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신광호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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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총 1조1,2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0억원, 특별회계 230억원으로 총 1,100억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60억원 증액예산 주요세입내역입니다. 주민세 80억원으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예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9억원은 승용차 및 7～10인승 등록차량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82억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행세 세율이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 주5일제 근무제 도입 및 생활증가로 인한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 9억원은 신규사업장 증가 및 기존사업장의 확장과 급여등 인상분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0억원은 2004년도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와 연초 금연열풍에 따라 전년도 대비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어 감소한 금액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18억원으로 징수교부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254억원, 국도비사용잔액 25억원, 도로개설 일반부담금 17억원, 잡수입 및 기타 과년도수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72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던 도로정비분야 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교부된 85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지방이양사무의 지방분권교부세 46억원 등 당초 900억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등 시세확장으로 인한 도세징수분 증가요인등이 발생되어 재정보전금 20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5,090억원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5,32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상수도 60억원, 공영개발사업 48억원, 하수도 6억원, 도시교통사업 4억원, 구획정리 79억원, 산업단지조성 44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2억원, 도시개발사업 12억원은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39쪽에 보면요, 보통교부세 724억5,000만원 이게 왜 감액되었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어서 가내시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72억원이 삭감되었고 다시 조정하면서 양여금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계상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도로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교부세에서 도로정비부분이 증액되고 기타 교부세에서는 감액되었다는 뜻입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금년도부터 재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양여금에 있던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방교부세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부분들을 분리해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양여금에서 지출되었던 부분들을 교부세에 표시해준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27쪽좀 봐주세요. 자동차세가 승용차하고 7인에서 10인승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승용차가 12만3,688대고 승합차가 2만8,045대네요.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들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것 플러스 연말까지 늘을 거를 전망한 거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가 늘을 걸로 생각해서 계상한 거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네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원 인상되면서 미리 사놓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500원 인상하면서 금연열풍이 불면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달에 들어오는 게 9억 정도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억 정도가 결함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략적으로 상반기까지 감액을 시켰는데요. 하반기에 또 500원이 인상된다고 하면 더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연초 대비 쭉 왔을 때 상황이 어때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많이 떨어졌어요. 한달에 한 10억 정도씩 결함이 생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금연을 해서 그런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금연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요, 전년도에는 인상되기 전에 상당부분 사놓은 것들이 넘어온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앞으로도 그런 전망이 되네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또 올라서 사재기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이 올라갔다가 인상된 다음부터는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27페이지에 7 내지 10인승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연기군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50% 감액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쪽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일정한 부분을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해서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감액시켜준 겁니다. 5년동안 유예시키면서 감액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지금보다는 높아지면서 일정한 부분을 감액시켜주는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50%씩 대체적으로 감액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부분만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올리려고 했던 부분을 감액시켜주는 것이지 지금 100원 받으려고 했던 부분을 감액시키는 게 아닙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러면 올리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금년도에 인상되었다가 금년에 또 감액시킨거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27쪽에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80억이죠. 이렇게 법인세하고 소득세할 해서 되었고 농업소득세할은 마이너스 되었고, 이렇게 본예산에 못하고 이정도까지 차이가 나서 추경에 주민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것은 특히나 삼성전자부분이거든요. 전년도에 세무서에 소득세할 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연도쯤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추경이나 그 다음 정도에 이런 수입을 잡게 되는 거죠. 매년 당해연도에 잡을 수는 없고요,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다음연도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무서에 얼마 신고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올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짤 때마다 본예산에 예상을 못하고 추경부분에 해서 법인세할은 이렇게 와야 한다고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종업원들을 5,000명이나 1만명 감액시키면 삭감되어야 하고 더 뽑아서 늘어난다고 하면 또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조정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할 60억이라는 게 삼성 하나갖고 좌우됩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삼성만 따지면 54억이 더 잡혀지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33쪽을 봐주실래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7억 이상 불과 몇개월만에 본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실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잡았을 때보다 수입이 덜 잡혀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들입니다. 연말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왜 이렇게까지 7억씩 불과 몇개월만에 못잡느냐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얼마 쫙쫙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7억씩 불과 3,4개월만에 못잡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잡아야 돼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집행유무를 따져가지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월시켜야 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편성할 때쯤 되면 대략 예측이 되는 거지만 실제는 다음연도 2월달까지 집행하거든요. 그 몇개월 사이가 이런 금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자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 이자수입에 대한 천안시 총괄자료를 주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처리를 못하고 몇개월만에 7억씩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은 얼마를 어떻게 넣길래 그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음연도 2월달까지 자금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월시켜줘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집행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못하고서 이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상으로 7억이지만 실제 더 많은 자금이 유동이 되기 때문에 3개월씩 따진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계요. 250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실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자료 찾음)

세진

정세진위원

자료가 없어도 설명으로 해주세요. 왜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는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당초 2회추경때까지 잡아줬던 부분보다 지방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세목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월시켜야 될 부분들을 이월을 안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기 자금 있던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안시키고 일반 순세계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집행을 못해서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고 지방세로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는 모르세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진

정세진위원

250억 정도 되는데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방세 주로 늘어난 부분이 그러면 주택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변동사항하고 수입현황을 정세진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준비해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순세계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렇죠. 일반 및 특별회계 해서 이자수입 총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사항하고 현재 수입되는 자료요구한 대로 보충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 방금 정세진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이 이월금을 갖다가 정기예금을 하거나 해서 이자수입이 될텐데 집행도 안하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설명을 잘 해보시지.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집행이 안된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집행은 20억 정도밖에 안했다든지 하면 70～80억이라는 돈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사업들은 이월이 되지만 작은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기예금으로 8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많은 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기예금을 시켰을 때는 이자수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하고 집행도 안하고 이월되고 있으면….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가용한 자금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3개월짜리라든지 전부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일반 경상적경비에 운영비 등에서 10% 절감편성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0% 감액을 시켜놓고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어떤 일정한 부분을 목대로 100% 다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증감 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10%라는 부분으로 흡수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시켜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도 일반운영비 부분에 절감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네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1년치를 계상한 것이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절감부분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제 필요한 부분들만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김민기위원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300일이라든지 280일짜리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단가 현실화한 부분들이 19억 정도가 계상되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경상비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사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증액부분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본건데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당초보다는 경상비도 추경편성한 결과는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종배

전종배위원

33쪽에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관련되어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에 관한 이자수입부분 때문에 7억 가량의 이자수입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사업과 관련되어서 본예산에서 이미 계속비사업 내지는 이월사업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이자가 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이 결정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이미 그때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책정을 못하시고 넘어가서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이자수입으로 7억씩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측이 안되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사고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되길래 7억 가량의 이자수입이 됩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실제는 사고이월도 거의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12월말까지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이 156억 정도….

종배

전종배위원

토지보상, 이런 형태의….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사고이월입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있던 부분들이고 12월 지나서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서 넘어가기 때문에….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금융기관의 예금종류가 변경되므로 인해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 정세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예금종류가 변경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이자수입과 관련된 자료와 혹시라도 금융기관 이전을 통한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4쪽에 일반부담금 부분에서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억 부담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밑에 중로 1-21호선 7억 부담한 부분, 다음에 곁들여서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부분에서 지적과 부분에서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라고 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5,200만원 감액된 거, 이 부분을 다 설명주십시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두정역은 아래쪽에 주차장시설하고 진입로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시설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부담한 것이고요. 중로1호 동훈아파트는 신방동에 있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부담하는 7억원을 저희들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특별하게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들어온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5,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세입을 잡아놓고서 그냥 2차추경도 아니고 2차추경에서 감액처리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삭감이 아닌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부분이….

종배

전종배위원

과태료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다음에 두정역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현재 천안시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 10억이 보조가 됩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철도부지하고 관련되어서요, 철도하고 같이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지금 10억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시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20억이 들어가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쌍용ㆍ봉명역하고는 다른 거죠.

세진

정세진위원

쌍용ㆍ봉명역 말고 두정역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두정역에는 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10억이 포함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10억 포함, 우리 시 20억이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30억으로 진입로 개설하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아니 포함해서 20억인데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에요.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해가지고 예산 제안설명에서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 20억이 시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본 거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세입을 잡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포함시킨 부분인데 30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사업 전체 예산은 20억이라는 거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서 20억으로 잡았고 10억을 수입으로 잡고 자체예산으로 20억을 세웠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34쪽에 전종배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5,200만원을 삭감할 때에는 본예산에 잡은 이유와 삭감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재판에서 진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는데 부과를 했던 부분이에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것은 법령이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10월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파악을 못해서 기 의회에서 통보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무슨 뜻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총괄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하는 거 관련되어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 부분이 의아해서 책좀 보고 했는데, 의존재원의 지원체제가 바뀌어졌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추계가요. 예전에는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국가균형특별자금, 그 법을 균특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는 교부금이나 보전금으로 내려오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양여금과 균특자금과 교부금과 보전금과의 관련, 어떻게 연계되어서 어떻게 들어왔나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작년까지는 의존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금 말씀하신 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체계가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생기고 또 균특회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속에는 혁신하고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혁신 쪽에는 대학이나 일반기업체에 지원되는 분야고요, 균특이라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아까 교부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통교부세니 분권교부세니 균특회계가 전부 묶어져서 교부금이나 보전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교부금하고 나눠집니다.

허전

허전위원

체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특성화되어서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인데 254억인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지방세가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왔다. 또 하나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지체로 해서 돈은 이미 작년에 벌써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다 받아갔는데 사업을 어떠한 연유로 해서 하지를 못해서 하지 못했으면 큰 사업은 계속비로 갈테고 조그만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처리를 못한 채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서 넘긴다.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큰 거는 지방세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도에서 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교부금 받은 부분들도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저희한테 넘겨주고,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한테 더 잡혀진 부분이 인구 50만이 되면서 저희가 받아오는 몫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수입으로 잡혀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세 징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같이 늘어난 부분이고, 한두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우리 바로 상위단체인 충남도라고 하는 광역단체가 돈도 못쓰는 동절기에 보따리 돈을 줘서 그대로 남아서 넘어가는 것도 많다는 거네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별도 자료를 드릴 거고요.

허전

허전위원

이거를 지방세 증가분으로 해서 남긴 부분, 사업부서에서 못해서 이월로 되었다든가 계속비로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잉여부분으로 빠진 부분, 도에서 나중에 시기가 급박하게 와서 못한 부분을 나눠서 254억 세목을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 어제 2005년도 1회추경 제안설명하신 거 있죠.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경 국ㆍ도비 보조사업조서가 있는데,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이번에 추경 들어오는게 국비, 도비가 한 90억 정도더라고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118억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아니 증감부분이 164억인데 국비를 103억 붙이고 도비는 줬다가 왜 또 삭감되었어요? 10억 정도를 도로 뺏어갔네. 시비는 71억을 붙이고. 55쪽입니다. 국ㆍ도비 붙은 사업이 기정예산이 445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선 게 164억이 아닙니까? 164억인데 도비는 10억 한 8,700만원 정도를 여기에서 감했어요. 감한 이유는 뭡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국비, 도비가 같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조정분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내준 게 아니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게 아닙니다. 조정분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비 문제는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균특회계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의 5년치 지원사항을 보니까 천안시가 15억이에요. 심대평지사가 우리 천안시에 도비를 보조한 게 15억만 주었어요. 그런데 논산이나 금산이나 저기 보령이나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시ㆍ군단위는 100 몇십억씩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심대평도지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성무용시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파견된 도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답변좀 해주세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제가 대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남들은 단일사업으로 100억을 받아가는데 우리는 15억을 받아가니, 군단위도 100억 이상을 가져가는데, 이거 엄청나게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을 자극한 것은 도비가 또 가미된다니까 과목조정으로 해명되었지만 참 불쾌하다 이거죠. 또 하나, 우리 시장께서는 톨게이트하고 북부대로를 연결하는 2,711억을 국비 100%로 해서 전부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톨게이트 앞에 개량으로.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이번에는 10억하고 북부대로쪽에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톨게이트 앞쪽에는 금년도에는 안들어갔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말씀은 벌써 작년부터 2,700억 따왔다고 하는데 박상돈의원하고 해서 국비 기본설계비 10억 정도 과목설정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잠깐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지난번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내년도에 80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허전

