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영근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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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과장 및 담당관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세입부분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지방세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예산 제1회추경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80억7,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할이 농업소득세가 5년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소득세할에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현재 시세과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소득세가 2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법인세할도 삼성 증가라든지 삼성전자 54억 증가 등 법인에 대한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60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7,500대가 증가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80억원을 인상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5년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되어서 일부 소비자의 사재기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담배소비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또 금연열풍으로 인해서 담배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억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주행세 세율이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82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8쪽 목적세, 사업소세에 신규사업장 증가와 종업원증가로 인해서 종업원에 대한 인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99억을 증액했습니다. 총 사업소세 97억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지방세 수입이 160억1,64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757억8,9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경상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여비와 포상금도 생략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복사기를 지금은 구입을 안하고 리스로 해서 리스료가 1대 8개월동안 빌리는 것으로 해서 1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복사기 리스료로서 1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전용 취ㆍ등록세 프린터기 리스로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때문에 2대는 그냥 쓰고 5대는 리스로 빌려서 리스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압류해제 연계처리프로그램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납자료와 자동차등록세의 압류해제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즉시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프로그램은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자료정비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업무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재산세 세액전망을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가 주택가격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총 19만8,026건 중에서 13만8,923건을 분석을 했는데 2004년도에 63억7,497만5,000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 61억6,164만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6.6%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70%만 분석한 것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과표가 종전에 실제시가의 3,40%였으나 공식가격이 50%가 적용되어 과표는 상승되었습니다만 세율이 종전 0.3%부터 7%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과표가 4,000만원 이하는 0.15%, 즉 작년보다 세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상가나 공장 등 주택 이외의 건물입니다. 3만4,852건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작년도에 57억1,377만원인데 금년도에 62억4,468만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09.3%가 증액되었습니다. 개인별 주택분 재산세를 분석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전년보다 과표는 늘었습니다만 세율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개인별 재산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은 데는 올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 천안시는 과표가 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작년도 0.3% 기준보다 0.15%로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적게 나가고 조세저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위원입니다. 추경 첫 번째 질문시간인데 주택분에 전년도 과표는 늘었어도 세액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물건을 팔다보면 10만원 받는다 하고 30%세일이다 하고 파는데 사실은 대부분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 때 10만원 짜리를 한 15만원으로 붙여놓고 30% 할인해서 파니까 내내 원가는 똑같이 가는 식으로 세액이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원성동 597-18번지가 본인이 사는 집인데 공시지가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건설부에서 표준세액이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그때 그 당시 땅 한평에 1만9,000원씩 사서 거기가 논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메우는데 2만9,000원씩 사서 집을 지은 겁니다. 정확하게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돈으로 저는 나름대로 집을 잘 짓는다고 해서 750만원으로 집을 지었어요. 웬만한 주택들은 300정도만 주면 아주 잘 지었습니다. 어제 표를 보니까 주택하고 택지하고 합쳐서 공식 선정된 가격이 6,540만원인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얼마를 늘려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50.8평인데 그러면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5,000만원하고 집값 조금 따져주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당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택지 입찰 보면 최하가 2,500만원입니다. 원성동에 공시지가를 100만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6,450만원, 물론 팔 때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표를 잡아서 팔십몇% 내렸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세액조성이 농업소득세가 내리는 바람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설부에 요구를 해서 형평에 맞는 과표나 세액을 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지방세에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현재 20억5,500만원이 줄었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줄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정책상으로는 암이나 폐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다 해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 담배소비세가 20억정도 감면이 되었다면 엄청난 숫자의 지방세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특별한 대책은 담배를 피도록 권장해야 되는데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보건소도 그렇고 금연운동도 벌이고 있고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담배소비를 많이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권장할 대책을 세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고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도록, 같은 값이면 외지에서 사지 말고 내 지역에서 담배를 사서 피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제일 큰 것인데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크고 또 받기도 제일 쉬운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81페이지 압류해제 연계처리 프로그램에 770만원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을 전산화해서 한번 딱 때리면 다 나옵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체납세금이 나와서 해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사정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도 대부분 프로그램은 직접 제작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압류되어 있는 천안시 물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그것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770만원정도 해제처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체납된 것은 일단 압류를 다 한 것입니다. 체납된 것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을 할 때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까, 중류층 이하가 많습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사는 정도 가지고는 분석을 안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행불이냐 이런 것을 보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자동차세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자동차세는 현재 거주하고 살만한 사람은 체납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질적으로 전부터 계속 밀려오는 거 차량이 정리가 안된 거, 폐차되었다든지 법적으로 정리가 안된 거, 그리고 행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압류된 물건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전체 압류된 현황을요?

진상

김진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27페이지 세입부분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를 다루었는데요. 7인, 10인승 인상분 4만원씩 2만8,045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인상을 안하고 어제 보고하신 것은 30% 인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33% 인상한 중에서도 50%를 감합니다. 16.5%만 부과를 합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100% 인상입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3년간입니다. 내년에 66%, 후년에 100%입니다. 후년에 100%이지만 100%에서 50%를 감하는 것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 질문하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181쪽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부분인데 지금 기정예산이 1,4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10만원이 추경에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2,310만원이 왜 증액이 된 것인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압류해제,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계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기존에 1,485만원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485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이 업무가 필요해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을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겠다는 거지요? 자체개발은 못하고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업무자동화가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계해서 압류되었던 것을 푸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업무자동화가 되면 그만큼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력의 증원이 필요없겠네요. 그 동안 수작업을 하던 것이 자동화가 되므로 해서 인력의 감축요인이 나와야 되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강창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강창환위원

강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에 정기분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에 카드결제도 된다고 홍보를 하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창환

강창환위원

제가 본예산 때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알아보셨습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알아봤는데 카드회사에서 전부 수용을 안 합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카드회사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삼성카드하고 LG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카드는 1개월 결제를 하는데 LG카드는 1개월 결제를 안해줘요. 알고 계십니까? 왜 1개월은 안해줘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왜 주민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1개월 카드를 해주는데 LG에서는 왜 안해주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다른 회사도 안해줘요.

창환

강창환위원

LG카드에서는 이자를 내고 세금을 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카드회사를 결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물론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3개월이고 이렇게 해서 낼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창환

강창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카드결제를 왜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수수료 받고 해야 되는데요.

창환

강창환위원

그것은 수수료도 안받으시는 거지요? 천안시에다 수수료 안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 똑같이 삼성카드에서는 1개월로 결정을 해주는데 LG카드에서는 2개월, 3개월로 해서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우리도 수없이 요청하고 사정을 해도 회사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그러면 LG카드하고 계약을 하지 마셔야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도 일시불로 내는 사람이 있고 3개월, 6개월 할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어느 회사에서는 무이자로 해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도 무이자로 할 수 있어요. 천안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우리가 강제로 할 방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환

강창환위원

본위원 얘기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삼성카드하고 LG카드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언제부터요?

창환

강창환위원

올 1월부터 지금까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과장님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좀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이 1,100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100억이 늘어나는 세입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이 약 300억이 있네요.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160억정도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580억밖에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세입부분이 적다는 부분인데 우리 천안시가 대전광역시의 두배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한 바로는 혹시 본예산에서 세입부분에 추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방세 세입부분하고 임시적세외부분좀 설명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부분만 자세히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기획담당관 소관입니까? 그러면 지방세수입부분만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추경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추계를 하느라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삼성 같은 데에서도 54억을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추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54억이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민이 전체가 내는 액수하고 맞먹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액수를 미리 산출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느끼기에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당초예산에 배당이 되고 추경에는 글자 그대로 변화가 있을 때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분 재산세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실 정부시책에서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자는 거지요? 우리 천안시 정책방향은.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예, 세율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여기에서 보면 천안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대도시가 되면서 새로 증축되고 새로 과표 잡히는 부분이 쌍용동, 불당동 등이 상당히 신흥 도시권의 과표는 여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신방동하고 쌍용동하고 잡혀있고 신축연도를 비교해보면 많게는 한 60년부터 해가지고 적게는 최근 2004년도까지 잡혔는데 이 표 내역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수가 더 줄어들 가망성이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세수가 이거보다 더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다. 주택분만 적용한 것은 금년도 신축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이 표만 갖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천안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봐서는 신방동이나 봉명동 같은 경우 토지하고 건물분이 많이 과표가 잡히고 시골쪽에 있는 것은 많이 안 잡히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2004년도 세액하고 2005년도 세액하고 평균 비교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었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신방동에는 우리 공시지가가 해마다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친 가격입니다. 건물 자체는 변동이 없어도 토지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과표가 오른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읍ㆍ면지역에 세수는 지금 내던 세금보다도 다운이 되고 동지역의 세금은 지금 내는 세금보다도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제가 분석한 것은 기존 주택지역 원성동이나 이런 데 토지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는데는 오히려 감액되고 토지지가가 급상승되는 지역, 쌍용동이나 신방동 이런 데는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주택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인상이 될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일반시민들이 쉽게 와 닿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이 오래 농사를 짓거나 읍ㆍ면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냈던 주택분의 재산세가 되었든, 토지분의 재산세가 되었든 내는 것보다는 다운될 가망성이 있고 이 신흥지구 동지역 시내권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세금 내는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상당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부담은 됩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체납세징수 800만원, 체납세 선진행정견학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비하고 밑에 포상금하고 도합 3,000만원 되는데 체납세징수하고 숨은 세원 발굴하고 같이 묶여지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여비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관외출장으로 교통비차원이고요. 숨은 세원은 새로운 세원을 받아서 몇%는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요즘 우리 전산망이 잘 되어 있고 물론 체납자들이 도망가고 잘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숨은 세원하고 시세세원발굴, 도세세원발굴, 체납세징수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유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의 등 예산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 예산은 통계관리, 감사관리, 정보통신관리 등 3개 예산 항목으로 당초에 23만6,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4,1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25억4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1억4,1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 맞으면 그냥 설명하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금년11월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조사 요원 2,000여명이 투입되는 아주 5년마다 시행되는 규모가 큰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전산인력면에서 186명이 소요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입력장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및 통신망 설치, 프린터기 임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은 감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별 한 명씩 예산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5쪽에 감사관용 노트북은 자체감사시에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에서 컴퓨터를 준비하는 등 감사준비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반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존에 3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3대를 더 확보해서 감사업무에 활용토록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계실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는 전산기계실에 기존장비 외 추가로 도입된 전자문서 관리 이중화시스템 등 새로운 장비가 추가 도입되는 바람에 그 용량이 배가 되기 때문에 전기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전기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원장치를 한시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청사로 가면 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8월까지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8,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사이버상에 인터넷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화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일과시간 후라라든가 시간 있을 때에 사이버상에 전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였고 그 효과를 봐서 이어서 6개월 후에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사이버상 전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8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운영 사이버스쿨은 현재 5개 교과과정 학습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더 연장하는 계획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초등학생이 한1,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사업소 4개소에 대한 인터넷 구축을 해가지고 일반 시 산하 사업소에서도 부분적으로 구축하던 것을 전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2,400만원을 계상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 1년주기로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1,500명에 해당되는 백신 예산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글쎄 반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반환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왜 반환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입장면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고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된 그 예산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이게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거죠? 시하고 도하고 반환하는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시ㆍ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 안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됐나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더 사용할 수 없는….

