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상정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최초 건립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변경내용, 변동사유 및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초 2001년도에 계획을 했을 적에는 국비 20억원과 군비 40억원 해서 6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상당히 규모가 적은 부지면적이 약 3천평 그리고 건평이 약 1,300평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규모가 적다 해서 2차에 국비는 20억원 마찬가지이고, 교부세를 더 한 5억원정도 교부를 받고 해서 부지면적이 약 한 배가 넘은 7,100평 정도로 하고, 건물도 건평도 약 한 1,815평 정도로 해서 늘려서 우리 충남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회관을 건립하자 해서 증가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는 역시 부지면적을 약 한 800, 900평 정도 더 늘리고, 건물은 저희가 대공연장이 한 9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세부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196억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총 196억원중에서 현재 16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 9월 20일에 건축, 토목, 조경, 기계에 대한 착공을 하고 작년 11월 2일날 공사 건설사업 용역착공을 해서 현재는 전기, 통신, 무대, 소방 공사를 착공해서 의원님들이 어제 현장답사한 것과 같이 28%의 공사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계획은 지금 저희가 공기상으로는 2006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명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또 한 가지는 지난 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메모지와 관련된 군수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답변은 제1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시에 메모전달과 관련해서 전달동기와 사유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존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윤병준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문예회관도 신축하고, 공설운동장을 확장해서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문예회관같은 경우도 무슨 도단위나 대단위 유치계획이 뭐 있습니까? 구상한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 계획은 10월달로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저희가 6월말 안에 그러니까 한 3개월정도 앞서서 준공을 해보자해서, 그래서 지금 공사를 상당히 계획공정보다는 빨리, 자재같은 것이 수급이 원활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공연장에 완전히 고정적인 좌석은 892석입니다. 그래서 가변석까지 하면 약 한 1천석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도단위 행사가 지금 도단위 각종 실내행사가 천안이나 연기쪽에서 많이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도단위 행사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되는데 청양이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충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돼서 저희가 충남 도단위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가 되면 많은 행사가 우리 군에서 거행됨으로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이 3개월정도 당겨서 6월말로 준공예정이면 주변 조경이나 식수까지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럼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항상 여러번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127억원 정도 규모로 판단이 나왔었죠. 그럼 나머지가 한 200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우리 투융자 심사도 도로부터 받았고,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96억원이나 소요된다구요?

예.

그럼 우리가 이게 여러번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경영사업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내가 각 시·군 죽 자료를 보니까 4, 5억씩, 3, 4억씩이예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뭔가 잘해서 군민들로부터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복되는 질문같은데 이게 처음에 63억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96억원이라고 보면 아주 상당한 숫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의석수는 처음에 63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할 때도 약 850석 또 지금 현재 196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할 때도 거기에 별로 준하지 않아서 상당히 늘어나는 의석은 없고, 나머지 그럼 이것이 어디에 투자됐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첨단적으로 늘어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이 곱은 늘었고요. 당초계획할 때는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건물 하나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실무자들이나 그 당시에 60억원을 가지고 할 때는 건설과 밑에다 우리 대회의실 식으로 한 900석 들어가는 건물 하나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후로 그런 건물도 지으면서 거기에 향토사료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자, 소공연장도 같이 들어가자 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각종 여론이 이왕에 지을바에는 앞을 내다보고 조금 크게 짓자, 부지면적도 넓히자 해서 넓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십니까? 1년에......

유지관리비는 아직 저희가 정확히 계산은 안 했는데요. 아까 윤병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모하고 거의 같은 연기나 저쪽 어디야 천안같은 경우, 약 한 2,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완전히 된 다음에 유지관리는 별도 계산을 해봐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회관을 지으면 그만큼 교부세 산정자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부세는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지금 문예회관이 첨단적으로 늘고 해가 가면 갈 수 록 증액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뒤에 부지가 좁아서 다시 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엊그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내리는 품삯만 해도 뒤에 석축을 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돈만 가져도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소요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1,200평 정도를 더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옹벽처리나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냥 자금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현재까지의 설계변경은 없었는데 더 증액을 안 시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규모로 지은 데를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당진같은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사유가 발생을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해볼까 해서 상당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현 범위내에서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꼭 좀 해 주셔야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차차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지금도 시민들이 일부 측에서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투자해서 2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준공계획도 원래 63억원 규모는 약 2년에 걸쳐서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도 더 늘고 증축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차질없는 행사계획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돈도 더 들어가지 않고 계획대로 임기내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차 변경했을 시에는 설계공모했을 때요. 127억원으로 나왔었죠?

아니죠. 설계했을 적에 196억원이 나온 겁니다.

최초에 공모했을 때요?

127억원은 우리가 내용을 127억원으로 봐서,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우리 예상금액이고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주니까 127억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설계공모해서 196억원이 나온 겁니다.

최초에 공모했을 때는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최초에, 공모를 한번 했지 두 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했을 때 당시에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최초 1차에서는 1,815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설계끝났을 때는 1,640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벌어진 평수 차이가 무려 165평정도나 무려 격차가 벌어졌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1차때는 설계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대충 한 900석 정도 되고 소공연장을 넣고 향토사료관을 하려면 180평 정도를 가져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설계공모를 주기 위한 기본설계를 해서 준 것이고, 전문가 집단에서 설계를 했을 적에 소공연장, 대공연장, 향토사료관, 야외공연장, 기계실 해서 우리가 한 900명정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약 한 1,640평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지, 1차가 설계가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초에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예요.

원래 최초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127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196억원으로 뛰어올라가니까 한 60억원이라는 숫자가 올라갔죠. 그것을 보고 군민들이 의아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 말이에요.

하여튼 1차는 설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 집 짓는 식으로 이거 부지면적 얼마 정도면 사고, 평당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공연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공연장같은데 기계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무대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조명도 그렇고, 그런 부대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감리사가 매일 출근하죠. 그리고 토목공무원이나 감독들도 이렇게 수시로 나가보죠?

예.

그럼 그동안에 공무원 감독해서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공무원 감독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복명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감독을 나갈 필요가 없죠. 저 20% 공정속에서 공무원들이나 감리사들이 시행업체한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니, 그것은 현장에서 구두지시해서 전부 되는 것이 복명을 내서 하는 것은 이미 하자발생이나 뭐해서 시정지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것, 나가면 시정은 다 나오죠. 현장에서 현장시정하는 것은.......

막바로 시정.......

그렇죠. 현장시정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는 지적사항이 한 가지 눈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딱 한 가지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원래는 거푸집을 1차적인 거푸집을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 2회, 3회 쓴 거푸집은 설계상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그 사항은......

