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20억 8,880만 8,000원이 증액된 2,984억 4,368만 3,000원으로 12.0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본예산보다 258억 9,977만 3,000원이 증액된 2,360억 5,5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8,903만 5,000원이 증액된 623억 8,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원인은 지방세 37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120억 6,000만원, 재정보증금 12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세외수입은 7억 2,500만원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2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3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 1월 5일자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농업소득세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행세는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고, 반면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9,486만 4,000원이 증가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 4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중 토지공사의 부담분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11억 9,8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독곡천 하천정비 사업비 2억원 및 포천 체육공원사업 3억원 등 총 5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당초보다 3억 6,1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 8,4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3억 3,700만원 및 치어 방류사업 5,000만원이 늘어나 총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2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4,54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포천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6억원, 냉정양수장 개·보수 9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32억원 등 총 82억 1,7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이 32억 5,44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 2,482만 2,000원의 증가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2억 5,974만 3,000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은 6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5.86%, 사회개발비 43.66%, 경제개발비 27.28%, 민방위비 0.18%, 지원 및 기타 경비 3.02%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업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는 3억 7,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는 51억 3,221만 8,000원이 증가한 163억 3,821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는 36억 2,749만 3,000원이 증가한 120억 4,249만 3,000원, 민간대행사업비는 15억 472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9,572만 5,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9억 8,278만원이 증가한 18억 8,096만 7,000원, 시설비는 163억 260만 4,000원이 증가한 814억 9,46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명성산 등산안내도 교체 2,000만원 및 도비 보조금 반납 1억 3,337만 7,000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260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직제 신설 및 이동에 따라 과목 변경이 많았으나, 사업예산의 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과다한 집행 잔액 반납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국·도비 사업도 주민에게 수혜가 최대한 가도록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소송 수행료 5,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20만원 증액,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분권 분야 예산은 집행 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집행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토론회 우수 과제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시설비 50억원 중 10억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0억 9,49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배관 및 시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감액하고, 사무실 냉·온풍기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4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증액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군내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청사 현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하단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증액한 것으로써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하성북2리 석축 및 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총 1억 9,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내촌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청사 안전진단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시설비 총 7,2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인 마명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비는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음현1리 박스설치 공사비와 진목4리 석축설치 공사비를 감액해서 소학3리 배수로설치 공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에 가산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방축1리 마을안길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 등 총 13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삭감해서 마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금현3리 구거정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신북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200만원, 차량정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 시설비입니다. 신북면 관내도 사진 및 지도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장 공용 게시판 이설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정홍보 현판 교체비 100만원과 민원홍보 공지사항용 실내 전광판 설치비 3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67쪽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증액한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시설비입니다. 덕둔2리 구거 U형 수로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삼정1리와 삼정2리 도로변 석축설치 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창수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청사 보강 공사비 3,300만원, 시정구호 현판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영중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등 3건에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양문1리 석축설치 공사비와 성동2리 세천정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동삼거리 꽃탑 식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동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등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에 시설비는 사직리 잔디구장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구대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주민숙원 사업비로 기산6리 마을안길 포장 등 7건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입1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 6건의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이동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정구호 현판 교체비 100만원, 면청사 자동문 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장암4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3건을 삭감하여 장암4리 소교량 옹벽설치 공사 등 2건을 부기 변경하고, 연곡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영북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반신욕장 관정개발 등 2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 시설비입니다. 