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면서 저희 복지여성행정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정원을 별도로 승인하면서 학교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제4항 규정과 관련하여 교감제는 두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83조에 교장제를 신설하였으며 동시행규칙에서 교장을 지방서기관상당의 계약직 가급으로 보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하고 교감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원정원인 교장, 교감, 교사 중 교감제를 폐지하고 부칙에 교감에 대한 적용 예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교감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도립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수요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학교가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별로 홍보도 안 되고 했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되고 학교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히 파악한 건 없지요? 전라북도가 200만 도민인데 실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립할 때 수요파악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 학교는 일반 학교같이 전라북도에 영원히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를 서기관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교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교장으로 격상하고 서기관으로 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교장이 지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지사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이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장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교장은 도에서 운영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감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소요가 생길 때까지 쭉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이게 일반고등학교 같이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다 하면 전주고등학교같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이 마감되는 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것에 앞서서 소요를 판단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영구적으로 꼭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 12월 17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그전에는 이것이 사업소가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과의 계 형태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사업소 승인을 받아서 교장자격기준 같은 것도 정했기 때문에 다시 지사님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도 잘 운영했는데 절차를 자꾸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사업소 형태가 아니고 여성정책과 계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지출 문제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그만 뒀다고 했을 때 서기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약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폐지하는 걸로 해야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서기관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급료 차이는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똑같습니다. 직위만 교장과 교감만 다를 뿐이고 똑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똑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계약직이니까 이것이 끝나면 해촉이 되고 급료도 똑같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지 공무원법 적용문제하고, 이랬을 때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은 어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도 계약직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규모와 학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83조에 교장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에 교장 및 교원정원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전북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2005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38쪽,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전력이 급증함에 따라 하절기나 동절기에 정전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수업이나 업무중단이 자주 일어났다는데 그 부분에서 자주 일어난 겁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저희 행사를 실제적으로 할 때 작년 12월에 학습발표회를 했는데 행사 전에 바로 정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행사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입학식 때에도 정전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소요량에 비해서 전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보고 받은 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그 예산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정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좀더 이 예산을 급하게 활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하고 못한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재 85㎾ 수급전력이 150㎾로 승압하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판단해 본건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마찬가지로 85㎾에서 150㎾로 승압하는데 3,128만원이라는 처음 사업계획에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추경 때는 150㎾ 변경하는 데도 5,070만원의 예산이 상승됐는데 과연 자재 값이 상승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자재 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공사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H빔을 세워서 지상위에다 전신주를 세워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때는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경관상의 문제, 저희가 현재 송천동 대로변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투명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높이 전신주를 세워서 H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상큐비클식으로 해서 지상에 붙여서 수변전 설비를 하는 방식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웠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다 라고 보면 지금 본예산에서 조정된 부분이 더 잘됐다 라고 봐야 하나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안정성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이루어져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차후에는 좀더 신중하게 조사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방식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139쪽을 보면 노후담장 철거 및 펜스 설치에서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에서 약 9m정도 더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약 2,650만원이 상승됐거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운동장과 주차장 도로포장까지 다 한꺼번에 예상하고 신청하면서 그 부분은 표고의 높이를 공사비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다 깎이고 이번에 하면서 파락골 골목길은 계속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면이 우리 학교 지표면보다 30㎝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이번에 보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거기 학교에는 높아졌어도, 이건 담장 철거하고 펜스 설치잖아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담장설치를 하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담장을 과연 그렇게 높게 쳐야 되나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니요, 담장을 높이 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동네 골목길 높이가 계속 포장을 해가지고 현재 학교의 지표면보다 30㎝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면의 표고를 저희가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공사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담장을 철거하잖아요.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사진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수
한인수위원
예, 어디 있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철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철거해 가지고 여기에서 낮게 설치를 한다면 되잖아요.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담장을 낮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낮게 설치하는 예상 사진은 또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지금 노후담장 철거 및 펜스 설치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정되었고 여기에서도 그때 설치를 했다 라면 아마 거기도 5천만원의 사업비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7,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때 집행부측에서 안일하게 설계를 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추경에서는 더욱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철거는 해야 되지만 펜스 설치를 할 때 나름대로의 계획 설계가 나왔겠지만 지금 관공서나 학교의 담장을 없애는 현실 속에서 좀더 예산절감이나 거기에 맞게끔 펜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쪽 동네의 지역이 굉장히 노후 되고 오래된 동네여서 저희가 약간의 경계가 없이는 학교를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이 예산, 본예산에서 5천 정도 되는데 추경에 7,65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너무나도 많지 않겠는가.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골목길하고 지표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70m를 전부다 지표면을 맞춰야 될 입장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높여야 된다 이거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그래서 예산…….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복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복토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복토를 한다고 해야지요. 펜스 설치하고 담장 철거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생각도 안하고 5천만원의 본예산에 한다고 그랬었습니까? 처음에?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운동장조성공사가 6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운동장조성공사가 예산도 안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노후담장 철거는 시급하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모든 사업이 연계성 있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운동장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어느 정도 복토가 되면 복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질 수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시죠. 이건 5천만원만 예산 하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그렇게 되면 당장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운동장하고 학교부지하고 골목길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해줄 거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준다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실에서 방관하지 않을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그건 당장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담장철거하고 펜스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담장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고 펜스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담장철거비는 170만원입니다, 철거비만.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가 펜스설치하고 복토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신 대로 복토하는 것은 해야겠지요. 이쪽 골목길이 높으니까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담장 사진을 보니까 철거해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대로 쪽에 투시담장으로 돼있더만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투명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펜스설치 하는 것이 굳이 담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나는 한인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나 학교들이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투명하게 하고 있고 하는데 굳이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그 골목길이 아주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펜스 설치를 안 해놓게 되면 학교 외부와 경계뿐만 아니라…….
