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실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총무국 소속 과장 및 팀장께서는 방청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저번에 5월달에 한 번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 장마철에 대비해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해가 끝난 다음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시장님 포괄사업비죠?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편의상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쓰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이 적다고 보는데 더 세울 의향은 없으세요?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더 세워놓고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현재 여의찮아서 일부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재원이 생기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흥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고 5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각 지역에 소규모 사업들 들어온 것 그것도 아직 못한 것도 많잖아요?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놓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해서 세우게 되면 사실적으로 앞으로 7∼8월에 장마철이라든가 재해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하는 데. 그래서 소규모로 어디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재해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텐데.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재난기금이 있는데 일부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재난기금 같은 것은, 예비비라는 성격도 긴급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세운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수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소규모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비껴가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재해 같은 것은 급한 일이면 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꼭 그 항목을 재해방지용으로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남으면 "재해가 끝난 다음에는 어차피 지역의 소규모 사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비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소규모사업들 급해서, 주민들 원성을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의원님들이 급한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도 한 2,000∼3,000만 원 짜리도 못 하고 가는 형편인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7억 이상을 담보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의원님들은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그것을 우기철이나 재해로 비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포괄사업비면 포괄사업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이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6페이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난해 지방양여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재정보전금이 15억 증가됐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 1회추경하고 비교해 볼 때 보전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왔는지, 적었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27% 범위 내에서 인구수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됐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떨어지는 게 적은 편입니다. 경기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중앙단위에 많이 건의하고 각종 세미나 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특별교부세 관련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돼나요? 작년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여기는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작년보다도 기이 예산이 준 것이죠? 적은 폭이죠?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가 경기도 내에 양여금 받아오는 금액보다 적으니까 여러 가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세무과 소관인데 이게 기획감사실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게 1회추경에 50억 증가되는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남은 게 얼마나 돼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본예산에 150억을 잡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잡은 것입니다. 결산검사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추계치를 잡아 가지고 따져보니까 5억인가 얼마 더 된 것 아닌가,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됐는데 다 잡은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무과장님! 이것은 제가 파악 못한 사항을 질문 드리는 것인데 6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1회 추경에 감소되는 사항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정예산보다도 예산액이 분기별로 더 징수할 수 있는 세액규모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소됐단 말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세에 대한 것이 5년 동안 과세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를 들어 2회 추경에는 그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세제가 개편되어서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로 나눠서 했던 것을 통·폐합 되어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주택을 분리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이번에 개별공시를 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어서, 공시한 것을 가지고 7월하고 9월, 두 번에 나눠서 고지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 외에 토지, 주택을 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한 것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토지는 옛날처럼 분리과세하고 종합 합산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종합합산과세는 옛날 같은 경우 주거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살면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 종합 합산해서 과표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우리 관내 것만 대상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잡아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등등, 또 분리과세,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리가 1%에서 0.7%로 인하됐고 호화성 골프장 같은 것도 5∼4% 인하되는 등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것만큼 과세저항이 많을까봐 중앙정부에서 세법을 인하해 가지고 전체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토세, 재산세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44억 9,500만 원 정도가 시뮬레이션 결과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예년 같으면 30% 정도가 매년 증가됐었습니다. 종토세가 매년 과표 현실화 돼 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종토세 경우 39.3% 과표를 봐 가지고 현실화 했었는데 올해 50%가 2005년도 하는 날인데 세제가 종토세가 없어서 확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인 게 감소 추세, 이번 단계가 넘으면 내년부터는 점점 상향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 9월 가도 세입이 증가될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5쪽 지방채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상환액이 68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6억 2,000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매년 연도별 상환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지방채 상환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면서 그쪽 사항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615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바람에 세입에서도 사실상 하수도특별회계가 많이 줄어서 전체 예산은 사실상 줄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일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교육경비는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 재단에서 자체 수익으로 자립이 가능한 학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똑같은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이 적용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직장협의회 복사기, 에어컨 이런 것, 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먼저 의정동우회 사무실에 임시로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주시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재료용역비 이것은 국·공유지 같은 것도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GIS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공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사업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상단에 보면 공설운동장 도색 및 보수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도색할 필요가 있는지?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시민의 날을 2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이 9월 28일이기 때문에 스탠드가 다 퇴색되고 마모된 게 많습니다. 거기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도색해도 큰 효과가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야간에 학생들이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도색하는 것도 봤습니다. 도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같은 때 경비라고 할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하고 일용직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 한켠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촉사고 같은 것도 있는데 누가 응급처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재라고 할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이 나와서 운동하는 데 따른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설물 보수하고 그 위에 것 시설물 보수하고 다른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공설운동장 내에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자꾸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야간 시설 대비해서 서치라이트 인가요, 전광 스탠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얕아서 다시 개·보수하라고 했는데 완전하게 보수 됐어요?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이 현재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위에 공설운동장 부지 과목정정은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80쪽 상단에 보면 테니스장 내 사유지 매입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테니스장 부지가 8,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세항에 체육진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과목정정해서 이번에 7,000만 원이 3월달에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부족되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7,000만 원 더 증액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부지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정석
