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계상요인이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390억7,923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5억2,50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846억4,969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2억3,6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폐천부지매각과 2004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5억1,500만원이 재해대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71억217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7,69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교통관제센터구축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294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270억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587억5,15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억6,95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국 주무과에 편성한 인건비 증액분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오지개발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재해대책과 예산은 529억616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7억4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실과에 편성한 초과근무수당 경상적경비, 폐천부지일제조사비, 하천정비기본계획,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적립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1,063억7,085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4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요인은 도로대장전산화사업용역, 지방도체불용지보상 등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233억1,573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2억1,27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시외버스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재정지원, 오지ㆍ도서공영버스지원사업, 교통관제센터구축사업, 김제공항주변개발 주민숙원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41억6,88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7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7억7,561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억3,3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측량성과검사업무 보조임부임과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비구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40억4,912억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키폰주차장 교환시스템 교체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27억9,390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예산은 209억432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2억8,5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이기성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시외버스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오지ㆍ도서공영버스지원 해 가지고 매년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액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농어촌버스가 농촌인구가 격감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적다 보니까 그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잘 압니다. 그런데 당연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쭉 그런 걸 많이 지켜보는데 시내버스도 주차질서라든가 그런 것 보면 상당히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를 그냥 일정한, 물론 자기네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그런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잡더라도 반드시 주ㆍ정차지역에다 차를 대고 손님을 태우고 싣고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아무 데나 탁 세워서 손님 내리고 태우고 가면 뒷 차들은 전부다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시내버스라든 게.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좀 앞으로는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아주 나이어린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것을 가끔 목격해요. 저도 한번 싸웠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덩치 큰 놈들이 새까맣게 젊은 놈들이 막 달려들면서 나를 오히려 그냥 혼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 좀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일방적으로 그쪽 편만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농촌의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노약자들이 그런 데 가서 항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우해 주고 사람 취급을 해 주겠는가 참 그런 것 볼 때 '야, 뭔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물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우리한테 함부로 대할 때 정말 농촌의 힘없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 볼 때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때 친절교육이라든가 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ㆍ군에 수시 행정지시라든가 또 지도감독을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년 버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6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친절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지도 시키고 현지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받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우선은 회사 사주들이라든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들, 특히 회사사주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회사별로 점수를 매겨서 개선되지 않는 때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떤 기본지침도 세워놔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 아닌가. 서비스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불이익을, 잘못된 데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좀 주고 대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조금은 좀 나은 대우를 해 준다든가 그런, 물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손님들한테 친절서비스라든가 전라북도내의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농어촌버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친절하고 농어촌 노약자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서비스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은 감독관청인 전라북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면 달라질 겁니다, 조금은. 그리고 잘한 데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사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나 이런 종사자들한테 보다 더 철저히 교육시키고 타이르고 하면서 하면 조금씩은 나아지거든요. 물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뜻에서 지금 예산을 쭉 한번 보면 매년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야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수입을 올려야 할 것을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업계 서비스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제도만 도입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방금 제안해 주신 재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버스업자들하고 긴밀하게 그 관계를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하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년에 서비스 평가 시상을 하고 할 때 전체 업체들이 나오니까요 그때 그런 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36쪽 한번 봐주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잠깐 물을게요. 12개 시ㆍ군 52개 면인데 여기에 지금 12개 시ㆍ군이라면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몇 개 시ㆍ군이 빠졌어요?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두 군데…….

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고 하니 전주시나 군산시나 보니까 농지 면적이 웬만한 군보다 커요. 실제로 웬만한 군보다 농지면적이 넓은데 시라고 해가지고 오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단 말이에요. 언제 시간 나시면 차를 타고 호성동 제방 있죠?

예.