희수
김희수위원
물로 경계석은 다 해야지요. 경계석은 하되 2m 가까이 되는 담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허리 높이로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앞에 그 거리처럼 낮은 높이로 거기다 하겠다는 거지 높이 2m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펜스 설치가 170m인데 7천만원씩이나 돈이 듭니까?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드네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저희가 우선 견적을 받아 본 비용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한인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대로 기존 본예산 때는 5천만원이었는데 금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론 복토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난 본예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제가 다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한인수 위원님하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나요? 그러면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발주는 나중에 도에서…….
석규
황석규위원
도 재무과에서 하게 되나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발주할 때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견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다음에 고압수변전도 의뢰를 할 적에 조달청으로 보낼 게 아니고 최저가 입찰로 붙이라고 재무과에다 요청을 하세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좁다고 하는데 어차피 도립여성중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가 좁아서 학교를 조금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이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해가지고 경계를 둬가지고 거기를 들어오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도로가 좁은데 주민들이 학교를 좀 활용할 수도 있지요.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펜스를 치더라도 낮게 하고 또 불가피한 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학교가 높아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다 하는 데는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철쭉이랄지 이렇게 심어서, 아니면 요새 개방형학교 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 돈을 갖다 남는 돈을 차라리 배수사업에다 쓰세요. 지금 운동장이 낮아서 배수가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그런 돈을 배수에다 좀 신경 쓰시고 기초기반시설에다 다시 예산은 편성이 돼되 사업을 할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님,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런 예산을 찔끔찔끔 필요할 때 조금 가져가고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디가 나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 또 '이것 좀 해주세요. ' 어떤 업의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시설이 노후가 돼있으니까 어느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당되는 곳에다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 내후년에는 어디 이렇게 완결해서 앞으로 몇 년 운영할까, 최소한도 십년이면 십년, 이십년이면 이십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저희가 학교교육환경조성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자료도 만들어 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토목 관련공무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75쪽을 보면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이것은 당연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 증ㆍ개축을 10개소 했는데 이 10개소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7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보육시설 증ㆍ개축이 또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또 어디인지 이걸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증ㆍ개축 사업은 10개소입니다. 전주에 우아, 샛별, 한마음, 그리고 군산에 평화, 꼬마동산, 익산에 신나는, 금호, 남원에 천대원광, 금남, 고창 은혜 해서 10개소입니다. 그리고…….
황현
황현위원
이건 뭐예요? 도비지원으로 해서 교육시설 증ㆍ개축하는 것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증ㆍ개축사업 하는 것 중에서 전주에 샛별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 샛별어린이집이 증ㆍ개축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축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증ㆍ개축이지만 사실상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새로 다 짓는 사업인데 예산을 증ㆍ개축비로 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건 잘못 됐어요. 형평에도 안 맞고 다른 데는 똑같이 9,500만원씩 주면서 여기만 특별히 증ㆍ개축인데 신축하는 거나 똑같다 해가지고 2천만원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추후에 이럴 경우에 다른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저는 여성생활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거의 여권신장이나 여성참여 이런 요구운동 초기에는 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검토보고의 지적대로 지역 시ㆍ군이 중심이 되는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BTL사업 추진용역비 8천만원하고 신축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얘기는 여성생활문화센터라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지의 여부와 집을 지어야 하는지 마는지 여부의 타당성과 또는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연수비는 또 세워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선진문화도 가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밥상도 안 차려졌는데 우선 숟가락 들고 먼저 가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타당성분석조사는 사업비가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 내용을 거기다 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 7∼8월경에 하게 되면 한번 선진시설을 다녀 온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고 싶어서 미리 넣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선진시설을 갔다 와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를 다녀와서 무슨 시설이 우리 여성생활문화센터에 꼭 필요한가…….