허전위원

내년도요? 금년이 아니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내년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줄 재원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800억을 달라고 했는데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총 40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실링은 2,5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담당하는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는 1년동안은 설계하는 기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었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800억이 다 오지는 않고요,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런데 최대한인데 800억 얘기해놓고 이삼백억 받아오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허전위원께서 재래시장 타도시와 비교해서 그런 게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시장이 와서 답변해볼래요? 정회해서 시장이 답변해보실거냐고요. 타도시는 100억이 넘도록 하는데 5년간 천안시는 15억밖에 안했으면 이유가 분석이 되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허전

허전위원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으니까요.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위원장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답변이 되어야지. 그럼 여기에서 질문한 위원은…. (손드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 처리하고,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허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ㆍ도비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서 많이 세웠다가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유를 우리 시에서 국ㆍ도비에 열의를 안가져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가상치를 잡았다가 삭감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국ㆍ도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11월초 정도 되면 가내시가 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내시 받은 상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각 시ㆍ도, 시ㆍ군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럼 시ㆍ도에 오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증감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지 저희가 노력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ㆍ도비가 매년 증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들 플러스 시장님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최선을 다했는데요. 목에서 보면 가상 예산치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비목을 보면 10억단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이 차질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잘못된 추정치로 예산편성을 했던게 아니냐….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10억 단위 넘어간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넘어오면서 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들이고요. 사회복지과에 있던 시설하는 부분,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10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5개만 하라고 짤려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미처져서 예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삭감된 부분이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농축산쪽의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부분이라든지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를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된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거고, 이번 1회추경의 경우에는 중간에 바뀌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게 조정되고 새로 추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3억8,621만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억7,402만7,000원, 사업예산은 12억1,2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울검사 업무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울검사는 정기적으로 격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해서….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법적 경비는 생략해 주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477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여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 물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00만원을 충청남도에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4억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과목변경을 해서 일반 보조사업으로 4억을 변경해서 저희가 공설시장 아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당초 1구간이었었는데 2구간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이 사항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 과목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자체예산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산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계비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설시장 아케이드 시설이 일부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2구간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산중앙시장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자매 지금 비가림 시설을 우선 1구간만 설계비로 8,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설시장 중심 시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가 한전이 금년 7월이 되면 백석동으로 신 사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856평 정도였는데 이 평수를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856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계약금으로서 7억을 계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산 중앙시장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먼저 전주, 전선이 지중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은 한전에서 하고 부담은 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50: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는 이미 우선 가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전주, 전선 지중화사업이 금년에는 실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워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꽃묘생산이 있잖아요? 도비가 붙어서 우리 예산이 섰는데 우리 시에서 꽃나무나 일반 수목 조경이나 가로수를 양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꽃묘는 지역경제과에서만 합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일환으로 한 것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각 분야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허전

허전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좀 타당하지 않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꽃묘생산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정이 되면 해당 부서로 지금 협의를 해서 같이….

허전

허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의회 처음이시죠? 의회 답변하시는 거.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소감이 어떠셔요? 앉아보신 소감이.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평소보다 다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기관, 의원님들하고의 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역시 큰 시정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예리한 평소 생각하고 또 아니면 예리한 그런 고견을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반영할 거 또 못할 거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서로 상생해서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여기 위원 분들도 시민을 대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읍장으로 계실 때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목한목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해서 5만원씩 3인, 20회 300만원, 중심상권 활성화 추진 10회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업무추진 해서 550만원이 나와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왜 추경에 세웠나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주시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480페이지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과목조정 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설시장은 제1구간만 하려고 했던 것을 2구간까지 지금 4억이 올라온 거죠? 그것이 비가림시설이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허전위원님께서도 왜 여기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못 따왔느냐,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서 따질 부분인데 아까 세입에서 따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전혀 못 따오고, 타 시ㆍ군보다도 적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1,2구간 하고 나니까 벌써 2구간까지 다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한 구간에 이게 4억씩입니다. 거기다 밑에 보세요. 481쪽 남산 중앙시장까지 설계비가 들어가요. 여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제일 늦었어요. 타 시ㆍ군보다도 늦었어요. 왜 늦었고 국ㆍ도비도 못 따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서둘러야만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주차장 시설 중심시가지 해서 공설시장 해서 주차시설 1,856평 한전 것을 매입하시겠다고 해서 7억을 세우셨는데 이 한전 게 매입이 되는 과정도 아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또 뒤에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어떤 부분은 지번이 안 나와서, 예를 들을게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에 보육시설을 해야겠다 하는데 그 땅을 선정을 못하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 분명히. 그런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길래 우선 계약금식으로 7억을 벌써 올려놓았어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어떤 부분은 그거 한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다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했더니 지번으로 해서 그 지번을 갖고 와야만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 추진을 하는데 계약금식으로 7억을 올려서 여기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남산 중앙재래시장 지중화사업 한전과 자치단체가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왜 이게 미리 했으면 한전에서 다 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50%를 왜 내게 됩니까? 낼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체계적으로 가서 이 지중화사업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한전에서 분명히 전주를 옮겨줘야만 되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만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정확하게 주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국ㆍ도비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입예산 총 기획담당 부서에서 아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은 질타 받을 것은 저희 주무사업부서가 질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가 되지 않고 지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래시장 소위 우리가 시내에 있는 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이 있습니다만 기타 읍ㆍ면에도 5일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8억8,000만원이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구간만 지금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못합니다만 기타 다른 자투리 사업비에 대해서도 중기청이라든지 도에 수없이 가서 2구간까지만이라도 종결을 지으려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한 구간만이라도 실시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단 공설시장의 지중화사업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 먼저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나름대로 삼도상가마냥 자기들의 일정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50:50을 예산을 가지고 공설시장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고, 전주, 전선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엊그제 전부 다 철거작업을 하면서 다음에는 1구간 아케이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균특사업을 상신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 30억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9억이 도에 투융자심사가 전부 승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 중기청까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일단 나중에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29억을 반영을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남산 중앙시장 이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공설시장, 남산 중앙시장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또 일부 한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지중화사업이 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만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ㆍ도비 관련 말씀 저희가 아까 50:50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한전 관계 1,856평 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와서 1월31일날 그런 얘기를 이미 다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극동 늘푸른아파트 옆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이미 방침이 세워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충청지사에서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지사에서 접수를 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역시 그 쪽에서는 부동산매각이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중앙 본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본사에 올라가 있어서 역시 저희하고는 현재 감정가 또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을 하고 연부로 한 5년 정도로 나눠서 연부 취득하는 하는 것으로 지금 서로 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늦어도 다음달 정도는 결과가 오면, 7월이면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재래시장 말씀대로 2구간이 4억이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청이나 도 투융자심사까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잖아요? 올 예산에 국비나 도비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이미 해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중에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만 표시는 안 납니다만 지금 지중화사업 시책 재정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도비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줘서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 전체에서 도에서 내려 보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좀 해 주시고, 담당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 대 관끼리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한전 것을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약금이 필요합니까? 지금 5년 거치로 이렇게도 해 보시려고 한다는 거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거의 지금 확정되다시피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시설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을 할 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구도심권 개발 용역을 주신 거 혹시 아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것은 자유시장, 중앙ㆍ천일시장, 여기에 따른 재개발 사업 이 추진을….

평위

류평위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도심권의 도시개발을 지금 하겠다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도시개발 용역이 나왔을 때 구도심권이 다른 방향으로 잡혔을 때 지금 이 비가림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만 순수 들여서 해 놓았을 때 불과 몇 년을 보고 과장님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시장하고 남산 중앙시장 이 곳은 현재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구도심권 용역의 범주에 공업지역은 제척이 되어서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 또 인근 사직동, 문성, 원성지구 그 지역만 지금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예상을 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천안시는 수도권전철도 들어와 있고 고속전철도 들어와 있는 그런 교통의 요람지로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 전체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달팽이형 도시계획이 개발되어야 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각 부서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설시장 중심 시가지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아까 정세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은 다 익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과장님 예산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혹시 심사 받았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 그것은 통과를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했어요? 이 부분을 언제 했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는 4월초에 냈는데 통과는 어제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어제 통과한 것을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끼리의 서로 사업부서끼리의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미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항이 미리 되었다고 하면 미리미리 작년도 아니면 금년 1월, 2월달이라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놓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와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저희하고 의사표시 자체를 금년도 1월말 2월 되어서 저희가 매입의사를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주차장시설 부지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 과연 천안시민의 시너지효과는 어느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순하게 공설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문서상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지를 확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원도심권 저희가 문화동, 성황동, 대흥동, 오룡동, 더 나아가서는 원성동 일부, 그래서 원도심권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설시장하고 남산 중앙시장 개인별로 조그맣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면 시간이 끌어지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는 공설시장뿐만이 아니라 원도심권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이런 좋은 요건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부에서 구상하시는 시너지효과는 구도심권을 역행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고요, 이 행정부는 행정을 해야지 땅 장사를 하면 안되지요. 싸다고 사면 안돼요. 행정은. 왜? 그 지역이 과연 무슨 부지로 민간인들이 재투자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 땅 싸게 나왔다고 해서 땅을 덜컥 사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 만든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건의를 하시려면 그 부지는 평수가 그렇게 되니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가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 놔야지 그래 임시방편으로 땅 싸게 나왔다고 행정부에서 덜컥 땅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원도심 재래시장 관계는 이거 말고도 아주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주변 환경 여건을 영세상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싸게 사서 단순하게 차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60만, 70만, 100만 대도시로 나갔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로, 아까 참 류평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그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비가림시설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소비자가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고 또 장사꾼하고 소비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바로 짧은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짧은 생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먼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청양이나 부여같은 데 비가림시설하고 주차공간이 없고 상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하니까 오히려 돈은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도 소비자가 안가면 우선 투자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것을 행정하고 소비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비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동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 운영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사후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재래시장을 저도 근동에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병천시장에 그 전에 갔을 때는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와서는 순대거리도 조성이 되고 상인들도 그 전에 없던 상인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상인하고 소비자하고 어울리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환경까지 개선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와주시면 사후 관리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남산시장, 공설시장, 모든 시장 지중화사업, 비가림시설 좋습니다. 그 상인들의 볼거리와 지역 소비자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이 안되면 이것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어 주시고 그것이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어떠한 가치판단을 위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한 60억을 들여서 한전부지를 매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선은 형식상으로 이번에 91회 임시회 때 의안번호 880으로 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것은 저쪽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어제 조례 심의했죠?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통과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전의 충남지사하고 본부까지 해서 익을 단계다. 거의 다 익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문서주의하고 증거주의가 아닙니까? 그것을 추정을 해서 한다? 만약에 최고 관리자가 거기 한전에 자기네 어떤 타용도로 활용한다고 해서 캔슬을 놔 버리면 우리 천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이것이 60억이 추정금액인데 가감조정해서 10%로 70억을 예정해서 7억을 예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부상환으로 5년 동안 상환한다고 했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5년이면 2009년에 우리가 잔금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나 아니면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에 대한 변동요인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만약에 금년에 한전에서 통과가 되고 이것도 본회의에서 2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7억만 내놓고서 2009년 잔금 치를 때까지 점유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각도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전의 결과도 보고 또 이것은 나와서 살 의지가 있고 그만한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면 즉시 일괄적으로 해서 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딱 하는 것이 낫지, 연부 5년 상환이다. 또 여러 가지 법적이나 현재 관습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월달에….

허전

허전위원

아, 그것은 되었고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해서 도에서는 지금 문서를 지금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권한이 있는 도의 충남지사에서는 결정을 졌는데 상부에 보고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로 확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 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진행 중이면서 7월달에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협약을 하지 않으면 공개입찰이 되어서 넘어갈 이러한 우려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허전

허전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의사표현은 그렇게….

허전

허전위원

그 쪽에서 받아 들여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연부 상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계약금만 내고 우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2009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는 이사를 가면 우선 접수를 해서 저희가 쓰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부상환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실제로 시급성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계약을 저희들이 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 시급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그런 고견도 듣고 해서 확정을 져야 될 문제가 됩니다.