양정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야간에 관리요원을 배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자치단체 이전사업, 64페이지요. 국·도비 지원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보면 90, 91페이지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매년 연초에 익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도·국유지 재산관리로서 도비보조금,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배정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예산 성립 이후에 시로 2억 6,000여만 원이 배정되어서 금년도 1월 14일 성립 전 예산을 사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산팀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도서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대형 투자사업이 있는데 채무 상환율이 20% 넘으면 신규사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지방채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2004년도 기준으로 6.7%입니다. 사실상 우리 수치로는 양호한 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을 알차게 이끌어 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시청사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100억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40억, 140억인데 이 금액이 만약에 2회 추경에 이루어진다면 또 금액을 넣어야 될 금액이 있어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2003년도부터 시청사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가 66억을 확보했고, 총 공사비는 78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는 66억 됐고 금년도에는 240억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100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추경에 1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세입 형편상 40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00억 정도의 차질이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에 세금도 안 걷히고 세입이 늘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100억이 향후에 더 발생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해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토지 건물보상비를 약 300억을 잡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금액을 보면 200억 자금이 됩니다. 토지보상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면 토지보상만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지만 계획된 것만큼 100억 확보는 안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사회가 어렵게 경제가 흘러가잖아요.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배려하지 않으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까지 시청사 부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얼마라고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총 확보금액이 2004년까지 66억,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140억, 그래서 206억 정도, 5억 정도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지출됐고 200억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억을 올해 예산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이 계획 보상공고가 나갔고, 계획 보상 공고가 17일자로 끝났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7월 정도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확정이 된 거예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5월 말 쯤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토지보상 공고는 용역결과 가지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청사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후부터 수용절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상공고가 나가냐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확실히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무엇으로 보장하는 건데요?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저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계획에 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절차가 잘못 됐으면 절차가 잘못된 거죠.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보상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절차가?
영성
유영성청사시설팀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보면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올해 만약에 200억 못 쓰고 사장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이월사업으로 보낼 거잖아요? 남는 예산은? 올해 다 보상하고 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만약의 경우를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서둘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확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예산을 할 때도 예산팀장한테 가끔 전화하고 했는데 거기다 140억, 200억 다 사장시켜 놓고 다른 사업들은 못하자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이것이 당년도 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소모할 수 있는 금액에서 몇 %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억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총 300억이 소요되는데 200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확보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서 한 군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사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분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배분해 주고, 사업을 앞당겨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많이 이월됐을 때는 다른 사업들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광주시가 시청 하나만 세우는 데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영렬
김영렬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덜 확보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서둘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지런히 하지 왜 이제까지 오냐고요, 몇 년이 걸리도록 시설결정 못하고. 그만큼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지면 2008년도에 시청이 완공 날짜가 있더라도 2010년으로 미루면 될 것 아니에요, 늦어진 만큼? 추진은 늦게 하면서 그것을 당겨가려면 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일류화 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해서 3억 3,333만 원, 이게 뭐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3,333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산업체, 학교, 연구소와 연계해서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하고 이천시, 여주군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여주대학, 3개 시·군 도자기 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10억 원인데 지자체 부담은 1억 원으로 지원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년차에 걸쳐서 3,333만 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도자기축제 때 자빈접시인가 용역 줘서 하나 만든 것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 세계도자기엑스포 하면서 어떻게 빛을 좀 보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일부 매출이 있는데요,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돌아다녀보니까 그 접시가 안 보이더라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원래 만든 것은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용문항아리하고 자빈접시 하고 축소해서 두 세트를 5만 원에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조선관요박물관 단지조성 위탁사업 3억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버섯연구소 앞에 경기도에서 엑스포 당시에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지장물 6동이 있는데 건축물 철거라든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보상금 지급 할 데가 있고, 폐기물이 1,000톤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고 지장물 철거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엑스포에서 사 놓은 땅이라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엑스포재단에서 3억 5,000만 원 전액 우리 시로 교부를 한 사항인데 왜 우리 시한테 했느냐 하면 1999년 8월 14일자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광주군, 그 당시에는 군이었습니다, 광주군하고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 및 문화단지 용지 매수 및 보상업무 행정 위·수탁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업무를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달라' 이렇게 시에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3억 5,000만 원을.