그런 데 대해서 지적사항을 안 해줬다면........

그 사항을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현장에서 하셔서 제가 들어와서 바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된 거푸집, 그것은 몇 회를 쓰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은요. 그런데 통상 예는 철로된 거푸집은 20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통상 그쪽에서, 항상 철로된 것을 언제나 공사할 때 새것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새것이 들어와서 지하를 지금까지 골조하고 그것을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닦아서 위에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무로 된 부분은 나무로 들어가서 코너같은 것은 완전히 새것으로 썼고, 그날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철거푸집이었어요. 철거푸집.......

아파트같은 데도 한번 자재를 쓰면 그 자재는 일단 버리거든요.

그리고 합판같은 것도 설계에 4회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4회를, 항상 새것만 쓰기로 말하면 거푸집을 한번 쓰고 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일단은 한번 들어와서 거푸집을 사용을 할 때 계속 올려서 4회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사용해서 온 거푸집을 또 여기에 와서 4회를.......

아니, 여기에 들어온 것은 그 날은 일단 사용하고 떼놨던 것이지 사용을 한번도 안 한 것은 아니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최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현장에서는 제가 얘기를 않고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거푸집도 한 것이 많아요. 그런 사항들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게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청양군에도 사업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청양군에 문예회관을 짓는데 저런 자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과연 가능한가, 또 일부에서 의혹을 가질 때는 저 사람들이 무슨 커미션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점을 앞으로는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에 절대로 군민들이 소리 안 나는 사업진행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민선3기 이후 행정소송 현황과 승소 및 패소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혜규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1건은 정보공개부분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인데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상선 시민연대 대표가 원고가 되고, 군수가 피고가 돼서 사건을 수행한 것인데 사건내용은 군정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청구를 하는데 사본을 공개했으나 개인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상호 등은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라 하는 것을 소송이 됐었는데, 사건진행은 지난 5월 4일날 조정 권고사항입니다. 조정권고는 뭐냐하면 선고하기 전에 피고나 원고한테 서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의 성명, 상호 및 소재지를 공개해라, 그래서 군수가 받아들이겠느냐 해서 조정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아마 금주내에 확실하게 답변이 법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1건은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청구 취소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원고가 대치면 광대리에 최종래가 돼서 지난 2004년 10월 18일날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광대리 193-4번지 임야 1,653㎡에 농가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지가 급경사지이고 경관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온 것이 무효다 해서 청구소송을 한 사항인데 사건진행은 지난 5월 11일날 원고청구 기각해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부분 공개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행정을 했을 적에 투명하게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공개도 법률에 개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사생활에 관한 경우는 공개를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사항은 공개를 않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내역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원의 판결된 것이 있죠? 다시 조정하라고 한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했지,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안 내려 왔어요?

아니, 조정한 것이지, 조정한 것하고 판결한 것은 다르죠. 조정권고한 것하고요.

조정권고 내용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개를 미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모든 행정들이 보면 그래요. 투명하게 되면 말이 없어요. 누가 뭐를 해달라고 할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으니까, 청양이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지고 우리 더 잘 사는 청양, 돋보이는 청양을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광대리에 최종래씨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편의를 행정편의성으로 나가는 것이지,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것은 안 될 거다 하고서 군민들이 서로 아주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것까지라도 행정소송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어야 그 양반이 패소했어요.

아니, 패소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꼭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부분들도 보면 행정위주로 이렇게 하지, 공무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편에 서서 행정을 하려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가급적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행정이 많다구요. 그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서 주민들편에 서서 행정을 폈으면 하고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청양이 잘 살고 진짜 살맛나는 청양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좀 협심을 해서 우리 군을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편에서 행정을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주민편에 서서 일을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지가 경사된 데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을 패소까지 할 사항을 저희가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되는 사항도 100% 들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주민들한테는 그만치 간접적인 피해라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한 사람의 주민보다는 여러 사람의 주민의 필요로 하는 사항을 처리를 해줘야지, 한 개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례의 다른.......

아니, 다른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주민편에 서서 일을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뭐가 과연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이 주민편에서 일을 안 해줬느냐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체적인 주민들의 얘기가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사례 한 가지라도 "야! 이런 것은 너희가 주민들 편에 서서 안 해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삭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주민편에,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은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소송된 것 내용을 보니까 5월 4일자인데 조정권고한 사항이예요? 그 요지는 뭡니까? 성명이나 상호나 소재지 공개하라는 얘기죠?

예, 공개를 청양군수가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인데, 공개를 해줘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해서........

당초에 사건이 진행될 때 대응할 때 이것을 승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은 개인 것은 개인성명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판례도 있고, 공개하지 말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사항이 더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도 주민등록은 약간 제약을 받을 거예요. 나머지 성명이나 상호나 소재지같은 것은 이미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판례도 나와있고 한데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변호사수임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가리려고 하면 자꾸 보려고 한다 말이에요. 매사 우리가 가리려고 하면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의심스럽게 보고,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서울시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여기는 앞으로는.......

저희도 앞으로 인터넷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할 계획이예요?

예.