허전

허전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되었는데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는 다 좋으신데….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감식기는 또 뭡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면 이게 위조 방지를 위해서 감식기를 통과를 하면 6,7가지 사항으로 위조를 방패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게 분별기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짧게짧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00대 예산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셔서 그 업체 상점에다 나눠주신다는 얘기시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가맹 업체한테….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대상업체수가 한 480군데밖에 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00여 군데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수는 지금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숫자는 2백한5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종배

전종배위원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대상 점포수가 480군데 되는데 현재 50% 정도의 가맹률로 인해서 한 200여군데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한 700여군데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 숫자가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전체 700여군데 되는데 지금 공점포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로는 저희가 5월19일까지 가맹단체를 받고 나머지 호응이 좋으면 연말까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종배

전종배위원

짧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 8개월에 300만원인데 이거 복사기 1대 사는 값 아닙니까? 왜 복사기를 구매를 안 하시고 리스를 8개월 동안 300만원씩 들여서….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진하고 그것을 알아 봤거든요. 기왕에 사서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사항을 리스로 해서 쓰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 토너라든지 용지 같은 것을 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리스로 하면 인센티브라고 할까 아프터서비스가 많은 서비스 있다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이것이 신형모델이 아닙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고장나는 것보다도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뭡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는….

종배

전종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과입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는 재래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 일제시대 때 있던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있는데 너무나 신도시가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 되시는데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팀, 자원팀….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부분은 천안시에 유통업체가 과다하게 많이 진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가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올 때 인허가 부서인 물론 건축과나 다른 데도 다 하겠지만 또 협의 부서인 지역경제과 협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허가를 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본예산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천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전국적인 어떤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도 없었지만 추경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천안시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상에 면이 몇 면이나 되느냐 봤을 때 한 면밖에 안됩니다. 페이지도 하나예요. 지역경제 물가가 한 장 딸랑 올라온 거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거, 가구거리, 특화거리, 아니면 휴대폰거리, 이런 것과 관련된 홈페이지 상에 지역경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방안들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리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주차장시설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이게 지역경제하고 무슨 크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셔야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게 과연 어떻게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과에. 이건 한 부서, 한 계의 추경예산이지 한 과의 추경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를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이 쪽에 좀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종익

이종익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481페이지에 보면 비가림시설 설계비가 8,80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1구간 22억을 봐서 기본적인 율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방동의 공구상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예산을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공구상가 이것은 실제로 제가 와서 어떤 이전에 따른 업무를 인수를 받지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공구상가는 이전할 때 아마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방동으로 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전할 때 이정표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태능위원 질의하세요.

태능

김태능위원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82쪽, 3쪽에 보면 입장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환경시설을 했거든요. 국ㆍ도비를 받아서.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을 저희가 국ㆍ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입장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잔액을 금년도에 세워서….

태능

김태능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고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개요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5일장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성환, 입장, 병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9월에 그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인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 때 가서….

태능

김태능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온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기왕에 작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입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민기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80쪽 좀 전에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3,800만원을 들여서 상품권 제작을 했는데 그 상품권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저희가 내일까지 1차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취급품 기관도 고시를 해서 지금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만 거기에 결정이 되면 그 금융취급점이 그 상품권 안에 명시가 되어서 바로 회계과로 인쇄 요구를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분명히 살려야 한다고 전에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번다는데 가맹점을 신청을 안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가맹점이 끊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는 저희가 각 번영회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번영회 회의도 하고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좀전에도 우리 전종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과장님께서 약 700개 업소를 선정을 하고 또 지난번에 저도 ＣＢＮ 방송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가맹점 자체가 저조하고 이게 한 200여 군데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고 좋은 시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부족 내지는 장사꾼은 옛말에 10원을 벌기 위해서 10리를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속담도 있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내지는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79쪽이요, 저도 아까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묘생산등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도비 포함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참 사실 공원녹지에서 꽃묘를 생산하는데 왜 여기에 또 들어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허전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합니까,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 분할해서 합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읍ㆍ면ㆍ동 각 실ㆍ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각 실ㆍ와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좀 여유분을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도비를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2만2,000명 정도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약 7억2,600만원 정도가 저희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도비로 더 계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은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그 부서에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로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이런 사항이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각 실ㆍ와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배분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사업 인원수라든지 사업물량은 이미 작년도에 받아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에 대한 자료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1억2,900만원에 25억2,200만원이 증액된 106억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4단지 폐수처리장 국비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등 민원서식 300만원, 지도구입비 30만원, 수도권이전기업 심사위원수당 168만원, 4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3개업체에 대한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확정된 34억3,300만원이 내시되어 22억6,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 총액에 따라 편성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천안홍보판 설치사업으로 기존에 설치홍보 중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입장휴게소 앞이 되겠습니다. 야립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번에 우리 시가 인수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기업하기 좋은 천안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임차료가 연간 6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주관하에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지역 반도체 장비업체와 공동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DNS를 비롯해서 2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사업 정산 후 남은 금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514만원, 도비 16만4,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 174억2,500만원, 도비 4억1,200만원, 시비 4억1,200만원 도합 182억5,020만원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1.9㎞에 대한 확장 및 시설에 151억2,7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용수시설 1일 약 1,588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오ㆍ폐수시설 1일 1,800톤이 되겠습니다. 16억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부지 1,497평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폐기물 처리기 2억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폐기물매립이 5,130톤이었는데 양이 늘어났습니다. 2,520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 2억6,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악취제거시설 3만2,000㎡에 대한 덮개 씌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만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3만2,000㎡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작년 9월부터 인터넷상에 백석동 인근 제3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장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저기압일 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 우리 과가 몇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것이 감지가 되어서 항구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3산업단지협의회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책강구토록 협의를 한 바 그쪽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안시 방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4산업단지 외곽경계지역 도로 비탈면 추가매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약 54필지 6,958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보상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속서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3개소에 대한 교체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 25개소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공단 배수시설 확장사업비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5억을 전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제2공단에다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3,300톤 규모의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는데요. 2공단 공업용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부담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 5억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부속서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95페이지는 공공예금이자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정리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심사수당을 3회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많이 물색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몇군데는 땅을 사가지고 공장승인을 얻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공장허가가 난 다음에 신청이 되면 바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고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888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처리 악취제거시설인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맡아야 될 게 아닌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제3산업단지에서 배출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이런 것은 환경과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제3산업단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태백

김태백위원

그러면 제2산업단지 배수시설확장에는 자본전출로 5억을 넘기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5억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이것도 제2산업단지인데 이것은 왜 넘기고 이것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방금 오ㆍ폐수처리장은 3산업단지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3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2산업단지 배수시설확장은 왜 넘기느냐고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원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당초 예산에 8억을 세워놓고 부족예산이 되어서 공단에다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공단 특별회계에서 돈 있는 것을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러면 3산업단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상수도는 그쪽에서 합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악취제거시설은 환경과로 넘길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태백

김태백위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17쪽에 보면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부속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사업으로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체 26개 기업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집적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술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반도체장비 기업체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기술이라든지 장비이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씩 5년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도 2,500만원씩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반도체부분이라면 기술대한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업체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뽑을텐데요.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낭비성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반도체장비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고가장비를 살 수도 없고요. 기업체마다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인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교에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학교로 찍어 내려오는 거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찍은 것이 아니고요, 한국기술대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 시와 도와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종합대학이 많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기술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텐데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도 이거 말고도 호서대학교에서 2건이 있고 전번에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본예산 736페이지에 나노기술 핵심센터 출연금으로 호서대 3,000만원씩 5년 해주는 거 있고요. 기업기술혁신센터로 단국대 2,000만원씩 5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호서대에서 3,000만원씩 해서 5년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가 실제로 이용을 하니까요.

평위

류평위위원

기업체에서 시한테 이런 사업을 해서 도움을 줬다는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학교에서 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지요.

평위

류평위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명단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거뿐이 아니고 각 대학에 출연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491쪽에 외국인 투자지역 영상문화복합 산업단지 해서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반환하고 다른 과에서는 진입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부속서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오ㆍ폐수처리장에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16억5,000만원, 용수공급에 국비11억, 진입도로에 155억을 쓰라고 당초에 국비지원 해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 1.9㎞ 용수시설을 하다보니까 각 세 가지 부분에서 남은 돈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계상해서 도하고 국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오ㆍ폐수부분에 시비가 투자가 되었잖아요? 용수로도 그렇고.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용수는 국비만 11억입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155억.

평위

류평위위원

오ㆍ폐수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예산낭비한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자가 빨리 사업진척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늦어졌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영상진입도로에서 꺾어지는 부분에서 남부대로로 나는 데요?

평위

류평위위원

예.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평위

류평위위원

영상복합단지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그 도로 뚫리면 누가 지나가요? 이용객이 없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

평위

류평위위원

영상복합단지는 무의미하게 정책이 세워져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작년까지 5년간 사업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5년 다시 연장을 행자부에서 해줬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

해줬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어느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토목은 90% 이상 진척이 되었고요. 건축물 하기 위한 것 때문에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애니메이션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타이틀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오ㆍ폐수처리장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내구연한 지나서 다음에 또 지원해주실 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자기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민간사업자로 해야 돼요.