자일3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자일2리 농수로설치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관인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 80만원,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화현면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책상 구입비 등 3건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포천동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작은 음악회 공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등 3건에 대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선단동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8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쪽에 시설비로 동교3통 어린이놀이터 설치비 부족분 등 3건에 대해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운동 체육시설 제초 등 관리 인부임 144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예고비 2,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포천 아시아 미술제, 포천석 국제조각 심포지엄, 한국민속 예술축제,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예고비를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영상소식 제작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14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편에 220만원씩 15편, 15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 홍보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규모 국제, 전국대회 행사를 위해서 공중파 TV방송, 라디오 방송, 서울시내 전광판 홍보, 그 다음에 서울시내·외 수도권 지역의 버스 외벽의 현판 홍보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천시민의 노래 음반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포천시민 노래 중에, 가사 중에 포천8경을 영평8경으로 개사를 해서 음반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4년 12월에 군지를 편찬할 때 포천8경, 영평8경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97년 11월 20일자로 포천군지를 일부 개정하면서 영평8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영평8경으로 포천시민의 노래를 개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문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작사자의 의견 동의를 구해서 "포천8경"을 "영평8경"으로 개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음반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예산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서의 변경 예정으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3쪽의 사업추진 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시설비, 탱크 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으나 설치비용 판단 착오로 부득불 금번 추경에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 저지선은 내촌~화현 간, 화현에 소재한 탱크 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8일자로 군부대에 사용협의 신청을 해서 금년 4월 29일자로 5군단으로부터 3년간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교육부서, 집행부서 변경 예정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대한민국 명주축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포천의 막걸리라든지, 배상면주가의 산사춘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명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1회 대한민국 명주축제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2,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산정호수 명성산 입구의 관광 등산 안내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포함해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뒷 페이지에 쭉 나오는 민속 예술제 행사에 대한 과목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부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일부는 문화원이나 예총에 이전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포천무용협회 창단공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 4일자로 포천시 무용지부가 인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단공연으로 금년 11월에 아트홀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해조 선양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사에서 유명한 작가인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과 사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우리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서 낳으셔서 거기에 문학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조 선생을 널리 알리는 그런 문학적인 재조명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를 개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미협 정기 회원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59회 경기도미협 회원전 및 경기미술인의 밤 행사를 우리 시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일간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시·군 미협 30개 지부에서 전체가 우리 시에 오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포천문화원 원사 보수 공사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4년도에 건축된 문화원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2층에 문화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벽체라든지, 마루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내부공사로 1,650만원을 계상을 예정하고 있고, 또 외부공사로써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의 비가림막이라든지, 지붕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로 850만원 예정으로 계상을 전체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평8경 민요창작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자수려한 우리 시의 특별히 경관이 아름다운 영평8경에 대해서 가사한 노래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자랑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 영평8경에 대한 노래를 제작해서 널리 보급해서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명유래집 발간 자료 수집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에 지명 유래집을 발간했는데, 당시의 조사 부족이라든지, 수록 내용이 미흡하다든지, 또 일부 오류부분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자료를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도에 발간목표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하단에 문화학교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1,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800만원은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800만원을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는 과목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87페이지도 역시 과목 변경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한국민속 예술축제 입상팀 시상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 예술제의 시상팀, 민속 예술제가 25개팀, 청소년 예술제가 15개팀을 시상하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교부세 증액으로 117만 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목 변경,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사용를 위해서 부득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국·도비의 증액으로 반월성지 보수공사가 전체 예산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한국민속 예술축제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용역비로써 영평8경 되살리기 주변정비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평8경이 상당히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존·관리 실태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오염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흔적도 없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천8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 보존을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영평8경을 되살리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관·학 협력 대학문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생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학생들 간에 연계성을 촉진하고, 또 이를 계기로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표시했는데, 이 표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사용을 위해서 문화원과 협력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금년도에는 포천시에서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매년 개최하는데 대학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관학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동남고등학교 어학실 신설은 당초에 도 교육청에서 교육비 부담계획을 1억 6,400만원을 부담해서 우리 시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서 어학실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 교육청 부담분이 불가피하게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금년 2월 22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시립 일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16일날 착공해서 순조롭게 계획대로 도서관 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인테리어 내부 공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부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사님 오셨을 때도 일단 구두로 먼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2쪽하고, 93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3,337만 7,000원을 세액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명성산 등산 안내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현대식으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광 안내도는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만 교체를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중에서 두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1억 330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산정호수에 분수대 17억 7,500만원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보완사업에 목교량 벤치 설치 등을 한 후에 집행 잔액으로 2,338만 8,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명주축제?

예.