소상하게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썼다,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군수나 부군수나 했다고 해놓으면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불신을 받고, 여러 가지 알권리도 충족도 안 시키고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이게 매사가 그래요. 투명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정전반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나무만 보지 숲을 못보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별도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인터넷공개를 하신다니까 투명하게 해서 해 주면 서로 믿음속에 또 군수 신뢰를 받아가면서 다 공개해서 나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믿음이고 신뢰고 또 알권리 충족도 되고, 이게 서로 군정차원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2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문화재정비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최근 2년간 타시·군 시범사업 현장견학 현황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는 저희가 10건에 8억 45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4건 내용은 윤남석가옥 보수사업이 약 한 80% 정도 되고 있고, 정산향교 제기실 복원사업, 비봉면 녹평리에 있는 노씨효자각, 정혜사 전통사찰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12건은 지난 1회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8억 5,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2건 중에서 2건은 지금 현재 설계준비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하고 작년도 타시·군 견학하고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2004년도에는 4건을 견학을 했습니다. 먼저 전남 함평하고 장성군을 저희가 견학한 사항은 함평 나비축제 성공사례를 우리 군 고추구기자 축제시에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반영을 했고, 장성군에 아카데미운영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4월부터 청양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6월달에 우리가 공주, 논산, 충북 청원, 음성, 괴산에 농업기술센터를 현장견학해서 실증포 시범운영이라든가 실증포 시설개선, 연재배, 고추 축제용 화초고추 및 분화재배 등을 저희가 벤치마킹 받아서 고추 꽃화 제작하는데 활용했고 연꽃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금산군에 인삼축제와 고추축제를 벤치마킹해서 2005년도 고추구기자축제시 우수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역시 천안에 조류방사지를 관광기획과에서 방문을 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 조류사파리공원 조성시에 참고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건을 저희가 현지견학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대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북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을 현지답사해서 정산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을 대전시하고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 정산하수처리장 건립시에 공원계획이 이렇게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경남 고성군과 경북 상주군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우리 장평에서 발굴된 문화재 전시관 건립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군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와서 저희도 문화재청에 건립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속초시 선진지 화장실을 거기가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발달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설계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예술회관하고 비슷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충주시에 군민체육센터 공연장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내역이 우리 문예회관하고 비슷해서 같이 해당공무원들이 공사감독자들이 방문을 해서 외부 마감재공사라든가 공사를 거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강천산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방문해서 칠갑산 도립공원에 출렁다리라든가 인공폭포 조성사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역시 충북 농업기술원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문해서 농기계 전시회 견학도 했고, 밭작물 기계화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원군에 유채꽃 축제에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다녀와서 우리 고추축제에 반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지난 5월 4일날 공무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콩축제라도 한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유물이 발견돼서 공사를 중단했다든가, 공사가 보류상태에 있어서 당초계획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이 몇 개소나 청양군에 있습니까?

어제 의원님들이 방문했던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칠갑지가 그런 사항이 있고,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도 그런 데가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산리 저수지라든가 대평저수지, 다 끝난 사항인데 그렇고 지금 흥산리 저수지에도 문화재 시굴작업을 할 계획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드리는 요지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연대가 오래된 어떤 유물이 발견될 때 공사를 계획대로 못하고, 그 자료에 대한 보존이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발굴됐거나 관리를 해야 할 문화유적지가 전연 정부에서 예산투입이 안 되고 관리는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는 되고 있는데, 어떤 각종 공사현장에서 옛날에 기와 한 장만 나와도 공사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미 그런 유적지가 발굴돼서 정기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고 또는 보존 내지는 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문화재, 이것은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전연 손을 안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저희가 보면 보조금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유적지를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데가 우산성 하나만 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기타 건설공사 현장은 지금 3만㎡이상될 때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두륜윤성이라든가 칠갑산 안에 성이 또 자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에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부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2건하고, 지금 우산성도 완전히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지표조사를 해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정은 군비가지고 이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미 발굴된 유적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상부에 문화재청이나 관리하는 기관에 정비 내지는 복원사업에 대한 요청이 좀 있어야 되겠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이런 것이 발견돼서 도로를 다시 노선변경을 하는 사례가 나오니까 저희가 아쉽고, 군민이 아쉬워하는 것은 이미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가치가 상실되고, 교육자료로서 이어질 희박한 뭐 어떤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으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두륜윤성,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단시일내에 복원은 할 수 없더라도 현상이 보존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전연 손이 안 가고 몇 년전에 안내판, 조그만 것 하나 세워놓고 그 후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아쉬운 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나서서 어떤 현창사업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상부에 지원이나 복원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이면 복원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주변정화사업, 제초작업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륜윤성에 대한 제초작업 정도는 몰라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은 지표조사가 돼서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지표조사에서 나와요. 그게 된 다음에 예산투입을 해야 지,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임의로 삽질을 한다든가 손을 대놓으면 지표조사하는데 더 파괴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태에서 제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다른 사항은 지표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거기에 근접을 하는 것은 조금 거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유적지로서 관리가 되고, 지금 문화유적이 많이 나오는 것을 훼손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부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표조사해서 뭐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가능한 자원, 그런 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여야지 그런 것은 당초에 해놓고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고 벌려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자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접어놓고 다른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고 관에서 신경을 그렇게 안 쓴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 판단하시고 보존가치로서의 관리, 관광자원으로서의 코스,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육자료로 삼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라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중에서 2004년도 5월달에 전남 함평, 장성지역에 255명이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몇가지 나오는데 이 사례는 함평을 안 갔다 와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함평을 감으로써 여기에 나와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뭐했다는 것보다는 함평 나비축제를 할 때 가보면 공무원들이 곳곳에 서서 안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 몸으로 체험을 해서 우리 축제에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에 가보면 가로변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비디오를 찍어서 갖다 보여 주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하루씩 다녀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판단을 덜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5명이 다녀왔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녀왔으면 255명을 군청 대회의실에 모여놓고 함평에 나비축제가 성공하기 까지는 시작서부터 또는 지리적 여건, 추진단계, 이 성공까지 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청양군에 지리적 여건하고 부존자원하고 결합을 해서 청양군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하는데는 다녀온 의견이 250건은 될 겁니다. 한 사람 앞에 1건만 생각한 것이 있다면 255건인데, 그 의견이 종합돼서 청양군에 장기적인 365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접목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함평에 안 가서도 여기서 지난 해 홍성에서 한 것도 청양군에 모두 방송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아서 청양군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 뭐 함평나비축제에 다녀와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 함평하고 장성하고........