평위

류평위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488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어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 5개업체를 도에다 우수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지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도자기, 또 면직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유리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에 실질적으로 쓰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개인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48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천안홍보판 설치부지 설치비용이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비로 홍보판 제작이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세워놓았다가 당초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하기 위한 홍보판을 제작해놨다가 우리 시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안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천안’ 이런 식으로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600만원씩이나 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안면도국제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일정기간 도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홍보판으로 쓰다가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기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기에는 아깝고 해가지고 당초에 한 2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부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천안 올 때 초입이기 때문에 천안의 이미지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거든요. 4,000만원을 주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정할 것이고요. 양면으로 홍보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이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참고서류 14쪽에 보면 ‘동부기획에서 철거를 해야 하나 철거에 응하지 않아 강제 법적조치 내지는…’ 이것이 해놓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받아서 넘겨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판을 제작해가지고 그만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설치하려면 2억5,000만원정도 들거든요. 이것은 그때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철거한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런 간판을 세워서 그만큼의 시너지효과가 나오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홍보효과는 수치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러한 부분도 비단 우리 천안의 이미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도로변에 농산물 홍보간판도 상당히 우리 천안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믹서가 되어서 간판제작이 되면 우리 천안농산물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선전이 되겠지만 지금 대충 안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천안’쪽에 이렇게 천안에 대한 이미지만 부각을 시킨다면 이렇게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안서동하고 입장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천안배, 천안거봉포도 있고 수신면 장산리에도 천안오이, 메론, 한쪽에는 ‘천안첨단산업의 중심’해서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로 5개정도 되고요. 천안이 기업하기 좋고 첨단산업의 도시라는 홍보는 한쪽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도에서 기부채납된 홍보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임차료 600만원 중에 토지임차료가 3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임차료 600이 되겠습니다. 거기 땅이 2,913평에 대한 임야가 있습니다. 실제 홍보판이 위치한 면적은 사오십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오십평에 대한 임대는 안되고 하려면 전체를 하라 그래서 사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오륙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계약할 때는 단가가 낮아지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계속 승낙을 않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좀 깎을 수는 있겠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천안 홍보판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무상 양여된 상태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천안시에서 설치를 해서 몇 년간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10여년정도는 운영을 하겠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설치비는 양면으로 해서 3,500만원이 들어갔고 500만원은 용역비인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몇 년간을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2년, 퇴색상태를 봐서 하는 거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충자료를 보면 1안부터 3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3안을 채택하신 것이 거든요. 충청남도에서 했다가 충청남도에서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렇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천안시에서 그 전에 채택을 했던 개인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에 접목부분을 배제하고 지금 현재 천안시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실무진에서 그래서 1, 2, 3안으로 올렸었습니다. 굳이 거기에 상업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뒤에 그림 첨부해주신 것을 봐도 충청남도에서 같이 개인 사기업과 상업광고를 같이 했을 때 모양을 봐도 크게 저촉이 되거나 충청남도 공익광고부분에 손상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4,0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 25%정도는 개인 상업광고를 하고 75%는 시에서 공익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전면은 괜찮습니다. 후면은 상행선에서 올라오면서 건너편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하행선에서는 전면을 보지만 뒷면은 못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다면 상행선은 바로 가시거리 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시거리 대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과면에서 볼 때 전면은 효과가 크지만 후면은 효과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후면만이라도 상업과 공익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를 뒀었거든요. 이것이 방침이 우리 천안시가 다 쓰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설치비 3,500인데 설치비를 용역을 주실 게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설치비는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500이라는 돈을 다시 설치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업자에게 3,500만원을 주면 시에서 주는 안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것은 이중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아주 잘 만들어오셨네요.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에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하고 시비만 50%, 50% 되었네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은 폐수처리장 설치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이미 설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ACS공법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에서 많은 광고비를 들이고 탑을 세웠는데 어느 모 기업에서 천안시를 광고를 해주고 자기는 일부분만 한다는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실례로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삼성전자한테 요청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천안 T.G에서 서울 올라가다 보면 ‘디스플레이 충남’ 해가지고 약 2억5,000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지역에도 중소기업인데 거기에서 자기네 광고를 일부분을 하고 지역 천안시가 요구하는 농산물이나 기업홍보간판을 세워준다는데 할 수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도 돈 안들이고 지역홍보가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특정기업을 넣으면 저촉이 되고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해주면 천안시 돈도 안들고 좋을 것 같은데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에 옥외광고물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신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농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 편성은 총 19억7,735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72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물제작으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 개발에 따른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접이식 칼라 홍보물 1만매 제작에 1,000만원과 베너기 제작에 300만원 등 1,300만원을 확보해서 시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농협, 축협 등 관내 유관기관 출입문에 설치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대도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분리로 인한 부서운영비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08만원을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과 FTA지방자율계획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에서 거주하는 영농에 실경작 농업인에게 과수원은 ha당 40만원, 토지는 20만원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 4,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인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마을이나 개인에게 ㎏당 30원씩 보상하는 사항으로 1,020만원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감액대상으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내시액의 도비, 시비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복숭아 폐업지원금으로 담보당 331만6,000원을 보상하고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러면 50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내버스 50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우리 시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4개월분이 미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3,8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지하 1호선 차내홍보용입니다. (자료 제시) 전철에다 이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반형하고 액자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용역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시안제작으로 900만원 중에서 제작비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가치측정 용역사업으로 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때 이충재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농ㆍ특산물인 배, 거봉포도, 호두에 대해서 브랜드가치를 평가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정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 시 농ㆍ특산물을 타 시ㆍ군의 농ㆍ특산물보다 높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지구 조성사업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쌀공동브랜드 천안흥타령쌀을 조기 정착코자 5ha 이상 평야지역으로 원료곡생산지구로 지정된 신청농가에게 ha당 10만원입니다. 500ha에 장려금으로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5쪽에서 506쪽 셋째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부기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 대도시 내고향 농특산물 전시입니다. 이것은 을지로 지하도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관과 냉장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고장 천안의 이미지를, 다양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 상명대 부근 야립간판 거봉포도와 천안배의 홍보내용을 천안시 공동브랜드로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로 교체해서 적극적인 농산물 홍보와 공동브랜드활용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동못자리설치사업으로 전년도에는 70%를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5%로 육묘상자를, 이것을 한번 사면 몇 년 쓰기 때문에 그 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7,3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과 507쪽 못자리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88%를 보조했었는데 100%로 조정하기 때문에 6,312만원을 증액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쪽 들샘설치입니다. 당초에 10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14개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를 하고자 84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lean인큐베이터 오이봉지 지원사업입니다. 3,613만7,000원을 계상해서 오이재배농가한테 인큐베이터 비닐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흥타령쌀 공동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포장재 50만매를 지원하고자 1억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매당 200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금형제작비 지원입니다. 수출용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금형제작비를 지원하고자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의 가치상승을 기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거봉포도와 배 등 농ㆍ특산물 중 고품질 생산품에 대해서 하늘그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 박스 위주로 32만매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측정 용역에 1억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농정과에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면으로 품질의 가치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브랜드가치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내용이 책정이 되겠지요.

완희

이완희위원

그래서 우수상품이라면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를 하겠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 다음에는 506페이지인데요. 대도시 내고향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홍보관 및 냉장시설 설치에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을지로2가에 지하보도에 아우내농협으로부터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우리가 2,700만원의 예산을 교육기관에 홍보용으로 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도시계획관리사무소하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우내농협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천안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지난번에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 것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시설은 했지요.

완희

이완희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Clean인큐베이터 오이 이것은 몇군데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지금 현재 병천에서만 하고 있어요.

완희

이완희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병천에서 20여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507페이지에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금형제작비 지원이 1억씩 올라왔는데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 200원짜리 50만매면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흥타령쌀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이번에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범적으로 1,500ha에 대해서 1ha에 10만원씩 보상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는 완전미를 따져가지고 좋은 쌀만 생산하는 RPC 세 군데에 시범적으로 흥타령쌀을 홍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506페이지에 경부고속도로 상명대 앞 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교체할 때 병천교량 앞에 보면 말입니다. 아우내 오이하고 수신 메론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주 메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수신 메론이 아닙니다. 나주 것을 갖다가 우리 천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께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5쪽, 506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작년에 심의의결을 했는데 왜 부기조정이나 과목조정이 많아요? 본위원이 살펴보면 경영인, 농업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선진기술 견학하는 아카데미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행사성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농발대식 이것도 행사지원, 아무리 부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행사성으로 소모합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감사에 지적당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찬을 덜 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선진시설 조금이라도 배우러 간다고 하면 배우러 가도록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지, 한번 행사 가는데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장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을 짤 때 틀림없이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공부나 지식을 위해서 짰는데 행사로 가면 됩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소모성으로 쓰는 것은 안되고 그 실정에 맞게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 사실대로 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허전

허전위원

부기조정인데 선진농업시설견학인데 도단위 행사 참석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기가 아니라 과목이지요. 그런데 왜 부기조정으로 와요? 그렇게 하고 예산 맨날 잘좀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완희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천안흥타령쌀 원료곡생산지구조정에서 ha당 10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타 시ㆍ군과 비교해 볼 때 제가 청원군에 갔을 적에는 40㎏당 5만6,000원씩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위조합에서는 5만5,500에 500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5만6,000원씩 주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그 수준을 맞춰서 수매를 하는 것을 봤고 등급은 철저하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랬을 적에 천안시에서는 원료곡을 어떻게 수매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인근지역이라든가 봐서 등급을 정해서 추청쌀이나 흥타령쌀이라고 하면 천안쌀이 최고라고 하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타 시ㆍ군과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 천안쌀이 훌륭한 쌀이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천안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동못자리 설치가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이 있는데 농사를 짓게 되는 양반들은 못자리를 못하잖아요? 공동못자리를 지도자회나 4H에서 못자리를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한판에 2,500원씩 사는데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1,800원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육묘상자는 한번 사면 몇 년을 쓰거든요. 육묘상자값은 금년도는 제외를 하고서 상토를 80% 주던 것을 이번에 100% 넣었어요. 전 농가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상토를 100% 무료로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2,100평 미만과 70세 이상의 영세농이 농사를 지을 때는 공동못자리를 해서 100% 다 지원을 해드려요.

동근

김동근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판매소에 가보면 농촌지도자나 4H에서 하는데 2,500원인데 타 시ㆍ군은 1,800원이라고요. 웬만하면 못자리판을 사다가 심는 게 훨씬 나은데 어째 그런 쪽에는 지원이 없느냐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것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평가 용역과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으로 가치평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대상품목이 배, 거봉포도, 오이, 호두 이렇게 4개 품목으로 한정되어서 나와있거든요. 이 4개 품목으로 한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품목도 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4개 품목만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천안에서 실질적으로 507페이지에 있는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도 하시고 하는데 흥타령쌀과 관련된 가치평가는 안하십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지금 거기에는 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같이 넣으실 의향 없으십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천안시농ㆍ특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이 이번 기회에 접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검토좀 해주세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6쪽에 이완희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부고속도로 홍보판 교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양면교체하는데 3,500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5,000만원이네요. 차이가 왜 나나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기업지원과는 서울 가시다보면 좌측에 도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과는 규격이 다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규격이 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비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특산물 브랜드 가치평가에 대한 용역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전종배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배나 거봉포도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천안시에서 새롭게 대체작목들이 많은 부분들이 소규모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천안의 농업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개 품목에 의해서 이러한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빠진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갖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믹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08쪽, 509쪽, 510쪽을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1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일반 직불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면적에 의해서 반환금을 줄 수가 없어서 반환된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509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비라든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버섯특화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반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4%에서 6%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류 양이 안나와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그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사업양을 채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태백위원님.

태백

김태백위원

거기에 버섯도 들어갑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태백

김태백위원

버섯이 생각보다 많이 되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저기에 올라있는 것보다 배정도 더 수출이 되었을 겁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래도 그 양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민기

김민기위원

김태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쳐 몰랐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책정을 못 받는 겁니다. 509쪽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비를 갖다놓고도 아니면 국비를 갖다놓고도 쓰지를 못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겁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있으면 반납을 절대로 않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대상자를 찾고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농정과이지 그 대상자를 찾으러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쓰게끔 만들어주고 그러한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을 해줘야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몇번씩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국도비를 받고도 모자라서 못쓰는 형편인데 반납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위원님께 2,51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좀 주십시오.

광호

신광호위원장

자료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504쪽 한번 보실까요? 일반수용비에서 농ㆍ특산물 홍보 시외버스 50대에 3,880만원이 홍보비로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입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에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6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 4개월이 누락이 되었어요. 월 19만8,000원씩 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우실 때 감안을 안하셨어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거기에서 충분히 확보를 못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우리가 홍보물 한다고 하면 기간을 어떻게 어떻게 정해서 홍보비 책정을 했을텐데 거기에서 4개월이 빠졌다고 하면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잖아요?

용석

서용석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1년단위로 끊던지 이렇게 해야지 8개월하고 말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산 올려놓고서 어떻게 통과될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보충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월 사용료가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차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 보면 유인물을 주신 게 있는데 대도시 내고향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및 냉장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506쪽입니다. 이것을 죽 유인물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배, 거봉포도, 오이, 호두, 잡곡, 가공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우내농협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아우내농협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우내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시판매 홍보관 및 냉장시설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우내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고 아우내잡곡으로는 유명하잖아요? 거기를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서는 대상자가 안나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여러 가지 농협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봤어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성환농협장님도 가보시고 시지부장님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에서 아우내농협에서 하겠다 하고 다른 데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나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만 판매홍보관하고 냉장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우내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무슨 기간이 있나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속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506쪽에 Clean인큐베이터 오이봉지가 있는데 42원씩 215만1,000매인데 이것이 자부담이 40%예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40%를 지원해주지요. 60%를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오이농가는 몇가구나 돼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거기 혜택 주는 데는 20여농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이재배농가는 병천, 목천, 수신 해서 오이재배농가는 100농가 좀 넘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오이재배농가가 100농가가 넘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Clean인큐베이터하는 농가만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오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오이농가가 혜택을 20가구 받는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오이농가가 100가구에서 200가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상품가치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농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저희 오이재배농가가 실질적으로 214농가예요. 지난번에 시민체전 때 본부석에 인큐베이터 오이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돌렸었지요? 그것이 인큐베이터 오이입니다. 앞으로 가락동시장이나 농협공판장이나 다른 오이에 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때는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큐베이터 오이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오이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값을 받지를 못해요. 상당히 일거리는 많거든요. 일정하게 자란다는 장점이 있고 또 농약을 뿌려도 직접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봉지지원까지 해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오이보다 그 오이를 선호하는 것이 맞아야 되고 가격도 그것이 비싸야 되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 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일반오이나 봉지오이나 똑같다고 하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백

김태백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지금까지 인큐오이를 하는 곳이 전국에서 2군데가 있어요. 실제로 가락동시장에서 아우내오이가 상당히 고가품을 받거든요. 지금까지 인큐가 나간 것이 별로 상품가치가 없는 구례오이 같은 것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까지 인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덜 알려져 있어요. 인큐를 하다보면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더 먹거든요. 금년에 천안에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해봐서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받지만 일반오이하고는 같은 시세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인식도가 높아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면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홍보를 했음에도 오이값이 똑같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가져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 상품가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홍보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농산물 브랜드 가치측정용역인데요. 4개품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 예산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네 개를 다 할 것인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태백

김태백위원

그 다음 507페이지 우수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배하고 포도만 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반영시켜주세요. 농가들한테 몇군데 민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지원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몇군데 하다보면 빠진 사람은 반발이 심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간략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507쪽에 포장재지원이 포도 배만 된다고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포도하고 배하고….