최초에 여기 예산에 올라오기까지 발상은 최초 어디서 이 명주축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명주축제는 자체에서 안이 제시가 되어서 작년도에도 명주축제를 일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계장께서 현지 견학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명주축제 예산을 계상했었으나 사정상 본예산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1회 추경 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목적에 보면 이동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주라는 게 이동막걸리하고, 배상면주가의 산사춘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산사춘도 자체 TV광고 해가지고 김은정인가 누구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을 지금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동막걸리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막걸리 내가 볼 땐 지금 선전한다 그래서 더 먹고 덜 먹고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라면 우리 포천하면 이동막걸리는 선전을 안 해도 굳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현에 단풍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단풍축제 있을 때 따로 이런 축제를 하지 말고 연계해서 산사춘 화현에 있는 거니까 축제를 같이 병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동에는 동장군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할 때 그 옆에 어떤 옆에다 좀 해서 선전을 같이 하면 되지, 굳이 행사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면주가 산사춘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 쌀을 많이 수입해 하루에 몇 천 톤씩 해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아직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 안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배상면주가에도 몇 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보조금식으로 농축산과에서, 그런데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 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체에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준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쌀이나 이런 걸 사용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신중히, 또 이동막걸리 이런 것을 지금 선전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풍축제나 동장군축제와 연계해서 최소의 경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각은 이동막걸리라든지, 포천막걸리, 배상면주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명주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막걸리, 배상면주가라든지 이런 명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47번 국도와 43번 국도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비교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내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풍축제라든지, 도리돌 동장군축제와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걸 하려면 이동막걸리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한정해서 판 적이 있었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런 축제를 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일본 같은 데 가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명주축제라든지 따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목적의 성과를 극대적으로 올리지 않는 그런 것에다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마지막으로 얘기했든지 단풍축제나 도리돌 동장군축제 같은데 연계해서 했으면 더 오는 손님들도 많고 특별히 따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도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요거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태선 위원인데요. 1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고 보조금 반환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게 뭐 양쪽 합해 가지고 한 1,500만원 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시행착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환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산업과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인건비까지 전부 보조가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보다는 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지역산업과 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더 희망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는 자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간에 뭐, 작년에 한 몇 가구 정도 가구를 대상으로 나왔지요?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의 국고라든가 보조는 또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또 새마을지회 같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국고 보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전 강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주민자치과에서 9,800만원을 지금 반환을 하게 됐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영중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바로 사업이 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고 이월까지 시켰는데요,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더이상 이월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환을 하고 나중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조를 하고자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보조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로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목 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한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영비도 전체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들어간,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그 미리 예측, 지금 보면 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비라든가 또 시설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도 운영비, 강사료 지원 요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이것을 활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는 자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쉽게 바로 센터건립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영중면은 복합 행정타운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말씀나온 끝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요청 들어온 것을 보면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4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좀 활성화가 돼서 과목이 많은 부분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주민자치센터는 과목이나 모든 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다 예산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요구사항을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6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다 주택가격 조사팀이 신설이 돼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 336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30페이지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다 당초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청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녹취 전화기를 체납세 관련 전화 응대 중에 상대방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녹음기능이 필요한 전화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조사팀 사무실에 집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당초의 인건비가 300일 미만에서 300일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02만 2,000원을 추가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196페이지에 있는 것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풀 제거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다 무연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다 2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다 환경보호과의 직원 1명이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급양비를 1명분을 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63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신고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을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그런 사항이 거기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다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을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를 해 놨었는데 환경부하고 도하고 정책 중복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에 시설비로다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 5개소를 설치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충혼탑하고 신터미널하고 주유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포천의제21의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차량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구입을 해줄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선별 인부임에 대한 피복비를 2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실버크린 자원봉사대를 지금 포천하고 소흘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북하고 일동에 각각 10명씩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비로다 2억 4,0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조원산업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음식물쓰레기에서 협산물이 나옵니다. 쓰레기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안 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바로 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검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빠꾸를 맞고 그런 과정이 발생해서 이것을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영중면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지하수가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만세교2리에 당초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9 페이지 밑에 국고 반환 보조금으로 오수처리시설로다 47만 1,000원, 또 시·도비 반환 보조금으로 1억 2,394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99쪽 말이에요. 그 사항별 설명서 내역을 보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과수원을 조성하려고,