255명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한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나하는 것을 청양군에서도 한 자리에 모여놓고 뭐를 해야 되는데 갖다 오고서 끝났어요. 그리고서 일부 한 두사람이 이것은 거기서 이것을 하니까 청양군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두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청양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없이 현장견학이나 예산투입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렇게 다녀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55명을 대회의실에 한 자리에 모여놓고 토론회를 한번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 저기 관광자원의 볼모지라고 얘기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비축제를 하게 됐고, 추진과정은 무엇이며, 성공은 어떻게 했느냐, 청양군에 70% 이상이 산림자원인데 청양군에 365일 그런 어떤 여건과 비교를 해서 관광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모여놓고서 한번 상의를 해서 시작서부터 추진과정, 장기적인 계획, 이것이 나와서 단기적인 뭐 1회성 관광자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자원 하나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군에서 안 했어요.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봄철에 어떤 꽃축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꽃축제는 꽃은 한번 피면 개화해서 지는 시간이 열흘 내지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꽃에 대한 축제는 열흘내지 14일이 지나면 나머지 기간은 꽃으로서의 축제는 사실상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문화축제도 1일 내지 5일정도 행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양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하면서 보통 축제가 아닌 날 청양군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도이촌, 이촌에 대한 외지인들의 발목을 잡는 이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회성,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적인 이런 사업만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관광자원으로서 소득을 청양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저는 안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자매 공직자의 머리도 써야겠지만 일반 민간차원에서도 좋은 두뇌를 접목시켜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개인이 관광자원으로서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을 도출시켜서 한 자리에 모여놓고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관에서 하는 생각, 이것을 모여놓고 접목을 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내지 두 번, 개인적으로 민간사업으로서 관광자원을 연구하고 있는 대상자 또 공직 실무자, 분야별로 한 자리에 모여놓고 좀 장기적인, 획기적인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관광자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일부에서 하루 다녀가서 소득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자본으로서는 절대 앞으로 청양군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고, 찾아오면 묵어갈 수 있고, 묵어감으로써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팔려나가고 해서 잘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운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간하고 관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계획, 일주일에 이틀간 청양군에 발목을 잡아서 쉬었다갈 수 있는 이런 사업, 긴 안목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기획과에 질의사항으로도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기획과에 도시민을 위한 체험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 및 농장육성 계획이라든가 청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상중인 계획이라든가 지금 이춘호부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관광기획과에 질문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함평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5월 28일부터 255명이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월례조회 사항에서 다녀오니까 거기는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토론회라기 보다 월례조회상에서 서로가 얘기는 있었어요. 갖다오니까 어떻더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했는데 아까 이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올 때 기행문이라도 하나씩 받아서 그것을 접목시켰으면 더욱 좋았는데 그런 사항은 진행 못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55명이 착안한 것이 여기서 나온 다섯줄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 많은 머리, 청양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두뇌가 좋습니까? 그것이 종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부서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한 사항은 255명이 한 장소에 다녀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획기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지, 그런 것이 생각없이 감각없이 머리 식히기 위해서 다녀온 것은 아니라구요. 그러면 여기 거기서 나온 225명의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활성화라든가 시범농장이라든가 체험지 개발계획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뒤에 가서 그것은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체험관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만 수허가자가 방유석이라고 장승작가가 되고 년간 임대료가 63만 8천원입니다. 허가목적은 관광 및 래방객에게 장승체험을 하고, 전시관을 운영해서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참가자가 소정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소형장승이라든가 솟대, 장승, 열쇠고리 그리고 장승 목걸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저희가 허가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 장승축제의 날부터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약 한 900명 정도가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축제시에는 약 한 700명 정도가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학생들 25명이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승체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체험관을 지어놓고 그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예,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방유석씨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그 밑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화장실 계획은 없고요. 다만 바로 위에 상가분양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상가가 완전히 분양이 되면 그렇게 해 놓고 그쪽에 래방객이 많다고 하면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상가 위쪽에 주차장 하나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건물안에다 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에 왜 화장실 설계가 없었나요?

그런데 화장실 설계가 없었고, 화장실 그 건물안에다 화장실을 넣는다고 하면 최소한 남녀구분해서 넣는다면 건물이 상당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화장실 계획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될 것 같애요.

(거 수)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장승공원 활성화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관광지로 가보게 되면 기념촬영하는 장소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가면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비로 사진을 찍어오고 이렇게 오는 분이 있는데 청양군에도 장승공원에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청양군에 사진업자중에서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보면 한 분을 지정해서 장승공원내에서 기념촬영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 하나를 마련해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지정한다면 조금 뭐하고, 저희가 제일 사진찍기 좋은 데를 '여기가 사진찍기 좋은 데입니다.' 하는 표시는 하나 해 주겠고, 우리 사진작가, 여기도 사진관협회가 있으니까 그쪽한테 해서 교대로 나가서 한다든가 그 사람들 영업이 돼야 나갈테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단체나 협회에서 지정해서 그것도 한 사람만 또 지정하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양군의 기념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의원 윤병준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이 사업에 군수가 공약을 내걸고 공청회 어떻게 한번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군수가 공약할 때는 시간이 좀, 기획실장이 마지막 질문기회도 없을 것 같애요. 진지하게 묻겠어요. 이 8개 분야 32개 사업인데 불과 임기 다 되고 약 한 13개월 남았어요. 되돌아보면 그간 바쁘기만 했고 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를 참 군정을 하려면 전체 진단을 해서 진맥을 해서 365일 경혈을 우리가 놓고 그림을 그리고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처방도 하고 해서 뭔가 좀 그야말로 군민이 생각하는 자치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함평이다 뭐다 해서 참 바쁘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실제 무언가 달라진 것이 우리가 봐도 얼핏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32개 사업을 보면 우리가 추진불가 사업같은 것 동물자원화센터는 그때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다 된다고 했어요. 다 오게 되어 있다고, 논산에서 임성규씨,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논산 임성규 시장이 참 노력도 엄청나게 했다는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거저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건양대에서 산학 협조해서 이 사업을 뺏기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종축장 하나 덜렁 와서 그게 무슨 과연 축산분뇨만 배출하지 지역발전에 무슨 크게 도움될 것도 없어요. 기대이하로 우리가 실망감을 줄뿐이고, 다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그래요. 충남중심권 회복운동해서 충절의 1번지 선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있었습니까? 더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뭐한 것이 있어요?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어떻게 추진중인가?

저희가 경로행사같은 것을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충절하고는 틀리죠. 경로, 효행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정산 3·1만세운동도........

그것은 정산면장인가 그것은 생각이 참 좋았어요. 반응도 좋고, 자연적인 행사로서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참여되겠어요. 그 두 번째로 말이에요.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지원하는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평생 그때는 구기자였었어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네 해서, 말만 했지 뭐 하나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기자에서 우리가 체지방을 빼는 성분이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이런 신약을 개발하면 외국에 가보면 전부 비만해서 앉아먹을 수가 없어요. 말만 기능성이지 뭐가 있느냐 얘기에요. 장성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민들레액을 추출해서 코팅해서 쌀 한가마에 100만원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게루마늄쌀이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뭔가 혁신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지, 그것도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원화 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청양대학 학사촌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실패작이예요. 지금 와서 업자가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보충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매각이 돼서 문제 없어요?