갑상

송갑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저기 104쪽, 105쪽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명예감사관 활동 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새롭게 하는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혹시 거기 26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분들이 명예감사관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읍ㆍ면ㆍ동에 시달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장, 우리 시의원님들, 자치위원장 이 세분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행정종합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게 지금 10종에 대해서 700만원씩 다시 해가지고 먼저 기정예산이 5,000인데 2,000만원이 현재 추가로 올라온 거죠?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130만원인가 남은 걸로 되어 있네요. 전산장비는 기기를 갖다 설치해서 설치한 계약날짜부터 언제까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줍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1년.

진상

김진상위원

자료를 내가 지금 방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보니까 계약기간이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이 거의 많고 그 다음에 2009년3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유지보수를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1년도 안된 장비를 유지보수를 합니까?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보면 계약상에 되어 있는데요.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전에는 ….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천안에 지금 현재 정보화 모든 시설하는데 소프트나 하드 여러가지를 시설해놓고 유지보수를 매년 10억 이상, 20억 이상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얘기대로 무료로 해주는 임대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 가지고 유지보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발표를 않겠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유지보수 이런 걸 제대로 해야지 감사 여기 뭐야 무조건 유지보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올리면 안되지.

완식

정완식감사정보화담당관

어디….

진상

김진상위원

그거 한번 자세히 보셔 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유인물로 대략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예산총괄에서 세입예산이 8,500만원이 증됐고요.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500이 삭감이 되고 시도비보조금 1억8,000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22억이 늘어난 1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방사업 3,000만원 국고세입을 잡았고요.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비가 당초 가내시보다 1억3,800이 삭감됐습니다.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1,200만원 국고지원 받았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3,0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았고요. 사회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 1,500만원 도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전통문화유적 정비 3,500만원 추가로 확보했고요. 도 지정문화재 정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 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59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도비 2,000만원, 2005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도비 1,27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고 소소한 경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악단 해외공연비로 4,8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4일부터 5월16일까지 멕시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멕시코 대사관하고 엘살바도르 대사관께서 우리 국가 대표악단으로 저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고 도비를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갔다와서 멕시코에서 5회, 엘살바도르에서 7회 공연을 하고 어제 저희가 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상명대학교 6,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충남학생회관에 6,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45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발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문화원의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수에 1억9,700만원, 전통문화 유적정비 성불사, 목천향교, 직산향교 정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정비 이동녕 선생 생가지, 홍진도 선생 영정은 도비 가내시분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충효열 시설물도 도비 조정분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정비 광덕사 천불전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작년도에 예산확보에 의해서 올해 부족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 아우내문화원하고 성환문화원 두개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2,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1,800만원, 이것은 국비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 서예교류전, 이것은 흥타령 축제 때 석가장시 그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작품전시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답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 기념공연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농지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종 설치, 이것은 당초에 산업경제국 소관이었었는데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입을 했고요. 추가로 먼저번에는 우리 종을 제작하는 것만 예산이 세워졌었고 종각설치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종 종각설치비로 7억9,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시설보수 성환문화원입니다.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시설 개보수,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내용을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역 관광안내소 설치, 현재 저희 관광안내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너무나 조잡하고 관광안내라기보다는 우리 천안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뜻하게 다시 안내소를 하려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천안역하고 서부광장에 저희가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2개소에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순환관광버스 구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잔여분입니다. 저희가 반납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섭

송건섭위원

133쪽 제일 하단에 문화원 개원51주년 기념행사에서 천안문화원에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매년 문화원 기념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문화원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문화원 개원행사 하면 문화원 개원행사 그 자체보다도 문화원 기념행사를 하면서 문화원의 문화예술활동을 행사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52주년도 또 지원 할 겁니까? 53주년도 지원할 거고요? 이게 어떤 명분에 있어서 51주년이다. 50주년이다. 60주년이다 해서 어떤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정,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51주년 기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열악해서 지원하는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는데 기본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최소 경비 필수경비인데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올까지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리고요. 134쪽에 제일 상단에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 지원에서 성환하고 아우내 문화원에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활동사업.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아우내문화원의 활동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오제사업비 그것이 1,000만원, 우리고장 문화 발간비, 백일장 사생대회 300만원, 대보름민속한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관광 역사탐방….

건섭

송건섭위원

행사에 드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됐습니다. 성격만. 그리고 135쪽에 광덕사 호두나무 살균소독 및 지주목 설치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광덕사의 호두나무가 보호수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광덕 호두나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광덕사 호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어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 지정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상정하신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여기에는 이제 금년도 사업하는데 부족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새로이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여기에 상정된 예산을 보면 134쪽요. 신청사 개청기념공연 3억이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영근

류영근위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을 여기서 승인하면 거기에 맞춰서 씁니까? 지금 현재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대략 산정한 금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념공연도 하고 애당초 저희가 예산을 더 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청사에 또 공연장 1,200석이 준공되는데 저희가 큰,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니 이런 지금 우리 시민들 수준에 맞는 큰 공연작품을 저희가 하려고 해도 공연시설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공연장이 설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억 예산을 최소의 신청사 개청기념공연비로 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청사 1,200석 공연장에 시민들이 정말로 보고싶어하는, 시민들 수준에 맞는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저희가 바라는 계획하고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3억이 과한 걸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근

류영근위원

이게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사 기념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와꾸는 짜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쓴 것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요, 저희가 예산산출을 하느라고 자료를….

영근

류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전통사찰 소방시설 2개소 했는데 이거 결정되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이 광덕사하고, 우리 전통사찰이 광덕사하고 은석사,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요….

영근

류영근위원

2개소로 나와있거든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4개소 중에서 2개소. 먼저번에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지금 은석사하고 만일사 거기에 저수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수호 설치를 하기 위해서 ….

영근

류영근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민의 종 종각시설 7억9,000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시민의 종각시설 1,000만원 이건 뭔가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시민의 종 종각시설은 종을 만들면 종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종각 건립비용이고요. 종각을 또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감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영근

류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역, 서부역하고 관광안내소 설치가 나와있는데요, 관광지라든가 사찰의 안내판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천안시 관내에.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가 관광지는 작년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전부 완료가 다 됩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물어볼게요. 58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2,900만원 감했는데 이게 왜 감이 됐나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본예산이 서기 전에 도에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내시로 저희한테 해줍니다. 가내시 해준 후에 도에도 문화재청에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추고, 또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가내시를 해주고 현장답사를 전부 다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문화 유적정비, 도 지정문화재 정비, 충효열시설물 정비에 국ㆍ도비를 다 감했습니다.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투어를 하는데 독립기념관하고 유관순사우 두군데밖에 더 갑니까? 봉선홍경사갈 가봐야 볼 것도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항시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예술 쪽으로 천안시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줘야 투어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시정질문을 누차 하는데 이 예산을 봐도 전통문화나 어떤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 도 지정문화재가 전부 다 예산이 삭감돼서 간다 그러면 사실 체육이나 기타 시설, 도로정비나 모든 건설분야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왜 그쪽은 자꾸 죽여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에 저희가 도하고 문화재청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부족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하고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원시설 개보수에 거기 보면 천안문화원 과목조정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원 시설비가 성환문화원에 1,000만원, 천안문화원에 1,500만원인데 거기 앞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아우내하고 성환은 2,500만원 얘기했었는데 먼저번에 천안문화원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형평에 맞춰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밑에는 그러면 천안하고 성환만 보수해 주고 아우내는 보수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아우내 문화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시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수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우내는 뺐고요. 지금….