병만
윤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행사지원비 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이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입니다. 당초에 반영하였으나 누락된 사항인데요, 초청장이나 표창장 등 이러한 것에 쓸 예산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한 의식행사에 쓰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드는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시려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다른 예산은 있고 이게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1쪽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구로 나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숲다운 숲 정비사업 공공 산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성격이란 말씀이시죠?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주로 산업도로변하고 국도변 불량한 곳 산림임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및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21쪽이요,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1.2km에 18.5m의 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이 60억이 확보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용지보상비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가 약 6억 원이 발생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고요,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연장 500m에 도로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25억 원이 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지보상비가 증가돼서 있고 공사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4억 원 정도 부족해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단가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물론 입찰잔액도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용지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약 25억 원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감정평가하고 입찰하고 잔액을 따져보니까 약 4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지3통 것은 먼저 5억 원인가 얼마 증액 해 준 적이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때도 계상할 때는 사업 추진할 때 한 번에 계상해서 올라와야지 이러다가 모자라면 또 세울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감정평가가 다 마무리돼서 있고 공정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확률은 없을 것이라고.
영훈
김영훈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 주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두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지3통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먼저 공사 중지된 적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용은 왜 중지된 것인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인데 왜 지연됐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먼저 공사 중단됐던 사항은 편입 구간 내에 지장물이 일부 이설이 안됐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 측에서 공사구간에 설계와 달리 암(岩)이 발생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공사를 안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현장 점검을 해서 공사를 재개토록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회사에 지시해서 현장대리인을 교체토록 했습니다. 더 낫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특급기술자를 교체해서 바꿔서 하도록 재 투입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암을 깨는 데에 드는 추가경비는 계상을 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당초 토사에서 암이 발생돼서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민원인을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됐던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면 빨리 진행이 된다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8쪽 상단에 보면 광주고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5억이 추가로 책정된 것 같은데 현재 공정률로 봐서는 얼마 정도 됐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공 정도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약 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억을 세웠으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초 예산에 한 번에 세우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게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2억 원이 확보돼서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을,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감정평가하고 사업비를 계상하고 노선 바꾸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좀 늘어나서 확정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5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마무리하려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5억이면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방도로, 거기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치 않아도?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나 수용절차를 밟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도시계획 인가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다?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광주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게 차수공사라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해서 1차로 토공공사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공으로 포장공사하고 이런 것은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만 해 놓고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5억 원을 더 확보해서 잔여분에 대한 계약하고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학교 진입도로도 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차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고등학교라는 데가 사실은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면서 학생들 통학에 편리하도록 진입도로로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이것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도비 50%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도비 지원받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부족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행정과장께, 232쪽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지원이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지원 내용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저상버스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는데 2006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상버스 수요라든지 저상버스를 투입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5억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는 두 대를 투입해서 실제로 운영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판단해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대를 하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두 대를 경기대원고속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를 두 대를 사는데 차량지원비로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대당 1억 8,000만 원이고 한 대당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또 어떤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왜냐하면 서울시내 같으면 저상버스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저상버스가 시내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골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 많고 한 우리 시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가능한 구간이 광주하고 수원 간 운행되는 660번 구간이 가능합니다, 43번 국도. 