그것은 업자가 자기가 체비지를 팔아서 본인이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난 번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업자가 상당히 뭔가 좀 나중에 현찰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런 억지라도 나올 것 같고, 코오롱공장도 역시 정치논리에 의해서 군민들 희롱만 한 것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최대산업 농업육성을 봅시다. 농산물 판촉은 군에서 앞장 했는데 공무원이 농산물을 팔아서 신판납니까? 뭔가 좀 고부가치 친환경 무슨 제품의 질을 높여가지고 개선해서 뭔가 좀 앉아서 팔아먹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없어서 못팔아요. 쌀같은 것, 일반 쌀도 15, 16만원에 파는데 없어서 못팔지, 공무원들이 과연 이게 군에서 판촉하듯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여기 저기 자매결연 맺은데 가서 뜰에 가서 고생하고 앉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농업발전기금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100억, 200억, 300억원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지역발전기금을 조례에다 먼저 의원님들 발의해서 개정해서 농업분야가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래에 나간 것이 우리가 구기자조합이라든가 고추관련된 업체한테 융자금이 나갔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내내 농업발전기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이나 조례상같으니까 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이거 뭐 한 두푼 되지도 않아요. 다만 몇 백억 규모라도 해야 우리 청양군 농가가 얼마입니까? 다만 1천만원씩, 500만원이라도 무이자로 준다든지 해서 뭔가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 명문고 육성도 그래요. 말만 구호한 내걸고서 말이에요. 지금 곡성군수는 한 600억원 지원받아서 완전 구조개혁을 했어요. 초등학교 없애고 중고등학교 없애서 지금 명문고가 됐어요. 오히려 광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시설 좋지, 환경 좋지, 도서실 좋아서 이런 용도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냥 구호만 내걸고 이것도 그렇고, 애향장학금 이것은 나름대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출향인자녀 뿌리찾기, 그리고 편안한 노후보장해서 여기에 죽 보시면 충·효·예 교실 확대 운영했는데 민선3기 들어와서 충·효·예 교실 늘어난 데가 지금 있습니까? 정산이나 와촌이나 장평이나 예로 증가된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증가시켜 보려고 지금 않고 있는 데가 이쪽 정산4개면 쪽은 거의 다 되고 있고.......

다 돼죠. 거기는 잘 돼요.

이쪽 청양쪽에는 청양 충·효·예 교실만 운영이 되고 있고 화성이나 비봉이나 남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접촉을 해봐도 충·효·예 교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면장이 의지가 있어요. 앉아서 세월만 보내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일명예군수같은 것은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거 하찮은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덕망있고, 행정에 경험도 있고 원로로 덕망있는 분들로 해서 가끔 정보교환도 하고 오셔서 뭔가 공문도 같이 결재도 하셔가면서 대화해서 좀 서로 교류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째 안 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칠갑산관광 개발했는데 내가 금년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군수가 공청회를 해서 군민들에게 약속이예요.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이런 사업은 했는데 이것은 이렇고, 앞으로 못한 사업은 재원이 많이 든다든지 소상하게 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민선3기 다 가고 불과 13개월 남았는데 한번도 안 한 것은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가 몇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양군만 보니까 안 한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공약을 했는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사실은 시기가 변해서, 한 가지 예로 미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다, 온실가스다 해서 2030년에 우리가 적용대상국가가 되어 있어요. 교토협정에서, 기온이 2도시만 올라가면 사과는 재배가 안 돼 전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백군락이 강원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지금 고성군같은 데는 7, 8년전부터 온난화에 대비해서 가로수를 전부 야자수로 심었어요. 경상남도 고성군에 가보면, 활착률이라든지 적응이 잘돼요. 그런데 뭔가 미래를 보는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구상을 해줘야지, 근시안적으로 여러 가지 동떨어진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인력낭비를 하고, 한 가지 예로 각종 체육대회 2등, 3등만 해도 플랫카드가 몇 개월씩 걸려있어요. 이게 과연 군이 올바른 군정인지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여기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해서 말로만 하지, 볼거리 없는데 푸른 숲, 맑은 물, 맑은 태양 하는데 산은 황폐화되고 비만 40, 50만 오면 지천변에 황토 물이 나오고 말이에요. 이것을 뭔가 핸들을 잡는 양반이 잘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를 잘 이끌어서 군민이 기대하는 이런 군정을 펼치셔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래서 나머지 임기라도 공청회를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군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공청회에서 소상하게 평가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부족한 아이디어를 보충해서 씽크탱크도 동원해서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각 실·과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받아서 분석은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 군정소식지에 자주 게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소상하게 공청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치단체가 전부 다 했어요. 두 번, 세 번씩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은 군정소식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라는 것보다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내일모레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군정역점시책에 새소식에 금년도 월별 12개월 죽 나왔어요. 군정 목표가 나오고 5월달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민사랑의 달 해놓고 가로 해놓고 사랑의 장학금 전달 이것을 해서 부각을 시켜놨어요. 농촌일손돕기, 오히려 5월달에 경로효친, 사은의 달이예요.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각별하게 해서 어린이날까지 겹쳐서 경로 해서 뭔가 푸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즐거운 달인데 여기다가 사랑의 장학금을 가로해서 부각을 해놨으니, 농촌일손답기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책임있는 자치군정을 한다면서 공무원 혁신교육이라고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보다는 가서 땀흘려가면서 농촌일손을 도와야죠. 그것이 군민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우리끼리만 와서 아카데미가 좋더라, 삼성 에버랜드가 좋더라 해서 1박 2일에 27, 28만원씩 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간 사람은 멋도 모르고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동원해서 뭔가 접목을 시켜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군정을 펼쳐줘야지,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도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죽 어느 모임에서 이것을 놓고서 찬반 토론을 하더라고요. 과연 내 생각하고 이것이 똑같애요. 군민들이, 그래서 열두달을 보고 군정목표 12월달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동떨어진 행정을 한다, 뭔가 거리가, 그림이 잘못 그려져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65일 경혈을 짚어서 진맥을 해서 하나하나 처방해서 이것저것 또 시대의 변화, 기후의 변화, 기상변화 여러 가지 세계화 변화에 대응해서 그 나머지를 이게 우리 생각에도 상당히 재원도 들고, 대부분이 70, 80%가 공약을 못할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라도 내용있게 알뜰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불과 1년 남았는데 강실장이 퇴임하시더라도 뭔가 좀 많이 아시니까 조언 좀 하셔서 그 나름대로 그때 가면 또 이게 얘기가 돼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공청회는 이제 시기를 상실했어요. 선거때문에 제약도 받고 해서, 나머지는 소관별로 관련실과 보니까 8개 과에요. 자기 소관 별이라도 몸을 담고 군수가 했는데 해보겠다는 의지라도 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군민들한테도 약속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거짓말로 대부분이 시행않는 불신받는 행정을 초래하지 않나 걱정돼서 질문사항에 넣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것 참 군정 전반사항이예요. 일일이, 실장님 나머지 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마무리를, 재임기간에 그간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조언을 해서 군정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실장님 건강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보니까 추진에서 보면 완료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딱딱 떨어지게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이죠. 내내 행정하고 접목이니까 계속되는 사업이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동물자원화사업같은 것은 이제 다른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것이고, 코오롱공장 조기가동 이렇게 했는데 추진중으로 했는데,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코오롱 공단 말씀을 드린다면 1차기간이 7월 30일까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후에 7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6개월동안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군수께서 공약을 하실적에는 자기가 군수에 당선되면 조기가동을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국가경제가 IMF체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코오롱도 대기업체라고 해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내부진통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저도 코오롱을 몇 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가 절충안을 찾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군수관사 매각같은 것은 변경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매각관계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 돼서 저희가 매각을 않고 현재는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12월, 1일월달에는 합동설계반이 거기를 쓰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산불기동대가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건이 정기적인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주요현안, 군민토론회, 1일명예군수제 실시했는데 전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도 추진해본 적이 없는 거죠?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토론회든가 이런 것은 몇 번씩 했죠. 이런 것은 몇 번씩 했고 다만........