진상

김진상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현재 아우내 문화원장이 금년에 바뀌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바뀌었는데 거기 문화원장이 새로 바뀌어서 그 밑에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보수가 지금 시급하다는 성환문화원하고 천안문화원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1,000만원도 안 해주느냐 한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문화원에서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원장이 바뀌시고 아직 파악이 안됐었을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간단간단하게들 하세요. 다들 이렇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 류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데 저는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고 시 예산을 조리있게 잘 쓰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13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개청 기념공연 해가지고 3억 올라왔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갑상

송갑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3억도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기념공연 뿐만 아니고 기획공연비가 우리 천안시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른 시ㆍ군에는 지금 기획공연비가 1억이고 다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기획공연비를….

갑상

송갑상위원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죠. 예산이라는 것은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개청하는데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3억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절감차원에서 더 절감을 해서 알뜰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종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사전에.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갑상

송갑상위원

아, 그러세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갑상

송갑상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위치는 시민의 종 추진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위치를 확정을 했는데 위치가 현재의 시청사….

갑상

송갑상위원

현청사?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위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거기로.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갑상

송갑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시민의 종에 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경제국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처음에 예산 9억을 받았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때 위치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에 보고하실 때 현청사가 아닌 새로운 청사, 불당동 청사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그래도 새로운 청사에 우리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있어야 된다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그때 예산이 통과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받을 때 새로운 청사로 해놓고 지금 와서 추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현재 청사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째서 이게 바뀌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불당동 새로운 청사라고 해놓고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현재에 있는 청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내용은….

상국

안상국위원

모르시잖아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데 현재 시민의 종 설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종합된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당시에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의 종을 만들겠다는 추진 경위부터 과장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서 9억이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게 다시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받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부터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 모르잖아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종이 천안시와 이 종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 천안 하면 종이라고 해서 딱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하고 종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천안을 상징하는 게 종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종을 만드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많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여러 가지 해서 상징적으로 하는데 이 종을 만든다면 우리 천안시가 이런 종하고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옛날부터 우리 천안시가 주물을 만드는 그러한 고장이었다든가 하는 어떠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천안 하면 교통의 요지이고 천안 호두이고 입장 포도 이런 저기인데 종하고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17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체도 한번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건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저쪽에서 추진한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 받아서 짓겠다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우리의 연관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흥사지 동종이 우리나라의 종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국보로 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흥사지는 동종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두번째로는 우리 천안이 50만이 됐고, 또 천안이 50만이 됐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본고장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외지인들이 1/3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인구가 커지면서 또 우리가 각계에 분산되면 안되고 그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야 되는 그런 의미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이 종을 1년에 몇 번 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종 만드는 것은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사용, 1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12월31일날 하루 딱 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은 때없이 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종을 1년에 한번만 말고 저희가 종을 치는 시기를 저희가 별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정오마다 칠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위원님,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위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청사는 지금 또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어저께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 거기다가 어느 부분에다 이 종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문제 다루는 거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위치문제하고 예산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애당초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모르는데 지금 다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이 반이 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부서가 갑자기 이쪽으로, 왜 산업건설에서 다 추진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완결시켜서 넘어오면 되지 이 부분을 중간에 딱 넘겨버리니까 우리가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은 다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환경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죠.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위원님 됐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순환관광버스 해서 1억3,500이 섰는데 버스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버스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 좀 한부 주시고요. 문화관광 쪽으로다가 이런 시티투어를 운영하려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교통비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는 우리 시청버스 운영하는데 그게 각종행사에 빠져나가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1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1주일에 한번씩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 세번 이상, 또 15인 이상이 되면 저희가 1주일 내내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전에는 관광버스를 전세를 내가지고 ….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저희 시청버스로….

처원

권처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장님이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산다 그러다가 버스를 안 산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버스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는 시티투어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될지 정착이 될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시청버스로 운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버스를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의회도 버스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거를 건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26명이 버스를 세워놓을 게 아니라 시티투어 쪽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하나씩 운영하자는 건의도 드렸는데 과장님이 버스를 사가지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계속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시에 천안역광장에 관광안내소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안내소 설치로 1개소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로 2개소 천안역과 서부역광장,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문제는 이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관광안내소에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 부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인력을 한사람을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명 이상 해서 복수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관광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면 획일적으로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천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삼거리 야외공연장 예산을 드렸는데 삼거리에다가 농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예산이 올라왔네요. 대체조성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대체조성비입니다. 삼거리공원 그 부지가 논이었었거든요. 논을 우리가 전용하려면 대체조성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장소가 확정이 된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거리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새로 산 땅에다 짓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 받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200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보관리가 6,708만원이고 체육진흥이 10억6,367만3,000원 해서 도합 19억783만2,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청사 이전 홍보에 대한 TV방송사에 대해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신문사 11개사에 3,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지역 인터넷 신문 배너사용료에서 월 100만원 해서 7개월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해서 저희가 총 5개팀에 44명입니다. 도비가 1억8,000만원이 와가지고 3억6,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인건비에 1억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용품으로 1억6,630만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28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조경기장 보수비로 2,500만원, 생활체육공원은 국도비 정산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생활국민대축전에서 일부를 지원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종합안내판하고 전국생활대축전 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2,57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방체육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주신 바 있지만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하자가 없다. 자기네들이 전문건설 해가지고 안전진단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해서 교육청에서 당초에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원을 더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인건비는 각 학교에 체육지도자 코치가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현재 타 시ㆍ군에서도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천안시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8명에 대해서 2,52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핸드볼대회가 9월달에 천안시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라 한 50개팀에 1,000명이 오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연합회장기 전국 검도대회는 6월달에 개최됩니다. 2,000명이 오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FAST 천안’ 에베레스트 원정대원이 천안에 20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에베레스트산을 원정하는데 올해도 설악산 등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석장사씨름대회는 먼저도 예산을 주셨는데 전국노래자랑하고 각종홍보하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1회 시장기 충남합기도대회를 9월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장기 충남검도대회도 9월달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봉서중학교 체육시설인데 이건 도비가 1억이 와가지고 봉서중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시설을 하는 겁니다. 일부 부족해서 2억5,000만원을 더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풍세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동 족구장은 당초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방체육관 의자, 배드민턴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가에 의자시설 요구가 있어서 일부 시설했습니다마는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목천에 있는데 부지 매입입니다. 목천에 자부담을 현재 8,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일부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현재 있는데 좀 부족해서 전국생활대축전 행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입장초등학교와 입장중학교에 체육시설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탁구장시설 등으로 해서 4,000만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체육관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주시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방동 게이트볼 경기장에 로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저기하고 그래서 동력로라를 한대 사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을 먼저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를 보실래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제4회 연합회장기 전국검도대회 2,000만원이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갑상

송갑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천안시 신방동 게이트볼장에 검도장이 작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검도장이 잘됐기 때문에 전국연합회에서 천안에서 개최를 하고자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검도팀들이 오면 한 2,000여명이 옵니다. 와가지고 전국검도대회를 개최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2,000명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갑상

송갑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이전홍보 해서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실ㆍ와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언론홍보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고 또 방송에 천안시청 개청에 따른 광고방송을 내는 그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300하고 1,100하고 해서 4,400이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신문하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신문하고 방송사가 1개사가 되는데 저희는 천안에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이클팀 운동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사이클팀이 8명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8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천안사람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전국에서 다 온 건데 천안사람은 없고요. 각 사이클팀에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국가대표 한송이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탈리아 세계올림픽대회도 나갔는데 선수들이 타는 사이클 값이 비쌉니다. 한 700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사이클을 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러는 것이 많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일부 줘가지고 50%씩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50%를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천안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사이클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지금은 목천에 있거든요. 목천 도로변 납안선을 타고 또 전지훈련을 갑니다. 증평 같은 데 가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여기에서는 목천 도로변을 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청에서 움직이는 여러가지 선수들이 많은데 시청사이클 선수가 시민은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대표선수들만 사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금 천안시에다 어거지로 맡겨서 할 수 없이 맡는 식으로 돼있는데 이게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5개 직장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 두세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천안시가 크기 때문에 하키를 아산이나 인근에서 일부 또 받았습니다. 군에 통합될 때 볼링이나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천안시에서는 직장체육팀을 관리를 하면서 도에서도 굉장히 천안시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 직장 체육팀은 천안시에서 사이클 선수가 나오면 저희가 하는데 보면 대학교에서 사이클 같은, 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우량선수들을 많이 스카웃을 해오는데 각 시ㆍ도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 전국행사에서 우승이 되면 보수관계도 참고를 해서 선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물론 행사를 하려면 3,000만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겠지만 전국노래자랑도 같이 한다 그러는데 6월10일날 천안문화예술제 행사 할 때도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전국노래자랑이 아닐 거예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천안시민노래자랑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글쎄 그건 있는데 추석장사씨름대회는 송해 씨가 하는 전국노래자랑 항상 끼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그게 곁들여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거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천안종합운동장에 있는 거기를 확장하는 겁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국생활대축전을 할 때 먼저는 130m였습니다. 규격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간다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한 사항인데 인라인스케이트의 동호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 국제규격으로 해달라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여러가지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시설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게….

