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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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5월 영농기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책임 있는 현장활동으로 당면 농작업 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8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6,3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4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9,5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85억4,100만원으로 기정 85억3,700만원보다 총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100만원을 삭감하여 기술보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전용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따른 사용료 인상분 500만원, 시설비로 원내 방송 시설설치를 위한 앰프 구입비 및 선로 공사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입니다. 10억4,600만원으로 기정 11억800만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써 청사 내외부 도색비로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장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농기계 공작실 순회수리교육 차량지원사업 9,900만원은 당초 도에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도부터 행자부의 자금교부방침 변경에 따라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삭감된 것입니다. 원종사업 운영은 8억6,600만원으로 기정 8억2,800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인건비 1천만원,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농용기계 운영 및 수리비로 1천만원, 시설비로 농기계 격납고 방수공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 운영은 3억4,400만원으로 기정 3억1,400만원보다 관리사 및 잠실, 농막시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31억5,700만원으로 기정 29억1,200만원보다 2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시험연구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금년 3월에 확정된 지역농과계 대학 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6,5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동 신축공사와 관련 감리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벼 품종 판별시스템 장비구입비 1천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보수,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경영 상담 장비 지원사업비 6,100만원은 당초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하기로 결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87억4,800만원으로 기정 90억2,800만원보다 총 2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1,300만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업홍보관 전시물 설치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생활개선 부문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2억1,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홍보관 물품전시 및 홍보업무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 국비 1억100만원, 자체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비 1,200만원과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 농촌생활개선 친환경 화장실 사업비 4억900만원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남원화훼시험장 운영은 5억800만원으로 기정 4억8,600만원보다 총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화훼 우량묘 생산 시스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분 500만원, 시험연구비로 허브식물수집 및 우량묘 생산기술개발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화훼동호회 지원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안약초시험장 운영은 7억5천만원으로 기정 7억4,800만원보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약초 동호회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수박시험장 운영은 6억6,700만원으로 기정 6억3,100만원보다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산업폐기물처리비 500만원, 유류비 인상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박 컨설턴트팀 지원비로 일반운영비로써 책자 제작비 300만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는 전북 수박동호회 지원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농작업로 비닐하우스 배수로 설치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영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안 282쪽 감리비 관련한 것인데 이 감리비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동을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험연구동을 감리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2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시험연구동 증축 우리가 도비 3억원 확보해드린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2005년 본예산에 감리비 계상을 왜 안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처음부터 감리비를 빠트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못했다가 실지로…….

충국

이충국위원

빠트렸으니까 이번 추경에 했겠죠. 그런데 왜 빠트렸냐 말이요? 본예산에 왜 빠트렸냐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장님이 잘못했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측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이 검토를 못한 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원장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솔직히 저희들이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세워준 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최정식 국장 소관 업무인가요?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사연구만 하시니까 이런 걸 잘 챙기지 못하시는갑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할 일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 기술원의 예산들이 거의 다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꼭 추경에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감리비 같은 것은 필수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사하면 감리비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요. 임병국 과장님 옛날에 건설국 파트에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공사발주 했는가요?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지금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 짜리 감리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동은 6억원 짜리…….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감리를 얼마 이상 짜리 하도록 돼 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규모가 얼마였을 때 감리비를 세워야 되느냐?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비 얼마 이상일 때 책임감리를 맡기느냐, 그거 알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그 숫자를 모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그 감리비가 필요가 없다가 지금 감리를 하는 거요. 전체 공사 금액이 6억원이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공사를 못 합니까, 감리비 삭감하면? 바쁜 게 없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요. 아주 이 중요한 사항을 말이요.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늦은 거 내년에 짓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어쨌든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세워줬는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도…….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비는 부대비, 감리비 이건 실과 바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국

이충국위원

설계용역은 끝났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면 한 두어 달 걸릴 것이고 또 업자선정하면 한 석 달 그러면 겨울 돌아오면 공사 못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전에 이게 끝내야 됩니다. 그전에 끝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설계 안 됐으면 설계 앞으로 한 두어 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설계가 지금 6월…….

충국

이충국위원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6월 19일까지.

충국

이충국위원

6월 19일까지 납품하고 그다음에 이거 입찰해야 할 아니요. 한 달 정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죠.

충국

이충국위원

한 달 정도 공고 해야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터넷에다 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한 달 선정하고 또 현장설명하고 하면 한 두 달 갈 거 아니요. 그러면 9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말 안에 충분히 끝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고 업자들 벽돌업자 뭔 업자 선정하다 보면 한 두어 달 그러면, 어차피 겨울 돌아와서 이 공사 못한다니까. 이것은 최영근 원장께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A, B, C예요, 공사시공의. 항상 공사 시설물을 하면 설계용역, 부대비, 감리비는 바늘과 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라는 그런 경각심에서 이번에는 꼭 내가 이건 목숨을 걸고 삭감을 해야겠어요. 지적합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요. 내가 좋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공직자들의 정신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시정시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배부해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ㆍ외벽 노후로 인해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보수 관리에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해서 청사 내ㆍ외부 도색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도색을 하면 시설보수 관리 예산 낭비를 안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농민교육원의 청사 내부도색인데요, 그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시설보수관리에 예산 낭비가 오는지. 페인트를 안 칠하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자료를 꼼꼼히 못 챙겼는데요, 농민교육원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농민교육원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민교육원장

약간 표현상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일괄적 보수, 수리를 안 했을 때 수시로 땜질형으로 보수했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수 페인트를 바르지 않으면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농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리, 보수, 방수 겸 페인트칠 했을 때 2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방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땜질형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에 18쪽 농기계 공작실 1개소 5천만원, 차량 2대에 4,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의 이유는 행자부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세가 교부되니까 삭감했다 그러는데 이 공작실 1개소는 어디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군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차량 2대는 어디?

영규

김영규농민교육원장

군산하고 부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군산, 부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도를 경유해서 교부하면 도비를 부담하고 직접 교부하면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이미 예산 내시가 돼 가지고 다 공작실을 신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도 구입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차질은 없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 공작실비하고 이걸 도에서 직접 국비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가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지금 도비니까 하는 얘기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방이양사업…….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원장으로 양해를 얻어놓고 뭐하려고 힘들게 원장님이 답변하느라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하는데 동시에 답변하다 보니까요, 또 얘기가…….

충국

이충국위원

양해를 얻어놨으면 계속 교육원 소관 것은 답변하도록 해야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농민교육원장

농기계 공작실 순회수리 차량 관계는 공작실은 군산에 5천만원이고요, 순회수리 차량은 2,450만원씩 해서 군산과 부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세출은 각 분야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에서 도비가 아닌 균특회계로 들어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설명을 행자부에서 직접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걸 국비로 지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로 대체됐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대체가 아니고 도비 삭감하면 당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국비로 대체됐다고 얘기해줘야지 대체가 아니고 직접 행자부에서 교부했다고 해가지고 삭감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영규

김영규농민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22쪽하고 23쪽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모든 건물들이 다 노후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원종사업소에 해당되는 건데…….

선곤

김선곤위원

원종사업소하고 농기계 격납고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건물이 부실하든지 아니면 노후 됐던지,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면 원종사업소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농기계 격납고가 87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세고 있고 해서 농기계를 거기다 놔도 농기계에 녹이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방수공사를 해서 그 내구연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이게 391평이면 굉장히 면적이 큰데 건물 391평, 이게 391평 맞습니까?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91평 방수공사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당초 기정에 2,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부족해서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건물 누수가 심하다면 건물자체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다음 몇 년 있으면 또 방수공사 해야 될 것인데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공법은 우레탄 폼으로 하는 공법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이상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옆에 보면 시설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잠실하고, 이것은 건물이 신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잠실도 85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균열이 생겨서 비가 많이 새고 그 잠실은 습도하고 온도가 잘 맞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다 부실공사 했고만요. 그다음에 49쪽 허브식물수집 및 우량종묘생산기술개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요구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않고, 허브 종묘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생산 자재비 요구를 않고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정예산 3,500만원에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전혀 확보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줘야지요.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허브 종묘 구입하고 자재구입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추경에 요구했냐 이거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원장님! 1,5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원인을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 5천만원으로 안하고 1,500만원이 증액돼야 될 그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김선곤 위원님이 묻는 거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화훼시험장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사사건건 다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데 답변 들을 거 없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농작업로 비닐하우스 배수로 설치 해서 2천만원 요구했는데 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설치하는 것은 이게 1회용인데 매년 2천만원씩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수박시험장 사안인데 농작업로가 있고 그 옆에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배수로를 낸다 그런 사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 비닐하우스 배수로를 설치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비닐하우스의 배수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냥 흙으로 돼 있었던 것을 관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배수로를 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m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m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원종사업소장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질의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농기계 격납고 방수공사. 아까 김선곤 위원님한테 답변한대로 한번 해보세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농기계 격납고가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기계를 보관하는데 농기계가 녹이 많이 나고 해서 거기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예산 얼마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2,50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2,500만1천원.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예, 2,500만1천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1천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공법이 안 나왔습니까? 그런 공법이 없어서 2,500만1천원을 요구하고 추경에 1천만원 증액 요구한 게 뭐예요?그 사연이 뭐냐 이거예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공법으로는…….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매트하고 페인트칠하는 그런 쪽으로 방수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한 3년 정도 방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2005년도에 적어도 격납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500만1천원을, 아까 보니까 몇 ㎡ 단가까지 산출했더만요. 제가 본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방수공법이 없어서 한 3, 4월쯤 해서 아주 새로운 기술의 엄청난 효과를 내는 공법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당초, 그걸 산출할 때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설계는 저희들이 않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방수공사를 할 때는 공법을 가지고 얘기, 에폭시 공법이냐 뭔 공법이냐 공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이런 공법이 없었냐 이거요. 1천만원을 더 줘야 될 그런 사연이 있는 공법이 없이 최근에 이런 아주 신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기왕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요. 왜? 당초 2,500만1천원만 있으면 한다고 해놓고 1천만을, 이것은 누가 조력을 하시는 업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전에는 그 공법이 없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새로 나온 공법이에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예, 우리 도내에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업체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없었고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설계 당시는 몇 년도에 나온 공법이고 어떤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1천원을 계상했고 이번 1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 후로 어떤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몇 년도, 특허출원 했으면 특허출원한 증빙서류까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나…….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 왔어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저희들이 매트와 페인트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업자 결정됐네?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안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업자 결정 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소장님, 이충국 위원 질의에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충국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이거 충분히 납득할 사항도 아니에요. 벌써 딱 나왔어, 답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잠종사업 시설보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남귀