황현
황현위원
보고용역을 맡기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용역한 데에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를테면 다녀와서 보고 용역을 맡길 때 그런 의견을 반영시켜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일찍 예산만 바로 세워주시면 다녀와서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다 저희가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넣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라면 미리 가서 보고 와서 용역을 의뢰할 때 보고 온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없으셨어요.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과 시민사회단체나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형식적인 구성이냐 아니면 진짜 민과 관이 함께 동수로 평등하게 우리의 지역복지에 대한 미래의 상을 벌이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도가 조례제정이나 구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의회와 함께 논의가 되어서 원래 본 취지에 맞게끔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설명도 노력도 없고 그래서 이게 혹시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은 역시 관성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민간 쪽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그다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어서 그냥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 조례도 만들어질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아직 감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지도점검만 500만원 이렇게 예산 하면 뭐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취지에 맞는 내용들을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본 위원에게 전북지역의 시ㆍ군 복지협의체구성 현황하고 기준하고 그다음에 본 뜻에 맞게끔 민ㆍ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서 의논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나 보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을 하자면 아까 샛별어린이집이 35사단 있는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맞나요? 송천동? 제가 알기로 샛별어린이집은 옛날에 인건비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2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벌금 계상해 주시려고 지금 2천만원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 인건비를 본인들은 너무 재정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엄연히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곳이에요, 샛별어린이집이. 그것도 불과 작년 일일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하니 도비로 2천만원을 세워주면, 본 위원은 그때 벌금 냈던 거 다시 보상해 주려고 세워준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지원을 몇 년간 안 한다든가 이런 본보기를 세워주셔야지 그런 데 특혜를 다시 주시다니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어떻게 풀어 가시는 겁니까? 벌써 작년 일인데 잊으셨어요? 황현 위원님 의견대로 문제예산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시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시ㆍ군비로 나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시ㆍ군비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교부세가 저희 도비로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시ㆍ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344억원인가 삭감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보는 걸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이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온 경우도 있습니다. 가내시 때와 확정내시가 좀 달라가지고 조금 적게 온 부분도 있고 더 많이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예산서 157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복지계획매뉴얼 및 자원개발조사비가 지역복지사협의회에서 하는 예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역복지 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하고 자원개발조사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줄 예산이고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사업은 우리 도 내에 사회복지사가 4,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조직화하고 정보교류 같은 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줄 거거든요, 사업이 다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역복지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지역복지협의체구성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사, 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걸 맡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구성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가장 큰 불만이 시설중심, 시설대표자 중심의 복지 그리고 지역 내의 어떤 복지문제를 이끌어 가는데 시설대표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계나 아니면 시설종사자나 내지는 관심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를 바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야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시설복지협의회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구정책사업은 거의 하지 않았던 곳이고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구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에 하시든가 아니면 용역을 대학에 주시든가 지금 복지협회 자체로 이런 매뉴얼을 개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협의회가 이걸 언제 연구정책사업을 했었다고, 하도 행사만 하길래 연구정책사업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매뉴얼이나 자원개발조사비는 좀 따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학계나 이런 데서 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차피 그 매뉴얼하고 자원개발조사 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학계나 전문가나 하여튼 민간이 전부다……. 지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도 복지협회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차라리 전발련에 복지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발련 쪽으로 해서 여성정책 속으로 해서 맡기시든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매뉴얼이나 자원개발조사비는 지역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을 보면 각계각층이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정책개발이나 연구사업, 실태조사 사업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서 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예산서 167쪽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라고 하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창출 관련한 사업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의 일거리를 그렇게 나누어 주는 형식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 개발비의 주체를 담당하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이 그동안에 국비를 받아서 해왔었는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양에 따라서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개발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개소가 있거든요. 전주시니어클럽하고 익산부송시니어클럽하고 그런데 그 기관에다 주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같은 문제인데 사업개발비는 그런 수임단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 전문가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자기가 지원을 받거나 수임을 받을 그런 당사자들이 이런 개발비를 다시 또 받아서 내용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관성이나 자기 조건에 맞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요구와 흐름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믿음과 신뢰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맞는데 그동안에 사업수행을 2년∼3년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더 사업개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개발비의 명목으로 4,500만원이나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학계에 용역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4,500만원씩이나 해서 개발비를 들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든지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개발비라고 하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겹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 관해서도 예산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고 그리고 BTL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쨌든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BTL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확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나중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상징적으로 넣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는 복지여성국 소관이나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것을 이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정이 있어야 용역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소관은 문화관광이고 용역비는 우리가 대고 그리고 관리도 여성교육센터법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저는 우리 것으로 같은 도내에서 우리 거, 다른 거 하지만 교육복지 특히 여성 쪽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야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문건화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1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거니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생활문화센터 또 신축타당성조사 용역실시 또 BTL사업추진 용역비 이게 필요성하고 효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을 왜 따로따로 세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타당성 조사는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타당성은 지어야하냐, 안 지어야하냐 용역이다 이 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50억원 이상이면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석규
황석규위원
BTL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고 그것 끝난 다음에는 KDI에다 이 BTL사업으로 여성회관을 짓는데 이 여성회관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제안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BTL사업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Building Transfer Lease라고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건설하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업자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는 임대료와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생활문화센터를 민간업자가 지어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년 동안.