초포삼거리 쭉 가시면 각 취입보가 굉장히 많아요. 취입보가 많은데 물론 이것은 제가 하천정비에 연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천정비사업하고 취입보하고는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천정비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취입보도 안 막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농업기반과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긴급히 레미콘 몇 차 가져다 부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취입보가 다 없어져가지고 밑으로 다 보는 보대로 떠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가 그쪽에 보면 한 7∼8개 보가 있어요. 다행히도 지난 홍수 때 한 군데는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하나 7억원짜리 막았어요, 국비 갖다가. 그때 관계과장들께서 재치있게 일을 처리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막기도 했는데 그런 보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지'라는 용어에 전주시, 군산시가 빠져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여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농업기반과에다 부탁을 해서 긴급히 레미콘이라도 몇 차 부어달라고 해가지고 임시조치를 해놓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하면 물론 시단위가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가보면 농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연간 수입액만 해도 약 30억원 정도 수입을 해요, 그 뜰에서. 농촌수입이 연간 30억원 정도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습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 차질이 있는 것이다, 현실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일단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데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당초에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 같은 데는 도서지방을 하는 도서개발사업하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도서개발사업에 또 포함되면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부터 1994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이 쭉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전주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1개 면당 주로 한 20억원 규모로 2년차에서 3년차씩 해 가지고 순차별로 면별로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쪽 경지면적이 2개 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2개 군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가지고 그쪽에는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우선 적으로 신경 쓰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상호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누수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인데 송천 육교에서 완주공단까지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지금 그쪽이 자전거도로를 내서 자전거 통학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완주공단 현대자동차라든가 주로 공단근로자들이 아침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작년까지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총 8. 9㎞ 구간인데요, 지금 1. 9㎞ 완주하고 5. 1㎞는 개설이 되고 아직 구조물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공단에 출퇴근하는데 아침 같은 때는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완주공단 근로자들의 건의가 있고 해 가지고 송천 육교에서 완주공단 현대자동차 있는 지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우선 일부 한 2억원 정도 하고 시ㆍ군에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걸로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완주공단 가는 쪽에 저희 고향이 있어요, 한 동네. 거기는 지금까지 도로가 난 뒤에 그 한 차선만 한 7명 정도 죽었어요. 그 마을 위아래 동네에서 한 7명 정도가 죽었어요. 인부들이, 농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 달려보면 거기는 보통 시속 100㎞이상 달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저는 거리로 봐서는 충분히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좋은 자리에요. 왜 그런고 하니 높고 낮음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로는 참 다니기가 좋은 길인데 지형적으로는, 그런데 건널목이 많고 또 과속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가 또 있잖아요. 다리는 어떻게 자리를 넓힙니까? 자전거 도로 자리를, 다리를 양쪽에다 넓힙니까, 어떻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자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는 내려서 차타고 갑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완주공단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뜻을 받들어줘야 할 그런 자치단체장들의 어떠한 마음이 오고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절대 안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다리만 없으면 지금 회천교라고 있거든요. 회천교가 400m예요, 길이가. 그런데 400m 인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를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회천교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내도 자전거는 탈 수 없다는 거죠, 거기가. 못 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회천교 입구 있잖아요. 회천교 입구에도 둑길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 맞고 저쪽에 건너서도 안 맞아요. 자전거 도로를 육교로 해서 별도로 쫙 하니 전주 송천동에서 공단으로 스카이 도로를 하나 내려면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머릿수 계산하니까 딴 생각이 계산이 되니까 내주고는 싶고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삼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노조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건의 공문도 오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노조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서는 거죠.

그분들하고 현지답사도 같이해서 저희들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교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여기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최대한 주의를 해서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내되 내고나서 사고 나는 책임은 질 수 있죠, 도에서. 진짜예요. 책임 없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대형사고가 무진장 나는 장소인데 그 사고가 계속 나가지고 1년에 몇 씩 죽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신문순 과장님이 아들 자전거 안 사주죠? 지금 솔직히 자전거 안 사주죠?

예.

자전거도로 수백억원을 들여서 전주시는 자전거도로 내줬지만 분명히 아들들은 자전거 안 사줬을 거예요. 못 타게 할거예요. 왜, 내가 봐도 자전가 타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내 아들은 못 타게 하고 자전거도로는 낸다고, 우리 행정이. 그런데 공단에 근무하는 자전거 갈 수 없는 도로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내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게, 내 목숨은 아깝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든 말든 나는 관계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사후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 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공단 근로자 비위맞추려니까 불가피하게 이건 예산 세워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라면 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확실하게 규명을 짚어줘야 돼요.