거기에 시범적으로 투입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는 연말에 12월달에 도에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얼마를 요청할 것인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더 확대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인지는 일단 2억을 투자해서 두 대를 시범운행 해보고 하겠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도비를 받는 사업이지만 너무 부담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타 지역에 운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660번 노선에 두 대를 투입해서 현재 저희 노선이 굴곡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굴곡노선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노선에 가능한지. 그런데 현재는 660번 노선은 투입이 가능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더라도 한정된 노선에서 가능하지 전 노선에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투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33페이지 보면 중앙로 통행방식 주민여론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월 31일날 공청회를 거치면서 공청회 전 공청회 후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사항을 저희가 주민의 전체 의사라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내신 분들은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고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관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전체 의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저희가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앙로를 일방통행하면서 지금 벌써 2년, 그동안 여론 수렴한 게 없어요? 처음에 용역결과에도 여론 수렴해서 80%가 찬성했다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 다음에도 중앙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시 또 세워서 예산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세워줬는데 거기 결과가 또 나와 가지고 이번에 공청회를 한 것인데 아직도 광주시에서 여론조사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여론조사 하는 내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2월 1일 중앙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 번의 결과가 일방통행 찬성 70%로 나왔고요. 2004년도에 주민이 제안한 방식으로 양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통행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전문용역기관인 석탑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과업내용에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의견도 마찬가지로 69%, 70%가 일방통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 자체가 작년 4월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중앙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어야 되고, 시간을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의뢰 예산반영을 요구했고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시 문제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행정사무의 결과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4월 1일날 양방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시고 계신 사항에서, 만약 여기에서 일방통행 찬성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일방통행 하겠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시킬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4월 1일이라고 말씀하신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월 초쯤에 양방으로 하는 것으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1월 18일날 의회 주례회의 때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4월 1일이 디데이(D-day)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그 안에 설문조사를 빨리 해서 결말을 내야 될 형편인데, 우리가 처음에 일방통행 할 때도 공청회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공청회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양방통행으로 하려고 다시 공청회를 하다가 다시 문제가 제시되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 하면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게 진작에 이루어져서 결말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는 용역과제에 들어갑니까? 경안동만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주민 전체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비례 표본추출을 해서 1,000명을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외곽에 있는 분들은 일방을 찬성할 것이고, 경안동 주민들은 양방을 할 것인데 전체 인구비례로 봤을 때 경안동이 몇%나 차지하는지 몰라도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 조사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 중앙로 상인들, 경안동 지역 상인들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신이 갑니까? 양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일방통행 할 것 같으면.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신을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결정해서 시민에게 바른 정책을 펼쳐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의사가 단일 된 의사여서 저희한테 단일 된 의견이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될 수가 있겠지만 시민의 의사가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서 결정한다는 것은 시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객관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지방행정에서의 민주성도 제고하고 그리고 주민복리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방 쪽으로 설문조사나 용역 하라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양방통행 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가는데 다시 용역결과에 만약에 반대가 나와서 일방으로 간다고 하면 참 미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판단이 참 어려운 판단이니까 세부적으로, 여론조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용역 검토하지 마세요. 지금 성격이 급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자꾸 격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하나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을 갖고 노는 것인지, 광주시청에 시장이 없으니까 교통과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의원들, 시장, 국회의원 다 갖고 노는 꼴밖에 안돼요. 어떻게 2,900만 원짜리 공사해서 지금 몇 번을 용역을 했지요? 시간끌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양방통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상가, 장사하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일방통행으로 그냥 밀어붙이든지 여태까지 2,900만 원짜리 일방통행 공사 해 놓고 몇 배의 용역비를 세워서 자꾸 하는데, 시장 입으로 김용규 시장 입으로 양방통행 하라고 감옥에까지 가서 내가 답변을 듣고 왔어요. 여기 앉아 있는 교통행정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듣고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옆에 비서실장 있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지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뻔하잖아요,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사마루 토마토축제 하죠?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40, 50집 된다고 쳐요. 사마루에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 말고 벼농사 짓는 사람들 혜택 받아요? 못 받아. 중앙로도 똑같은 거예요. 용역 검토 백 번을 해야 백전백패야, 일방통행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을 데려다놓고 해도 그 답이 그 답이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여기 있는 의원들을 갖고 노는 형태이지 무슨 용역을 또 세워달라고 예산을 올려요? 여기다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을 우롱하려거나 갖고 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면