민기

김민기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포도, 배의 경우에는 농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포도박스 2㎏짜리하고 4㎏짜리하고 7.5㎏짜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강낭콩박스가 하나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어느 품목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도 모르시고 이것을 번복합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32만매를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농검에서 지원이 되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농검에서는 친환경만 해주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계장님, 이런 박스가 하늘그린 상표를 넣으면서 브랜드화 시키는 차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물론 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박스지원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예산1팀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2억4,83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축산업 등록추진은 1,35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675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는 축산폐수시설 관계로 해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학교 우유급식사업, 송아지 설사 예방백신 구입 관계는 가축전염병 방역 물량 조정과 우유급식에 대한 우유 단가 조정관계로 인해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법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516페이지는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출연금 관계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이 기준 안정가격을 밑돌 때 정부예산하고 기금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 관계는 전액 당초 국비에서 축산발전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컨설팅 관계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환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조정된 사항이 없고 음이온 및 오존복합 발생기 지원 사업, 유방세척 기자재 지원사업, 차량구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처리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에 전염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매몰을 실시했습니다만 매몰장소가 여의치 못할 때 이웃 아산 배방에 부산물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 유지용 원료로 해서 그 쪽에 마리당 한 차에 15만원 정도 해서 330만원을 그 쪽에 이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 공장 작업 인부가 인체 감염 여부 때문에 기피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 예산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충북 음성에서 실제로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계란폐기용 저장탱크 처리 관계는 조류인플루엔자 작년도에 계란 약 1,000만개를 저희들이 땅 속에 묻지 않고 탱크를 이용해서 약 8개월 동안 후숙을 시켜서 작년 가을에 사료작물포에 거름으로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탱크를 설치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바닥정리하고 하는 데에 6개소에서 675만원이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이유자돈사, 축산분뇨 공동퇴비장 지원 관계는 보충자료로 해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은 저희가 인건비 예찰조사원 1,00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524쪽 일반운영비 저희가 헬기임차료 1억을 세웠고 숲다운 숲 정비 4대 보험료 8,9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를 저희가 2,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숲다운 정비사업 근로자 교육비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해서 저희가 숲다운 숲 정비 인건비 해서 7억3,866만3,000원, 그리고 임도시설등 해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526쪽 병충해 방제 2,839만8,000원,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 저희가 726만7,000원,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1,155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8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7쪽 감리비 1,392만6,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해서 2,415만4,000원, 그 다음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대행수수료 4,653만6,000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 168만원, 그 다음에 5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동력 천공기, 약재주입기 60만원, 그리고 끄트머리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 420만원, 광덕 호두 안내판 보수 250만원,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70만원, 529쪽 시설비에서 정자현판 발기문 현판 700만원하고 구룡동 노거수 정자 설치 800만원,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800평에 대해서 3,000만원, 시민의 숲 기념표석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칼라프린터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524쪽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헬기임차 있죠? 이게 1억인데 도비가 2,000 섰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때 몇 번 쓰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1억씩을 세울 바에는 애당초에 본예산에 서서 왜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서 1억씩을 세워주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시ㆍ군에 전부 다 도비가 2,000만원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기간 동안에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초동진화를 못하면 산불이 대형화 되기 때문에 민간 헬기를 도에서 2대를 임차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 헬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시기해서 늦게 받아서 그래서….

세진

정세진위원

뭘 늦게 받아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도비가 아니라요, 이 목록이 누락이 되어서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거시기해가지고서….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거시기가 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도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못 올렸어요.

세진

정세진위원

왜 못 올려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보조내시에 관계없이 산불 예방기간이라고 하나, 조심기간이라고 해서 홍보하는 게 2월1월부터 5월19일까지예요? 주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3,4월달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헬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헬기임차 몇 번 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 관내는 불이 많이 나서 저희가 한 여섯 번인가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임차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뒤에 있으면 지금 언제언제 했나를 주세요. 여섯 번인가가 뭐예요? 몇 번인가 딱 나와야지. 세 번 했으면 세 번, 두 번 했으면 두 번, 그래 산불이 몇 번 나서 어떻게 된 것이 딱 나와야지 몇 번 했는가가, 아이구, 과장님, 임차료 어떻게 했나 잘좀 얘기해줘봐요. 뒤에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여섯 번 정도 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여섯 번 정도라고 하시지 말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죠. 대충 여섯 번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여섯 번을 예산도 안 준 것을, 지금 한 번 임차하는데 얼마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이게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계약하는 거예요. 16개 시ㆍ군 것을 도에서 총괄 계약.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총괄 계약을 하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8,000만원이 나가잖아요? 도비는 2,000밖에 안 오는데. 왜 거기에 끌려 다녀요? 8,000만원씩 우리가 줘가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도에서 총괄 16개 시ㆍ군에서 도비 2,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시ㆍ군에서 크든 작든간에 총괄 다 도에서 계약을 해서 도에서 그 헬기를 관리해가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해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어쨌든 올 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렇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헬기 임차료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개인거라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렇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이 돈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든 도로 주든 어떻게든 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안 쓸 때는 임차료를 안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어떻게 한다고요?

세진

정세진위원

안 쓸 경우는 임차료를 안 줄 것이 아니냐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요. 안 써도 줘요. 산불기간 동안에 총괄했기 때문에 불이 안 났다 하면 홍보로 헬기 타고서 하고….

세진

정세진위원

아, 안 나도 순찰 차원에서 헬기로 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건 안 나건 순찰을 예방차원에서 돈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나든 나든 줘야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건 안 나건 안 났으면 예방차원에서 헬기를 타고 돌고 어차피 헬기는 임차해서 썼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여섯 번 정도 썼으면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여섯 번을 썼는데 1억을 주셔야 된다며? 그럼 이것도 선집행한 거네, 이것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벌써 선집행한 거네요? 돈도 안 줬는데. 여섯 번 썼으면 임차료 줘야 되면. 이거 안 세워줘서 임차료 못 주면 어떻게 할거요? 압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요?

「외상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정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계약이에요. 일괄 계약이고 도에서 도비를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8,000만원을 시ㆍ군이 적든 크든 각각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 쓰든 안 쓰든 2월부터 5월까지는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각각 8,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의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설령 국장님 말씀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이 예산이. (

찬진

박찬진보호팀장

자리에서- 작년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어요? (

자리에서- 작년에도 추경에 섰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경에만 세웁니까? 본예산에는 못 세웁니까? (

자리에서- 보조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ㆍ군에서 16억을 확보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그것은 기간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출동을 안 해도 도에 주게 되어 있어요. 각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 도비 2,000만원을 주면서 8,000만원씩을 내라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매년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도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매년 쓰든 안 쓰든 줘야 될 돈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 이것을.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좀 해 보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헬기임차로 헬기는 모르시겠지만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헬기 시가가 대충 얼마나 가냐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산림청 게 80억이고 저희 임차하는 거는 30억이나 40억….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임차 헬기가 30억인데 16개 시ㆍ군에서 매년 걷어서 주면 헬기 임대밖에 할 게 없네?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게요, 헬기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그러니까 조종사라든가 정비사라든가 헬기가 시간당 운행을 하면 무조건 부속을 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2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 7종 해서 국ㆍ도비가 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물량이 왔다가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감이 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밑에도 설명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뭐냐면 산림청에서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가꾸고 시원찮은 것은 베고 쓸 만한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총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임도시설등 균특은 뭐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 자부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하는데.

세진

정세진위원

어디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광덕 대덕리하고 원덕리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오래 되다보니 흙이 떠내려오고 하면 저희가 측구 파고 거기다 포장이라든가 좀 낫게 한다고 하면 자갈 같은 것을 깔고 고바위 된 데는 세면 포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닌데, 이것을 저기해서 부족분 올라온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2,800만원이요? 그것은 부족분이에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게 아니냐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광덕 대덕하고 원덕리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한 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안 했어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2,800만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저희 시 부담금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그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거시기해서 2억8,000만원 거시기해서 저희가 2억5,200만원인데 2,88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가지고 총 설계를 해가지고서 하는 돈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설명이 어째…. 몰라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인지 다시한번 잘좀 설명좀 해 주셔봐. 뒤에 계장님 계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

찬진

박찬진보호팀장

자리에서- 그런데 임도가 영세상인들이라 자부담을 10% 부담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에서 우선 세워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자부담은 쉽게 얘기해서 지주가 내야 되는데 지주가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10%를 우리가 세워서 줘야겠다? 지주하고 독촉은 해 봤어요? (

자리에서- 저희들이 임도개설 당시부터 지주들이 반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도개설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임목작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산불예방인가 임목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105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받아 왔다면서요? (

자리에서- 작년에도 10%를 시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넣어버리지 왜 받을 것처럼 해서 예산을 세우고 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세워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해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자, 답변은 과장님이 좀 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10%를 작년에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처음에 세우셨어야지 추진도 안해보고 지주들을 만나봐서 ‘이거 낼거요, 안 낼거요?’ 해봤다면 모를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한다? 그러면 애당초 2억8,000을 세웠어야지, 2,800만원을 10%를 뭐하러 우리가 세워주면서 이제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추진도 안 해보고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되면 애당초 예산에서 넣었어야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면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지….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요, 시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우선 산주한테 받아야 하는데 산주들이 지금까지 통상 보면 자기들 산이라고 해도 자부담은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량은 왔으니까 그것을 하려면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낫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부담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자부담은 산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되지도 않는 자부담을 한다고 10%를 여기다 받아 놓을 것처럼 해놓고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10% 해줄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편하게 가지 독촉도 안해보고 어차피 우리가 해줄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세진

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예산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529쪽을 보면 어떤 예산서에는,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서는 9억이 삭감이 되었고, 어떤 예산서는 8억이 예산이 서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신빙성 없는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이거 확인 하셨습니까?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529쪽에 시민의 종 설치가 9억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민의 종은 산림과에서 했었는데….