오남귀원종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4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1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이게 삭감이 됐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1천만원 받으려면 차라리 않고 만다고 하지 1천만원 뭐하려고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천만원이 아니라 본예산 그 1천만원까지 같이 삭감해서 내년에 4천만원으로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요구한 만큼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 요구를 하면 이런 경우는 딱 떨어지는 예산들 아닙니까.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을 새로 신축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 4천만원 짜리 해야 될 것을 4천만원이 안 돼서 1천만원만 주었다고 해서 1천만원만 할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었을 때 하나라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원장님이 않겠다고 하고 말아야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천만원이라도 하나라도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뒤에 노력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가뜩이나 이번 추경 재원이 없다고 엄살 피우고 그러던데 어디서 이런 돈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로 하고 1천만원 삭감해주면 예산부서에서 좋아하지. 안 그러겠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원종사업소가 4개소인데 1천만원 받은 것은 1개소 하고 내년에 또 1천만원 받아서 1개소 하고 4년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주니까 횡재 만난 거죠.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사업부서 중에 그런다고 하는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신을 갖고 4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주면 1천만원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말이죠. 1천만원 주니까 우선 1천만원 좋다고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꼭 필요하면 끝까지 4천만원을 반영했어야죠, 예산부서에서. 다른 걸 줄여서라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것을 왜 죽입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해야 되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그런 예산들은 조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4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됐다고 이번 추경에서 3천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걸 가상히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힘도 없고 어쨌든 1천만원을 확보했다가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 보고 잘했다고 좀 해주시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3천만원 가지고는 얘기 않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최영근 원장이 정말 노력한 공이 인정이 되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얘기 않겠는데 아까 저쪽 격납고 1천만원은 저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아셨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충국

이충국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벌써 이미 업자가 결정이 됐어요. 업자 선정됐는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2,500만1천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기회에 다른 공법이 하나 있으니까 1천만원만 더 예산 세워주면 그걸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자문 받은 것이 뻔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답변드린다면 이게 3천만원이 넘으면요…….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 할 거 없이 계상 당시 2005년도 본예산에 2,500만1천원이 계상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 뒤로 새로운 1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라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미안하지만 삭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업자가 결정됐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3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도 안 되고 공고 계약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자 이미 설정됐다고 하는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더 깊은 얘기 하면 시끄러워지고 3천만원인들 뭐하고 3억원이면 뭐합니까? 30억원이면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 지금 예산안 284쪽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농업홍보관 물품전시 및 홍보업무, 목 변경을 했거든요. 목 변경한 사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하고자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저보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국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당초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두 가지 항목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했던 사업이 보조금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농업홍보관이 연간 1만명에서 2만명 가량 관람객이 찾아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적고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대로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것인데 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설비로써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시설부대비로 바꾼 거 아닙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합쳐 가지고 양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국고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국고를 바로 보내주는 걸로 인해서 예산 삭감된 것이 부지기수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건 삭감은 아니지요. 도가 받아가지고 시ㆍ군에 배정해 줄 코스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런 현상이 금년부터 발생했냐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나는 그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바꿔서 직접 교부하는 걸로 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건 도가 세입을 잡았지요, 기술원이 아니고. 도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산서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들어 있다가 그걸 시ㆍ군으로 직접 행자부에서 주는 그 깊은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농업기술원 소관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실, 새만금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 우리 농업기술원 할 것 없이 도 전체적으로 지방이양사업, 지방분권계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도 부담, 시ㆍ군 부담 할 것까지도 당초예산에 전부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시ㆍ군에서 직접 통보할 돈,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인 것들은 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ㆍ군에다 직접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도에다 또 줘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산업경제 소관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검토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곤 위원님이나 이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287쪽에 있는 시험연구비, 허브식물수집 및 우량종묘기술 개발 꼭 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 증액돼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여기서 깎기는 깎을 테지만. 그 밑에 화훼동호회, 약초동호회, 수박동호회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거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든지 하지 왜 추경에 또 올렸냐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답변 들을 것도 없다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석원 위원님 계시면 내용을 더 알고 계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는 진흥청에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동호회 지원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내려온 것을 조금은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때 아예 동호회 운영비에 국비를 안 넣다 보니까 도비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본예산할 때 그걸 다른 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안 넣다 보니까 도비를 못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석원 위원님께서 '이거 더 넣어야지 이걸 아예 없애버렸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순수도비로 확보해서 동호회 운영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호회 운영비가 국ㆍ도비 50%씩 됐던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동호회 운영비라고 동호회든 무슨 협의회든, 이게 관변단체도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동호회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무슨 운영비를 주냐 이 말이지요. 어떤 행사나 있어서 행사를 위해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그런 주관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행사를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냐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운영비라고 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고요. 이것은 수박시험장,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다 해서 약초농가 아니면 수박농가 거기에서 구성을 합니다, 동호회원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시험장에 와서 불러서 저희들이 기술도 얘기해주고 또 밥도 주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기술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험장별로 동호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미작동호회원도 줘야 돼요. 미작동호회, 총체보리동호회, 한우동호회 다 줘야 돼요. 다 줘야지 왜 그건 안주고 이것만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쪽 센터 쪽에서도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함께 자리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는 확보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특화시켜가는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갖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와 같이 그렇게 의당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놓고 하든지 해야지 왜 이제서 넣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이니까 한번 걸쳐보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자는 얘기요. 약초도 다 끝나버리고…….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술원장님한테 쭉 했는데 그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산출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자료조사를 제대로 않고 대충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모자란 부분을 신청하느냐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건 동의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고 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수해서 도저히 이것은 기대효과가 없다 할 때는 그건 건물을 신청을 해야 돼요. 지으려고 신청을 해야 되고 뭔가 확실히 철저히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지 신경을 느슨하게 썼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제가 위원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원 간은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건 이렇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한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만이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 또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만 노력해도 안 되고 집행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의원들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본분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라니까. 의원의 신분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의원님들이 당연히 지적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를 존경하고 집행부도 의원을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가야만이 정말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항별 설명서 25쪽 보면 의뢰시험을 해서 농가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가가 아니고 자재효과를 의뢰한 쪽에서 돈을…….