진상

김진상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곳 아닙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다른 데로 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판단을 하고 우선 활용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일하시는 의욕은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물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도 좋지만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규격이 크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용역비 신방체육관 안전진단해서 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 안 올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글쎄 저도 여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보고 “너희들이 해라” 했더니 “자기들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으면 왜 하자가 없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안전진단하면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하자보수를 해라” 했더니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중간에 여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만약에 하자 나오면 우리가 전부 다 개보수하는 걸 지시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저희도 일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적은 돈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흘리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 조항에다 건설한 이사가 하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 조항에다 과장님 이렇게 첨부를 해주세요. 만약에 예상에 없는 것을 자기네가 전면 개보수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안전진단 이 500만원도 너희들이 배상하라고까지 명시해 가지고 하면 저는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렇습니다. 돈을 누가 주느냐가 그게 중요한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줘서 시키는 안전진단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줘서 안전진단시키는 거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 할 때는 가급적 자기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윤구

최윤구위원

제 얘기는요, 그 사람들보고 안전진단비를 부담해갖고 그네들이 내세우는 사람 갖고 안전진단하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거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전면 개보수 손을 댔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한 이 돈을 갖다가 시에다 내라는 소리예요. 그걸 넣으라는 거예요. 이 항목에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 금액은 한번 협의 좀 해보겠고요.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일

박중일위원

지금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FAST천안’ 에베레스트 원정대 전지훈련비가 있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중일

박중일위원

원정대 대원이 우리가 20인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20명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20명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아무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옷에다 ‘FAST천안’이라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훈련하는데 자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대외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내년에도 에베레스트 갈 때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12월말까지 설악산이나 전국 각지의 산악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다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일부나마 좀 지원해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 질의하세요.

건섭

송건섭위원

145쪽 아까 한번 짚은 건데요, 시청사 이전 홍보, 이게 1개사가 어디입니까? TV방송.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방송사가 1개사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송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MBC하고 TJB하고 천안 CBN중부방송 이런 데로 해가지고 스파트 광고방송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만 이게 천안시 시민들의 축제 분위기로 끌고가야지 전국적으로 끌고간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 지역신문사가 11개사라 그랬는데 여기 이게 중앙지를 뺀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주간지, 일간지 포함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게 평균 잡아서 그런 거죠, 신문사별로 광고줄 때 또 틀립니다.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여기다 회사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우적인 측면에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147쪽요. 제일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해서 이게 도비, 국비 들어가고 있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뭐뭐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분야별로 있는데 배드민턴, 게이트볼, 또 정확한 것은, 그런 데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봉급이 14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이 144만원씩 주기로 돼가지고 국ㆍ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284만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역할을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신방게이트볼장하고 유관순체육관에 배드민턴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또 분야별로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 나가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건섭

송건섭위원

봉급은 주는데 이 사람들 상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매일 나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상근하고 또 생활체육의 지도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시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각 분야별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하고 있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다음, 148쪽 체조경기장 보수가 어떤 부분이 잘 못됐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알지만 지금 체조경기장이 천안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도팀이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내에 검도팀이 사용하던 곳을 체조팀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천장이 좀 얕아요. 얕아가지고 위에 좀 하고 개보수를 해서 체조팀이 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체조팀이라면 천안시 체조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천안시 체조팀이 천안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아니요, 종합운동장 내에 검도팀이 사용하던 장소를 체조팀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해서 체조팀이 운동할 수 있도록….

건섭

송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방체육관 안전진단문제인데요, 아까 방향이 좀 달라서 제가 다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한다고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받았으면 이게 감리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죠? 감리자 없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감리자는 없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설계시공은 되어 있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설계는…. 예. 설계자는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설계자하고 시공하고 했을 때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설계는 설계대로 자기네들은 했다. 시공자는 설계대로 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섭

송건섭위원

천안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설계와 시공이 일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하고 시공이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 1차적으로 검증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건설회사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자가 없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건 건설 시공자의 얘기고,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시의 입장에서 설계한 거와 시공한 것이 과연 일치했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시공하고 설계가 일치 안 했으면 다시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 이런걸 오고가고 말씨름 하면서 500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와 시공이 일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문제가 제기돼야 되겠고, 또 설계와 시공이 일치가 안됐다 그러면 500만원씩 들여서 이거를 다시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사항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또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저희가 사실상 건축부서, 기술부서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천안시청에 건축전문직이 있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있으면 이 문제를 자꾸 돈으로 매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건축전문직을 동원해서라도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런 문제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돈 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는 입장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절대적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다음은요, 151쪽에 봉서중학교 체육시설 지원 해서 재원대체로 해서 2억5,000이 되는데 이게 우레탄 트랙설치라 그랬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봉서중학교에다 해주게 되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도의 의원님들이 해서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 개방을 해서 그것을 밤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취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땅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문광부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 지역 수요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것도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봉서중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진상

김진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레탄 깔아주는 게 트랙만 해줍니까, 가운데 다 해줍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트랙만 해주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잔디 까는 거 아닙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잔디가 아니에요. 우레탄으로 깔고….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도비로 알고 있는데….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도비가 왔는데 학교에는 도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재원대체로 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왔습니다. 이 목적으로. 1억이 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다음은요, 151쪽 하단에 입장중학교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입장중학교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을 해가지고 그 밑에 탁구장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관계가 한정이 돼가지고 탁구장시설을 하려면 지붕을 덮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1,000만원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 체육시설이 4,000만원 있고 1,000만원이 있는데….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입장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틀립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초등학교는 뭡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조명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건섭

송건섭위원

이거 학교개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개방을….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이런식으로 지원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역별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기 지원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처음 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공보체육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라고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봉서중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설계….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안상국위원님질의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봉서중학교 체육시설은 정종학 도의원이 도비를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에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지금 입장초등학교, 입장중학교는 전부 다 시비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비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선정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시설은 별도로 해가지고 그때 아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기준은 뭐였어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천안여중으로 교육청에서 한 것 같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여중으로 갔는데, 신청이 우리 시에서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청에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교육청에 위임했는데 여중으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갔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학교….

상국

안상국위원

다른 데 요구 들어온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

상국

안상국위원

이 요구한 학교가 몇군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

건섭

송건섭위원

이 문제가 어떤 기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

상국

안상국위원

저도 이거 신청했지 않습니까?

건섭

송건섭위원

어떤 문제가….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요….

건섭

송건섭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다 요구할 겁니다. 엄청나게 요구할 건데….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몇군데 한 데가 있어요.

건섭

송건섭위원

천안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담당관께서는 지금 어떤 기준 없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같이 봉서중학교 대규모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봉서중학교 건하고 이 일하고는 다릅니다. 봉서중학교는 도의원이 그 학교와 연계성을 가지고 자기가 지원해 주고 또 시비하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군데가….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 서면으로 온 사항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서로 내용만 알면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

상국

안상국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

진창

유진창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세외수입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및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총 1조1,2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70억원, 특별회계가 230억원으로 총 1,100억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7쪽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18억원으로 징수교부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254억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25억원, 도로개설 일반부담금 17억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72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던 도로정비분야 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교부된 85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지방이양사무의 지방분권교부세 46억원 등 당초 900억원보다 6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등 시세확장으로 도세징수분 증가요인과 재정보전금 20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5,090억원보다 총 230억원이 증액된 5,3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은 60억원, 공영개발사업은 48억원, 하수도사업 6억원, 도시교통사업 4억원, 구획정리 79억원, 산업단지조성 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2억원, 도시개발사업 12억원은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목별 세출 각목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클린 천안’ 성공 결의대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도서요약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린 천안’ 관련해서 POOL비용으로 수용비 3,600만원, 급량비로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본청에 1억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종합행정 품질인증 취득으로 환경과 행정 두가지를 합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어교육캠프를 2주간 나사렛대학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재정평가 우수상 상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학교급식은 123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2억을 조정하였고 학교숲 조성 2억원, 학교시설지원 POOL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현안사업에 5억 삭감은 사회복지과 자본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국외여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전문인력 3개월동안 해외연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제도 해외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는 자매도시등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장 민간인 해외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4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17억2,900만원을 세웠는데 내용이 뭐뭐가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남산중앙시장 지중화사업 2억원하고요,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2억원, 쌍용고등학교에서 나사렛대학 도로확포장에 2억원, 안궁리에서 양녕리간 도로확포장하는데 2억원, 이런 걸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는게 17억2,900만원입니다. 위에 재정보전금 190억원은 저희가 50만 인구 돌파로 해서 도에 분배하고 있는 재원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클린 천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ㆍ와도 하지만 주로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클린 천안’에 대해서 모든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각 실ㆍ과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획실로 총괄 묶어서 각 실ㆍ과로 배분해줄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로 3,600만원하고요, 급량비로 2,960만원, 재료비로 해서 꽃박스나 꽃묘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2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는 어떤 분야든지 다 하나씩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해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선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하는데요. 분야는 매년 한명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축산분야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담당 공무원 중에서 전문담당공무원을 한명 3개월 정도 연수시키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자매도시등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선정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지난번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갔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언론, 기자실에 통보해서 간다든지 의회에 의뢰한다든지 분야별로, 의원님들은 의원 비용으로 가시지만 각 해당되는 단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체에 의뢰해서 받아서 가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매도시 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서 인정되는게 비버턴시하고 석가장시 두군데밖에 없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자매도시라면 두군데를 목적으로 해서 갑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경제협력우호도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등시까지 가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훈단체는 7개단체가 해당됩니까? 민간인도 보훈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7개 단체장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12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숲 조성 POOL 2억하고 학교지원시설 POOL 2억 서있는데 이거는 본예산 9억 서있던 거 외에….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목이 정해진 거예요? 어디 어디 쓰겠다고? POOL로만 잡혀있는 거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POOL로만 잡은 사항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어디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은 안되었고 POOL로 계상한 겁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교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온 거를 보니까 지원 못해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실사한 것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학교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몇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그 예산으로 서로 달라고 하니 아주 애로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회계과 소관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용인부임 7억6,400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상분 1억6,300인데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수당 1억78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이ㆍ통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 156만원은 앞으로는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서울 박람회 3,000만원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물 5종으로 해서 우리가 향토음식이라든가 농산물, 관광 안내, 관광지도 같은 걸로 해서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무카드 1,500만원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입주할 때 직원들 카드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보안하고 복무하고 겸용해서 쓰는 걸로 해서 재발급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쇼핑백 제작 1,200만원은 저희들이 선물을 담아서 드리는 걸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도시브랜드 ‘FAST 천안’ 시내버스 홍보 스티커 제작은 저희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100만시대에 대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에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인쇄 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보면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2억1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나 질병, 사망, 입원에 필요한 후생복지를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이상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4,300만원은 이ㆍ통장에 대한 예우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ㆍ통장들이 직위시에 사망하거나 업무 중에 부상당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대도시협의회 가입비 5,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로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11개 도시가 가입되었습니다마는 열두번째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등 해서 5,500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서 디지털복합기 리스료가 230만원인데 프린트하고 복사기를 겸용해서 쓰는 디지털복사기인데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효과에서 기대가치가 크기 때문에 리스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신청사 이전 개청식 초청장 및 봉투제작 등 16종에 2,500만원은 8,9월달에 이사할 때 저희들이 초청장이라든가 프래카드라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울ㆍ대전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서울 박람회입니다.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5일간 고양시에서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0쪽인데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울 박람회 1,000만원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려면 행사관계 도우미들을 참가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및 유공자 시상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직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4,000은 2005년도 부담 예산금액이 5억2,600인데 본예산에 3억8,000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자율방범대 무전기 3,000만원은 지역 치안행정을 보조하는 방범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용이나 차량용 무전기를 사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도ㆍ시ㆍ군 경계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2,000인데 이것은 시ㆍ도간 경계지역의 우범지역에 설치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 20개 정도 요구했는데 가장 시급한 데를 선별해서 두군데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신축은 3억인데 현재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5,000 정도 드는데 시에서 3억 정도 부담하고 자부담 1억하고 중앙지원 5,000 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건립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복합기 및 문서세단기는 부시장실하고 직소민원실에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인데요. 읍ㆍ면ㆍ동 행사용 장탁자 390만원은 읍ㆍ면ㆍ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서 읍ㆍ면ㆍ동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시장님 연두순방을 할 때 공통적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9,000만원 정도는 봉급이 3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이 800만원 정도 감되는 건데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거고요. 여성 도의교실 운영도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에 1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충효교실 운영도 도비보조 삭감에 따라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175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70만원도 시ㆍ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6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융자금 회수 취급수수료가 농협하고 2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농협에 1%씩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2003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거하고 2005년도 수수료하고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신면 해정3리가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500만원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마을회관 부지매입할 건지 하수도시설을 할 건지 결정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161페이지를 보면 수영장은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그렇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수영장은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안전요원 둘하고 매표원 해서 직영하는 인원들의 인건비입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직영하는데요, 일용인부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직영하는데 연간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안해보았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거기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그거는요, 종합운동장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릴게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거를 우리한테 줘야 따져볼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164쪽 보면 박물관 관리 해서 일용사역인부임인데, 어떤 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사적관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 예산을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일용인부를 전부 총무과에서 세워서….