광호

신광호위원장

아니, 제일 문제는 말이죠. 물론 앞뒤를 전부 맞춰보니까 산림과에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서있는 데가 있고 어떤 예산서는 9억이 삭감이 되었고, 어느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하에 이것을 해야 신빙성이 있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게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시민의 종은 제가 알기로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설치 장소를 현청사 거기로 한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물론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잘못했다기에 앞서서 행정부에서 의회에 예산심사를 올리는 이런 예산서 자체가 어느 예산서는 8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느 예산서는 9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고, 이게 신뢰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529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자 현판 및 발기문 현판 해서 700만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구룡동의 노거수 정자설치는 구룡동 어디인지, 또 토지매입비도 3,000만원하고, 또 숲 기념표석 2,0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보충자료에 드렸는데 뒷장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자는 시민의 숲에다 11평으로 해서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판은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가 1m20에 세로가 50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세우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지명도가 있는 분한테 하고 발기문은 1m20에 세로 50㎝ 이렇게 저희가 정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2,000만원 해서 천안정이라고 명칭은 결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 끝에 이렇게 정자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계단 위에다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밑에 숲 기념표석은 뭐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것은 시민의 숲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숲의 명칭을 시민의 숲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종설치에 대해서 부서조정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산림과에서 안 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여기 예산 계장 계시니까, 이게 다시 이번 추경에 18억인가 올라왔죠? 그 때는 어느 과로 올라 왔습니까? (

성진

최성진예산1팀장

자리에서- 17억인데 지금은 문화관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가 어떤 곳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 행정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을 해줘서 하는 곳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렇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의결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줘서 9억이라는 돈을 ‘종을 신청사에다 세워라’ 해서 해주었는데 임의대로 행정부에서 깎아서 자기들 멋대로 지금 깎아 올라와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문화관광부로 갔다고 해서 거기다 17억을 다시 세워서 거기다 올린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더군다나 종의 위치가 먼저 예산안 다뤘을 때는 지금은 종의 위치가 바뀌어서 현청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멋대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주면 위원을 어떻게 보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임의대로 삭감하고 올리고, 이래가지고서 의회를 완전히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 종은 저희 산림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 올라오고 할 때도 그 때도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종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남산공원, 삼거리공원, 신청사, 현청사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주관은 장소는 결정이 안 된 게 왜 안 되었냐면 이 종을 만들려면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소결정이라든가 헌금이라고 해서 할 때도. 저희는 시비로 해서 전액을 부담해서 하려고 했더니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저희가 한 50% 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또 이 종의 명칭하고 장소하고 헌금하고는 이게 산림과장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으로 서서 대위원에서 소위원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장소결정과 종의 명칭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해서는 신청사 그 쪽으로 하려고 한 것이지 거시기 해서 명칭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때.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을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여기 이종익위원님도 옆에 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할 때 이종익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고 신청사가 새로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합세를 해서 이것을 꼭 하나 해주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예산이 통과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이미 된 거예요. 위치선정이 신청사로 간다는 것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위치선정이라든가 종하고는 그것을 갖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이 결정을 해서 와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하니까 “신청사 가는 데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속기록좀 빼 와봐요. 지금 과장님이 그때 위치선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종 예산을 우리가 통과해 줄 때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치가 신청사라는 것은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먼저 속기록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진짜?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신청사로 위치는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어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시장님 결심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의회가 어떤 곳이냐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의결기관이니까 예산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 종은 어디에다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 신청사에다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기다 세우라고 한 것을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위치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위치선정은 이미 거기로 된 것이라고요. 자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할 건 아니고 위치선정은 분명히 신청사로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자꾸 저기하시지 말고. 위치선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청사로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산계장님, 종이 현재 어디로 갑니까? 위치가? (

성진

최성진예산1팀장

자리에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과 우리 계장님들 누가 가서요, 현위치 어떻게 되나 좀, 그거 심의 열었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도 들었어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자꾸 정회하고 하면 길어지니까 들어서 하여튼 지금 현청사로 간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청사로 가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이 ‘여기에 갖다 세워라. 9억 갖다가.’했는데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이 의결해 준 것을 반영을 안하고 임의대로 무시하고 현청사에다 세우겠다 하고서 17억을 다시 올려? 이런 놈의 예산안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의결해준 9억이란 돈을 임의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나는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못 따라 가겠소. 그러니 내 멋대로 다시 예산 세워서 할테니까 니네들 해주려면 해줘’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이런 과정 아니에요? 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세진

정세진위원

시민의 숲 기념표석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시민의 숲 명칭을 돌로 표석으로 해서 저희가 입구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크기 어떤 저기로 되는지, 여기는 아까 천안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150㎝, 세로 50㎝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왜 보충자료가 전혀 없어요? 몇 ㎝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조건 2,000만원이에요?

저희가 폭이 3m에 높이가 2m 짜리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 것좀 기왕에 주시려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하지 말고 같이좀 줘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태백

김태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이 얼마짜리입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20억이요.

종배

전종배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전종배위원 질의하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시민의 숲 기념표석 보충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얼른 알기 쉽게 종합운동장 표석과 비교했을 때 그만합니까, 그보다 큽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그보다 적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529쪽 중간에 보면 구룡동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림과에서 정자를 1년에 얼마나 집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보호수에서 정자 하는 것은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올해 4개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전액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짓는 거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원녹지를 저희가 같이 할 때는 10동씩 해주고 보호수는 국ㆍ도비 붙어서 시비 해서 많이 해줘야 네 군데 해주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정자를 저희 광덕도 몇 군데 짓긴 졌는데 짓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추후적으로 지을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저희가 보호수 밑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추후적으로 정자를 지을 데가 앞으로 순위 결정이에요, 아니면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있냐고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거시기해서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 할 데는 몇 군데 정도는 1년 전 거는 해놓고 있지요.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현재 추경에 1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서 있지요? 본예산에 몇 동이나 서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4동 해서 다 끝났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자를 짓다보니까 저희 광덕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동네는 져주고 어느 동네는 안 져주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순위결정이라도 져서 이장님들이 알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구룡동 같은 경우 달랑 한 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예를 들어서 자꾸 조르다 보니까 구룡동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지역에 후보지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 동씩 올려놓으면 다른 말 안하는 의원들은 정자 하나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김민기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구룡동 노거수 정자 있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시방 어디어디예요? 먼저 한 데.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동면 행암리, 성거 모전리, 성남 대정리, 풍세 남관리, 왜냐하면요, 물량을 해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저희가 면별로 한 동씩 공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물량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제일 원하는 게 정자인데 저희도 충족을 못하는 게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글쎄, 김민기위원님께서도 지금 회관하고 여름정자는 여름에,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어서 정자 밑에 많이 회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거수 있는 데 정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골 의원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몇 년 되었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산좀 더좀 세워주십시오.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셔야지 예산확보 얘기를 하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노거수 있는 데 여름정자 차원에서 몇 동을 세워준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장 536쪽입니다. 병천순대거리 광고물 정비를 56개소 간판을 일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병천순대거리 광고물 정비 2억4,3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4,300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주민부담이 약 20%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키로입니다. 당초에 9억4,800에서 7억2,800으로 2억2,000을 감 시켰습니다. 국비 1억7,600, 도비 2,200을 감했습니다. 성환 율금3리 농로포장 국비 1억을 증액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538쪽 산가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3억4,900을 국비 38억6,600, 도비 4억8,300을 확보했습니다. 신가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과목조정입니다. 13억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키로 4억 1,600입니다. 국비 3억3,400, 도비 4,100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합동설계 프로그램 구입으로 읍ㆍ면ㆍ동 합동설계반으로 10본을 사서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3개 지구에 4,000만원 해서 1억2,000입니다. 539쪽입니다. 풍세면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8,400×2 회 해서 3억6,800, 소류지 제방 및 여수토 보수에 9,000, 다음 용배수로 설치에 1억6,500입니다. 지구는 청수동 배수로에 9,000, 광덕 신흥5지구 배수로에 7,500, 성거 천흥리 구거정비에 1억, 입장 호당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40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신가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과목조정 사항으로 13억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3억입니다. 도하지구에 2억1,000, 양전지구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북면 양곡리에 3억,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53억2,000만원인데 73억2,000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감했습니다. 6억1,741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870만9,000원, 군동천 소하천 정비가 국비가 3억751만4,000원 해서 1억4,222만3,000원입니다. 수헐천 소하천 정비에 1억3,850, 뒷골천 소하천 정비 1억3,850,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억5,856만6,000원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승천천 정비에 2억, 도비가 1억입니다. 수위 및 기상 관측시설에 2억6,000을 도비 1억3,000만원 포함해서 수위 관측시설을 설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3쪽 자체사업입니다. 성남 용원천 정비시설에 3억, 전기 재해없는 마을육성에 광덕 보산원에 1,000만원 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 6,0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44쪽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7쪽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불법 적치물 보관 창고 100평에 200만원, 번영로 시정홍보판 설치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캠코더 200, 노점상ㆍ과적단속차량 앰프설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에 ×반도등 해서 500만원, 광고물 철거용 봉고 5인승 화물차 2,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549쪽과 55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 일반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 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에 200만원, 수신 소방 대기소 신축에 1억5,000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543쪽 전기 재해없는 마을육성이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보산원 3리로 되어 있는데.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노력을 대고 시설을 대고 저희는 자재만 대는 겁니다. 보산원 3리에 노후가구, 노후주택,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주택에 전기시설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주는데 다만 저희들은 부족 자재를 보충해주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시공과 직원으로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536쪽에 보면요, 병천순대거리 광고물 정비로 해서 있는데 용역은 지금 재래시장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인데 거기에다 같이 해서 광고물을 발주를 같이 넣어주면 같이 나올텐데 왜 별도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천순대거리가 총 약 500m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순대거리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지역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가 돌출간판 내지는 건물 벽면간판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저희 시에서 정한 간판으로 전에 돌출간판, 지주식 간판을 전부 철거를 하고 간판도 순대집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일반상가도 거기는 전체를 철거하고 저희들 입맛에 맞는 간판으로, 정한 간판으로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문화의 거리로 되면 저희들이 따져보았는데 간판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이거보다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거기에 간판들이 전부 지주식으로 된 것은 도로에 나와있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세워놓았는데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순대가 아닌 집이라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간판을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전체 회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평위

류평위위원

당연히 호응이야 좋겠죠.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병천, 성환 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발주를 했는데 또 간판만 유독 끼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좀….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용역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간판모델을 지금 형식의 모델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모델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건물에 맞는 모델로 우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판은 사실은 그 건물과 조화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력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간판모델을 확정을 해서 그 모델로 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의중은 좋으신데요, 지금 그렇게 되다보면 왜 유독 병천순대거리만 간판을 해주고 지금 천안 보면 핸드폰거리, 가구거리 이런 것을 지정하는 곳이 있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저희들이 핸드폰거리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사실 핸드폰거리나 가구거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화의 거리로 추진을 하면서 그 간판보상비를 줘서 도 중구난방식으로 다시 재설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 보상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 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주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고 또 보상비보다 적게 들어가고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효과를 200%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 의중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천안시 전체 간판을 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래방 간판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괄적으로 딱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봐봐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괄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 것만 받아서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거기 인허가 내는 사람들도 계속 해 줄 거예요? 병천순대라고 간판 거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계속 그 간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거죠.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현재 있는 것만….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간판만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놓고 다음 인허가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를 못 따라 간다고 해서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돼지를 그려서 간판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가구주와 전체 건물주하고 협의하기는….

평위

류평위위원

간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의 독특한 체인 같은 것은 체인점 나름대로의 간판이 있고 룰이 있어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 보상을 주려면 지장물 보상을 주면 1개당 300만원부터 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비가 투입될 것을….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비를 투자를 했는데 ‘아, 나는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한다. 순대는 우리 집이 원조다.’ 이러면서 간판을 또하나 걸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주와 순대 외의 상가가 전체 회의를 한 결과를 제가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요. 거기서 주민 전체 회의를 한 결과 천안시에서 제시한 간판대로 100% 수용을 하겠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시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회의 내용 받은 자료 있으세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민 부담 20%할 때는 회의를 했을 게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주민부담 20%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 놓았단 말이에요. 회의록은 없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 동의는 구두로 받았어요? 아니면….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20%는 현찰로 받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도는 좋으신데 천안시의 여관간판부터 삭 다시 해줘야 돼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가….

광호

신광호위원장

자, 거기까지만….