영근

김영근위원

자재를 말하자면 농약회사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농약회사에서 의뢰를 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338만3천원을 받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술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벼 제초제 효과시험은 작물연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추역병 농자재 효과는 생물환경과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전에는 농약회사에서 시험의뢰를 거의 안 했던 거 같은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년에 한두 건씩은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나쁘면 나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돈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해서 시판하는데 관계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것을 좋게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이 안 돼 있지요.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관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간에 고추는 역병하고 탄저병 없으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살충제는 말 할 필요 없고. 이것은 정말 잘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벼 제초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걸 많이 시험의뢰를 받아서 세입을 높이면 좋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국비로 대학에 기능성 쌀이네 오미자 이런 것들 지원하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국비로 증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거기서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화사업단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년차인데 그러면서 지역 농과계 대학에 시설장비 등 기반을 갖추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특화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지금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외국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2억6,500만원으로 전체 합치면 되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 자재를 지원한다고 해도 2억6,500만원 치 하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자재구입하는 것이니까. 외국에도 민간단체가 연구하는 데가 있고 기관이 연구하는 데가 있고 또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요.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어디든지 연구라는 것은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버리면 실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제통상실에서도 각 대학에다가 사업지원 하고 막 합니다. 그게 금방 나올 수는 없지요. 사실은 다른 목은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비를 줄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구결과가 안 나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꼭 특화사업에 관련지어진 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열악한 환경을 우선 확충해주는 조성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오미자, 기능성 쌀 사업단 딱 만들어서 자재를 기계 부족한 부분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것을 사업단에서 오미자를 만들든가 기능성 쌀을 만들든가 만들려고 그 기계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관련지어져서 이게 초년도 지원사항이거든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이런 대학에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시설장비를 이용한 결과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외국 자료의 사례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대학에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해서 그게 기업한테 전수를 해가지고 그게 상품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원만 막 되고 나서 나중에 그게 기대효과가 없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지만 어떻든 이런 것도 그걸 감시할 기능이 어디인가도 모르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결국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받아서 저희들은 넘겨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체크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기술원에서도 진흥청에서 받아서 주기만 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관심을 갖고 돈만 지원하고 놔두고 진흥청에서 놔두면 기술원에서도 놔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 점검 왔을 때 저희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점검에 참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원 예산 보면 참 목 변경이 많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목 변경이 2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하나는 아까 강병용 국장이 설명한 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총무에서 인부임을 삭감해서 기술보급국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는데 원래 기술보급국에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서 그것을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하도록 해서 원래 저희 기술원의 일용인부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것을 삭감시켜서 그것을 총무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삭감시켜서 기보국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저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나 그게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짤 것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속주머니 치 빼다가 뒷주머니에다 넣고 뒷주머니 치 빼다 속주머니에다 넣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인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목에 해당되도록 써야 되는데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또 목이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쉽게 해놨다가 나중에 목 변경해서 쓰고 기술보급국에서도 대충대충 하다가 내용적으로 목 변경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원래 일용인부는 기술원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진 그것을 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목 변경이 나와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업무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세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참 매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벌써 예산 심사를 세 번째인데 가만히 보면 발전 속도가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 예산도 곧 다가오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 목 변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잦아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다 계획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간 목 변경이 된 것은 잘못됐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보면 벼 품종판별 시스템 장비구입인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악세사리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므로 해서 품종혼입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품종 혼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지껏 이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여기다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 치 이걸 찾아봤더니 없네요. 고품질 벼 생산한다고 매년 그랬는데 여지껏 이것이 없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악세사리로써 다른 것들은 구비가 됐는데 이것이 구입 안돼서 이것을 구입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될 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창환

권창환위원

여지껏 잘 버텨왔는데 굳이 이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김선곤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쌀 브랜드 파워에서 하나도 없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매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뒤에 브랜드 파워에서 우리가 새만금, 농산에서도 나오고 해서 3개가 확정되고 금년에도 실시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효를 선정은 농림수산국에서 합니다만 우리하고 함께, 소비자 단체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10개를 확정지어서 보냈는데 그때 우리가 실제 그 밥을 해먹고 해서 점수도 주고 외관으로도 보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종 혼입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금년에 품종 혼입 관계를 보지를 못하고 아쉽게도 하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만 이게 판별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가들이라 이 장비가 없어도 육안으로 보면 몰라요?

선곤

김선곤위원

DNA라고 돼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본예산에 한번 요구했었어요? 이게 방금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까? 했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본예산에 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추경 때 한 거요, 필요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봄에 어느 기술원에서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요.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도 상관은 없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무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82쪽 벼 품종판별 시스템 장비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딸기모 그게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품종당 로열티를 일본에서 받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딸기모에 대한 연구 같은 거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딸기에 대해서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인력이 안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들이 딸기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금년에 없습니다. 하나 딸기농가에서 파생되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딸기모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신농업지식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서 농촌진흥청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딸기모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농가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충남에 딸기연구소가 있다 라는 거 그것만 의존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충남에서는 자기네들 거 하기도 힘들어요. 이쪽 사람들이 딸기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로얄티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못하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건 되지도 않고요. 그것은 법으로 묶여져 있어서 외국 것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내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누가 줘요?농민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민이 줘야하는고만요? 안 주면? 안 주면 구속되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 돼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연구를 해야지. 농민을 위한 기술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셔요. 여하튼 간에 진흥청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그만큼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대화를 하든지. 그래서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하든 농림부하고 하든 하여간 그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안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너희가 배를 내밀든지 머리를 처박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죠. 농업관련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술원에서 그런 것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증인 다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나중에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면 큰일 나니까.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어떻게 대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박연구소 같이 딸기연구소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박사님들 많잖아요.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우리 품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선진농가들하고도 해가지고 종묘사업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종묘사업은 종묘업자가 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림국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술원장님이 여하튼 간에 어떤 마인드를 생각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라고요. 지금 당장 하자 라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하게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딸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권창환 위원님께서 저하고 이심전심이 되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는데 혹시 기술원장께서 딸기 로열티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주당 10원으로 그렇게만.

선곤

김선곤위원

총 얼마 정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선곤

김선곤위원

기술원은 뭐하는 겁니까? 기술원이 뭐합니까?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우수품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지 아까 그것은 종묘 생산자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술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묘 생산은 종묘업자가 하고 품종은 연구기관에서 육성하는데 현재까지는 딸기의 경우에 국내에서 매향이라는 품종이 하나 육성됐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일본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안주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안 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안주었고요, 앞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 왜 안 줘요.

충국

이충국위원

로열티를 줬지 왜 안 줘요.

선곤

김선곤위원

주고 있는데 왜 안 줘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까지는 안 줘요.

충국

이충국위원

보도 안 봤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부터 줘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안 줬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주고 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술원장 정말 큰일 났고만.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로열티를 물고 있다는 게 신문에 나오면 아차 하고 바로 기술원에서 우리가 연구해야겠다는 과업을 스스로 부여 받으려고 해야지, 로열티를 물고 있는데도 안 주고 있다고 모를 정도라고 하면 과연 전라북도 농업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뭐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기여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스스로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노력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기술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네요. 사항별 설명서 53쪽에 폐기물처리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설재배했을 때 그 앞면 그것이 이번에 나와져 가지고 그것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앞면을 사용만 했지 이것을 처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구입해서 시설해서 사용만 했지 이게 몇 년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것도 사실상 저쪽 폐기물 캡퍼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정말 딱 닥쳐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얼마만큼 나온지도 모르고…….

충국

이충국위원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어야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폐기물이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동호회 같은데 지원하는 돈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요. 개개인의 어떤 모임에다 돈을 줍니까? 말하자면 시험재배 연구를 한다든가 뭐하면 모르는데 수박동호회, 약초동호회 이런 데다 돈을 주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걷어서 해야지 그냥 뜯어다가 자기들 모임 하는데 쓰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 마지못해 세우는 인상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수도 없는 모임 단체에서 거기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예산은 미리 잘라 줘야 돼요. 지금 자꾸 농업기술원 편드니까 아무 때나 올리면 되는 걸로 알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신중히 해가지고 그런 동호회 같은데 돈 주는 건 다음번에는 안 올리는 게, 야박스럽게 따지면 전화해서 왜 그거 곡 필요한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동호회가 처음에 특화작목 시험장이 생길 때부터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게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그간에 동호회 운영을 해왔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도 우리 연구직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을 동호회비 50% 얼마 안 되는 것을 깎아서 한 사람이라도 가자 해서 그쪽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동호회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하겠다고 고석원 위원님께 제가 답변도 드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박만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번에 3개 시험장에 동호회비를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요구의 성격도 있고 원장님, 짧게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국비지만 여기서 삭감 조정해서 반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우리 지역농과대학 지원사업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련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어디서 하냐고? 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는지 그것만, 공모성격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채택을 하는 것인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도 관여가 되고 진흥청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되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농과대를 개설하는 대학이 2개밖에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관련학과는 우석대도 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성격보다는 시설장비 기반조성하는 쪽에 우선한 것 같은데 이게 자그마치 2억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얘기를 해서 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하고 진흥청하고 이게 돼서 이 예산이 영달된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학에 있는 특화사업단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화사업단에서 계획서를 내서…….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에다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다. 저희 기술원 경유 진흥청에…….

충국

이충국위원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셨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유 진흥청으로 계획서를 내서 진흥청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오미자하고 기능성 쌀 외에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응모를 안 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특화사업단이 수박이 있었는데 수박에서도 계획서를 냈었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2개만 채택이 됐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 오미자 사업하고 기능성 쌀, 그러니까 당초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진흥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다 내준 사업선정, 사업 선정됐다 했을 거 아니요. 3개 올라 갔는데 너희 2개 선정됐다. 그 관련 서류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좀 보고 과연 이 전라북도에서 대학에 이런 사업들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면 이 예산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기술원에서 역할이 없으면 특화사업단과 진흥원과 직접 대학으로 자금영달하면 되지 기술원은 내가 보니까 아무런 게 없어. 그냥 경유만 해서 올라가는 거요. 그리고 또 돈도 경유해서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과거에는 없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얘기는 않겠는데 또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도 지금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대학을 통제할만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판단되면 반납해서 대학과 진흥원이 직접 사업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남원화훼시험장 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시험장님 나오셨고만 무엇하려고 1,700만원 세워놨어요? 예산이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비로 1,7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그거 뭐하는 사업비냐고요?