석규
황석규위원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난 다음에는 기부채납을 한다 그 말이지요? 그 민간사업자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지어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임대료를 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는 분할을 해서 돈을 갚는다는 얘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20년 동안.
석규
황석규위원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금리가 6%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도 예산으로 할 때는 금리를 얼마 들여서 하게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비로 하면요?
석규
황석규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방채로 하면 3%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게 민간사업자가 이윤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이윤 6%를 주는 거지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도비로 했을 때 3% 이자를 쓴다는 얘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방채로 했을 때 그러고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자는 6%이지만 국고보조를 4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BTL을 할 때는 국고를 40% 받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도비로 할 때는 국고를 받을 수가 없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지방채로 할 때는 못 받고.
석규
황석규위원
선진문화연수라고 하는데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여기가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인가요? 여성생활문화센터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에 의하고 다녀 온 분들 말에 의하면 거기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여성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추진 위원들이 건축의 전문가들이에요, 여성의 전문가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학계도 있고 건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다양하게 하지 말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전문직종들이 무엇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냐 이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전공한 사람은 저희가 건립추지위원들을 위촉할 때 공대 나온 분도 있고 여성회관을 운영해 본 그런 분들도 있고 건축과…….
석규
황석규위원
본예산 가서 예산삭감 당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견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무조건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도 다 분야가 다르고 여성도 분야가 다를 텐데, 그런데 지금 여성생활문화센터를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BTL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다시 용역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각 시ㆍ군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만요. 도는 기초단체에다 지원하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지 여기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이 아닌데 현재 분권, 분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전주시한테 주고 차라리 땅을 그냥 준다든가, 너희들이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도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건물 지어서 결국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중적으로 기초단체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전주시 여성생활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군산에서 안 올 리 없고 무주에서 안 올 리 없다 이 말이지요. 그 단체의 수장들 몇 명이 와서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요. 도민들 전체가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 도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재단법인을 지난번에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현재 여성회관은 82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균열이 되고 해서 도저히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지어야 돼요.
석규
황석규위원
지난번에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를 한 부분인데 지금 BTL, BTL해가지고 교육청도 학교마다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도 있어요. 우리가 IMF가 터졌잖아요, 달러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IMF가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결론적으로 그 분들은 본전을 다 뽑고 나가고 남은 것은 순수한 이득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6% 이윤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환경기초사업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 그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민자유치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사입찰을 붙이면 최저가로 해서 50몇%의 공사입찰을 보는데 70%에 수의계약을 줘버린 거예요. 13%, 17% 이윤을 거꾸로 줘버리고 맘 맞는 업자를 줘버린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BTL을 빙자로 해서 지금 교육청에 우리 상임위지만 소소하게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 BTL을 빙자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옳은 것인지, 물론 이 부분을 사업추진 용역을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장사꾼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봐 가면서 전라북도 여성한테 무슨, 그런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다고 보면 제 생각이 틀렸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 여성단체한테 봉사를 할 업체가 있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짚어 보시고…….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님, 그게 BTL을 하기로 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BTL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용역이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BTL로 하기로 한 용역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전준비 없이 저번에도 제가 예결위원 들어갔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물론 제가 소위원회는 안 들어갔는데 상임위 예산이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 라고 보면 그게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사전준비가 없었고 이런 발생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올리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일단 BTL사업추진용역 문제예산으로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생활문화센터를 지으면 짓는 것이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을 필요성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안 짓게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결과가 여성생활문화센터를 지을 필요성이 없다 할 경우 같으면 안 짓는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짓는데 저희가 낸 이러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지은 곳으로 선진지역을 한번 다녀와서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이 선진지 견학하고 타당하고 설계를 잘 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설계용역 따로 하고 타당성 용역 따로 하고 선진지 견학용역 따로 하고,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설계를 하고 다 하는데 그 민간업체가 설계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설계를 해주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석규
황석규위원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BTL로 하기로 했다고 보면 거기에다 좋은 안이 있으면 이렇게 지어달라고 의견제시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요구조건에 충족을 했을 때 그 BTL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억원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처에서 그것을 또 하고 제안서는 KDI에서 하고 해서, 단계가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50억원 이상 한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업자가 BTL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개 업체가 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요구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안서를 KDI에서 만들어서 그 업자가 많이 이렇게…….