비위보다도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런 데 공단사거리 그쪽의 교통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렇다보니까…….

마비가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더 마비가 되죠. 차타고 다녀도 마비가 되는데 자전거 타면 더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위험하니까 자전거도로를 해 주면 차를 안 타고 다니겠다, 지금 그쪽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것은 회사 내에,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하는데 현대자동차 이번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두세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아침 출퇴근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자전거로 출퇴근하니까 현재 시행중인 공사를 안 했으면 몰라도 개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전주시 예만 보더라도 수백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냈어요. 하여간 파고 또 내고 또 내고 하는데 시내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냐고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차라리 그 사람들 차 한대씩 사줬어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승용차 한대씩 사줬어도 그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그런데 뻔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다는 도로인걸 알면서 자전거도로 낸다고 우리가 행정을 지금. 탈 수만 있으면 내야죠. 탈 수가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요, 무슨 행정이냐 이거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탈 수 없는 도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은 현지를 충분히 답사를 해 가지고요 노조 측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봐가지고 불필요한 구간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낼 수 없지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전주시도 자전거도로만 내게 되면 시민들이 자전거 다 탈줄 알았죠. 남원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 안 내줘도 자전거 다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안 타잖아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남원도 이제 안 타요, 차타고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현지를 충분히 답사를 해가지고요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소신이 꼭 내야한다면 내시는데 책임은 우리 신문순 과장님이 사고 나면 '아, 나 때문에 오늘 또 하나죽었구나' 이런 사고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책임을…….

책임을 진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 없이, 삭감하거나 그러든 안 해요. 그런데 사고 나면 신문순 과장께서 '나 때문에 또 하나 사고 났구나'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난 것은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통감이 아니라 통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1㎞에 10억4천만원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부지를 새로 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도나 도로에다가 내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를 투수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다섯배 정도 올랐어요? 아니, 기 투자한 것은 5. 1㎞에 1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1㎞에 또 10억4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리를 놓겠지, 전용…….

아니,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 사항별설명서에 시ㆍ군비 8억4천만원, 도비 2억원 그래서 10억4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1㎞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5. 1㎞에 10억원 들어갔어요, 기 투자는. 그래서 이게 물가가 다섯 배나 올랐는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걸 설명을 좀 해봐요.

지금 완주하고 전주시에서 시비하고 군비를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비를 조금 지원을 해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수하고 이 사업비 관계는 아마 제가…….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이게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에 2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에 2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 2억원이요?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1㎞분에 대해서 2억원으로 지원해 주고요, 거기 10억4천은 완주군하고 전주시에서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비에 대한 물량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비는 지금, 얘기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내용으로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이건 그냥…….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타기 위해서 시ㆍ군비 그냥 이런 계획으로 10억4천만원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완주가 현재 2억원이 지금 군비로 자전거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주가 지금 20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같이 시ㆍ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데 자세한 사업비의 내역은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편차가 많이 나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이 자전거 도로 한 거 추가로 어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선심성이나 그 지역의 일시적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 있게끔 그런데 자전거도로 구간 구간 내는 거 보면 전체 연결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구간에 있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어떤 위험 없이 다니는데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자전거 놓고 차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주민들이 각 처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도심지라든지 교통량이 복잡한 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차도하고 같이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진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타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보면 시내 전 구간에 변두리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연계되는 자전거도로가 돼야지 어떤 때 어느 구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해 주면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만 소비되고 실질적인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 아까 그쪽 얘기한 것도 그 구간에 지금 여기 보면 송천교하고 현대자동차 그리만 되어 있는데 송천육교하고 완주공단으로.

예.

그러면 거기만 자전거도로로 하면 전체 시에서 온다고 볼 적에 어느 지역에 차를 가져와서 놓고 그쪽 구간만 자전거 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지 현지는 안 봤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것이 비단 전주뿐 아니라 각 시ㆍ군에도 자전거도로를 했던 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곁들여서 추가로 최진호 위원님 말씀에서처럼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구체화, 실용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자전거 도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도로의 가장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연결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와 타고 가면서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차도를 횡단하는 부분, 그런 것들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개설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자전거 이용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큰 문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타고 다니는 것이 낫다고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이 매년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 조사한 총 개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파악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그것이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가 증가되는 가요?