평위

류평위위원

여기까지만 내가 하는데, 하여튼 문화의 거리로 유독 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문화의 거리로 정비를 하면 기존 간판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기존 간판 보상비 반만 가지면 우리 천안시에서 입맛에 맞는, 저희 건설과에서 입맛에 맞는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투자 된다고 하면 미리 저희들이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면 539쪽에 보면 풍세면 지역개발 해서 3억6,800은 2회에 대해서 어째 비목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오셨는지?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두리뭉실 올린 것은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주권개발사업이 1년에 30억씩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 4억을 준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끊고 보조내시만 해주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줬다가 감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풍세면에 확정이 되어서 해주겠다고 공문으로 시행된 마을회관 2동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워 줄 수밖에 없는….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촌생활용수개발 해서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 농촌생활용수개발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개발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인데 성남면하고, 성환하고, 업성동 1산업단지 쪽의 경찰서하고 중간에 거기 3개공을 농업용수로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농업용수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파주게 되어 있어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예. 농업용수관리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주게 되어 있다는 근거자료좀 주시고요, 542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다가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당초에 6개 하천을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균특에 올렸었는데요, 균특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543쪽에 보면 성남 용원천 정비는 어떤 뜻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글로만 읽으시니까 제가 좀….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성남면 용원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성남면사무소 가기 전에 승천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작년에 수해도 있었고 또 천안관광 온천지에서 이 쪽으로 유입되는 하천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으로….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결과로는 천안온천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유수량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어서 지금 이 하천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 구거인데요, 확장 개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호안해주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런 용수가 확보되면 원인자부담을 그 쪽에다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무리수라고 봐야죠. 그 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지역을 원인자부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538쪽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4,000만원씩 3개지구 1억2,000이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몇 개 섰습니까?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돼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100만원인데요, 북면 수남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북면 수남리….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명 관정인데 해마다 서는 게 아닙니까? 작년에 몇 개 섰는지 아세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작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전용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수로 쓰는 것은 8개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물론 세우면 감사 때 다루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물어나 볼게요. 이것이 어차피 묶어서 일괄 입찰을 하죠? 그런데 거의 지난번에 보면 거의가 다 협신에서 다 하더라고요. 천안시 관정은 협신에서 다 하고 해마다 또 세우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정을 그 사람은 매년 따먹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관정을 그렇다면 해마다 예를 들어 작년에 7개를 세웠다면 올해도 미리 선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좋은데 왜 당초에는 금방 지금 모내기가 다 지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가분하게 해서 추경에 3개씩이나 올라와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작년에 이거 농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가 금액이 큰데요, 생활용수 작년에는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시공요청을 했어요. 왜 했냐면 천안의 관정 파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서너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정 업체들끼리 분쟁이 심해서 휘말리기 싫어서 작년에는 농업진흥공사한테 위탁시공을 했고 금년에는 분할해서 한 공씩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주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 개발은 생활용수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으로 침출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농업용수 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분할해서 지역별로 시공 발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그 3개 지구는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그것이 성환 송덕리하고요, 성남 화성리하고요, 업성동 지역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업성동에 과연 지금 생활용수가 지금 필요해요? 내년이면 주거지역으로….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 근데요, 이곳이요, 농업용수를 하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지구가 천안시내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경작 농민들한테 상대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재난대비 인명구조 장비 보트엔진 외 19종 3,000만원씩 2세트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침수 때 대비해서 보트는 한 대가 있어요. 저희들 남부대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수중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기능을 갖고 있는 수중장비를 확보를 할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배, 그러니까 보트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용 보트를 한 대 더 살 욕심으로 있습니다. 보트 하나하고 수중장비….

종익

이종익위원

보트 하나에 3,000만원이에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아니에요. 이동용 보트는 1,500만원 정도고요, 수중장비를 지금 7조 정도를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잠수장비입니다. 적어도 재난장비는요, 한번도 안 쓰면좋은 게 재난장비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안 해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천호지도 차가 전복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이것은 평생에 한번도 안 쓰면 좋은 장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39쪽에 성거 천흥1리 구거정비 시책재정으로 하는 1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자료좀 주시고요,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이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47쪽 시설비 중에 불법적치물 보관창고 100평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짜리, 이거 어디에 지으시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불법 적치물 보관창고가 요새 신흥아파트 지역에 컨테이너 유리, 샷시가,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천안고가 밑에나 남부고가 밑에나 교량 밑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법 없이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남부고가교 밑에나 천안교 밑에나 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남부고가교 밑에는 아까 보니까 재해시설 창고 지으신다고….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맞습니다. 남부고가교나 천안고가교는요….

종배

전종배위원

수방자재 보관창고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천안고가인지 남부고가인지 결정은 안 되신 거네요?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예. 어차피 교량 밑으로 확보를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광로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에 8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감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16호 병천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비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9,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산 수헐선 도로 확포장으로서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 포함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300m가 되겠고 폭은 8m입니다.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수록을 해서 사업비 투자개요, 사업개요, 집행실적을 거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신 백자리 도로개설과 목천 동리 마을진입로 포장, 평안의 집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Clean천안 쌍용대로변 환경조성용 환경시범도로 꽃박스구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파손 긴급 개・보수용 자재비로 6,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였는데 재료비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스콘이 1,000톤, 록하드가 900포, 포장용 유제가 30드럼, 혼합석이 1,000㎥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로서 9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2.58㎞에 대한 대한입찰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15/1000까지 탈락자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개설로 교부금 배분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7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1억6,300만원, 풍세로 개설에 3억9,800만원, 시도1호 성남～수신간 우회도로개설에 2억400만원, 시도4호 신갈～왕림개설에 5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6,500만원, 매왕선 개설에 2,200만원, 이 사업비는 교부금 배분에 따른 시비확보입니다 교부금이 저희 천안시에 전체가 4개년에 걸쳐서 34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금년도에 85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분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수선 평면교차로 개량사업은 재정보증금 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을 포함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용고교에서 나사렛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는 31페이지인데 자세하게 추진계획과 실적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562쪽, Clean천안 지하상가 계단 비가림시설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lean천안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천안역 및 지하상가를 찾는 승객 및 이용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천안 이미지 제고 및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정밀검사 후 보수보강대상 교량 보수보강입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작년에 9개소를 정밀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육교시설 도색 8개소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맨홀정비 5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맨홀을 조사했습니다만 508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통신공사 147개소, 한국전력공사 17개소는 사업비관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라골 지하도 수중펌프 교체는 36페이지 참고자료에 보시면 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남부대교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서대교, 두정제2교, 신성3교, 연춘교, 천안고가교, 풍서교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원상복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유지에다 포장이 된 부분입니다.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동측 진입로 개설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10억, 천안시가 10억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시도8호 풍세 보성 도로포장은 공사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시도10호 부송～양당간 실시설계에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4산업단지 연결도로로서 1.8㎞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시도1호 수신 신풍～속창간 확장 및 포장공사에 부족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1-21호 동훈아파트 개설부분은 용곡중학교 진입로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아파트측에서 7억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생활민원처리는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지하상가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진단 후 누수 및 균열부분에서 보수보강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면 동죽선 도로 확포장 이 부분은 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산 전철역 진입로 개설부분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6호 가전리에서 병천2교간 국도21호개통에 따른 시도개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2건으로 보충자료 58쪽부터 82쪽에 자세하게 나열해놨습니다. 건별로 살펴보면 문성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원, 신용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봉명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원,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00만원, 성환읍 성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 원성1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000만원, 성환읍 성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7,000만원, 성정1동 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9,000만원, 성환읍 성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청룡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000만원, 성정1동 2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7,000만원, 중앙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1쪽좀 봐주실까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1억6,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2.93㎞인데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보충자료 17쪽을 보시면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로 그렇게 해야만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명칭이 영상문화복합단지로 되었지만 원래 청수동이나 청당동에 간선도로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진입로 개설을 우리가 봤을 때 진입하는 부분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고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도리터고개에서 넘어가서 연결되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도면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기존에 된 도시계획도로이고 빨간 것이 남부대로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8쪽입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거하고 동서로 연결된 것은 풍세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는 안되지만 국비지원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 때문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개설로 명칭을 붙였다고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 562쪽에 Clean 천안 지하상가 계단 비가림 시설이 있거든요. 33쪽에 있더라고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역전쪽에서 양쪽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물이 들어가니까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와 연계를 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과에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부분, 예를 들어서 구상골 지하도, 쌍용동에 무슨 지하도 있잖아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쌍용지하도는 먼저 했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양쪽에 네 군데예요. 그것이 우기 때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는 결빙이 대단하다고요. 계단에 눈이 와서 얼어서 굉장히 넘어지고 그렇거든요. 이 예산이 된다면 지하도 몇 개나 됩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9개소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 것을 9개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지하상가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2회추경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겨울 들어오기 전에 각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비가림시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563쪽에 직산전철역 진입로개설에 5억인데 추가분입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전체 공사비의 부족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부족분입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49억입니다.

「49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49억 중에서 지금 5억이 부족한 거예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44억은 들어간 거예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 49억 중에서 지금 부족분이 8억입니다. 8억인데 8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일단 5억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3억을 또 남겨놔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차피 직산전철역 진입로개설 했을 때 용역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이 있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49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9억이 설계가 되었다는 거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49억을 다 안세워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본예산에 41억이 섰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설계변경을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용역설계비까지 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8억정도 갭이 생긴다고 하면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두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49억 중에서 41억을 본예산에서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 41억을 세워서 8억이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아는데 이런 예산부분을 처음에 용역까지 줘서 세웠는데 이런 갭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49억이 들어가는데 5억만 세우고 3억은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산을 건건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요.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직산전철역 진입로 개설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5억 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3억 받아서 해요? 예산계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성진

최성진예산1팀장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욕심도 8억을 다 세워주고 싶지만 일단 나름대로 개통이라도 해놓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예산계장 답변은 어떤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고요. 도로과장님 직산전철역 진입로개설 언제까지 마무리 집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6월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6월말까지 공사기간인데 5억 받아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되겠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거의 되어 갑니다. 부분적으로 전철역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 하냐고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본 위원장이나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는 과장, 계장, 국장님 해서 전문가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도 위에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일을 해먹습니까? 정말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안되면 지역간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공터에 있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고 삽으로 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일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심층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부탁의 말씀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을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세요. 오늘도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되었더라고요. 6월말까지인데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살림살이가 커지는 만큼 돈의 씀씀이도 더 커지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천안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넘어가지고 규모상으로는 커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곳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4,000억인데 이거 쪼개고 하다보니까 3억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이월사업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짓고 나중에 주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속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49억이라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세워졌어야 되고 41억밖에 못세웠으면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부족분을 집행을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다른 공사가 시작이 안되었으면 늦춰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집행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돈을 못 주고 외상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낙찰가가 확실하게 49억 맞습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외상공사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옆에서 답변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3억원어치는 외상이라고요.

진각

목진각건설교통국장

덜 한다고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3억원어치 남겨놓고 하라는 거예요, 외상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49억 공사인가, 아니면 하다가 부족분으로 올라온 것인지. 부족분이 아니라면서요?

진각

목진각건설교통국장

부족분입니다.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그러니까 41억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면 토지보상이 당초에 평당 70만원으로 보았는데 90만원이 갔든 100만원이 갔든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고 원래는 41억이었습니다. 8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계상을 해서 해줘야지요. 다른 것은 2회추경, 3회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더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짓게 해줘야지요. 3억원어치 공사를 못하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렇다면 당초에 20%씩 증액된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다른 데 공사를 못해서라도 끝을 내줘야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게 조정해서 일부를 나중에 하더라도 전철이용객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당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이 개인 집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제4산업단지 진입로확장 해가지고 21억3,900만원에 아까 탈락자 보상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서부대로개설이 계속비로서 나가는 거지요? 예산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큰 것을 해놓겠다고 해서 7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억 공사인지 알고 계세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보충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전체가 483억2,400만원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당초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당초에 했던 것이 이렇게 480억까지 왔는데 계속비로 가는 것인데 올 본예산에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79억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1회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70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는데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공원부분 도로를 금년말까지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70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반만 하려고 했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150억 요구를 했는데 70억이 삭감되었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산계 잘못이네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거기도 예산 짜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진