석규
황석규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안서를 싹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넣기 전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하라고 해서 설명회를 할 것 아니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석규
황석규위원
민간업자가 많이 신청하게끔 제안서를 만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KDI에서 전라북도여성생활문화센터를 짓는데 저희가 용역한 대로 이러한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업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고 또 이것이 저희도 지금 짓게 되면 도비 부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BTL 업자한테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타당성 조사는 그게 아니고 업자한테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이것을 다시 나중에 예결위 가면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보통 사업설명회라고 해요. 여기 공사 관련된 공무원 계시는가요? 공사 발주하게 되면 입찰하기 전에 업자들한테 무슨 설명회를 하지요? 하여튼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선진지를 갔다 와서 BTL사업자들이 이 여성생활문화센터를 할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요건을 걸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고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고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가는 것은 당연히 갔다 와야겠지요, 거기에다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추진사업 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실무담당들께서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통과 된다고 해도 예결위 가서 통과 되겠어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들한테 사업설명을 해요. 시방서 설명도 하고 도면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BTL사업 할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가 지금 여기는 신축타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축은 이미 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BTL로 간다고 하면서 신축타당성을 한다 라고 보면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도 이 용어 자체가 나중에 설명을 예결위에서 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매끄럽게 다시 정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 지원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생활체육으로 해야지 왜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생활체육에서 너무나 소액을, 금년에는 얼만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가 줬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팀이 2배로 늘어났어요. 남자 14개 팀, 여자 14개 팀 해가지고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적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대회를 활성화 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대회는 해야 되요. 그러나 이런 대회를 빙자로 해서 이 소소한 금액을 쥐고서 생색내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차라리 도지사면 도지사배 해서 딱 하니 예산이 체육회면 체육회,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회로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 단체장들이 예산을 조금씩 주고 네편, 내편 가르고 선거에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도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순수하게 도민건강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아주 예산을 세워서 직접 내려 보내 주고, 이렇게 각 과마다 이런 예산을 취급하는 것은, 작년 봄에도 제가 예결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노인게이트볼대회라고 해도 노인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사업을 이중으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하여튼 제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전혀 편성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도립중고등학교 같이 원래 예산에 와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빼고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를 빼고는. 그런 사업들이 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제가 뽑은 걸로 한 25개 사업에 5억원 정도가 됩니다. 5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여성생활문화센터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 지금 사회봉사자 보수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무슨 보육시설 증ㆍ개축사업이라든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제6회 전북여성영화제라든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홈페이지제작이라든지 전혀 본예산 때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5억원 정도가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번 추경에 삭감을 다 해야 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Top-Down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은 국비가 없는 순 도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Top-Down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의 95%만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 한도액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저희보고 사업을 책정하라고 해서 돈이 저희한테 너무나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한 사업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지원 신규사업 중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기존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사업하고 그렇지 않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작년에 하지도 않은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끼어서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쓰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문제예산. 제가 이거는 속기사한테 줄게요.