요진

김요진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로 허브식물연구비를 올렸었는데 그게 톱다운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 하고 동호회원 회비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실례로 경남 같은 데는 동호회비는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강사를 초청하다가 동호회 세미나도 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올리라고 했지만 실례로 인근 경남 같은 데는 동회회비가 3천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세웠고, 500만원은 저희들이 육묘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4억원을 들여서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수전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인상돼서 순수한 전기료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 제출 좀 촉구를 해주시고.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래요. 최영근 원장님은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아까 제출 요구 받은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할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사업조서 48쪽에 있는데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4건,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양되는 4건 외에 더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각 14개 시ㆍ군으로 이양되는 금액조서하고 시ㆍ군에 배정량,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원의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는가, 시ㆍ군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에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3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5천만원 세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자부담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은 원래 5천만원 도비 세우고요, 시ㆍ군비가 5천만원 하고 총액을 2억5천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자부담을 1억5천만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ㆍ군비 부담이 얼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천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5천, 도비가 5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부담이 1억5천만원 정도 해서 2억5천만원을 지금…….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자부담을 얘기하려면 제가 4년도에 해보니까 1인당 자기들이 쓰는 돈이 한 1,2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200만원,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 올려줬잖아요. 그런 것들 안 넣고 자기들이 순수히 거기에 쓰는 돈이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20명이라면 자부담이 얼마가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억4천만원.

영근

김영근위원

2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려면 저희들이 실지 경험을 했으니까 예산을 다해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전라북도 딸기 농가들이 아픔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로열티라고 그럽니까? 전라북도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나 그걸 물어야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2006년도부터.

창환

권창환위원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행하고요. 예상되는 액수는 주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딸기 주당?한 모당?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한 모당요.

창환

권창환위원

100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0원 아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00원에서 150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100원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00원에서 150원을 내야 되는데 농민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민이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격에다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모 값에 포함돼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모당 2천원이라면 2,100원이나 2,150원을 판매를 해서 살 수 있게.

창환

권창환위원

모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한 모당 가격 속에 첨가가 돼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이 그것을 모를 번식해서 키우잖아요. 단, 모가 일본에서 연구 개발했던 모지만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창환

권창환위원

문명수 국장 오늘 파출소 지나가다 경찰서 만날거요. 그러면 최병화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세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이 로열티는 수입업체, 에이전트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농가별로 다 다를 수도 있고, 단지별로 가져오면 단지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딸기 농가 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례 한 지역에서는 딸기로만 농가들이 한 300억원 수입을 합니다. 삼례 조그마한 읍에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일본에서 로열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으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내 품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무엇무엇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매향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일본이 매향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육보하고 장희입니다, 일본 품종이.

창환

권창환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본 품종이 육보하고 장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향, 조홍, 만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일본 품종을 많이 선호한 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 품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품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에 국내 품종 중에서도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 국내 품종을 많이 선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어디에서 들었던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농림국에서 진짜 매향으로 돌려야 하겠다 그런 계획들, 그러면 육묘가 없는데 육묘장을 개설한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제 종묘라든가 종묘산업 중에서 우리가 IMF를 당하면서 우리 고유의 종묘상들이 거의 넘어갔습니다, 다국적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산의 종묘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남아 있는 종묘산업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새로운 종묘업자를 저희들이 지금 출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들이려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 국장님은 순발력이 강해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전임 의장님이신 유철갑 의장님께서 많이 종묘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서 뉴서울종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출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안이 지금 안 서 있어요. 내가 2006년도 예산 심사 때라도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뭐냐면, 제가 딸기 종묘를 가지고는 지금 농민들이 사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충북으로. 왜냐하면 충북은 딸기 연구소가 있고 경남은 진작부터 학계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충청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딸기 축제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딸기 품목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연구소도 있고 딸기로써 농가소득을 하는 면적도 훨씬 전라북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시기를 놓쳤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무한적으로 종묘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우선이 충청도 농가들한테 우선 보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대안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요.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도 늦었지만 하자 이거요. 그러면 종묘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딸기 로열티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그럽니다. 너희가 줄 거 뭐 있냐, 배 내밀어라. 어떤 정부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한테 딸기 모값 내놓으라고 하겠느냐. 일본 것을 심었든 소련 것을 심었든 국가적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배를 내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즉 매향이라든가 조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수 품종들을 심게 하려면 농림국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모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계속 일본의 육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히 충청도나 다른 데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경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잠깐 빌려서 여기에 없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육묘 농가가 육묘를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지식 하는 농가들이 자기네들 것만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른 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해 줄 수 있게끔 서로 교류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마련해놔야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서 우리가 묘를 바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했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매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육보에 안 빠진다. 이게 농림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품종을 개발해야 하고. 기술원에 예산이 없으면 농림국에서 기술원 용역비도 좀 줘서 하세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민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특히 삼례는 딸기 한 품목만 가지고 삼례 조그마한 동네에서 300억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딸기로만. 아주 주산단지 같이 하는데. 왜냐하면 고품질로 또 아주 품종을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지금 바꿔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남원 금지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충청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런 데는 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 농림국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과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권창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종묘사업 권장사업이든 뭐든 농민들과의 대화를 그 안에 끝내가지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사업에 10억원 이상 예산 배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저는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한 번 분명히 농림국장님이 신지식인들이라든가 딸기에 관여하신 분들 한번 해가지고 육묘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봐서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왜냐하면 종묘회사한테는 맡기려면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사업성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사업성 이익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민은 이익이 있고 없고 떠나서 자기가 심어야 하니까 바로 육묘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삼례 딸기 농가들 만나 가지고 의견수렴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뽑아줄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귄 위원님보다도 제가 농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직접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안설명서 20쪽을 봐 주시죠. 20쪽 산림보호 쪽, 예산서로는 263쪽이고요. 산림보호에서 보면 증가가 9억8,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재선충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재선충은 병해충 약제구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

석원

고석원위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약제는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재선충의 약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재선충에 대한 예방약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재선충 약제는 아니고요, 하늘소를 죽이는 예방약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산림보호 항목에서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5,200만원 삭감하셨죠? 산림해충 방제비에서 2,100만원 삭감하셨죠? 또 거기다가 우량 소나무 보존에서 4,800만원 삭감을 하셨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뭣을 하려냐면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조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이걸 군산에다가. 이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삭감된 것은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가 오면서 국비가 총액으로 있다가 단가라든가 약제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다, 물량이 감소한다든가 해서요. 단비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지 이게 이 전체를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가 국비가 깎이면서 깎여지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부담률이 줄어든 거 아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비도 들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부담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보호 항목에서 철새조망대 생태공원을 다른 데다 넣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를 5억원을 주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조성 이 속에 들어가면 이게 산림보호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 위원님, 이 부분은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철새조망대 사업은요. 이건 순수 도비로 해서 군산시와 같이 하는 거고요. 이 위에 것은 국비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깎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실링에서 실질적으로 이 감액되는 부분은 국비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되었다든가 단비가 조정되었다가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깎이는 예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 방제에서는 국비가 늘어났는데 도비는 깎아버렸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다 감액된 겁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당초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는 늘어났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줄어들었으니까 같이 도비도 깎았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같이 깎아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5억원을 가지고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속에 넣어서 해야 돼요? 다른 항목에다 못 넣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공교롭게 넣었을 뿐이지 이 부분들은 전혀 위에 것을 깎아가지고 밑에 넣은 게 아니고요. 이건 도비를 신중하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철새조망대가 된 거고요. 위에 것은 국비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산림보호하고 무슨 관련 있냐 이 얘기예요. 철새조망대사업이. 관련 있어요? 철새조망대 공원사업이 산림보호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삭감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걸 위한 삭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비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산림보호하고 철새조망대 생태공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야생조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항목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은 스킬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목에 어디다 넣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산림과에는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제일 맞는 데가 이쪽에다 산림보호라는 항목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맞는 것을 넣어 놓고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림보호라고 해서 산림보호로 보지 마시고 산림보호계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동식물관, 편의시설, 목교, 산책로, 야생화 이런 거에 말하자면 도비 5억원을 쓴다. 이게 산림보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 위원님, 19쪽을 보시면 산림자원개발이라고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계 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계 단위별로 예산을 쓰다 보면 산림보호계에서 야생조수 보호도 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무슨 과에서 발의를 한거요?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말하자면 이 계획을 어느 과에서 세워서 누가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한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을 지사님께서 순시하시면서 군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투자해준 김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더 투자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른 거 하나 물을게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시면 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엉텅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농림수산국에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송이환경개선, 이게 송이버섯 얘기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송이버섯관계인데 송전탑, 원전에서 한 송전탑이 고창을 거쳐서 쭉 갈 겁니다. 송전탑 밑에는 지금 버섯이 안 큰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고 있습니까? 그 전파 때문에 송전탑 밑에 있는 버섯이 크지를 못한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꼭 제가 국장님한테만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버섯관계 누가 하십니까?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전문제는 제가 좀 있다 도정질문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철탑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피해보는 농산물, 이건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보상 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보상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철탑을 세워진 부분만 자기들이 샀거든요. 그런데 철탑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섯이 안 나온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증명을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안 된다 이거요. 옛날에 많았던 버섯이 철탑이 지난간 뒤로 싹 없어져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송이버섯 환경개선 사업을 철탑 밑에다 한번 해보란 얘기입니다. 증명을 하려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송이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느타리버섯이라도 한번 철탑 밑에다 전라북도에서 시범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확실히 피해가 있냐 없냐 하셔야지, 갖다가 공원이나 세워서 지사가 한 거 그것이나 비위 맞추려고 갖다 넣는 이런 식보다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새조망탑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권창환 위원님 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요즈음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제작 한 거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원래 톡톡 튀는 사람들이 많은 정부에 있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고 정책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철새 때문에 내가 앞으로 생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안 된다. 철새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해서 지역주민들이 갈대밭에다 불 지른 것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서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도 못 얻는 것을 생태 때문에 일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다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 철새가 안 왔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거 없으면 지역개발도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철새를 더 오라고 하고 조망대 이 사업 넣어야 하겠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국에서는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디하고 연관되냐, 우리 농림국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런 거 계획 없습니까? 거의다가 우리 산림, 거의다가 우리 농민, 이 지역에 환경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국에서는 그런 어떤 반론이라든가 제시할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 적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업무가 국별로 많이 중복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많습니다. 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미처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 간부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 아까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데 농산물의 피해, 또 환경국에서 그런 걸 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산림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림국에서 정정당당하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철새조망대 하면서 한쪽에서는 불 지르고 한쪽에서는 만들고 이렇게 한다 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얘기하는데 농림국에서도 그런 반론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생태자연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새만금사업에도 약 13%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저의 얘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잠깐 고석원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셔서 그 부분을 먼저 정확히 짚어보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1쪽 이후에 보면 거의 본예산에서 추경에 조정된 국고예산이 이쪽 산림행정 소관이 많은데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국고가 조정되었다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정확히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때와 추경에서 다시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금액에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비는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이 줄어드니까 그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내시를 할 때 바로바로 해줘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늦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내시를 가내시만 해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가내시 가지고 우리는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내시를 빨리 해줬으면 됐는데 12월 10일까지만 해줘도 좋은데 12월 본예산…….