정세진위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감을 못 잡고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불가분하게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150억을 한번에 세우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62쪽에 육교시설 도색에 8개소가 있거든요. 역말육교 외 6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역말, 공단육교, 부대육교, 직산 시름세, 성환 성월리, 태조산구름다리 해서 8개소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거 도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아직 안했지요. 일부는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일부 한 데가 어디입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신부동 법원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는 이번에 했습니다. 충무병원 앞에 하고. 이중으로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몇 개소에. 그 자료를 주시고 어째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본예산에 3개 세운 게 추경에 8개를 세워서 도색을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오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한번에 세워서 했어야지요. 본예산에 3개 세워서 3개 칠하고 추경에 8개 세워서 2,800만원 올라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안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좋아서 녹이 나기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1년마다 칠한다거나 2년마다 칠한다거나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몇 달만에 보고서 안될 것 같아서 또 칠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짧게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1-62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561쪽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어디냐를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충자료 18쪽에 도면이 나와있는데 과연 이 도면을 보면서 1-62호선이 천안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였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여때까지 3억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2004년도부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앞으로 2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천안시에서 급하게 필요한 도로인가,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꼭 뚫어야 되는지요? 영상문화복합단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에 교통량이 있어야 될 부분도 없고 더군다나 이쪽은 아파트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잘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개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산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굳이 뚫어가면서 도로를 내야 되는지, 오히려 이 돈을 투자해서 차라리 풍세로를 개설하든지…. 일부에서는 이 도로 뚫는 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의 선산 때문에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당초에 영상문화복합단지진입로를 하면서 같이 연결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연결도로로 그 당시 2,3개월 전에 연결도로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단 올렸기 때문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연결도로로 해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이 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라는 명목을 달아서 국비까지 따다가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그 당시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10%, 진행률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이 도로도 간선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봐요. 천안시 전체를 놓고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 자체적으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꼭 1, 2, 3차에 걸쳐서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이 누구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 심의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입김에 의하여 먼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냐,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누구 입김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국도, 시의 시도 해가지고 양여금이 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85억씩 4개년에 걸쳐서 어느 도로에 얼마, 어느 도로에 목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줄여서 목만 맞춰서 해준 겁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실제 도나 우리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우리 공무원들 소신 갖고 해야 돼요. 크게 당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어느 개인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고요. 수십만평씩 시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땅을 확장하면서 사업은 안하고 연장 연장 걸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도로개설을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고 했지만 방금 우리 전종배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런 것은 현직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그 외에서 반영을 안해서 절름발이식으로 시민들이 고충 받고 숙원하는 사업이 선행이 안되고 이런 문제 사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은 안해주고 물론 예산과 원칙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예산계에서는 심도있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저는 예산하고 약간 별개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정된 시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지적사항에 표면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된 지도가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국도, 국지도가 되어 있지요. 지도에.

민기

김민기위원

시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시도도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광로

이광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로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무선중계소 설치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파손복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경관조명 부족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안등시설 300등 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담사업비로서 봉명ㆍ쌍용전철역사신설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증기 구입비로 5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1억7,40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억750만원이었던 것을 11억8,155만원으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570쪽에 보안등 신설이 300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몇등이나 되어 있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각 읍ㆍ면ㆍ동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사결과 500여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200등하고 이번에 300등을 신청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도 가로등 신청을 받는다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린다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과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올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생활민원하고 걸리는 문제거든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지 언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혜혜택을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누락된 부분들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광덕 같은 경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배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광덕의 경우 풍세의 한 3배정도 되는데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570쪽에 삼거리공원 경관조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을 본예산 세울 때 어렵게 세웠었는데 1억이 더 늘었네요. 왜 늘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 결과 4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설계과정에서 당초에는 없었던 분수조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거 자료좀 주시겠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571쪽에 시설비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거 자료좀 주시는데 자료를 3년정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상비까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5억원을 감하고 587쪽 동 사업 감리비로 5억을 계상 목간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1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용역비로 택시증차관련 중기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 교통량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세액 인상지급분 42억7,4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흐름체계 개선공사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1억원, 중앙분리대 설치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관내 일원 차선도색 부족분 2억5,000만원, 신호등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버스승강장 건립사업 집행잔액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53쪽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화물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구입으로 50만원,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용 수갑구입에 2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캠코더 및 망원경구입에 260만원, 순찰차구입 2,000만원, 탑재용 단속장비 8,000만원, 탑재용 특수차량 5,400만원, 교통안내 무전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흐름체계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운동장 사거리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백석동에서 가서 만나는 사거리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운동장, 우측으로 가면 공단 그 사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거기 주변에 교통섬 같은 거 또 신호등 같은 거 이전, 차로변경,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588쪽에 택시증차관련 중기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이 섰어요. 교통량 조사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인구 50만 되기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해 그 해 내용을 따져서 택시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자동차 택시증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5년간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동안 증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50만이 작년에 넘었는데 진작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불가분하게 세웠어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그 내용이 작년말에 저희들한테 의사지시가 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안전휀스설치 부족분이 2억에서 1억이 부족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이길래 이렇게 부족분이 50%씩이나 돼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교통안전휀스는 저희들이 어린이교통 안전시설로 해서 매 학교마다 하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급한데 나중에 3년, 4년 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신청순위로 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안 급한쪽이 앞에 되어 있고 급한 쪽이 뒤에 가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휀스만이라도 일찍 설치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금액에 1억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어디라고도 없어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현재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용암초등학교, 또 충무병원 일방통행로, 쌍용중학교로 지금 현재는 세군데인데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는 POOL로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좀 보실까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안도 심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1억7,500을 세운 거지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1억7,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생기기도 전에 이 예산을 세웠어요?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사실은 조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조례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례에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없도록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특수사업을 했던 부분으로 올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기왕이면 잡음이 없이 하자 해서 조례에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자동삭감이 되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교통과장

아니지요. 통과 안돼도 해야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다 합쳐서 1억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는 시설부대비명목으로 건물 번호판 보수 훼손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는 새주소 부여사업 및 토지종합 전산망 자료백업 테이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용 도면구축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는 오토캐드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건물 주출입구 조사용 장비 모바일 GIS라고 하는데 이것은 휴대용 현장조사 컴퓨터입니다. 이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지적문서 기록관리 시스템구축 나머지 금액 8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지리정보 및 토지종합 정보망구축추진에 200만원이 섰는데 이거와 조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회에 진정이 또 들어왔습니다. 탄원서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적과에서 물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거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조치까지 되었네요. 지금 이것이 북면 우리 지역구인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데, 나도 최대한 조사를 잘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게 하겠다고 두달동안 미루어보고 해결책이 있나 찾아봤어요. 결국은 없어가지고 진정서가 의회에 정식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시민한테 발급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도 갖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산입력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지만 지금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뿐이지 대책은 없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없지요? 본 사항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히 하는데 사실 시민이 행정을 신뢰 안하면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일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차이는, 대지와 상업지구와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다 했지만 이것이 고의적인 일이 생긴다고 하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안좀 살펴보세요. 이거 시장님도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장께서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장 송순배실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 2억6,640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자료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외여비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678만원 감액된 것은 공급량이 30% 줄어듦에 따라서 도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실장님,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606쪽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경시설에 8,755만4,000원을 감해서 청사내 주차장시설, 사무실 LAN시설, 사무실 커텐 및 암막설치비로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Clean천안 주요교량 화분시설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두정교, 신성교, 남부대교 해가지고 3개소에 천안시의 도시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꽃으로 진열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관계는 과목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것도 지방이양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영농 4H시범 영농지원도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시설환경개선 시책사업은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오면서 시책재정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단동형 표준비닐하우스 설치시범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산화 기능성오이 생산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부족분에서 회전쟁기, 심토파쇄기, 슈퍼로타리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606쪽좀 봐주시고요. 생활개선회 핵심요원 수련대회 해서 2만5,000원씩 200인에 2일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고, 이것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관계는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8년째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개선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2일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최장소는 천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200명 정도로 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의 농가소득방안이라든지 생활개선회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전략, 마케팅교육 이런 내용을 농가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이 과장님 담당업무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이 일괄로 하시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오늘 기술보급과장이 금주간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이 매년 하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안줬어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8년째 해오던 것을 안 올려줬네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부족하다고 해도 매년 하던 것을 하다 말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7페이지 Clean천안 주요교량 화분시설로 특수시책으로 2,760만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시고 이것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Clean천안관계는 천안시의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가지고 두정교, 신성교, 다음에 남부대교 3개 다리교량에 꽃바구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내 분위기가 맑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므로 해서 도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항산화 기능성오이 생산시범이 있지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 기능성 오이를 어떻게 생산시범을 한다는 겁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도시 소비자들의 웰빙바람이 불어서 가급적이면 기능성식품의 농산물을 찾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오이에도 항산화활성 미네랄을 줘가지고 규산액비료, 바이오비료를 줌으로서 오이 자체에 활성산소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오이를 생산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경감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늙는 것도 좀 덜 늙는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작목반 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봤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까도 농정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Clean인큐베이터 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웰빙이라고 보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인큐베이터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이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인큐베이터오이는 비닐을 공급해주는 거고요. 그것은 피복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료, 미네랄성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인큐베이터오이하고 항산화 기능성오이하고는 별도의 방향 오이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생산시범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각 작목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기능성오이나 이런 데 홍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이 사업관계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나서 희망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오이나 다른 작물도 자꾸 새롭게 개발을 해서 좋은 쪽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여간 인큐베이터 오이나 기능성오이나 그런 부분이 천안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생산시범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606쪽에 주차장시설 부기조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이것은 사무실내에 주차장시설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 그것이 없습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당초 건축설계했을 때는 주차장 포장비가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건축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 건축비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예산이 별도로 1억2,000만원이 조경예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조경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어서 그 부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청사를 짓고 모든 것이 옮겨가는데 주차장시설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빠졌던 것을 사실 청사 준공식하고 겸해가지고 사전에 주차장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부기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미리 집행을 했지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기존 예산 있는 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불찰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부분에 계상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고 그 밑에 관수시설이 있어요. 어디에 할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이것은 Clean천안을 하면서 주요교량에 화분을 설치하면서 그 화분에서 물을 주기 위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분하고 고정틀 놓고 자동적으로 물을 줄 수 있도록 밑에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물을 뿜어서 주기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Clean천안 화분고정틀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두정교, 신성교, 남부대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5쪽에 보면 영농4H시범 영농지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서있고 또 60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해서 500이 서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앞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은 영농4H기금조성을 위한 자재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못자리용 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영농지원관계는, 4H는 민간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200만원은 하나의 공공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사업은 개인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개인지원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개인지원 해주는 사업입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607쪽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5개소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하실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성거 점촌리, 입장면 용정1리, 입장면 호당1리, 목천면 동리, 성거읍 오색당리 해서 5개지역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가보니까요. 친환경화장실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가보셨지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사업이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옥이 아니고 밖에 화장실 할 때는 수세식화장실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수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오염될 수 있도록 일반 화장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물론 친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깨끗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 반면에 자연에 오염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친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자연에 오염을 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람이 소대변을 보면 자연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좋은 일은 아닐테지요.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화장실을 보면 소변기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 거기에 소변을 다섯 번만 보면 말입니다. 눈 따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친환경화장실입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평위

류평위위원

미생물을 이용하기 전에 사람이 그 가스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세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단점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어느 화장실이고간에 세제를 사용 못하는데요. 소변기 같은 경우는 어느 화장실이고 세제 사용 안하잖아요? 그냥 물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자체가 물 한방울도 안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변기도 마찬가지예요. 좌변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대변이 찼을 때는 그 가스 때문에 못 들어가요. 과장님 거기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환풍기 설치를 하고 소변기를 없애고 거기에 좌변기에서 소변까지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구조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그러면 남자들도 소변을 앉아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화장실이 아니지요. 그러면 환풍기를 다는데 환풍기는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올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인근에서 할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농촌의 논밭에서 일을 하다보면 소대변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치해주는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인데 논 가운데 전기 들어왔어요? 산밑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전기가 안들어오잖아요? 그리고 608쪽에 보면 토양검정기 6,2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무의미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못 가지고 간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다고 봐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흡광분광 광도계에서 6,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6,200만원 사업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사업비로 해서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6,200만원을 감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더 좋은 상사업비를 추가를 함에 따라서 감이 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슈퍼로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이번에 트랙터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트랙터에 맞는 로타리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로타리를 구입을 하는데 트랙터 값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당초예산은 39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603쪽에 트랙터 가격이 8,100만원짜리 트랙터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슈퍼로타리를 당초에 39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곱도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타리값을 안보고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당초예산을 안 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고 세웠는데 트랙터도 이번에 좀 큰 것을 사기 위해서 추가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여기 트랙터값은 없잖아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국비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에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트랙터가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거고요.

평위

류평위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보조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해놓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작업기를 임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임대한 자료좀 주세요.

순배

송순배원예연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연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심사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