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우리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호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형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총 2,64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유일한 세입사업이 도보발간에 따른 게재비용을 시ㆍ군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유일한 세입사업입니다. 세출은 총 19억1,657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8,80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기정예산의 착오계상으로 인하여 부족분 280만원과 연가보상비를 정액급식비로 우선 전용하여 사용한 3,01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국책사업 및 도정현안 추진에 대한 언론홍보 광고료 1억원과 도정 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의 편집개편과 아울러 부수증간계획에 따른 소요액 1억1,988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새만금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등 국책 및 도현안사업에 따른 언론홍보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2천만원은 국책사업 및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및 공익캠페인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6,900만원은 시ㆍ군 TV난시청지역의 불우계층에 대한 위성방송 수신장비 설치로 TV시청서비스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산취득비 3,318만5천원은 효율적인 도정홍보 및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778만5천원과 기사송고실 컴퓨터, 팩스, 소파 등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란우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공보관님이 그때 그 직에 안 계셨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공보관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한 것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한 액수 그리고 추경에서 요구하는 액수로 보면 추경의 본질상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앞에 지적한 대부분의 경우가 다 언론광고료, 월간소식지도 마찬가지고 방송사 기획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소위 총계주의에 전적으로 반하는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까? TV난시청 관계요.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계상된 사업인데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요 KBS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전라북도 1천세대를 대상으로 KBS본사와 전주방송총국에서 펼치는 사업인데요, KBS에서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시청지역인 완주 100세대, 고창 200세대 해서 전체 시ㆍ군을, 현재 전주를 제외한 10개 시ㆍ군입니다. 10개 시ㆍ군에서 도비 30%를 지원해 달라, 시ㆍ군비 30%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KBS에서 40%를 부담해서 세대당 22만5천원 꼴의 셋업박스라고 위성방송수신기죠. 이걸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KBS에서 전남과 강원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도도 이번 기회에 하자고 보조금신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시ㆍ군 30%, 도비 30%요?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30%, KBS 40%인데요, 시ㆍ군하고 KBS하고는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금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부서에서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몇 대나 있으세요?

저희 대장상에는 PC하고 노트북하고 46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6대가…….

노트북이 몇 대 있냐고요?

노트북이 35대, PC가 11대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정원은 27명이고요, 현원은 26명입니다.

부서에 노트북이 몇 대 있냐고요.

대장상에 35대입니다.

그런데요?

노트북 35대, PC가 11대 46대인데요, 그 중에 16대가 성능이 좀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0대가 있거든요.그런데 그 중에 26대는 직원 하나 앞에 하나씩 놔있고 나머지는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에서 감사가 왔을 때 수감장용으로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노트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를 위한 용도 외에 피감하는데도 노트북이 많이 활용되나요?

그렇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그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감사관들이 활용을 한다고요?

예.

중앙에서 감사를 오면요? 그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편리하게…….

아니, 감사를 하는 쪽에서 준비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로 조금 한두 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의회도 노트북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하더라고요. 절약하자고. 그래서 36대 노트북을 구하는데 위원회별로 3대씩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연간 운영한 후에 본예산 계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관 와서 보니까요 동시에 3팀이 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오면서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3팀이 오고 또 행자부까지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노트북을 직원들 쓰는 것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중간에 칸막이해서 분리할 겁니다마는 두 대 정도는 더 있어야 동시에 두세 팀이 왔을 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러 오는 분들을 위한 준비품으로써의 노트북은 상당량이면 되지 다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구입이 우리도가 시ㆍ군감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인가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예비로 더 갖추는 거구만요.

직원들용 한 대씩 다 있고요 별도로 검색용 하나가 있고 27대거든요. 나머지 3대가 남는 게 우리가 시ㆍ군 감사를 나가거나 수감할 때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두 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파티션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새청사 이전을 예상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수감장이 갈라져 있거든요. 사무실 딱딱. 그런데 거기에는 넓은 공간이 터져있습니다.

청사 일괄 추진계획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어있고요…….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감사장은 감사장이라는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꾸미는 것이 상식이고 청사추진을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팀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별도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현 상태에서는…….

청사추진단에서는 감사관실에게 방만 줍니까?

감사관실 옆에 공간만 하나 있습니다.

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상관없어요? 파티션도 집긴데 제가 보기로는, 감사 들어가면서 파티션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책상, 의자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거기 있는 게.