지금 그것은 교통사고하고 일정 사고율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신규 도로가 생겨가지고 새로 또 위험지역이 생길 수 있는데 그동안 기존 도로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파악된 개소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냐 이거죠, 그런 자리가.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 그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한다든가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사고건수,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몇 백미터 이내에 사고건수가 다섯 건 이상인 데는 사고위험지구로 포함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그런 것들을 사고건수에 따라서 전체 186개소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이 사업비 자체가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청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비 보면 국비, 시ㆍ군비만 되어 있네요. 도비는 안 들어가는 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거하고 시ㆍ군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파악을 한 것이 잦은 곳은 167개소로 해서 사업규모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186개소고요.

전체가?

예. 그리고 위험도로개선은 42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된 게요?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은 186개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내의 전체 파악된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186개에서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죠?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비를 해 놓으면 줄어들 거고 그러나 그것이 파악된 숫자 말고 새로 잦은 곳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위험도로도 추가 조사돼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다음에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같은 것이 좀 빨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안정성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비나 시ㆍ군비로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개선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매년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물어본 건데 그게 파악이 돼가지고 새로 증가가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나는 것은 사고처리가 경찰청에 통계가 나오거든요. 거의 매달 나옵니다. 지역별로 위치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사고 건수가 넘어가면 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서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해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시정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게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증가되고 장애인이나 사고율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많다 이거예요. '신호등 설치해 달라, 횡단보도 뭐 해 주라'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우리가 개선 사업이 그런 곳이 많이 주로 필요한 사항일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육교를 한다든지 신호등을 한다든지 도로 대기 차선이라든지 조회선 차선을 확대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은 곳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서 58쪽이고 예산서는 318쪽인데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우리 업체가 도내에는 다섯 개 업체 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시외버스는.

예, 다섯 개 업체입니다.

그러죠? 전북, 호남, 대한, 안전, 전주.

예.

거기다가 시외버스 운전자 제복지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이것이 전부 다 지원인데 우리 도민, 시민, 군민들의 서민 대중교통의 운영에 대한 지원인데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 대중교통의 수익성이나 운영성이 자꾸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국민들의 이용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운수사업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것은 원래 몇 년 전보다 반 값 이하로 떨어지고 택시사업도 잘 안 되가지고 터덕거리고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사업도 보조같은 것을 해 주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이런 것을 어떤 버스지원하는 자체를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계속 지원을 손실보전이나 재정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한다고 보면 언제까지 대중교통사업의 활성화와 수익성이 맞을 때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다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더 해서, 우리 도에서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 제복지원 했는데 지난해는 해주고 금년에는 않느냐,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한번 어떠한 지원만 계속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연구도 필요하지 않냐, 매년 해줘야지 해주다가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수익성이 좋아지면 지원이 줄어들겠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주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이 서민층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가용 차량들이 자꾸 증가를 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수업계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상은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산 시내버스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시내버스 운수회사 사주들 입장에서는 버스를 그냥 내 놓겠다 할 정도로 지난번에 노조와 관련해서도 무상으로 내놓을 테니까 자기들은 손을 떼겠다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교부 육상교통국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해야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도단위에서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죠.

국가에서 국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같은 건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 기획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적자 노선, 오히려 적자가 되는 노선은 계속 추가로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가구 수는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넣어 달라는 요청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런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축소를 해야겠다, 그런 요청들을…….

회사측 입장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꾸 이게 지원 폭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학교버스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버스도 학생들 몇 명 태우지도 않는데 버스 사줘야지 거기다 운전수 채용하다보니까 운전수 급료나가지 이거 완전히 그냥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이런 것이 어느 일시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냥 하고 있는 현실대로만 한 해 넘기고 한 해 넘기고 그래야 할 처지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 국장님 선에서 전부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