석규
황석규위원
지역복지계획 매뉴얼 및 자원개발 조사비 그 실태조사 보수교육 싹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157쪽 전체 다 있어요. 속기사한테 줘가지고 쭉 넣도록 해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의사 독립운동 성역화사업하고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정비사업, 전라북도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사업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 개 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재명 의사가 7천만원 됐고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은 지금 신청을 해놨고 월남참전 기념탑이 9천만원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왜 다른 건 국비도 기입을 하는데 예산서에 전혀 국비확보 내역을 여기에다 써 놓지 않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국가보훈처 사업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장 큰 게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를 미리 줘도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어린이회관 옆에 추념탑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항상 고여 있고 화장실이 전기, 수도 그런 것도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새로 거기다 하고 수도관 시설도 하고 배수시설 그런 것이 지금 시급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사업이 2억3천만원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국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도비 그것만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 계획은 시비가 8천만원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해가지고 1억3천만원 가지고 급한 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내시가 될 예정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지금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그것이 안됐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차피 예산상 자체에도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그걸 아예 빼고 예산서를 만드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거 잘못됐습니다. 국비 빼야하는데 여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맞지 나중에 국비확보 안돼 버리고 했을 경우는 예산 자체가 맞지 않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몇 가지 중에서 보면 장애인지급 재활시설도 그렇고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이 된 건지 제대로 예산 예측이나 그런 걸 못해서 삭감된 건지 일률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정도는 삭감을 시켜버린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가내시 온 걸 가지고 꼭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꼭 본예산 끝나고 나면 오더라고요, 12월 16일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가내시 온 것은 다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적게 왔더라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평상시는 좀 증액돼서 오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더 증액돼서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기능보강에 삭감돼서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에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삭감되고, 그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한 거고 하나는 사업예측이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중앙부처도 국회에서 확실히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 준거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실사를 다 나오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중앙부처도 자주 다니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다른 시ㆍ도보다는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따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다른 시ㆍ도보다는 비율로 보면 많이 땄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예산도 확보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쪽에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도민체전이 기정예산은 2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200%를 증액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동안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국장애인체전을 하고 나서 각 단체에서 우리 도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 도민체전 때 5개 종목만 넣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체전을 크게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추경에…….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원래는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깎였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갑자기 증액이 200%나 되어서 여쭈어 봤고요.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184쪽에 보면 여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원이 삭감조정 돼있어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5억1,500만원이 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 배경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금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까지는 우선 전발련에 위탁한 대로 운영을 하고 9월부터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5억1,500만원은 1년 운영비인데 8월까지 8개월 치만 4억1천만원 남겨 놓고 나머지 4달분은 삭감조치 했다 이 말씀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럴 예정으로……. 그러면 그 후에는 여성문화센터 출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억8천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에 위탁에서 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경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원래 예정은 8월 이후에 1억원이었기 때문에 위탁금 1억원을 삭감하고 4개월 치 출연금으로 2억8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5천만원을 빼고도 2억3천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장도 여성발전연구원장이 겸임해 가지고 인건비도 있고 각종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것을 사업도 프로그램이 바꿔지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증액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연구원출연금 6억3,500만원 삭감하고 전발련으로 넘어간 건가요? 여기서 삭감하고 그쪽으로 다시 이전해 놓은 것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지금 한 2시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다른 거 이거와 상관없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질의가 아니라 잠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아까 황석규 위원께서 한 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현재 전라북도 여성회관의 현황을 보면 장수하고 진안, 무주, 전주, 임실 이렇게 4군데가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여성회관의 1년 예산이 30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직원 1명 둔 데도 있고 한데 우선 전라북도 여성회관 신축문제는 이와 같은 밑에 있는 각 시ㆍ군이 모든 것이 다 되고 한 다음에 짓는 게 좋겠다, 우선순위가 빠른 걸로 보는데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82년도에 도 여성회관을 지은 이후에 86년 계속해 가지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복지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고창, 부안까지 해서, 부안 같은 데는 복합적으로 했고요. 시ㆍ군에서 원하는 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여성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2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짓겠다고 군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돌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ㆍ군에서 요청을 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역시ㆍ도는 여성부에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도움을 안 줬지만 시ㆍ군에서는 2억∼3억원 정도로 해서 시ㆍ군에서 요청만 했으면 그때는 다 확보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자치단체를 설득을 시키든지, 2백만 도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있어가지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직원들 7∼8명 해서 아주 좋게 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똑같은 도민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성정책과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돼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도립여성회관운영의 실태를 해가지고 쭉 몇 명, 어디에 사느냐, 전부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주사람들을 활용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전주시 그게 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전주시에서 이걸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4개 시ㆍ군에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에게 14개 시ㆍ군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2천평 있으면 거기는 다기능으로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도의 재정현상을 봐가지고, 지금 또 이걸 추경에다 해가지고 1억2천만원 용역을 주고 확실히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이것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1억2천만원까지 세운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꼭 지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예산을 첨부해 가지고 활동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요. 답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90% 정도가 전주시의 혜택을 받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ㆍ군의 여성회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금 현 사회가 가정이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폭력가정이랄지 이런 거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건설하고 폭력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들이 여성회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사회에 동참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시ㆍ군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침만 명확하게 줘라 이거예요. 지침을 줘서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하고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현재 전라북도 재정도 열악한데 민간인한테 130억원인가 해가지고 6%씩 예산 줘가면서 매달 도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황석규 위원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문제있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있는데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이런 걸 급여를 주고 있는데 현재 자활근로사업비 해서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업무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우리한테 추가로 내려 온 거고 자활사업비는 오히려 더 감액처리가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서울 용산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실제 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 것을 파악해서…….