충국

이충국위원

가내시한 예산과 내시한 예산의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 차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같은 조림의 성격을 갖고 있어도 보면 쭉 예산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가 같은 것인데도, 이건 좀 이상하네요, 경제수조림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261쪽. 그런데 거기는 국비는 그대로 왔고 도비만 감액됐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917만원, 이거 도비 감액 이유가 뭐요?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2개를 대비해보면 되는데 경제수림 조성하고 그다음에 수원함양림 가꾸기 그 2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경제수조림으로 해서는 국비는 그대로 편성됐고 기정예산이나 추경에 변화가 없고 지금 도비만 경제수조림해서 한 900여만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수원함양림 가꾸기 거기는 국비는 감액된 반면에 도비를 증액했단 말입니다.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실무자들 의견은 단비가 조정됐다 하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단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단비가.

충국

이충국위원

단비가 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가격 단가. ha당 단가가 됐는데 국비는 똑같이 오면서 그 단비 조정을 할 때 도비로 한다는 거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걸 우리 도에서 실무자들이 추계를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도비산출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내시한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는 내시를 해주면서…….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왜 도비가 감액되고 증액되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단가 그게 있겠지요. 근거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보면 도비의 부담률이 그 단비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비의 부담률이 조금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확실해요? 내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아니면 그때 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지금 담당자를 시켜서 내시 온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잘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사실은 주요사업조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을 보시면 그 주요사업조서에 주요 신규책정사업 3천만원 이상, 이게 사실은 이 예산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할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다 라고 먼저 결론을 짓고, 그렇죠?동의하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돼야 될 그런 성질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이게 총 29건인데 전반기에 도지사께서 지역혁신토론회인가, 그걸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각 지역 시민이나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구들을 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들을. 거기에서 건의된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까? 있으면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2건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건, 겨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맨 밑에 218쪽에 보시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거 2억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거 2억원하고요. 그 밑에 씨 없는 동상 곶감 생산유통시설이 들어갔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이요. 그다음에 철새는 확실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또?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지사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100억원이었다가 30억원이 본예산에서 감액됐었죠. 간부시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30억원인데 그 30억원을 저는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10억원밖에 안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다 포함시킨 거 같아요.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편성한 거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의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성격의 예산은 아니다 그거요. 추경은 왜 합니까? 우리가 추경 왜 하시죠? 추경을 왜 하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본예산을 하고 난 후에 불가피하게 새로 발생된 사안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요, 불가피하게 재해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보면 이 신규사업 중에 그럴 성격의 사업이 없단 말이요. 국비 확보가 늦게 됐다든지 국비 영달에 의해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하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주요 신규사업 29건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잘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전북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54쪽에 있는데요, 54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농민단체하고 합의하면서 순수한 직불제는 60억원,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한다고 합의를 해서 이중에 경쟁력 제고사업 직접 돈으로 주지 않고 저희들이 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다 하자 해가지고 60억원을 책정하고 그 60억원 중에서 2억원을 홍보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120억원 중에서 경쟁력 제고사업 60억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60억원은 제고사업에 쓰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60억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서 있지요?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직불제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머지 60억원에 대해서 제고사업을 지금 설정한 거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50억원이 서 있다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60억원에 대해서 지금 설정된 사업들이 있냐 이 말이요?2억원 말고. 광고비 2억원 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0억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0억원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쪽에 보면 RPC 완전미 시설, 저온저장고 했는데 지금 RPC하면 거의 농협에서 운영하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마 99%가 농협일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반 RPC…….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 RPC 몇 개 안되고 거의가 농협인데, 농협 RPC가 전부 적자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농협 RPC가 적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0% 이상이 적자나는 걸로 저는…….

병희

최병희위원

50% 이상?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90% 이상이 적자로 알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공식적인 통계는 한 52% 정도가…….

병희

최병희위원

RPC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90% 이상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되는 곳에 정부에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해서 RPC를 건립해 놨는데 현재 운영상의 잘못으로 개인 RPC는 적자가 없어요. 전부 흑자인데 이 농협 RPC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RPC에 대해서는 이번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소규모 RPC로 전환하는 이런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영농 규모화 별로, 영농 단지별 소규모화 해서 소포장으로 정리해서 수요자들에게 바로바로 새로운 쌀로 보급할 수 있는 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제고사업에서 증가된 것이 80억원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70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50억원이 서 있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억원을 빼놓고 50억원에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뒤에 왕겨 및 미강자원화사업 이건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왕겨를 농축해가지고 팽연화 시설로 설치한다는 건데 당초에 하나는 대하농협이 있고요, 이번에는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면 이 사업이 추경까지 들어 올만한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할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때 5개를 요구했다가 본예산에서 하나만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4개가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하나 정도는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병희

최병희위원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사업 연간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것이지 앞서 이충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이건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해가지고 농가에다 공급을 하자는, 원액물 그대로 공급하는 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됐어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선정을 아직 어디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그다음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이것도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또 뭐요?농산물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이 이렇게 바쁜 거예요? 이게 제고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이라고 해서 고창에서 복분자 등 과실 하고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에 고창이라고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유인물에 고창군으로 돼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씨 없는 동상 곶감은 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건 완주로 돼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유통시설 사업.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완주군을 초도방문 했을 때 그쪽에서 씨 없는 곶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책추진비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등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시책추진비로 할 것을 다 여기에 넣어 놨고만. 그리고 추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더만, 불요불급한 사항, 또 빠트린 사항, 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재해가 있을 때 추경하는 거요. 이런 때 추경하는 거지, 이것이 시책추진비 쓰라고 하는 것이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 사실은 농업문제가 지금은 재해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다 추경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사가 약속한 것도 천재지변이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재해라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현령 붙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100억원이나 70억원이던가…….

충국

이충국위원

30억원 그거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다시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70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그것으로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불가사리 구제예산이 6,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원래 도비부분을 직접 시ㆍ군에다 주면서 지방분권교부세의 성격이 틀려졌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깎아서 시ㆍ군비로 직접 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비를 삭감해서 시ㆍ군비 주다니 무슨 얘기에요? 국가에서 직접 준다는 얘기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에 영달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내려갔습니다마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시ㆍ군에 교부를 하니까 삭감을 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불가사리 구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산정책이 언밸런스가 있어요. 어떤 언밸런스냐면 불가사리는 구제해야 되는데 불가사리를 구제하려면 형망어업이나 저인망이 나가야 되는데 형망이나 저인망이, 말하자면 그물 틀이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치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과 도나 군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불가사리 구제하면 지금 ㎏당 500원이지요? ㎏에 500원이면 하루 나가면 5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불가사리가 완전히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업을 하려고 보니까 불법이야. 그래서 해경에서는 단속을 출항을 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해경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내수면시험연구소의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하고 3천만원 삭감되면서 도비 부담이 많아졌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내용이야 알지요. 국비지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도비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 국비 확보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코드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양이 되면 이 시험연구비와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부안 보안 거기 오셔가지고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한번 우리가 토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에요. 그런데 국립공원지역이 지난번 낙산사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민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 지역은 절대 간벌도 못하고 또 훼손도 못하고 대체조림도 못하고 복구도 못하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산림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부서에서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책 건의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산불로 인해서 다 훼손됐으면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대체조림도 해야 할 것이고 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산림과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예상해 가지고 우리 국립공원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연구해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번에 낙산사가 소실되면서 국보급이 많이 소실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앞으로 그런 화재 피해를 입을 가능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들이 많아요. 지리산, 덕유산, 변산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을 국립공원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명의 피해가 중요한 거요. 재산피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원지역법이랑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재산 피해가 있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공원지역이라 안된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손놓고 하지 말자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십시오.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산불로 인해서 피해볼 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법이 악법이라도 따라야 된다는 그것은 안 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양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부터 출발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병섭위원, 강임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0쪽 보세요. 이 사업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유통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역에 있는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걸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

