추가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보조 24억원은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해 놓다보니까…….

아무튼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예산의 형평성이나 선심성 논란에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이런 형편에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 24억원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체육회예산인 것 같습니다.

단체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예, 단체입니다. 체육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같으면 올해 전국체전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단체지원해 나가는 금액도 전부 단체위원회가 있어서 보조를 해 주죠, 어떻습니까? 아까 윤종오위원도 질의합니다마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이게 사회단체보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바로 밑에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에 주는 것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학같은데 또 기업체와 관련된 분야 이런 데는 민간경상보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166페이지에 보니까 충숙공 이예선생 기념사업지원에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가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역입니다. 충숙공 이예선생은 문광부에서 우리 문화민족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90년부터 역사적인 인물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숙공 이예선생이 선정이 되어서 2005년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숙공 이예선생의 선향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선향사업들을 합니다. 학술대회, 백일장, 사적공원조성, 유적비건립 유적비는 대마도에다가 유족비를 건립을 하고 기념우표제작, 기록영상물제작, 백서출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3억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시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선향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총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전체 3억7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강동유원지에 이번에 용역비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원지가 산하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이 전혀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산하지구 바로 밑에 붙은 줄기부터 산등성 일대가 유원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도면을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에 18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전국체전홍보기획 프로그램운영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건 언론사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전을 널리 알리고 울산을 알리고 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도 바꾸어 주면서 환경도시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다, 단순히 산업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고 관광이 가능한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기록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협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사는 어디하고?

아직 예산이 확보안됐기 때문에 계약은 못했습니다. 대충 지역언론 방송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9억2,211만원보다 10억2,844만원이 증액된 299억5,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1억982만원과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96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헬기임차부담금 3,843만원 감액 및 2004년도 시도반환수입과 기타잡수입에 각각 3,447만원과 1,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7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세출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6억6,376만원보다 113억3,573만원이 증액된 719억9,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생태도시의 효율적 추진방향 및 시민만족도 조사 2,000만원과 262페이지 태화강 생태자연보호설치공사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천연가스버스연료비 가격차장려금 3억6,0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보급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약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10억6,800만원과 태화강 정화사업에 4,000만원, 269페이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매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구입에 1억3,650만원과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기간 가로변 경기장주변 생활폐기물 처리지원비에 2,19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25억7,500만원, 울산대공원 매점, 자전거 대여점 직영에 따른 관리비 4억7,266만원과 275페이지의 성암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 장생포 해안매립지 주변정비공사에 10억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에 1억원, 복산공원 조성공사 5억원과, 여천천 유지수 대공원유입공사 1억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토지매입에 3억8,201만원, 대왕암 공원내 해송림 정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로 3억5,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845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5억6,800만원보다 79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익이 3억원 감액된 반면에 기타 미수금수입과 전년도이월금수입이 45억4,000만원과 37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이 당초예산 3억원이 감액된 8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총액은 215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질보전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5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9억6,800만원보다 5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증액분과 방어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4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억7,700만원보다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증액분과 국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및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26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억1,8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분과 처리장 수선비 등입니다. 다음 자본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636억2,700만원으로 관거공사 및 보수, 처리장노후시설물 수선비, 각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수질보전과 내용입니다. 총 612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2억9,200만원보다 7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양산시 웅상읍 일원과 언양 및 회야댐 상류지역의 관거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5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2,600만원보다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 농축장펌프실의 배관설치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4,200만원보다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총 14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7,300만원보다 7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85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항별 533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8,100만원보다 4억3,100만원이 증가한 1,043억1,3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추진사업 시비반환금수입이 4억7,0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소관 국비보조금수입 감소분이 13억1,500만원이며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3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9억원 등으로 총 4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1,485억3,100만원보다 51억6,400만원이 증가한 1,53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4,300만원보다 11억8,900만원이 증가한 36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소득공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는 국비지원예산 66억4,300만원 중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2005년도 국비예산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장생포 복지문화센터건립비는 남구 장생포 해양매립부지내에 장생포 복지문화센터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7억3,900만원 중 시비 지원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사업비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5페이지 하단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버스요금이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분 4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동구 서부동에 연건평 약 638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는 동구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태연학원 등 4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국비확정내시로 국ㆍ시비 예산 9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는 18세 이상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예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모자원 신축비는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신축건립을 위한 국ㆍ시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318페이지 하단 이동급식 지원사업비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비로 복권기금 및 시비 1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하단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의 경우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의해 국비 4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동구보건소 이전 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당초 67억원에서 82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지원예산 9억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인 전입금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1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 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16억800만원이 증가된 87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타회계전입금 7,000만원, (구)병영양수장 부지매각수입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7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분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물 수선교체비와 노후관개량 등 유수율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1,300만원, 관리비 2억1,800만원, 수선비 등 시설비 24억9,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5억8,2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변경분 8,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9,500만원, 예비비 1억2,000만원 등 4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낙동강원수대금 20억원, 회야송수펌프 현대화설비 및 교체계량기 입찰잔액 등 5억3,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1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수선비 등 시설투자사업비 24억9,700만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비 9억1,300만원, 구역개량사업비 1억6,900만원,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비 2억9,800만원, 정수장 시설물 수선교체비 6억5,300만원, 송수유량계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수질연구소 청사신축 추가비용 2억6,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등 기타시설공사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예산서 269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양수질개선사업소내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9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사업개요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부지내에 운동장을 현재 마사구장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양 서부 5개면 지역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는데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소에 운동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인조잔디구장도 물론 천연잔디와 같이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올해 전국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준공식 때 인근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시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식하기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소가 지금까지 혐오시설로서 인식되어 온 이런 현실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보다는 친환경시설로 환경교육장으로 활 용하고자 시장님께 오히려 주민들이 감사패를 전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또한 울주지역에 운동장이 없고 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관공서와 가까워지는 차원, 또 관공서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급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언양쪽에 다른 일반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잔디운동장은 같은 것은 크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울산과 언양, 범서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이 20분 이내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완충단지 조성사업에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45억원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는 올해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국비가 지금 현재 저희 완충녹지조성사업은 부지는 시비로서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국비로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만큼은 예산상에 완충녹지지원사업에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별 문제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비, 국비는 지금 완충녹지 지역에서 올해 보상비하고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지급할 것은 SK부근, 선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SK공장과 우리 주거지와 차단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완충녹지사업이 총 예산이 4,000억원 이상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비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제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약 2만본 정도, 잠시 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2만7,000본 정도 감염이 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한정 돼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울산시 관내 거의 전지역에 분포된 사항입니다. 주로 많이 된 곳은 온산지구하고 서생 그 다음에 북구에 농소, 무룡산에 많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도 재선충병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재선충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제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예산 요구하는 대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찰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런 단순 인력들을 사실상 현재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예산 3억5,000만원으로 방제가 다 커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방제는 저희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항공 방제를 일단 함으로 해서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는 이 단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요원을 저희가 꾸준히 확보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방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100% 사실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한정 투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실질적으로 소나무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재선충방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환경생태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태화강 생태자연보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생태자연보, 저희들이 표현을 생태자연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도가 되겠습니다. 태화강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보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나 구영교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면 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생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이 부분을 어도 등을 설치해서 원활하도록 생태통로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명천교 밑에 있는 방사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수선 또는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당초에 상류지역에서 모래가 떠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 도시국에서 그 부분 방사보를 현대자동차로 철거하라고 공문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것이 철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장생포해안매립지 주변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0억원 중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5억원을 가지고 어느 분야를 사업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장생포해안매립지 조성공사는 강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생포매립지를 미포조선에 임대를 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은 원래 장생포 해안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과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이 부분은 상당동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시와 그 지역주민들이 경제국 쪽에서 약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왕암공원내 해송림 정비에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인데 5억원으로 증액됐습니까?