정기적으로 해본 것은 없고 그냥........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가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했고, 연초에도 돌아다니면서 순방하면서 했고, 그런 것이 내내 대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승문화축제를 이렇게 세계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그래서 장승 그쪽에........

외국에서 몇 개 갖다놓은 것 뿐이잖아요?

외국장승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외국장승 깎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면 깎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체재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공약이라고 보고, 산악마라톤대회 전국규모화했는데 전국규모로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산악마라톤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지금도 계획이 가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죠.

산악마라톤대회를 작년에 언제 했어요?

장승축제....... 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봄에 장승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설해가 와서 안 했고, 장승축제만 가을에 했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사업소장은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됐죠?

예, 지금 2개월 됐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죠?

유인물에 있듯이 현재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이요? 나름대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1일 결산이 됩니까?

예, 1일 결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수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수지를 생각할 때 경영차원에서, 이게 이제 먹는샘물 경영사업소였죠. 경영은 우리가 밑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남는 장사를 해야 죠. 그렇죠? 경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소장이 거기에 부임해서 대리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현재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구만요. 가만히 있어도 특근비주고 보너스주고 하니까 별 신경쓸 것 없겠구만요? 그냥 세월만 보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재무재표를 알아요? 재무재표요?

현재 금년도는 그렇고 2004년도 현재를 뽑아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무재표에 나온 것을 보면 부기를 알죠? 상업부기, 부기가 많죠. 농업부기니, 상업부기 정도는 기본을 알아야 하는데 계정과목을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재무재표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목이 있어요. 먹는샘물 판매대금이라든지, 그럼 현재 단식으로 운영을 하죠?

현재는 단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주판을 놔봐야 남는지 밑지는지, 예상매출이 지금 얼마죠? 대리점에서 수금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없어요?

현재 미수액은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과 그 다음에 2004년도이후 발생액이 2004년도 이전에는 1억 7천만원, 그리고 2004년도 발생한 것은 7천만원해서 현재 총 미수금액이 2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억 7천만원은 내용이 뭐예요? 한 사람이예요?

아닙니다. 대리점별로 약간 있습니다.

대리점별로요? 그럼 받을 것도 결손처분 대상도 있겠네요? 오래 놔두면요?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이 어려워서 결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미수금액이 1건에 4건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소장은 말이에요. 유동선소장, 우리가 재무재표를 작성하데 대차대표를 작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볼줄 아나요?

현재 우리가 복식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있는데 1년에 유지보수가 54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유소장이 부임하고 더 증가된 것이 없구만요? 경영사업소로 운영하는데 경영생각이 안 나요?

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밤잠 안 올것 같은데요. 명색이 사업소로 승격해서 별도로 사업을 잘하라고 경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밤잠을 못잘 것 같은데요. 사업이 신장이 되고 뭔가 기왕이면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들 죽 있으면 제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판매물량을 증가시키는건데요.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볼 때 공장이 사업소로 전환된 후로부터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로 각 대리점 영업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판매량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체인점을 자꾸 확장을 해야 죠. 그래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영사업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제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뭔가 사업이 신장이 돼야 하는데 한 2개월 됐는데 그대로니, 하나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은 없어요?

대리점은 현재 그 상황이고요. 판매물량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숙직을 해요?

숙직은 청양군청에서 청경을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몇 명이 해요?

숙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씩이요. 그럼 나머지는 세이콤시설도 되고 해서요?

하고 있지만, 일직은 공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과 일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같은 것을 가동할 때 정상출근해서 혹시 안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공장설립한지가 몇 년 됐죠?

1999년 6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같은 것, 감가삼각하고 무슨 정비도 할테지만 기계 고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안 됐나요? 기계가 마모돼서 고치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기계가 현재 6년차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모라든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 고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선소장이 생각할 때 칠갑산맑은물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들고 늘어지면 승부가 나겠나 어떻게 하겠어요? 경영차원에서 생각할 때 과연 청양군에서 자치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계속 있어야 되겠나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년 내지 6년정도는 관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관망하면 그냥 비젼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희망이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세계화도 되고, 물도 좋은 물도 들어오는데 지금 칠갑산 수질이 전국에서, 우리나라 샘물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는요?

지금 관에서 직영하는 데는 칠갑산 맑은 물 1개소이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전에는 전국에 공장수가 105개였다가 작년에 86개,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 현재 전국에 67개 공장으로 줄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도산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에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숙직비 줘, 특근비 줘, 보너스 줘, 월급주니까 이게 과연 헛살림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도산하는 거예요. 200여개되던 것이 100개미만되는 것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차리고 사업을 신장을 해서 경영을 생각해야 죠. 앞으로 유소장은 여러 가지 책임감도 무거울테지만 열심히 좀 해봐요. 해봐서 전직원이 사업소 직원이 매달려서, 그래서 우리가 증원을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한번 해서 기왕에 하기 시작했으니까 경영을 잘해보라고 해 준 거예요. 그냥 앉아서 240여개 되던 것이 70, 80개될 때는 전부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문닫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걱정이 없잖아요. 나오나 마나 다 주니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차원에서 해 주고, 반드시 운영하는데 복식해서 1일 대차대조표를 해서 공부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해박하게 해서 전직원이 공부를 다 하라고요. 상업부기 정도는 익혀서 차변대변해서 계정과목도 알고 이렇게 해서, 경영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우리가 행정감사있을 때 그때봐서 평가해서 존폐를 따질테니까요. 열심히들 전직원이 내작업장같이, 내사업장을 생각하고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먼저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시장조사는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요?