임준

강임준위원장

답변하세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저농약, 무농약 또 유기라든지 전환기농업 이런 식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대상 지역에만 지급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맡은 농산물에 대해서 저농약 같으면 ㏊당 52만4천원, 무농약은 67만4천원, 유기ㆍ전환기는 79만4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다만 지급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선 자료를 전라북도에 품질 인증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 법인도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법인도 있지요. 개인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경지면적의 약 1%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설명서 55쪽을 봐주시죠. 이건 경쟁력 사업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이건 하나의 참고 또 건의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성능방제기가 사실상 활용 가치가 더 낮다. 그러니까 고성능방제기를 지원할 때는 현지 파악을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성능방제기가 엄청 크단 말이지요. 크기 때문에 전체 약 살포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고성능방제기 가지고 조금 하지 못하잖아요. 엄청 많은 면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집단화로, 농약이라는 건 그러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마는. 이번에 했으면 주기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적당하니 있어요. 아무 때라도 농약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가 있어요. 방제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적기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화된 데는 고성능방제기가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큰 고성능방제기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건의가 100%는 다 아니고,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건의해 보니까, 그걸 현지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큰 거, 조그마한 것들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고성능방제기는 써 보지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도 기계 사용량 이런 건 전부 조사를 안 했는데 농가들 해 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크게 적기에 잘 할 수 있는 데는 좋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작은 고성능방제기나 소형방제기가 실효성이 있다 이런……. 이걸 참고로 계장님들이 현지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그걸 잘,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든 저렇게 지원하든 지원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 맞게 현장의 실효성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린다면 지금 공동 육묘장이 적혀 있는데 지금 아마 충북도하고 있고 경북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군, 무슨 시ㆍ군까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까 기술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보급을 안 하더라도 이제는 자동화로 해야 되겠다, 자동화. 지금 현장에 여기 농림수산국 임원님들은 말씀 안 해도 잘 알지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육묘장을 우리가, 또 현대화 시설로 하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자동화 시설로.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옛날에 부엌 개량하듯이 시멘트 좀 바르고 이렇게 임시 땜질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이제는 안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100원 들어갈 거 200원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묘장을. 그전같이 선반 식으로 찌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별도 효력성이 없어요. 돈만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묘장을 하더라도 그런 데 가봐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더 개발해서 자동화로 하는 방법을 택해 보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마을이 100호 해가지고 그 주변에 평야지가 크게 있는 데는 대형 육묘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억씩 몇 억씩 들여서 대형 육묘장이 필요한 데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오히려 이게 운반하고 가져가고 하는 그런 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몇 억씩 들어가는 대형은 지양을, 꼭 필요한 데는 해야지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마을별로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체는 농가들하고 마을별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몇 사람들 만나서 제가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제 얘기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얘기하는 속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그리고 저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번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적으로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다 일을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극대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1쪽. 저는 여기 설명서에 나온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축산발전…….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농협본부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쭉 읽어봐도 이게 대강은 이렇게 해서 다짐대회하고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떤 성격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농협전북본부한테 지원한다고 그렇고,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이걸 매년 70년대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선관위하고 할 때 지사님도 참석하고 여러 기관장님도 참석하시는데 우리 돈으로 직접 집행하면 선거법에,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을 축산하고 관련되는 농협에다 주어서 농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걸 매년 해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내가 이걸 못 본 것 같은데요. 61쪽.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김제에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 김제에서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명칭이 조금 달라진 거 같아요.

충국

이충국위원

축산한마음대회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축산한마음대회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축산발전다짐대회라고 해놨습니까? 이름을 바꿨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괄호 열고 해놨으면 빨리 알아듣죠.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저희들한테 주신 주요사업 명세서 54쪽입니다. 이 58억원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동 육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50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ㆍ군에다가…….

선곤

김선곤위원

50억원이요, 60억원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을 정해서 시ㆍ군에 보내서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해서 시ㆍ군별로 실링이 있거든요. 그 실링에 맞게 배분을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시ㆍ군별로 실링을 도에서 만들었겠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ㆍ군에 실링이 만들어져 있으면 실링이 5억원이든 3억원이든 세부적으로 그 사업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대강 만들어서 시ㆍ군에다 주어가지고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정읍만 빼고는 승인이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실링을 만들었고 그 실링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배정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들어왔다, 정읍을 제외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자료 좀 주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료위원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페이지가 54쪽인 거 같아서 지금 김선곤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김영근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지난 번 도정질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었던 게 전북쌀에 대한 홍보, 지원, 브랜드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을 때 지적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형 RPC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작물이 혼합됨으로써 순기능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양질미를 생산 못한다. 그러니까 대형 RPC에서 중형 RPC, 품종에 따라서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라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4쪽을 보면 유일하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RPC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양실적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전북 그러면 쌀, 그런데 대표적 브랜드 없이. 사실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쌀 한 80% 정도가 경기미로 둔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금 조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동 육묘장, 고성능방제기 이런 등등 간접지원 말고 RPC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걸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 국장님이.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최병희 위원이 물으니까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RPC들이 최병희 위원 얘기대로 90%가 부실입니다. 농협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작년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농협은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순농 기능을 가진 우리 도내의 농가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막을 내렸는데 문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RPC지원사업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는 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앞으로 RPC 지원할 생각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농림부에서는 신규 RPC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형화 가고 대형화에 따라서 그 브랜드에 맞게 브랜드화도, 지금 쌀 브랜드가 한 2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산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형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RPC에 대해서 RPC가 있지만 RPC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완전미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품종을 단일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을 해가지고 쌀을 바깥에 놓고 보관하지 않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미기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간접적으로 RPC에 부속된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옛날에 한 70 몇 년도에 지은 것들도 지금도 그런 기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현대화 돼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원에 목록을 정해놓은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8억원 중에 RPC 분야로 해서 잠정적인 계획이 돼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요구된 것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RPC 시ㆍ군에서 온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3억원 정도가 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3억원 정도에 대한 명세 밝힐 수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안 급한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해놓고도 지금 자랑스럽게 80년대 도정기가 그대로 있다 그런 애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 58억원을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8억원만.

창환

권창환위원

8억원만 요구한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까 58억원을 요구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총괄개념으로,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50억원 플러스 추경에 8억원 이렇게 들어가져야 하는데 이걸 추경에다 58억원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표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위원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50억원 중에서는 얼마 편성돼 있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본예산에 50억원이 편성돼 가지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RPC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 계획이 50억원 중에는 얼마, 8억원 중에는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0억원 중에서 시ㆍ군에서 요구한 것이 13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8억원 중에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8억원은 추경에 서면요.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선다고 그러면 RPC분야에 얼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기는 만일이 없습니다. 8억원이 선다면 8억원을 어떻게 쓸 거냐 하고 농민단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걸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은 8억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가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8억원을 요청하는데 8억원이 되면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8억원 중에 RPC 지원예상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떨어지면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송 위원님, 이 부분은 농민단체하고 직불금을 계속 주어왔었는데 직불금을 주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 것을 이번에는…….