박종면위원
정책결정을,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용역을 몇 번씩 했으면 한 번에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냐, 무슨 놈의 정책결정을 용역을 두 번 세 번씩 하느냐고, 2,800만 원짜리. 그러면 시 청사 짓는 것 앞으로 1,000억대 들어가는 것은 백 번은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실무과장님들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256쪽에 보면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불우시설 등)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마을을 지정해서 전기 안전이라든지 가스 안전이라든지 이것을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측에서 선정해서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용역 줘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택적으로 표출해서 주로 가스에 대한 시설을 검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한 전례가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는 어느 쪽으로 하실 건가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200가구씩 하는데요,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관내에는 비인가시설도 많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해 주셔야 되겠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보태서 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매월 4일이 안전문화의 날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를 통해서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서 홍보 관계 차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해서 경안2교 보수 했는데, 이와 덧붙여서 각 마을마다 보면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많이 있죠?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데는 특별재난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가 돼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보다도 하천 쪽 치수과 쪽에서 체계적인.
상택
이상택위원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각 해당.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시정질문에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는지 좀 물어봤고요. 북파공작원, 이것은 사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사주게 돼 있어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고무보트 이런 것 수난구조장비 18종에 대해서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요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사 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사줬으면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예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다 관리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가서 파악하신다고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에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민방위 업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해서 500만 원 나와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50% 하는데, 지금 민방위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줄 마을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한 마을씩 지정해서 구입이 되고 있는 마을인데요, 금년도에는 중부면 불당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상택
이상택위원
각 마을마다 재난안전 도구를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민방위 장비냐 아니면 안전관리.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죠, 장비. 방독면.
상택
이상택위원
민방위 장비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인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메가폰, 지휘용 앰프, 로프라든지 휴대용 조명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것은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팀장 두 분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자금 흐름을 보면 금년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추진중인 사업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 과연 앞으로 계획대로 내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시가 안 되면 사업 추진중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이 돼야 될 것인지 이것을 조기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주관 하에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내시된 명목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확증적으로 서류를 받고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 주관으로 자주세원, 앞으로 우리 세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쪽에는 지방재정보전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의 흐름이, 이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세금은 앞으로 지방세가 어떻게 징수가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시점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토론회를 개최하시든지 해서 향후 5년은 우리 시가 자금흐름,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 세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법이 없어요. 쓰는 것만 중기계획 이런 것 세우게끔 돼 있지, 지금 세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향후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오니 아마 제2회 추경도 불 보듯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짜야 될 형편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건설과장, 217페이지에 소로 2-15호 공설운동장에서 황금당,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섰는데, 밑에 보면 다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수하게 시비만 1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체분에 대한 자체사업에 시비 10억을 삭감해서 도비 5억, 시비 5억을 포함해서 당초 계획대로 10억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비만 확보했던 사항을 도비 확보해서 돌려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한 사항인데 바로 감정평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보상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과장님, 220페이지 경안2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경안2교는 경안리에서 쌍령리 나가는 부분에 경안천을 횡단하는 국도 3호선 교량.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여기서 삭감돼서 256쪽으로 왔는데, 다리 보수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도비 지원이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예산명목상 재난관리과에 편성하고 집행은 재난안전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7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항목 제3항에 특별손실 1억 6,500만 원이 나타나 있는데 먼젓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용인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발생된 거예요? 