예를 들어서 상회같은데 다니면서 요즘 말이에요. 소문에 들으면 소주회사에서도 물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진로에서 소주를 많이 팔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점에서 여기에서 지금 5년을 두고 봐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살아남겠어요? 지금 100여개 넘은 공장들이 67개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넘어지겠어요? 무료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해 봤죠?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공급한다는 것은 패트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알기로는.......

몇 군데나 돼요? 뭐뭐주, 예를 들어서 주류뿐이 아니라 모든 잡화, 이런 데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뭘해요? 뭘 5년까지나 보냐구요?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패트하고 말통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윤이 남는 것은 18.9ℓ짜리 말통이고요. 0.5라든가 1.8패트를 팔아가지고는 이윤이 남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패트라는 것은 하나의 홍보용이기 때문에 패트의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 공장 수지나 그런 데서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일 판매량이 얼마예요? 1일 판매량을 안 해 놨네요?

왜냐하면 계절별로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자료를 만들 때는 1일 판매량 하고 딱 해서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적자가 나는지, 단식부기를 하든, 복식부기를 하든 둘중의 한 가지를 하든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말이에요. 지금 한 2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 깔아놓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뭘 남아요? 남기는? 적자죠. 5년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렇잖아요? 1일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17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요. 생산하는 양 말고요. 그럼 17톤이 다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춰가지고 재고량을 거의 1일분만 남겨놓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딱 해줘야 우리가 적자구나 알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자료도 말이에요. 불성실하게 해서 5년까지 보고, 계속 적자로 보는 거죠. 지금 이게 흑자예요? 열심히 뛰지도 않고 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올해 목표 7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7억원이요? 알았습니다. 가을에 보겠습니다. 연말에요.

(거 수)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에 경영수익사업을 골재채취사업하고 맑은물 생산사업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맑은 물은 소득도 올려야 되고, 청양군을 알리는 한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어려운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맑은 물은 청양군내에 각종 업소에서 100%는 어렵고 거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소득, 청양군을 알리는 이런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양군내에 농협, 수퍼마켓이나 대형마트, 요식업소 또 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청양 맑은 물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양군 자체에서는 말통은 100% 우리 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트라는 것은 0.5하고 1.8이 있는데 우리 청양시내권에서는 90%이상 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외곽지역이라든가 청양 중심에서 벗어난 데는 타사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농협수퍼에서는 청양군 맑은물이 공급이 돼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용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에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서는 맑은 물이 공급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청양대리점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청양 맑은 물이 들어갑니까?

장례식장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요식업소, 음식업소에서 맑은 물이 공급되나요?

요식업소에서는 패트보다는 말통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청양군에 오면 물이 필요로 하는 업소에는 칠갑산 맑은물이 공급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청양군에 맑은 물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과 병행해서 청양군을 알리는 한 자원으로서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청양군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관광지에 맑은 물, 업소에 대한 맑은 물 공급, 이것이 거의 100%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의원 이철우 입니다. 질문요지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계획과 요구번호 2번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과 건축허가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용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1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계획과 최근 2년간 건축허가현황, 건축허가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대한 용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대치면 상갑리 전통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510㎡로 즉 1,060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장포장이라든지, 소공연장, 생태연못, 잔디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억원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고, 도비는 3천만원, 군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이후 정부 투자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시한 바가 없고, 필요시에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그 군비 투자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과 건축허가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206건에 동수는 312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만 1,625㎡가 되겠고, 주거용은 40건에 44동, 상업용은 61건에 71동, 농수산용은 33건에 75동, 공업용은 31건에 67동, 공공용은 3건에 4동, 문교 사회용은 17건에 21동, 기타는 21건에 30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용은 공공청사가 되겠고, 문교 사회용은 학교건물이라든가, 부속사 또는 사회시설, 학원,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로 창고 또는 분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정의한 바를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계획을 사전에 인접지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받아 건축공사시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주민들의 피해 및 건축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피, 혐오시설, 위험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담긴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민원과 분쟁을 사전조율해서 분쟁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 일부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건축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건축협정제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협정제도를 하게 되면 건축법의 개정후에 충청남도와 협의후에 여부결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협정제도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한 구역내에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협일체를 구성해서 당해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용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건축협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으면 협정내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협약인데 이것이 올해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이 개정되면 바로 건축협정제도에 따라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역에 2003년도에 상갑리하고 또 한 부락이 있었죠?

저희가 한 것은 2003년도에 한 부락만 했는데요.

해남리는 어떤 저기로 했습니까?

해남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1년에 일회성으로 딱 한번 실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정부투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이 국·도비가 65% 갖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5% 가지고 했는데 군비는 35%, 7천만원만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한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전통테마마을이 있죠. 그것을 체험관같은 것을 짓느라고 거기에 1억 3,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하수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한 2억 5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 사업이 철회됐죠?

정부 시책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정부에서 국비가 일절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했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군비투자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동네별로 보면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사업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대소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말이죠. 차를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난감해 하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다는 것이 참 이상한 얘기이고, 그럼 지금 앞으로 이 계획을 만약 1개 동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광장을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했을 경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사실은 국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사실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필연성이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무슨 도로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된다고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든지 시골마을도 전부 도로포장도 거의 80% 내지 90%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마무리 작업상태인데 요소요소 각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큰 리행사시에 상당히 곤란을 초래하는 것 같으니까 실장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뭔가 내 부락에서 해야겠다는 의지 또는 부지가 확보가 됐다든지 하면 다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부락별 전부는 못하겠지만 면별에 하나 정도라도 또는 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면단위로 하나나 둘정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 2번을 보면 지금 이 상업용이 61건 신청에 동수가 71동을 했는데, 주로 어느 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상업용은 도시계획구역내죠. 그러니까 청양읍하고 정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은요?

공업용은 이게 무슨 농공단지 그런 데가 주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공업용은 개인이 공장 창립시설할 때 그런 데 부지로 쓰는 것, 조그만 소규모 공장용지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물었느냐면 지난 번에도 우리 군에서 심지어 소송까지 간 그런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장례식장같은 경우 말이죠. 혐오시설, 알기쉽게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에다 건물을 짓게 될 경우 뭔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지, 거치지 않고 건물부터 짓고 나중에 타협한다 식으로 한다면 군민들에게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건물이 주로 들어선다고 보면 청양이나 정산같은데 주로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더러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상업용이라고 보면 지금 옛날 성모병원자리요. 청양병원, 그 옆에도 올해에 80평이상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합당해서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신청한 모든 제반여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제반여건이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이고, 학당리에 장례식장도 그것이 합법성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절차가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 그것이 무슨 불합리한 것을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반발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바로 건축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협정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시설이 올때는 주민들한테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때가서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전예고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개정되거든요.