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활해 가지고 그걸 제하고 노력한 대가를 뺀 나머지는 국가에서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이 파악이 됐을 때 과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지금 인원수가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자활자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활후견 운영 국비, 시ㆍ군비 있는데…….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18개소가 다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활후견인을 보면 주로 이 사람들 취업을 시켜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누가 어떤 대상을 취업을 시켜주고 합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취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들을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킵니다. 수급자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켜서 자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활사업을 시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후견인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을 않고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행정지도를 합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ㆍ군 시장, 군수가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런 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낭비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감독 같은 거 해봤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 감독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걸 가서 감독도 해오고 합니까? 지금 사실 먹는 거 가서 체크 다 해봤습니까? 1인당 몇 칼로리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능보강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 식사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1차 지도감독 기관은 시장ㆍ군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데는 두 번까지도 지도감독을 나가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어떤 데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과연 타당성 있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상의 어떤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 시설을 앞으로 예산과 관계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 정상적으로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거의 다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이 대개 몇 명 그런 걸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생활수준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정신지체 관련해서 애매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의료보험 그것도 30%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이것을 50%로 확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의료수급을 하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위권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무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1종은 외래의 경우는 100%, 입원의 경우에는 식비만 반절을 부담하고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2종은 입원의 경우…….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의료보험 들어간 수급자 중에서 하층 30%는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없습니까?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신지체는 365일 계속 입원해 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수용자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회의 부담이 많고, 더군다나 수급자가 될 듯, 말 듯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실질적인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27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이라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주는 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안 하고 왜 우리 도에 이걸…….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방학은 저희가 하게 돼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쪽에서 그렇게 하게 돼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예년에는 안 그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부터…….
병윤
김병윤위원
금년부터 처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래 본예산 하기 전에 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1월, 2월까지는 보건기금으로 하고 3월부터 방침이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동이라면 몇 살까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수급자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희망자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위탁해서 합니까?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탁도 하고 저희가 도시락 배달도 하고 주ㆍ부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식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61억3,600만원 그다음에 3월, 5월 아동급식지원 4억3,500만원 이건 뭐예요? 보조사업에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아까 그거는 세입이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일부를 주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1월, 2월 중에는 보건기금으로 하고 3월∼5월까지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동급식지원 61억3,600만원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월부터…….
병윤
김병윤위원
12월까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장애수당지급이 지금 확대됐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자녀학비 지원도 4, 5, 6급까지 다 합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만 자녀학비 지원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급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급까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대상이 늘어난 게 3급 일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 수당이 6급까지 늘어났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4, 5, 6급까지 늘어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만원, 3급 일반부터 4, 5, 6급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자녀학비 지원은 3급까지 해준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3급까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3급이 늘어났는데 자녀학비지원 대상은 여기 한 41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감소가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원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법에 의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장애인 자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못 받은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받고 저소득 이것은 1급∼3급까지거든요. 법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꾸 줄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 게 예산서 160쪽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대상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장애인 지급대상은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도 감소가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수당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 6급까지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자녀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장애인 중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감소가 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162쪽 보면 장애인체육관운영에서 이번에 운영비 부족분 보조로 3,3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수입이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했습니까? 수영장 이용료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들어가는 입구에 완산수영장이 지난번 체전 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장애인 체육관에는 급격하게 이윤이 줄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애인체육관은 일반인도 수영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완산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반인은 거의 완산수영장 쪽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완산수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인들도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 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이 너무 커버리는데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네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세입부분에서 지금 시ㆍ군결산융자금회수가 1,469만5천원이 감액됐는데 융자금회수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당초예산보다 거의 반절 정도가 감이 됐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ㆍ군에서 결산을 2004년도에 했는데 결산액이 그렇게 1,5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윤
김병윤위원
융자금회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획에 맞춰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에 맞춰서 돼있는데 이게 거의가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예가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해마다 결산반납금도 5억8,4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보통 예년에도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결산반납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이 돼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세입을 할 때 제대로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출에서 지금 보니까 요양비가 신설이 됐다는데 이게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올해 신설이 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법적근거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하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이게 시행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 요양비가 실설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시ㆍ군행정추진비에 보면 그게 컴퓨터프린터 및 여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밑에 또 2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는 뭐예요? 세출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필요해서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 어디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요.