그게 용인시하고 조정하면서 나타난 금액이 손실된 거라는데, 계장님 누가 얘기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인시하고 저희가 97년도 3월에 협약해서 공동취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용인 상수도공급에 관한 협약 제6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전년도 총괄원가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공급단가가 2003년도, 2004년도의 공급단가를 2001년도 분으로 총괄원가를 적용을 했는데 2003년도가 746.5원, 2004년도가 594원 이렇게 해서 2004년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후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수도요금을 사후정산을 받는다고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총괄원가 적용을 해서 저희가 환불해 준 금액입니다. 총괄원가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2004년도가 594원이고 2003년도가 746원.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다면 그게 기이 협약 시에 나타난 사항인데 특별손실로 나타나면 안될텐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잡수익이 5,700만 원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업외수익에 5,7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이것은 레미콘 선징수금 환불대금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레미콘을 당초 설계된 금액으로 조달청에 선납하고 나중에 선납한 후에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사후정산으로 해서 환불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 이거지, 조달청에 납부할 때 상호 연락해서 했어야지, 자금 5,700여만 원 돈을 명목도 없이 남한테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나왔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6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이 줄었는데 9억 8,000만 원이,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예비비가 줄었으면 내용을 써줘야 맞는 건데, 복식부기는 그런 것을 다 관계를 해줘야 돼요. 9억 8,000만 원 예비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구가 늘면서 정원 13명이 증원돼서 인건비 하고, 댐 용수 요금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 하고 추경예산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시설 점검하는 수수료라든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용인시하고 수도요금 총괄원가 차액분 환급해 준 것 1억 6,400만 원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69페이지, 거기도 예비비가 14억이나 감소됐단 말이에요. 공사대금 이런 게 늘고 그래서 그랬나?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
동원
손동원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고. 앞으로 예산서를 주실 때는 예비비가 그런 것은 주기를 달아주셔야 돼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전체의 몇 퍼센트가 완료됐고, 예산서에도 보면 11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습니까?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의 전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5공구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3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 했던 것 다 뜯어내고 다시 하죠?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그 전에는 오수정화처리조라든지 분뇨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관거로 배출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시켜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발생되는 하수만 직접적으로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순수한 하수만 받을 수 있도록 주 내용이 그런 사업이고요, 관거는 오래된 관거라든지 미설치된 관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에 오수관로를 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지 않은 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교체했다 말이에요. 전에 했던 사업이 불과 안정되기도 전에 다시 교체되면서 했는데, 어떤 예산 낭비성이 많지 않았나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청이라고 그러나, 하도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죠? 그런데 거기서 또 재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런 것은 법률로 제한되지 않아요?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법률로 재하도급은 제한돼 있고요, 시공참여자라고 해서 같이 하도급자하고 시공참여자, 재하도급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하고의 일종의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도 계속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건너 세 다리까지 가면 물론 참여자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하도급을 맡은 성격이 짙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익을 내다보면 원 업자가 이익을 남기고 또 하도급을 받고 또 그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맡으면 자연히 공사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우리 시의 예산 낭비도, 쉽게 말하면 그만한 중간업자의 이익을 남겨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하수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택
이상택위원
파악이 된 것은 있으세요?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원청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공사를 발주할 때 너무 높게 단가를 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고 다시 하도급을 가고 거기서 또 하도급을 넘기고 그 사람이 또 하도급을 넘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남을 게 없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맡은 사람도 또 불안해 하고,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광주시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줘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지, 계속적으로 재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맡은 상황에서 한다면 예산낭비도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공사도 어딘가 모르게 부실해지지 않겠나, 마침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먼저 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상수도사업소는 내가 바꿔서 그것을 했는데, 아마 프로그램 있는 대로 그대로 예산서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이 수입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지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처럼 수입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 들어온 것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맞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한 눈에 보기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평잔이 815억이나 되는데 이 이자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 본청에 있을 때처럼 관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니까 쓸 돈만 거래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매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금리로 운영해야 수익과 연결이 될테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먼젓번에 상수도 할 때도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47페이지, 수용가미수금이 자금 운영계획에 6억인데, 이것밖에 안돼요?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수용가미수금은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수용가미수금은 전년도 미수금 6억 7,000만 원 정도의 90% 정도는 금년도에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마지막 페이지 58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인데 물론 처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손실이 예상돼요?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예산서를 입력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하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손익계산에서는 10억 정도의 손실이 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 연말에 다시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여기까지만.
동원
손동원위원
최대한 손실이 줄도록.
경식
김경식하수과장
예, 최대한 손실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