진상

김진상위원

사적관리소로 넘어간다?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 1인 단가조정분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를 어디에서 합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역전에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소속입니다. 인건비만 저희들이 세운 거예요.

진상

김진상위원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관광안내책자를 보면서 물어보고 싶어도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인터넷에 뜰 정도인데 예산을 보니까 분명히 월급을 주고 쓰는데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듣기로도 위치상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거는 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니까 같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세워줄 때는 뭔가를 알고 줘야죠.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지난번 전국 생활체전 할 때 한번 거기를 둘러보았는데 위치상으로 잘못되어서….

진상

김진상위원

저희들도 가끔 가서 보는데….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안내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적든지 많든지 예산에 세워주는데 총무과장이 총괄해서 넘겨주려면 종합적으로 알아야죠.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세요. 도시브랜드 ‘FAST 천안’ 시내버스 홍보 스티커 제작 해서 1,100만원을 200대분 해서 5만5,000원꼴 들어가는데 아까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분명히 ‘FAST 천안’, ‘클린 천안’ 등 이런 종류에 대해서 종합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니까 읍ㆍ면은 몰라도 동이나 시 본청의 실ㆍ과에는 넘어간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100만원 예산이 넘어갔네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계통을 총무과에서 해도 되는 건지, 기획실에서 넘어가서 각 부서로 넘겨주는지 그 내용이 어정쩡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입안을 했는데 인구 50만 넘는 바람에 ‘대도시 진입 원년’ 이렇게 들어가서 인구 50만하고 관계되어서 급하니까 총무과에서 먼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천안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안해도 되겠네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야죠. 총무과에서 할게요.

진상

김진상위원

업무를 골치아프게 하려고 해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인구 50만을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71페이지 보세요. 새마을지회 사무실 신축은 어디입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원성동에 오룡경기장….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사무실로 쓰는 곳, 옛날 파출소 자리?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 자리를 다시 증축하는 겁니까, 때려 부수고 새로 건축하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그것이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은 파출소 건물이기 때문에 경찰서 건물이에요. 현재 거기에 새마을지회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가보았는데 냄새도 굉장히 나고 비좁고 옛날에 치안용도로 썼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헐고….

진상

김진상위원

다시 짓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무과장도 농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농업경영인회관을 도비, 국비를 들여 21억3,000만원으로 지어준 게 아닙니까? 지어주었는데 현재 운영은 자기들 건물처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공자본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짓더라도 이것을 공공건물로 해서 새마을이라든가 농업경영인들이 이용해야지 자기네들이 지은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한 4억5,000인데 여기에서 3억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도에서는 아마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내막적으로….

진상

김진상위원

농업경영인회관 지을 때도 시에서 13억, 도에서 7억인가 하고 나머지 5억3,000인가 자비로 해서 지었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새마을지회도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다면 그 건물답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연구하도록….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죠. 새마을도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농업경영인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공공건물을 내 사무실처럼 지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된다면 좋은데 그것이 가다 보니까 잘못되더라는 얘기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맞습니다. 지으면 내 소유마냥 인식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김진상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봉사단체는 새마을지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안시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에서 매일 하는게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인 봉사단체 회관이 되어야지, 이러다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에 투자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 검토하여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바르게살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평통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대안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권처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16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서울 박람회가 있고 지방자치 전시관 설치가 2회인데 서울에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지방자치 전시관 설치는 뭡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그게 그거예요. 1억2,500이 참가비하고 전시관 전시실, 부대행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서울 박람회 1억2,500하고 지방자치 전시관 설치 2회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서울 박람회에 목이 지방자치 전시관인데 전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외 행사기관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1억2,500이고 이것도 1억2,500이에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같은 금액이죠.

처원

권처원위원

내용이 틀리잖아요.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서울ㆍ대전 박람회인데 대전을 빼고 그 부기를 지방자치 전시관에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전시관 설치만이 아니고 행사지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가비가 2,600만원이고 전시관이 9,400이고 부대행사가 1,000만원 등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169페이지에 이ㆍ통장 상해보험료는 이제 들을 거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윤구

최윤구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예, 1년동안요.

윤구

최윤구위원

171페이지에 도ㆍ시ㆍ군 경계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하나에 6,000만원씩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이거는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돈이 비쌉니다. 1개소가 6,000만원이라는 것은 CCTV가 양면으로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가지로 비추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데, 장소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20군데인데 장소는 저희가 확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곳으로 천안시하고 충북이라든지 경기도 경계지역으로 제일 우범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회계과 설명해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4억8,000만원은 통신관련 공공요금이 월 평균 6,9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읍ㆍ면ㆍ동에 노후 키폰 교체하는 것이 125만원, 도와 시간 민방공 경보 데이터 및 음성 회선 구축을 위한 다중화시스템 구입비 해서 민방공 경보망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은 2005년도 상반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서 복식부기 자료입력 1,400만원은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자산실사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전화번호부 발간 300만원은 신청사 입주시 개인별로 1인 1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번호 부여에 따른 전화번호부를 인쇄하는 것이고, 복식부기 교육교재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43만원은 3대가 회계과로 관리전환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복식부기 회계 및 자산실사 담당자 교육 300만원은 복식부기 담당자한테 교육하기 위한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급량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임차료 100만원은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려면 전산학원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810만원은 유류값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70만원은 청사 이전시까지 냉ㆍ난방기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 687만원은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 200만원 세우고, 뒤에 190페이지에 복식부기 워크샵도 저희들이 2회 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90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14명 정도가 더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도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분이 되겠고요. 1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4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도 도비 보조입니다.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도비 보조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 인터페이스 1,200만원은 기존 재정관리 프로그램과 복식부기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전산시스템 1,200만원도 국공유재산 필지 도면을 검색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개발 감리위탁비도 300만원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복식부기 업무용 노트북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10억인데요. 이것은 시정 기본현황 및 명패 제작 등 11종인데 각종 명패나 기본현황판, 민원안내판, 홍보판 해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들어가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영덕빌딩 전기요금 3,000만원은 저희들이 시청 뒤에 보면 영덕빌딩이라고 큰 게 있는데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활용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조명기기등 재료 7종은 대강당에 기본적인 시설 외에 공연등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상주개발 200만원은 복식부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개발지도하는데 따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시청사 건립에 20억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3억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5,000만원, 또 비상차량 도로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인테리어 추가 및 칸막이 변경공사 6억 해서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신청사 이전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관 설치 및 13개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 말고 기록물 관련해서 자료실도 만들어야 되고 건강증진실도 만들고 산불감시상황실도 만들어야 되고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 대룡동사무소 리모델링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오룡동에 환경보호과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구도심 공동화 해소대책방안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청사 이전 후에 현청사를 청소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캐비넷이라든가 여러가지 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 그리고 구청사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원, 신청사 이전하는데 9억인데 여기에는 집기나 서류나 통신자재, 전산실 서버 등 특수장비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9억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비만 6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3억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모사전송기 210만원, 휴대전화기 180만원,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에 9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OA책상 및 의자, 목재서랍이나 이런 건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ㆍ과장급 이상 목재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철재로 된 것만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196페이지에 신청사 이전관련해서 보육시설 하는데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회계과장이 자리를 비워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 1,000억이 들어가서 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옮기는데도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시청사 건립에 338억225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아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조경공사까지 포함한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조경이나 기타 시설 들어가는 것은 현재 신청사를 짓는데 업자쪽에서 다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어서 이전하는데도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이전비는 현재 시청사 건립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분야가.