임준

강임준위원장

알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번에는 50 대 50으로 주고 그러면서 이건 추경에 50 대 50이라고 해서 60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농민단체하고 합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같이 쓰게 하자 그랬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협의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 상의했던 건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이 RPC지원 공동이용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금 타협 이전에 계획은 없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8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없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오죽하면 본 위원이 50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RPC분야의 투자계획하고 8억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깎였다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우리 위원회 거친 협의사항 아니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표술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느냐면 그 밑에 별표에 60억원 계획 중 2억원은 홍보, 직거래장터, 판촉사업비에 계상돼 있습니다 했어요. 그럼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요. 49쪽 한 번 펴보세요. 이 장하고 뒤에 거하고 도대체 전북쌀의, 지금 전북쌀 홍보, 판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국장님이 몇 가지로 알고 있어요? 직거래장터가 됐든 간접집행이 됐든 농림수산국 산하에서 주요사업명세로 밝힐 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북쌀 브랜드 수는 아까 물어볼 항목이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226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나온 과정에서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전북쌀 브랜드도 살리고 최대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어느 정도 입안이 섰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수도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케이블 TV라든가 지하철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에 있는 광고탑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느 방법이 그래도, 채널입니까 아니면 장터지원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광고효과는 언론사에 있는 광고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케이블 TV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 사실은 조금 고전적인 거지만 지역이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홍보효과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직거래장터 같은 예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민단체를 통해서 농민단체가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뭘로 도와주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요, 그렇게 농민단체들이 가서…….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예산지원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행사하는데 예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판촉지원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지원하고의 방법이 다른 게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건데 농민단체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들이 모여 있을 때 1년에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그 행사 때 한 번 하고 싶다고 제안해서 그때 준 거고요. 그 구분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전부 영달되는 방법이에요? 예산이 판촉지원이나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나 농민단체한테 영달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전북쌀 수도권 직거래장터는 농협에 줘가지고 농민단체들한테 가고요, 전북쌀 판촉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평가에서 12군데 중에서 3군데가 우수 브랜드로 확정됐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말고 올해 추천한 것이 1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 우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우수 브랜드가 팔릴 때 그 우수 브랜드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수도 있네요?추경이 더 많아지는 수도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세우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요. 농민단체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칼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도 지원되고 쌀 홍보의 문제점이라거나 판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원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 주요사업 명세서에 나온 이대로 어떻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소득지원을 뭘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법론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과장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제, 사회, 문화적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왔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3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 무주, 장수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거기에 표고, 밤, 대추 같은 그런 생산기반을 지원해준다든가요, 그다음에 송이산 가꾸기,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단지에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저장건조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림소득사업에 지원하도록 대충 지침이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세세한 것 지금 계획서나 지침이나 이건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이 3개 군이 면적비율이라거나 이런 걸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앞에 RPC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ㆍ군에 야적되어 있는 수매된 벼 이게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파악된 바대로 2천t이 야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우선 해가지고 해소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온저장고를 많이 설치해서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쌀이 저가로 홍수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식을 하고 계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양정업무도 문제가 있어요. 매번 양정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매번 보고에서 내가 얘기한 거 같아요. 우리 쌀 지킴이가 잘 못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야적해 놓음으로 인해서 미질이 아마 10%인가 13%인가 저하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라면 쌀을 아주 버리는, 그렇지 않아도 좋지 못한 쌀이 버리져간다. 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는 가격에 매입가격이 있고 지역 현 시세가격이 있으니까 정미를 했다가는 싼 사들인 가격 때문에 안 맞으니까 이하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지를 못하니까 지금 찧지도 못하고 계속 쌀값은 하락하고 있단 말이요. 하락하다가 또 수입쌀은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인들은 '아, 저것 들어오면 또 저것하고 합쳐지니까 물타기 하면 더 싸지겠지' 하면서 농협이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죽어가는 것이야 결국 농민이 죽는 것이지만 그렇든 저렇든 농민 개인이 직접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없고 앞으로는 홍수 출하돼서 야적돼 있는 쌀을 우리가 먼저 양을 줄이기 위해서 현미 저온저장고를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현미 저온저장고. 그래서 부피를 줄여서 현미로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저온저장고를 읍ㆍ면ㆍ동에 해서 농협 이 사람들 주지 말고 그냥 일반 각 영농조합 이런 법인들도 있고 그러지요. 아까 소형 RPC하고 해서 주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 것이고, 당면한 걸로써는 금년부터 우리 전북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전에 우리 수매 물량을 입찰한다는 방송을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방식은 아직 안 나오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을 농협이나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누누이 말하는 제한경쟁 입찰을 붙여 달라. 제한경쟁을 붙여서 지금 농림국에서 했던가, 통상실인가 서울에다가 농산물 직판 홍보한다는, 여기인가?통상실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는 쌀이든 어떤 쌀이든 거기다 주어가지고 우리 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 상인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단 전라북도 정미소에서 정미하는 조건. 그래서 전라북도 상표가 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입찰 공고 제한을 받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전국구로 입찰을 해놓고 나면 매번 내가 얘기한 소리지만 1, 2등은 서울 사람들이 다 갖다 경기미로 둔갑시켜 먹는다 이 말이요. 여기서 쳐지는 것은 2, 3, 4등만 남아가지고 그게 호남미 자식 노릇하고 앉았으니 그게 제대로 되어 먹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양정당국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이게 예산서 219쪽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삭감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왜 삭감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원래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시ㆍ군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주지 말고 도비 걸 삭감하고 시ㆍ군에다 직접 주는 분권교부세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똑같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면 됐어요. 깎았으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작년에 내수면연구소가 설치됐지요?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 12월 18일.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했는데 지금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지만 내수면에 있는 어종도 이제는 우리가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유 어종도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종들을 많이 치어를 배양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같이 보태서 방류할 수 있도록, 각 하천이고 계곡에 방류해서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한 3, 4일 전에 김제 어촌계에서 약 2천만원 상당 어치 메기를 방류했어요. 저도 같이 가서 방류를 했는데 그런 방류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외래종을 잡고 하면 이게 하나의 소득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여기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치어를 시ㆍ군에 지급해서 어촌계를 통한다든지 시ㆍ군에서 직접 한다든지 해서 각 요소요소에 치어가 뿌려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조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철새조망대 누가 얘기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됐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농업인회관 안전진단이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겁니까, 위험성은 없고 증축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받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두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근에 건축하면서 일부 균열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도 있고 다음에 증축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웃에 건물을 지을 때 균열이 생겼으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 영향이 있는 건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기 개인 소유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모르는 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그때 균열이 갔으면 사진 찍고 소송을 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이제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적조치를 바로 강구하세요. 그것 때문에 균열이 갔다고 하면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해놓고 됐는가 안 됐는가 판가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해놓고 난 뒤에 해야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균열이 갔는가 그것을 알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같이 동시에 짓는 것으로 해야죠, 돈이 들더라도. 이게 검사료는 1천만원이지만 만일에 옆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공사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검사료는 1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추가비용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하고 일단 법적 다툼을 하면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것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턱 올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줄거리를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농하고 한농에 가서 여쭈어보니까 그전부터 조금은 균열이 있었는데 그거 지으면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전부터 균열이 있었으면 당연히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고, 조사를 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미처 못했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균열이 갈 때는, 하자보수기간 안 넘었어요. 그거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하자보수기간 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1천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그 영향권이 정말로 인근에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영향이 있는 건지 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관리책임을 하는데 있어서 엄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무조건 돈만 줄일 아니에요. 그리고 농림수산국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경쟁력 제고사업이랄지 백두대간 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왜 지적을 하시냐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 이렇게 많이 쓸 것도 없어요. 농림수산국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전체 하나로 묶으세요. 그럼 예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예산은 그럼 전라북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다 묶어가지고 다 해요, 마음대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농민단체들하고, 물론 이 예산이 총액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실지 농민들한테 농업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 사실 적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단순 수치의 예산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몇십 억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기가 당연히 올라와야지 무조건 경쟁력 제고사업, 백두대간 보호사업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번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임준

강임준위원

내가 '이번은 양해를…….'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이번은 양해합니다. 8억원은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세운 것은 왜 안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어떤 8억원?

임준

강임준위원

추경에 8억원을 추가로 세웠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세우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몇 달 지났어요? 그 문제가 불거진 지가. 그럼 최소한도 지금 정도 되면 애초에 세울 때는 좋다, 그때 준비를 못 했으니까 이해를 한다 그랬지만 지금 벌써 그 문제가 붉어진 지가 여섯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달은 뭐 했습니까? 일선 시ㆍ군으로 실링으로 나눠주면 끝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매년 지사님께서 120억원씩 주시기로 해서 농민단체나 소비자단체나 교수님들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쌀산업은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봐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 순서에 의해서 그 TF팀의 결과에 의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봐 주니까 전에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랬으면 완전하게는 않더라도 최소한도 50억원 정도는 지금 정도 되면 모든 교수들은 못하더라고 농민단체들하고는 얘기를 해서 정말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적은 액수지만 무엇이 우리 전라북도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우선 당장 시급하게 들어갈 곳이 어디인가, 돈이 전체가 수천억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한다, 내년에 무슨 사업을,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얘기가 나왔어야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자료는 사실은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선 시ㆍ군에서 뭣뭣뭣 올라온 거 그것뿐이에요. 토의를 한번 했습니까, 무엇을 한번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순기가 사실은 참 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영근 부의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합의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기가 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문명수 국장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지사님이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제출을 했어요. 일단은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돼요. 논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제일의 책무지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는, 나중에 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지마는 우선은 예산편성 그대로의 목적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야죠. 합의가 늦었네 그러면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50억원은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50억원이 흔히 말해서 아까 TF팀 구성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될지라도 최소한 내년에 이거 또 불거져요. 왜? 부실하게 나가면 실지 정말로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게 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으로 줘라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소지가 오래 있었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래서 대충 이 50억원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 때인데.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 실링으로 잘라 보내고 그럽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도 협상하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저도 사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50억원이란 부분도 저 혼자 단독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는 나는 일선 시ㆍ군에 실링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일선 시ㆍ군들과 그다음에 농민단체들과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실 전라북도 예산규모가 이 정도다. 툭 까놓고 한꺼번에 경쟁력 제고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도밖에 재원이 없으니까 그럼 우선 무엇이 제일 급한가 이렇게 해야지 막 나열로만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냥 여기다가 1억원, 여기에다가 3천만원, 여기에다가 몇천만원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해주신 만큼 다른 얘기라든가 이런 찢어발기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실공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쌀 해결을 않고 농업을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도만큼은 쌀이 해결돼야 농업이 해결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성찰로 저희들은 농민단체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의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올해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자 하면 다 수긍을 하고 다 농업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올해는 무엇을 하나라도 해보자 라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올라온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FTA과원폐업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대상을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인데 키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를 그걸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폐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37억원 상당을 했는데 이 부분이 늦게, 폐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37억원을 그걸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늦게 결정돼서…….

병희

최병희위원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원래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배정한 내역 볼 수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추경에 서고 나면 원래 계획에 의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보여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연차별 계획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35쪽에 농특산품 및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에 있는 그 건물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연에 한 5천…….