네?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과수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쪽의 주민에게 인센티브성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 토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토지는 시 소유가 됩니까, 부락 소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주민들은 마을 소유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시하고 같이 연명 하는 걸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임의로다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그 사항이 명쾌히 나와야지, 그게 제 생각에는 시 소유가 되고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부락민들은 과수 관리를 잘 해서 거기서 소득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환경과장 대리로 나왔지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과장하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방역 소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관상용 꽃 화분 구입비가 306만원, 또 계약프로그램을 읍·면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족액,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부족액이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전기요금, 별관, 구시민회관 전기요금, 청사 수도요금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식부기팀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비 이런 것이 1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을 전액 도비로 해서 인건비 1,7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1,055만 9,000원을 삭감하고, 마찬가지 다 전액 도비입니다. 또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459만 5,000원을 삭감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앞장의 인건비 1,715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반기부터 저희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사 유료주차장 관리인 일시사역 인부임 사역이 5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호텔이 착공되기 전까지 가족호텔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금 방범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6개월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정밀점검 대행료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3층 대강당의 단상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이전 증설공사에 따른 전원 인입공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청사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조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북면 자치센터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1차 공사에 따른 부족액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금년 10월에 저희 시가 1국 3과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국 3과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약 180평의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철골조로 해서 최소경비만 계상했습니다.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와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각각 2,0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영중면 행정타운하고 시청사 증축공사, 가산면 청사,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해서 각각 계상을 1,500만원과 3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호관사 비품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비품을 교체했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독신자숙소가 여기 호병골 올라가는데 일신아파트에 5세대를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집이 먼 곳에 있는 독신자 직원들에게 지금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냉장고라든가, 가스렌지 등등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집기 구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국 3과가 증설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과 비품과 집기, 또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입니다. 저희가 매번 대형 행사를 할 때마다 몽골텐트를 임차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몽골텐트를 24개를 일괄 포천시의 상징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해서 제작을 해서 몽골텐트 24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필요할 때나 또 시의 대형 행사 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 전산화 운영 컴퓨터와 바코드 프린터, 스캐너를 각각 구입하고자 합니다. 250만원과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2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 저희 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미가 있는 실내장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영상보고를 할 수 있는 시정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지하실에 문서고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통신실에 하절기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하나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민원실 사무 인부임으로 1,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특근 매식비 1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에 대한 내용은 부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민원인용 핸드폰 급속 충전기 구입비로 60만원, 인감발급 본인 확인 시스템 구입비로 900만원, 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3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쪽 보시면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전부 부기 변경한다는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가는 저거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지 마십시오. 민원창구 안내도 설치, 안내판 설치, 민원인들 불편하다고 해서 출입문이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결국은 불필요한 사업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러한 예산 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이 내용은 불필요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부기내용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기 변경했으면 변경내역은 어디 있어요?

전에 거요? 부기가 변경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서에 예산이 이동되는 부분이 부기 변경됐으면 부기 변경 과목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두 번 포천시에서 예산 다뤄요?

그 내용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금 의회를 뭘로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 같이 계신데. 세상천지에 부기 변경이 됐으면 변경내역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역이 없는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안 하는 걸로 아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9,689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8,835만 7,0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본급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학교 주변 안전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0개소를 계상하였는데 14개소를 증설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 문패 제작은 독립유공자가 저희 시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문패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 등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6,38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국군 참전 기념비 보수 및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촌면 6.25 참전 기념비에 대한 축대 및 기념비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북파공작 특수임무 동지회 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열린마당 지원인데,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여름캠프 지원인데,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두레마을 간판 설치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운영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3억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반월아트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9억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곰두리 두레마을 에어컨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 33개소에 대한 경계측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부식비 구입비 및 주방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가 당초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포천,영북 노인대학에 대한 서예교실 운영비로 160만원, 일동면 경로당 등공예 재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시설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7,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북하고 관인 농협에 시범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내촌 음현1리 경로당과 일동 유동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3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 토목공사비로 소흘읍 고모3리 경로당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금년도에 신축되는 9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비가 당초에 24개소에서 20개소를 증액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장 등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푸드뱅크사업 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나눔의 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실비 보상비의 과목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개인 운영 시설인 참 길잡이의 집에 대한 아동 학습 재료비로 232만원, 그 다음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복권기금이 50%, 저희 시비가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 급식 지원비 등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 사업의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신북에 있는 신포천아파트에 대한 놀이터 보수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위 시행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푸른 쉼터 선포식 및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지부 협의회에서 청성공원에 표석을 설치하고,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은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영어교육 지원은 포천동에 있는 밝은 샘터 공부방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으며, 174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5만 3,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782만원, 도비 보조 사용 잔액으로 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급여와 건강보험료 등을 합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90쪽에 예비비로 4억 3,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