진상

김진상위원

194페이지 시청사 건립에 338억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는 당초에 계상이 안된 건데 진입도로가 당초에 저쪽 남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시청사 정문을 바라보고 환하게 뚫려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가운데로 뚫는데 진입도로에도 조경공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3억을 계상했고, 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9억5,000만원, 또 비상차량 도로설치공사가 1억5,000만원, 인테리어가 약하다고 해서 인테리어 추가하고 부서간에 칸막이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공사 6억 해서 20억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 외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각 실ㆍ과에서 다 청사 이전하는데 여러가지 비용이 많겠지만 대략 잡으면 100억을 보는데, 현재 도로를 뚫고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시청사에 ‘천안시청’이라는 간판 하나 달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몇십억씩 들여서 전부 설계변동하고 추가한다면 8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에 넉넉 잡고 한 1,000억 잡고 시청사를 짓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진통 끝에 시청사를 지어서 마지막으로 몇개월 후에는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신청사 들어가서도 하자보수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1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관리비만 해도 몇억씩 들어갈텐데, 알기 쉽게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아마 1년에 몇억씩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 회계과 예산은 다른게 없네요. 전부 시청사 이전에 대한 비용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시고, 물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책임이 있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진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복된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그거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안했고, 100만 도시를 위해서 만든 시청에다 간판 하나 제대로 세울 데가 없다면 뭐하는 겁니까? 1,000억 아니라 2,000억 들이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195페이지요, 시청사 이전 해서 실ㆍ와 이사비용등 15종 해서 9억이 잡혀있는데, 그럼 총 이사비용이 익스프레스를 부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등 해서 총 9억 들어간다는 거죠?

권서

황권서총무과장

9억은요, 뭐냐면 실ㆍ와 이사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 보면 별개 다 있어요. 실ㆍ와 이사비용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는데, 전산실 서버, 기자재, 통신이나 전산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요. 전산실 서버, 기자재 이전이 4,000만원, 마이크로필름 하는 것이 5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나 집기 같은 것이 2,000만원, 보건소 방사선실 의료장비 해서 1,000만원 등 들어가고,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물 위탁관리하는데 전문용역 줬잖아요. 불러서 옮기는데 6억 들어가요. 그것 포함해서 9억이고 실제 청사 이전에 관한 직접 경비는 이사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았으니까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 보면 18억7,150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3,370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제적부 바인더 200개에 24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는 감사정보담당관실 공무원친절도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본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등록담당자 26명의 업무세미나 연찬회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전임 이기혁 과장에 대한 5개월분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신주 개설 등 성거, 직산 등 6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신주개설 성거, 직산 등을 비롯한 6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 수당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프린터기 자체를 사는 것보다도 임차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발급용 프린터기 2대를 임차코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감증명발급 시 본인확인시스템…. 8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인감발급용 프린터기 2대를 6개월간 임차코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감증명발급 시 본인확인시스템 총 27대를 구입코자 1,890만원과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각종 장비, 즉 런닝머신이라든가 체력단련기구, 교육용 장비 등 구입비로 읍ㆍ면ㆍ동장과 자치위원장이 요구한 전액을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몇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 아니에요. 201페이지인데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그냥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장님, 국도비는 자료로 대체시키고….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예방 설문지 및 봉투제작, 다음 208페이지 셋째자녀 출생 축하카드, 장애인의 날 서한문, 또 어린이날 행사비 부족분 1,006만원, 209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 및 기념품 구입 300만원 등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 480만원, 급량비 30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위원 수당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 팸플릿 제작 75만원,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추모공원 조성 업무추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추모공원 선진시설 참석보상금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시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215페이지 민간이전, 그리고 2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2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국도시비 부담 조정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사회복지관련 각종홍보용 현수막 등 4건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4만6,000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예산 부족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1,000만원, 청소년상담 문화축제 2,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으로 5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노인분회 4개 사무실 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1억4,165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운영 5,6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359만원, 장애인콜택시운영 4,000만원, 시각장애인 정보화사업 720만원, 노인복지예술단 운영 6,000만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3개소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저소득층을 위한 위문행사 500만원 등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천안인의 상 앞에 국기게양대 설치 300만원, 노인복지관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의 과목조정으로 2,3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놀이시설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용연청소년야영장 수중모터 교체 150만7,000원, 성환노인대학교 사무용 가구 지원 167만8,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1대 3,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으로 10억원, 노인회관 건립사업 7억5,000만원, 노인회관 온열치료기 1억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1억9,700만원, 경로당 신축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봉사관 건립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5,0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대 100만원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국비 전액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시부담 등 1억5,9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외우지도 못 하겠네요. 20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한 게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2004년도하고 금년도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금년의 어린이날은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우리 시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거를 좀 예산을 반영 추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6,000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우리 시단위에서만 했고 이번은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6,000 가졌는데 비용이 부족 돼서 1,000만원을…. 이게 성립전이죠?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게 선집행하고 후결제하는 거죠?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27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거 하나 물으려고 해요. 장애인 콜택시를 몇 대를 운영하십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요, 우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시민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서예학원에 장애인이 하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45세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못써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준다고 해도 안타고 꼭 택시를 타더라고요. 친절하게 아주 잘 해주고 잘 다닌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럼 4,000만원 증액한다 그러면 3대에 운영에 대해 부족된 금액입니까, 다시 또 택시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004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요, 금년 당초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직원봉급과 그리고 호봉상승률, 유가상승, 자동차보험 등 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택시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3대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약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여러가지 물가도 상승되고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26쪽에 읍ㆍ면ㆍ동 분회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 성거, 목천, 병천, 직산에 8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명목상으로 주는 겁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읍ㆍ면에 분회가 다섯군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성환만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거기에서 나오는 저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무슨 전기요금, 이런 거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요, 성환하고 병천에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성거에도 노인분회가 있는데 이 사무실 운영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주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설된 예산도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근

류영근위원

거기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대략 보면 노인들을 위한, 거동불편한 사람, 그야말로 사회복지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읍ㆍ면ㆍ동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냉장고를 요구한다. 에어컨을 요구한다는 것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오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추경예산안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8,683만원이었었는데 금번에 1,105만5,000원을 감해서 2억7,5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648만5,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운영수당이 343만원,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협의 심의에 따르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국내여비는 저희 위생과 직원이 종전에 17명이었으나 한 계가 증설되면서 5명에 대한 부족분을 거기다 상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기타보상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색음식을 금년 가을철에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발을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업예산은 2,750만원이 감됐는데 243 뒤쪽에 보면 천안시장배 미용경연대회를 당초에 개최할 예상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마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감을 했고 그 하단에 250만원은 위생업소 허가증을 적지 않게 해마다 발급을 하는데 칼라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해곤충 박멸약품 지원비와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로서 지난번에 도비보조에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냥 넘어가려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243페이지 천안시장배 미용경연대회는 선거법 때문에 중지를 했다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것만 선거법에 걸립니까?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저희가 그거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침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마침 선구적인 경험이 있는 데인 서울의 송파구하고 강남구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여러가지 흐름을 좀 알려다오”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거기는 지방이라 괜찮은지 몰라도 서울은 그런 거가, 그러니까 아주 성문화 돼가지고 조례에 나오는 그런 행사 외에 지원을 하면 전부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금년도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겁이 버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선관위에 의뢰를 해보고 또 도로도 물어봤더니 도에서도 지난번에 지사님배 것도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돼서 이리저리 재고하다가 저희도 부득불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갖고 본예산서 443쪽에 보면 천안시장배 미용경연대회에 3,000만원, 천안음식축제 운영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똑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음식축제는 괜찮고 미용대회 하는 것은 ….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그것은 전례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윤구

최윤구위원

이것도….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이건 처음이라….

윤구

최윤구위원

작년에 이거 한번 했었어요.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어떤 거를요?

윤구

최윤구위원

미용대회.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안 했죠. 처음입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학생회관인가 어디서 한번 해가지고….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지난번에 지사님배 했었죠.