병희

최병희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간에는 안 받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병희

최병희위원

본전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 작업하는 것이 무엇무엇으로 돼 있어요? 도색하고 이런 건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방수시설…….

병희

최병희위원

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하는 것이란 말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기보수가 있고 화장실 유리 설치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건물 도색이고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외벽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돈 5천만원 받아가지고 4천만원 보수비 주어버리고 나면…….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아니면 지금 비워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말로 농업이라는 부분을, 죄송합니다마는 이만큼 들여가지고 이만큼 생산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까지 이 건물을 방치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러지 말고 임대로라도 돌려버리자고 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작년에 현장답사해서 방치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3층, 4층 다 비워놓은 거 창고 같이 놔 둔 거 아닙니까. 임대한 사람들이 맡게 하고 금년에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에요, 놔두고. 새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매각처리를 해버린다든가 해야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매각처리를 하더라고 예쁘게 화장해 가지고 팔아야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로 해요. 이상.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농림수산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국장님이 달변이고만요. 그래서 대답도 잘 하시고. 방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35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구하게 설명할 것 없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는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이 아니요. 그게 슈퍼마켓이지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45쪽이에요. FTA 생산시설 현대화인데 이게 동부산악권에 약 387㏊, 지금 FTA에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쪽을 하는 것입니까? 현대화 사업이라면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46쪽을 확인하시면 중간쯤에 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예냉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나 예냉고나 CA저장고나 이런 걸 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라북도 예산 편성을 보면 농산 쪽에는 동부산악권, 경제는 군산 쪽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화 돼 가고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2004년도 예산을 봐도 상당히 이런 것들, FTA 생산시설에서는 하는데 동부권, 즉 무ㆍ진ㆍ장 과수농가의 총 ㏊수와 이쪽 내부쪽에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권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명을 하지요. 김제, 완주, 전주를 무ㆍ진ㆍ장하고 과수농가 평수에서 어느 쪽이 더 많냐 이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는 아니고 사과의 경우는 동부산악권에서 무ㆍ진ㆍ장ㆍ남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들이 김제, 완주, 전주에 포도밸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특색 있기 때문에 FTA…….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FTA 생산시설에서 거점 산지유통에는 장수의 사과 쪽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동부산악권에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점 산지유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이 부분들은 농가, 산지유통센터는 그 뒤에 하나 있고 뒤에 보시면 동부산악권하고 고창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고품질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각 농가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데 왜 중점적으로 매년 동부산악권 쪽으로 가냐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유통 이런 걸 전혀 못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권 위원님이 보시기는 저희들이 도정을 하면서 동부산악권이라든가 평야부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FTA 생산시설 관계는 우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거나 지역이 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춰서 가자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말만 그렇게 하지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재정보전금이 없는 데는 균특예산의 효과가 없다 보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는데 여기에서도 하는 거 보면 또 그렇다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부산악권에서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대화 사업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하는 분들은 지금 몇 년째 아무 혜택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 라면 균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악권 자체에서 인력은 없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 예산에도 거의 다 동부산악권, 농촌에서 FTA에 관한 것은, 경제통상실 또한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경제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서부권. 그러면 농업에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넓은 지역에 사셔서 하시는 농민들은 이런 환경시설 현대화 사업에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좋다 이거요, FTA 거점 산지유통은 교통망이라든가 거기에 아주 기후조건이라도 좋아서 사과의 장수의 좋은 브랜드다. 그러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대화 사업 실시할 때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것은 더 이상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문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여하튼 간에 국비고 뭐고 상관없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농림부가 좋아합니다. 이 예산 반납하면…….

창환

권창환위원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사실은 완주하고 김제하고 포도밸리가…….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완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산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김제 포도밸리를 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우리가 농림국에서 대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림의 특화사업에는 강 지사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북부, 경제통상실 예산은 대체적으로 서해부 이런 쪽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사후에 우리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그때 해주시고 저는 이 예산만큼은 저한테 충분히 설명치 못하면 끝까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기후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특성을 살려서 하자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68쪽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담수어 중에서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첨단 시설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뱀장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지금 기히 본예산에 오지 않은 예산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건 구체적으로 사후에 또 얘기 듣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추가 내시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자부에서 뱀장어 하라고 나왔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담수어 첨단 양식 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뱀장어…….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요청을 내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뱀장어 시설을 해주라 그렇게 딱 왔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내수면 어종 하도록… ….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뱀장어 하라고 나왔냐고, 해수부에서 내려온 공문 좀 보내주세요. 자료요구합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백두대간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쪽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달라 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서면 별도로 남원하고 진안하고 장수, 무주가 들어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북부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동부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도시 숲 조성이라는 것이 어디를 합니까, 37개소면? 이건 자료로 보내주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80쪽 모악산 경관 생태 숲 조성인데 모악산은 우리 완주군에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3개 시에…….

창환

권창환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큰 뜻은 도립공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김제에 국한해서요, 진입로변하고 마을주변 공한지, 불량임지, 미립목지들을 우선 개량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모악산에는 3개 시가 있잖아요. 전주, 완주, 김제. 혹시 이것은 누가 요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림국에서 이런 경관 생태 숲 조성을 해야겠는데 김제 쪽을 선택해서 가야겠다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요구를 했는지 한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김제시장께서 직접 산림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써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요청해서 산림청에서 확정되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문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규사업인데 완주군수, 전주시장은 이거 신청 안 했던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금산사는 전라북도에다 세금을 낼 것도 안 냈더만요. 알아요? 금산사 돈 많은데도 안 냈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도 상당히 복잡한데 추경 때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거 절대 절묘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신청이 좀 늦었고요, 통지도 산림청에서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안 하면 국비 반납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5월 4일에 내시가 돼 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반납되느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5월 4일에 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세운 건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됐으면 사고이월 하든지 명시이월 해도 안 되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고 연차적으로 완주나 전주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에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는 세우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은 언제 업무파악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비에 상관없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5월 4일에 왔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국비 1억원에 지방비 1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지난 16일에 추경을 했는데 이때 이미 이걸 받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는 시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7천만원을. 3천만원만 넣지 않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같이 시행하게끔 해줘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김제 금산사에서 전라북도에다 그동안에 미불금이 있으면 전부 받고 해주셔요. 금산사가 전라북도에 내는 모든 것들이 미불금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해주지 마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야적한 나락이 많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소형 RPC의 보급을 주장했었는데 그때 전 국장님께서 도비는 지급해주겠다, 이게 대개 3억원짜리인데. 그런데 군비 쪽에서 못 주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소형 RPC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나락을 심습니다. 나락을 심는 것을 그 마을 마을마다의 특수성이 있는 나락을 심습니다. 심는데 그걸 대형 RPC에다 다 집어넣어버려 섞어져버립니다. 그러면 특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환경으로써의 특수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형 RPC를 해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보통 대형 RPC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게 30억원에서 4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RPC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형 RPC 보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기 경상도에서는 소형 RPC가 보편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대형 RPC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도비는 준다고도 하셨어요. 한 1억원까지 주마, 그게 한 3억원짜리인데. 그런데 군에서는 절대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RPC 때문에. 군하고 대형 RPC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형 RPC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1개면에 하나 정도라도 한다면 그 나락의 특수성도 있는 거고 생산에 특수성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 마을별로 그 마을의 찧은 것을 가지고 자기 향우회한테 주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쌀들을 찧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제고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잠깐 몇 분만 할게요. 질의보다도 RPC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본농업을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농협이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뿐이 없고 또 경지면적도 일본이 1억4천인데 호당 경지면적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경지면적이 아주 적어요, 일본도. 호당 경지면적이 적어요. 그리고 기후나 또 농사짓는 방법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우리가 농업을 연수해도 응용할 수도 없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형 RPC, 대형 RPC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이 소형 RPC하고, 그러니까 개인 R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농협이 하는 대형 RPC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농협한테 거기는 딱 논에서 콤바인으로 훑어서 사이로로 가면 ㎏수 계산해서 통장만 가지고 있어요. 출하문제 모든 거 다 농협에서 알아서 하니까. 또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과수도 딱 해서 선별기에다 선별해서 딱 포장만 해놓으면 원예조합이 있어요, 일본도. 원예조합으로 가면 거기서 출하조절해서 파는 것은, 일본은 개인이 파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농협이나 원협에서 다 알아서 해요, 출하조절까지. 그런데 우리가 개인 RPC를 얘기합니다. 일본도 개인 R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RPC들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해가지고 그걸 보내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냐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R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도 얘기했지만 중앙이나 도나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다 하십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거의 다 하시는데 우리가 소형 RPC를 고석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재작년인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소형 RPC를 대대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창이면 고창, 부안이면 부안 친환경 농업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한번 시범으로 해줘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대형 RPC는 대형 RPC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농협은 농협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데는 한번 지원 해줘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100억원 가지고 쓰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농민회라든가 시ㆍ군 행정하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은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 시ㆍ군 기초단체가 해야 할 농업정책 사업이 있고 광역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이 100억원이란 돈은 광역정부,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업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신청 받아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냐고 한번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해보세요. 이 100억원이란 돈은 광역정부가 해야 할 농업정책 사업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건 도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극대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에 일괄 조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