병윤
김병윤위원
업무담당 계를 특별회계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할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보통 국에서 다 같이 구입을 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는데 이 의료급여에서 특별회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좋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에서 안 쓰고 회계에서 쓰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특별회계에서 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자료를 바로 주세요. 167쪽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축지원 8개소인데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 별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170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7개소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인회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남원시 대산면에 상대마을이 있습니다. 여성전용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을이 커가지고 여성경로당이 별도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할 거 없이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현황하고 거기에 연간 얼마씩 예산을 주고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있고 누가 관장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Top-Down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꼭 넣어야 할 사업이 빠지고 또 올렸던 것 중에도 삭감됐던 것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 일정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것은 조금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여기서 일일이 따지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서 171쪽에 보면 전주삼천동 우묵실노인회관하고 순창 쌍치하고 고창하고 해서 2억4천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예산을 올리다 보면 전라북도 전체 의원지역구마다 다 넣어줘야 한다, 그러니 이런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세 군데가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부탁을 해오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어려운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한번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지 자꾸 부탁한다고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기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야 욕심 없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내 지역 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가고 싶고 올리고 싶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원칙을 딱 고수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인구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또 면단위에서 면소재지에 있는 경로당, 옛날에는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면단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부탁하는 대로 노인회관 신축도 복지여성국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봐야지요.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세운 것은 면단위고 노인 인구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가요? 아니면 전액 도비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디가 부담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삼천동 같은 경우는 자체부담이 8,500만원이고 순창 쌍치는 2천만원이고 고창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의 전액 도비네요. 부담 비율도 원칙이 없고 지금 도시 3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편이 비슷할 겁니다. 시라고 해서 좀 낫고 군이라고 해서 못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차라리 50%, 50% 도비, 군비 부담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비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저도 좀 부탁을 해봐야겠습니다. 몇 군데 부안에도 해야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들어주시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여튼 그건 좀 우리 위원들 간에는 얼굴 뜨거워질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지적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예산 뺏기지 마시고 정말로 복지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합니까? 92쪽이에요. 지금 도비가 35% 2억8,6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확실히 지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짓지요? 임실 소재지인가요, 아니면 관촌인가요, 오수인가요? 계획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임실에는 노인회관이라고 해가지고 2년 전에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증축을 했고 또 이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전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국비까지 들여와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반려보낸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복지회관도 과연 확실히 지을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의원들하고 전혀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신축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오늘은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군산의 부랑인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랑인시설에 한 66명 정도가 인원이 잡혀있는데 몇 명 정도 돼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6명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장기수용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다 장기적으로…….
인수
한인수위원
장기적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거기가 너무나 건물이 노후화가 돼있고 60∼70년대 여인숙 같은 방의 시설이라 너무나 협소하고 또 우리가 그때 현지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복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현지 활동을 갔다든가 해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는 추경 때 예산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개인면담을 해야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지 심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거기에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눈은 하나의 전시효과이고 행사성으로 하는 부분이었던데 장소가 없고 협소했다면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다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건상 그걸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효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거기 인원이 105명이 정 인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71명 정도 되면 과연 거기가 다른 행사성으로 된 장소였다면 방 두서너 개를 터서라도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도 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조정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다 라면 현지를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건물이 옛날에 지은 거라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다녀오셨고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내년 예산에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 가서 그 예산을 꼭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도 하고 왔고 앞으로 계속 복지부에다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전면 신축을 한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축이 아니고 개축으로…….
인수
한인수위원
전면 개축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자숙소만 신축하고 다른 데는 개축으로……. 여자 동만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시설도 들어 갈 수 있으려나? 거기는 여성들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두 개 동을 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는 진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도 아니고 그것은 기능보강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한 방에 넣을 수 없으니까 복도에다 시설해서 그것도 시야 정면에 있다면 모르는데 위에 매달려져 가지고 서서 달달달 떨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간다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가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가기 전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 장소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 현지 활동을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개선할 점이 있다 라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맞지 않겠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한다면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처리는 2005년 5월 20일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국소관200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05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