그러면 청사추진단이라 할까요 그 업무팀하고 협조가 잘 안 되셨고만요. 방만 주면 되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보니까 이제 파티션이 필요했다 그거 아닙니까.그렇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각되는 대목이 있단 말이죠.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상설 감사장은 그야말로 감사용도로만 쓰여지는 공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방 하나에다가 12개의 파티션을 하겠다 이거죠?

예.하고 감사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그 장소로 와가지고 감사원에서 왔다 그러고 행자부에서 왔다고 그러면 각 관계부서 직원을 불러다가 보는 장소입니다.

그 방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보통 수감장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상설 감사장이에요?

예.

독립된 공간이 하나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중?

예.

허허, 거참.정말 감사장이 별도로 있고만. 하여튼 알았습니다.예산심사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590만원이거든요. 좀 안 깎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최승윤 감사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27쪽이며, 세출은 97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초급관리자과정 교육경비 자치단체간부담금 9,583만6천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26억382만3천원보다 1억8,417만8천원이 증액된 27억8,8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교육지원분야에서 1,908만1천원이 증액되고, 교육운영분야에서 1억6,5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5년도 기정예산 25억4,626만1천원보다 1억7,734만8천원이 증액된 27억2,36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대비' 금년도의 교육훈련 횟수 및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난방비,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5,756만2천원보다 683만원이 증액된 6,439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지원분야에서 구내식당 배식대 구입비 223만원과 교육운영분야에서 사무용컴퓨터 교체비 150만원, 장기교육과정 강의실 프린터구입비 1백만원, 장기교육과정 강의실 스크린교체비 140만원, 강당 오디오 앰프 교체비 7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의 지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정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책자는 4쪽이고만요. 예산서는 97쪽인데. 보일러 난방유류가 지금 이게 다시 추가된 거지만 연간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지난해의 경우에 총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4,73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도시가스관이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스선이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내용을 한번 자료를 검토하다가 체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겨울철이라든가 환절기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사실 온화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텐데 그안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내용들은 한번 수지타산을 검토해봐서 그런 내용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시가스 설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또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비교를 해서 가스가 운영하는데 싸다면 그것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회 닿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개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감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말이죠. 교육운영강사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2004년도 일반운영비 결산한 내역있죠? 결산내역을 이번 예계수조정 전까지 그걸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분되는 것은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다른 거 쓴 거하고, 강사는 작년도에 얼마 지출이 됐는가 그 내역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나 할게요. 시ㆍ군 부담금 9,500만원이 세입증가가 있었는데, 금년도 세입 전체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구내식당하고 휴게실 재산임대수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경비부담금…….

부담금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총액이 1억700만원이란 게 맞아요?

예. 자료에 있습니다만 재산임대수입이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예상이 안 되나요?

교육인원이 지난해에는 40명이었는데요, 금년에 정원이 20명 플러스 되어가지고 60명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 확정이 2월달에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에다가 부담을 요청해야 하는데 인원이 확정된 후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만요.본예산 할 때.

교육정원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서둘러서 맞춰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대로…….

아니, 교육원의 세입예측과 관련해서 지금 9,5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ㆍ군 부담금이 1억700만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뭔가 생각할 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ㆍ군에서 부담한 것은 9,5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재산임대수입이라서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작성할 때 세입이 예상이 안 되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라는 게 뭡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질의하나요? 전연 예상하지 않은 세입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급간부 1년짜리 교육생이 40명있을 때는 도비부담으로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40명에 대한 1년 동안의 교육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도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시ㆍ군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시ㆍ군비 부담을 시킨 겁니다.

금년 초에야 그런 방침이 시ㆍ군과 공유가 됐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해야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세입예산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교체 해서 승용 30인승 돼있고만요. 차량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까?

노후차량교체는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가 아닌가? 남의 거 가지고 제가 봤고만요. 그러면 골프용품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14명이 하면 나머지는 뭐합니까?

클래식기타를 하는 분들도 있고 테니스하는 분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스포츠댄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이렇게 각각 다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교육생이 한 60여명 되신다 그랬죠?

60명입니다.

단합하기에는 한 가지만 똑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 취미활동으로만 하시네요.

60명이 한 가지로 하기에는, 공통으로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60명이 한 가지 과목을 갖고 취미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명이 하게 되면 발표대회도 한번씩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런 기회를 한번 엿보고 있습니다.

학예발표같이 학생들도 하는데 교육생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들여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아, 거기 장기입교를 하게 되면 이런 특이한 걸 배우고 나오는구나' 이런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손정출 교육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 검토보고서 2. 감사관실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