윤구

최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5억45만1,000원 중 기정예산액은 5억4,946만1,000원이고 9억5,0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와 천호지 수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로 2,790만원과 건축물 연면적 2,000평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조사요원 인건비로 930만원 해서 총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을 민간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기 설치된 대기환경 전광판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환경오염행위 단속 시 단속요원 피복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원 등으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255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기환경 자동측정망 데이터전송 시스템 설치비 500만원, 그리고 광덕면 등 6개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환경개선부담금 현지 확인 및 각종환경오염 지도단속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증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광덕면 등 청설모 수매비용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도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및 치매노인가정 재래식 화장실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천호지고사분수대 설치 시 전기요금 500만원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요금 부족분 3,4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업용 프린터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금강수계 하천수 시료 채수기 및 백석동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1,030만원과민간경상보조로 푸른천안21 추진사업 부족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부족분 150만원을, 광덕면 등 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추가위탁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호지 수질정화사업으로 고사분수설치, 부레옥잠 비용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정화사업 고사분수 설치,부레옥잠 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와 인접하고 있고 주변에 단국대, 상명대, 천안대 등 대학촌과 인접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있으나 수질은 안 좋습니다. 따라서 수질정화 강화를 촉구하며 부레옥잠을 식재하여 수질정화를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고사분수를 설치하여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진 제시) 참고로 이 사진은 천호지와 단국대를 배경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천호지 수질정화는 물론 천안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단속 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바코드 입력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로 도서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급 학교, 단체 등에 배부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차 현장단속 시 차량훼손 12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세요.

영근

류영근위원

류영근위원입니다. 250쪽을 봐주실까요. 각원사 입구 공중화장실, 성불사 입구 등산로 했는데요, 여기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땅이 매입되어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아직 땅은 매입안 됐고요. 땅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이게 절 땅인가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각원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리고요, 태조산공원 여기 오룡경기장에서요 청송사, 거기 제가 산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면 요구사항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화장실은 남자분들은 아무데 가서 물총 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곤란해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알겠고요, 추후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각원사입구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장소는 지금 주차장 올라가다 보시면 그 부분에 다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각원사 안에는, 절에서 잘 짓는 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줬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그것도 2억1,700만원인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251페이지 우리 원성동 고추시장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라 그랬는데 어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있던 거 얘기하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현재 고추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고추시장?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 화장실 어디 있는 걸 고치려고 그래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뒤편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고추시장이 다리 이쪽 남파 쪽으로 건너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먼저 전에 있던 데….

진상

김진상위원

전에 있던 데 저쪽 건물 뒤에 있는 거?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거기가 고추시장이 아니지. 현재 고추시장은 다리 건너서가 고추시장이고 그것은 옛날에 청과시장이 있을 때 저쪽으로 옮기기 전에 세웠던 거지, 이것은 장소가 고추시장이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고추시장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라는 것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청과시장 하던, 여기 메가마트 앞으로 청과시장이 옮기기 전에 거기 있던 그 장소 그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특별하게 개보수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사용하는 게 뭐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시장 안에 시장사람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청과시장 있는 데….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는 고추시장이라고 하면 안되지. 고추시장은 다리건너서고 이것은 구청과시장 야채시장….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원성천 우측에 있는 야채시장 그 쪽으로 ….

진상

김진상위원

옛날에 청과시장이 있던 데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위원

252쪽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천안21 4,000만원 이게 먼저 본예산 삭감분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삭감분입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이걸 꼭 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먼저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이 불가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좀 하려고….

중일

박중일위원

이 푸른천안21에서 사업은 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소식지 제작, 환경교육사업, 생태연구사업, 환경교육, 시민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250쪽 청설모 수매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광덕면으로 돈을 내려보내주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을 거예요. 1,000만원 세운 것은 이번에 배정을 해줬고, 2,000마리분은 나중에 수확기에 필요할 것 같아….

윤구

최윤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2,000마리분 1,000만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4,000마리분이 올라온 거거든요. 도합 6,000마리 분이 올라온 건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광덕면으로 다 내려보내주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배정해줍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내려보내주실 때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자료준비 좀 잘 좀 하라고 당부하면서 내려 보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열

이제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목천위생매립장에 석쇄구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용역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이 8억9,000만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이것이 6억, 음식물폐기물위탁시설 민간시설인 청림이 되겠습니다. 2억3,520만원, 폐스치로폴 위탁처리비가 2,400만원, 다음 보험금은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건강 진단보험료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0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200명을 추가해서 200명에 대한 6,000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목천위생매립장 건물 및 기계시설 도색에 482만8,000원. 다음 263페이지 성환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것은 율금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은 삭감입니다만 당초에는 시설비에 섰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지붕보수에 2,000만원, 목천위생매립장 감시원실 확장에 2,200만원, 목천 응원2리 배수로정비에 3,180만원, 삼성1리 하수도정비가 3,000만원, 삼성2리 마을안길 포장이 3,000만원, 도장2리 마을안길 포장이 3,000만원, 다음 끄트머리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성환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율금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는 거 민간자본보조로 9,400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운동기구로 응원1리 복지회관에 2,000만원, 도장리 복지회관에 2,000만원, 부영아파트 삼성4리 주민건강체육시설이 4,000만원, 삼성5리 주민체육시설 농구장 포장에 3,500만원, 삼성 4ㆍ5리 경로당 냉ㆍ난방기에 40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압축 진개차 8.5톤짜리 한대 구입비 9,000만원,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목천위생매립장 전기실 냉ㆍ난방기 1대에 200만원, 스키로우더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4,000만원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신데 쉬었다 하실까요? 그럼 보건소 소관 보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26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66억3,730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에 18억5,816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은 84억9,5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69쪽과 270쪽은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이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 암예방사업,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8억3,8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은 보조사업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2,100만원은 백석초등학교와 보건소 신청사 이전시 30여평의 구강보건실 인테리어와 가구 및 교육기자재 설치 등의 소요예산입니다. 입장 가산, 목천 덕전, 성환 안궁진료소의 신축사업비 부족분 2억1,000만원, 당초 도비보조금이 35평 기준으로 평당 건축비가 386만원으로 30% 보조되어 계상하였으나 신축을 검토한 바 진료실과 주거공간으로 45평은 신축하여야 하며 평당단가도 440만원이 소요되고 성환 안궁진료소는 구거와 옹벽설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설치비 1억4,000만원 감액편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복권수입금이 감액배정되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광덕 보건지소 신축차고 등 이전설치비 9,000만원은 당초 현 보건지소와 접한 부지를 교환 후 추가매입하려 했으나 토지가격이 적정하지 않아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내에 신축을 하고 동 장소에 있는 재활용 분리시설은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로 신축이전을 하고 소방차고 20평 이전 비용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7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 이상 경로환자 감면 약제비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2,253명에게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6억4,8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면에 있는 기독성심원과 동면에 있는 천안정신요양원에 내려온 건데 전액 국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입니다. 278쪽입니다. 병천면 매성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성진료소는 현 부지가 70평으로 진료소를 45평으로 신축하기에 부족하여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료소 부지와 접한 토지 180평을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 됩니다. 매입한 부지가 현 부지보다 낮아 복토를 하고 석축과 옹벽을 각각 설치하기 위하여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 기본조사 설계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후에 시민 건강을 위한 정신보건이라든지 알코올, 금연,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독성심원 신축에 따른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시설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독성심원은 지난 2003년11월에 160평이 화재로 내부가 전소된 바가 있습니다. 국비 2억7,0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1억3,500만원, 또 기독성심원에서 7,200만원을 부담해서 총 6억1,000만원 사업비로 207평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예산이 평당 294만원으로 건축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화재예방설치비가 5,0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는 92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방역시스템 구축용 특수이륜차 12대를 구입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동지역과 성환읍 골목길 등에 연막과 잔류소독을 하기 위해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수두와 티디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임의접종에서 의무접종으로 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백신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은 762만1,000원을, 도비보조금은 3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기정예산보다 18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271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구강 보건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국비가 150, 시비 150 해서 300만원이죠?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학교구강 보건실 홍보물을 어떻게 시에서 해서 홍보를 해줍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환서초등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 여기 도시개발사업소 옆에 있는 인애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개인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료기록을 유지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까운 쪽 2개만 해준다는 거네요.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내년도에는….

진상

김진상위원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환서하고 백석하고 두군데 하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인애학교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성거 인애학교?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쪽 동부쪽에 원성동쪽에도 한군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소도 그쪽 시청 쪽에 있고 전부 다 그쪽 서부 쪽으로만 다 갖다 붙이고 이쪽으로 동부 쪽으로는 보건소 하나 신설해 달라는데 50만 인구가 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설치장소라든지 학교장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학교….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저쪽 공고 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학교 구강보건실을 천안시 전체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요구하는 교장들이 없습니까? 거기밖에.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신청조사를 우리가 조사했는데 지금 신청한 데가 동부 쪽에는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나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광덕보건지소 신축차고등 이전설치 부족분이다 했는데 이게 광덕보건지소가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간 거기가 아닙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작년에 갔다 오셨죠. 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가서….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거기는 진료소고요.

진상

김진상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틀리다?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해서 1,200원씩 2만명을 대상으로 2,400만원 올렸는데 천안시 환자가 65세 이상이 2만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65세 이상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드리는 거지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이용하는 그 분 중에서 65세 이상된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작년도 2004년도에 2만2,253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뒤에 보면 아까 얘기한 보건소 이전청사 활용방안 기본조사설계해서 12억이죠?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1,700만원.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12억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지금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지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진상

김진상위원

1,70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앞으로는 전부 한다면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환자를, 치매환자인가 무슨 환자죠?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정신보건이라든지 알코올, 금연상담, 청소년센터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유치해보려고….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는 꼭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을,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여러가지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이전한 후에 그쪽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동부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설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독성심원 스프링쿨러시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5,000만원인데 성심원 정신요양시설에 스프링쿨러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요양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집을 짓는데 화재예방으로 불이 나면 물 쏟아지는 스프링쿨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화재예방.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소방시설이에요.