아니요, 그것말고 1억5,000만원은 그냥 있고 추가로 5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생포 울기공원내에 해송림이 수령이 오래돼서 사실은 고사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울타리 등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보기 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울타리 수선하는 것도 앞으로 울산에서 IWC와 전국체전 등의 행사로 인해서 많은 외부사람이 올텐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예산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에 305페이지 노인교통비와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노인교통비는 정액으로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700원씩이었는데 그게 올라서 900원입니다.

한 달에 노인분들한테 일정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죠?

한 달에 12매씩.

12매씩 지급됩니까?

예.

그 부분은 구ㆍ군별로 다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예, 동일합니다.

일부 노인분들이 동일하지 않다고 그러시던데 어느 부분이 동일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구ㆍ군별로 보조를 같이해서 같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예, 65세이상 노인은 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해서 예산절감도 좀 됐습니까?

절감은 많이 됐습니다.

운영에도 별 차질이 없고요?

예, 운영에도 별 차질이 없습니다.

중간 가압장이죠. 펌프장에 무인시스템은 다 전환이 됐습니까?

거의 무인시스템이 돼 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보급률은 우리 시에 몇 % 정도 됩니까?

상수도보급률은 92.5%입니다.

주로 안된 곳이 울주군하고 북구 농촌부락입니까?

예.

하수관거 설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하수도보급률은 약 70%가 조금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재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상수도는 정착이 되었고 하수도라고 생각되는데 늘 요구하는 예산보다 적게 배정을 받죠?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서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설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 총 소요예산은 약 7,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00억원, 2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자본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분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도 중요시 해야 되는데 다른 건설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언제 정상가동이 됩니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 중이고 올 8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선관거사업이 전 지역으로 100% 확충된 것은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로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주요 하수관거는 동천강에 매설돼 있는 농소 중산로까지 가는 그 구간 다 이용됩니까?

그것은 다 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공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지선관거를 따라서 이제는 가정오수관 등이 그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그 부분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용연하수처리장에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방류수 ppm이 높아서 온산항에 오염원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청에서 수질초과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수질을 측정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기관 여러 기관이 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낙동강청만이 오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이겨서 낙동강청에서도 더 이상 안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수질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그런 식으로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로 바로 채수를 한 상태에서 바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료의 보관상태라든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질소화합물 등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잘못 측정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수 방류기준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원래 하수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체가 침출수 등 처리수는 법적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중구 음식물처리장 등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당시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유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수처리농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로 전부 빼내서 위탁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인입 안하고 바로 해양투기 합니까?

아닙니다. 위탁처리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일정한 공공의 목적은 띄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출하는 처리수는 하수배출기준을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페이지에 ‘경영행정발표대회 파워포인트작성 및 발표자료 유인’ 이렇게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체를 해서 경영행정발표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삼성정밀에서 발생한 매슬로스도 이용한 실적이 있고 해서 저희시가 타 하수처리장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차제에 대외적으로 홍보 겸해서 저희가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혁신 모범자치단체 이런 부분도 신청을 받고 있고 한데 특별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서서 행정혁신을 추진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관세청이나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 부분이라도 좀 행정혁신도 하고 경영행정접목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