진상

김진상위원

소방시설이라고 해놔야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건물 짓고 있는데 하는….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방역시스템 구축용 특수이륜차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삼륜오토바이차에다가요….

충재

이충재위원

삼륜입니까? 이륜이 아니라. 여기는 이륜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소독기를 장착해서….

충재

이충재위원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그걸 사서 소독을 해드리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게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보통 이륜이나 아니면 적십자 이런 데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 데에 하나씩 다 주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우선 동지역하고요. 성환읍에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여성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순간온수기 3대를 취득하시네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요리반하고 제과제빵반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품은 어디 거를 쓰실 거예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제품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일반 정수기하고 틀리나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정수기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수도와 연결해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겨울에 설거지 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286페이지 보면 아스콘포장하고 옥상 방수에 4,200만원인데, 현재 리모델링 해서 여성회관 개보수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작년에 했는데 옥상 방수나 아스콘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옥상 방수하고 주차장 아스콘은 설계공사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왕에 할 때 한번에 하지 왜 나눠서 해요? 아스콘포장은 주차장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따로 반씩 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좌측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거기가 현재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럭이 오래되어서 깨지고 요철이 심해서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올해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아스콘으로 포장하는게 그렇게 좋은게 아닙니다. 현재 보도블럭 같이 S자 식으로 두께가 두꺼워서 사실 처음에 잘 해놓으면 덤프차가 가득 싣고 가도 안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00만원 들이고 옥상 방수야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겁니까, 일반 방수를 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레탄 방수는 훼베당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텐데요. 일반 페인트로 수영장 바닥에 까는 거는 얼마 안들어가도 우레탄 방수로 제대로 하신다면 두께를 5cm, 10cm로 깔아줘서 하는 건데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옥상을 다 하는게 아니고요, 한 부분이 균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방수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앞에 교육용 사무용품 10만원씩 6월에 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1인당 한달에 1만원인가 얼마 회비로 받죠?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회비를 받는게 아니고 수강료를 4개월에 2만4,000원하고 2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은 더 받고 덜 받나요?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그게 기술하고 취미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기술과목은 2만4,000원이고요, 취미과목은 2만8,000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용 사무용품을 구입한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예. 복사지나 이런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은 마치고 다음은 중앙도서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비에 자료실 증축을 2층에 다시 하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2층에 로비 일부를 자료실로 확장해서 참고실하고 자료실을 함께 쓰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쌍용도서관 열람실 출입문 교체 해서 출입문을 교체하네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출입문은 교체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아직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할 겁니까?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시정질문하고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안에서 밖으로 열고 나와야지 은행처럼 딱 밀면 잠기는 문으로 하면 안돼요. 현재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 같은 데는 돈을 훔쳐서 도망가니까 딱 밀면 닫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데는 화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밀면 딱 열고 들어가야지 지금은 닫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쳐 주세요.

종수

정종수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중앙도서관 마치고요.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298페이지 시설비에서 초혼묘는 먼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고치는 거고, 동상ㆍ생가등 사적관리소 유적물 오류 수정하는 게 뭡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이번에 유관순열사의 출생일, 순국일에 많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일이 1902년3월15일, 또 11월17일, 이렇게 설이 분분했는데 2003년도에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이정은 연구원한테 천안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유관순 전기집을 발간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고증과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일은 1902년12월16로 밝혀졌고 순국일은 1920년9월28로, 원래 10월12일로 그동안 알고 왔는데 9월28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일, 순국일, 또 순국 당시의 모습, 이화학당의 진학과정,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세가지를 다 바꿔야겠네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생가지의 비문도 내용이 변경된 것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동상 있는 데도 바꾸고….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동상 후면에 철물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날짜가 안들어가 있어요.

진상

김진상위원

초혼묘는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초혼묘는 날짜를 바꿔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봉화대는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봉화대는 안내판에 날짜가 틀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의 다 바꿔야 되네요. 그러면 생가 주변정비로 지난번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더 확보 안되었습니까?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게 12필지에 1,906평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면적에 대해서 승인을 올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몇평이었어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1,906평 정도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토지매입하는 거는 없어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지난번에 면적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얘기해본 일도 없어요?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추진을 하여야지.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알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사적관리소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302페이지에 볼링설비가 있는데, 아까 회계과에서 인건비 관계로 얘기가 있었는데, 천안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볼링설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볼링설비를 하는데 현재 1,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세가지 항목입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6개월, 12개월로 나온 거 보니까 매월 하는 거 같은데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매월 하는 거는 아니고요, 쉽게 따지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똑같습니다. 장비 부속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계산법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귀빈실 응접소파 200만원인데, 어디에 있는 귀빈실입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있고요, 거기를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사님 방으로 주다 보니까 시장님 방에 응접세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박중일위원님.

중일

박중일위원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을게요. 배구넷트 지주 1세트에 1,000만원씩 갑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배구 넷트 지주대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공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할 때도 배구연맹에서 직접 가져와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보를 안해서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공인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일

박중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갑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상

송갑상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외벽청소에 1,000만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001년도에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외벽이 알미늄 슈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한번도 안해줘서 계속 안해주게 되면 변형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거기에 1,000만원씩 들어가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000만원 가지고…. 아파트 높은 층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한다고 하는데, 선수들 집합해서, 일반 사람들이 계단 타고 올라가서 논스톱으로 되어서 만나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보면 세면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아주 바닥을 덮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안합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하자보수를 했는데요. 세면물은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계단별로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 층 계단 사이에 배수구를 다시 만들고 철판을 놓고 또 한 계단 밑에 배수구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나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겠죠.

진상

김진상위원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틈새부분의 세면이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처리 돼요. 모서리 부분에 산소를 불면 날아가는데 브라인더로 문질러서 불면 벗겨져요. 엊그제 제가 두번 올라가다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한번 상의해서 하세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 질의하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볼링장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체제로 했을 때 비용분석과 임대했을 때 비용분석을 해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비교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건가가 먼저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볼링장을 개인이 지어놓으면 그거를 임대 들어가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지은 사람은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시간급까지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집행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 직원이 개입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전문가 그룹한테 임대를 줘서 우리는 임대수입만 받고 모든 관리라든가 시설은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천안시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직접 가서 관리할 이유도 없고 매년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임대를 다 줬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수영장도 있어요. 그거를 볼링장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설공단이 되면 그거 역시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전문가한테 위임을 시켜서 우리는 그야말로 시설만 만들어놓고 임대수입만 받는,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자꾸 공무원들이 개입하다 보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숙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천안시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임대시, 또 직영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총무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와서 한시간 치는데 얼마를 받을 건가라든지 이런 설정에서 현 체제에서 받는 요금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천안시가 직접 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거기에 기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통계치가 나올 겁니다. 그 통계치를 계산해보고 이거를 개인한테 위임해줬을 때 임대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비교분석이 나올 수가 있죠. 대차대조표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임대자가 얼마를 가지고 들어올 건가….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정해야죠. 그거는 임대를 줄 사람이 나름대로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정하면 되죠.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건물을 내가 지었으면 내가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시설을 갖춘 다른 업체를 가서 벤치마킹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 똑같은 레인을 가진 시설의 업체가 얼마 임대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견적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분석해보면 되죠. 그래서 총무환경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직영할 것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해보세요.

성기

정성기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유지관리보수비로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획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824쪽 호퍼설치공사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해당되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호퍼설치공사는 탈수기 2대가 7월달에 추가로 설치되는데 용량이 증가되니까 호퍼를 20톤짜리를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저장해놓았다가 압롤차가 와서 받아서 바로 나가도록 해야 악취도 안나고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고, 원심농축기 구리스 자동유입기 2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세워놓은 거는 원심농축기에 자동으로 구리스가 주입이 안됩니다. 24시간 계속 돌기 때문에 구리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유입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는 수처리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계속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 과정에 전기판넬이라든지 전기 기기의 화재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가 작동되는 시설을 갖춰줘야 될 걸로 판단되어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사업소장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언젠가 내가 나무좀 많이 심어달라고 했죠. 왜 나무를 많이 심으라니까 나무를 안심어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성환하수처리장에 나무 식재를 한 것을 250본 정도를 저희한테 옮겨심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또 식재를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많이 심으세요. 아무튼 안보이도록 심으라고요. 그래야지 하수처리장을 나무도 없고 냄새만 난다고 자꾸 신방동쪽 사람들의 원성을 듣지 말고 자꾸 나무를 높게 해서 만들어주고 환경조성을 해줘야죠. 차폐시설을 해줘야 돼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원래는 하수처리장 내에 침전지에 활엽수 같은 나무를 심어서 잎사귀가 그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배관이 막힌다든지 기계에 손상이 온다든지 수처리에 손상이 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심지를 않았는데….

진상

김진상위원

침엽수나 낙엽수로 하면 떨어지니까 활엽수로 심으면 될 게 아니에요.

재일

최재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주변으로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환분관에 현관 보수공사 하는데 왜 추경에 안올렸어요?

광희

조광희시민문화회관장

이번에 올렸는데요, 예산계하고 심의시에 빠졌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거를 강창환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깎였다길래 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현관바닥이 다 가라앉는데 보수공사비를 그런 거를 첫째로 넣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몰라요. 설명을 제대로 안했는지 기획담당관하고 기획실장이 다 모른다고. 무슨 소리냐고 확인해보더라고요. 선집행해서 후결제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더구나 업무를 한군데 하시다가 세군데 하려니까 어려운데 다른 거는 않고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시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