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데가 도회지는 있다고 했죠?

예,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일부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개정된 다음에 건축법이 개정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사전예고제를 하든 안 하든간에 뭔가 건물 하나가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준 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토지이용계획같은 것은 2만 4천건을 추진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짜증이 날 정도인데,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불만족하다, 뭐 혹시 이런 민원서류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청양군 공무원이 여러 가지 불친절하고 뭐 어쩌다 들어온 것이요?

제가 종합민원실로 간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로 항의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번은 자동차 원부를 떼러갔는데 그것을 떼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소속을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다시 물으니까 말하라는 투로 했다는 항의를 한번 받았고, 또 한번은 주민등록 제적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제적등본을 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놓고 무슨 여권민원 발급하는데만 정신이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전화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만족도가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시대가 시대인만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일부분 가지고 전체가 반영될 수 있는데, 직원교육 좀 잘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부터는 아침에 잠시 한 1분, 2분동안 모여서 웃고, 하여튼 친절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프로정신을 가지고 하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민원서류 처리내역 좀 알아봅시다. 지금 지목변환 있죠. 지목변환........

지목변경이요?

지목변경을 하는데 가령 여러 가지 임야가 있을 수 있고, 과수원이며 농지가 현재 건물은 들어앉았는데 지목변경이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있을 경우 여기서 반드시 첨부서류에 건물평면도를 설계사무소에서 떼야 돼요? 거기서 작성해서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해야 돼요? 그놈을 자기 손으로 평면도를 그려서 가로수 얼마, 문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설계서를 꼭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무슨 약식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건축직들이 그것을 갖다가 평면도를 그려넣고 하면 그분들이 경감을 할 수 있나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놈을 가로 세로 얼마, 문만 달린 것으로 해서 평면도만 하면 아 이 대지는 건물이 이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면 되지, 비싼 설계사무소에 가서 돈 들여서 할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직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4명중에서 그 일을 한 가지를 해 주기 시작하면 감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계장 답변 좀 해봐요.

지적계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해요. 마이크를 대고, 지목변경을 하는데 거기서 건물을 그리는데 굳이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야 하냐 이거예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지금 지목변경할 때 첨부서류로 도면을, 지적담당 오장연 입니다. 지목변경하는데에 따라서 첨부서류로서 도면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손으로 평면도를 그려서 가로 세로 몇 m이고 문 표시, 창호표시만 해 주면 서류가 되는 것 아니예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목변경할 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되는 도면도 마찬가지이고요.)

관계서류에 그렇게 있던데요. 행정사무감사에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건축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럼 도면같은 것은 필요없잖아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지목변경할 때 도면은 저희들이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가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실 때 평면도나 배치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지목변경하는데 서류가 붙었더라니까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절대 그것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신고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지목변경 신청서하고 저희들 자체내 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직접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왜 도면을 붙였어요?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그전에는.......)

필요없는 서류 아니냐 이거죠.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인의 불편사항이지, 경제적 부담도 주고, 시간도 걸리고요. 그럼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됐다? (

오장연 - 집행부석에서 예,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민원이 오면 대부분이 급한 사람이 많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조짐이 있어서 밤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들어요. 민원실에 오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등록초본 떼는데 한 시간이상 기다린다 말이에요. 참 무료한 거예요. 그럼 나는 웰빙공간 있잖아요. 민원실에다 웰빙공간을 마련이 뭐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혈압측정기도 있고, 체중기도 있고, 체지방측정기도 있고, 이 다섯가지를 설치하는데 한 90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바쁜 때 와서 시간을 5분 내지 10분만 할애하면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방법이 쪽지가 죽 나온다는 거예요. 웰빙공간을 한번 참고해 봐요. 체지방 혈압측정기, 체중기, 체지방 측정기, 따르는 것이 셋트가 5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900여만원이면 설치를 한데요. 그래서 한 아마 정상으로 하면 5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5분만 시간을 쪼개면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방법이 제시된 건강 체력평가표가 죽 나온다는 거예요. 카드쓰면 잔액하듯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오면 상당히 무료해요.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외래어같은 것, 신조어, 서천같은 경우에 '어메니티 서천'하면 주민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쾌적한 서천만들기인데, 그리고 오도이천이다, 5일간 일주일 주말은 농촌에서 체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외래어를 해서 우리가 아직 교토의정서같은 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같이 온난화가스가 배출돼서 2013년부터 적용대상국가예요. 이런 것을 외래어라든가 신조어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글씨 좀 크게 해서 거기에 죽 늘어놓으면 나름대로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훈같은 것도 가훈을 가정을 지켜 주는 등대라고 했어요. 그런 것 좀 선정해서 가훈은 가정을 지키는 등대이다 놔두면 나름대로 많이 가져갈 거예요. 무료하게 있느니 보다는 민원실에 갔더니 달라지고 옛날에 없던 것이 있더라, 그리고 자동문도 즉시 교체를 하시고, 예산조치했으니까, 지금 저런 개폐문을 해서 문을 열고 닫다가 들어오다가 부딪치면 돼요? 거의 다 자동문이예요. 청양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거꾸로 했어요. 내가 군수라면 종합민원실부터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대강당을 해요. 이게 거꾸로 전부 했어요. 대한민국에, 민원실에 가봐요. 나는 가면 민원실부터 가보는데 아주 쾌적하고, 편리하고, 참 잘해 놨어요. 우리 청양군 행정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불편도 있고, 거꾸로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서 뭔가 좀 민원실이 꽃도 좋고, 여러 가지 직원들 근본적으로 교육을 상기시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하고 하는데 해 주민들 한 사람만, 두사람만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내에 가면 벌써 전체를 비쳐줘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많이 할테지만 교육을 의식계획이 중요해요. 마음자세가 돼서 성질난 사람도 웃고 갈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티켓 기법이라든가 지금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테이프니 뭐니 말 한마디라도 뭔가 달라진 혁신적인 이런 뭔가 눈에 띄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웰빙시설해서 한 다섯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자동혈압측정기라든지 또는 체중기, 키재는 것, 비만측정기,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신의 체질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고 평가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나는 이렇구나........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고 외래어라든지 신조어, 그것을 누구나 보고서 시사성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직원교육은 저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해서 친절한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가 자동문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처음에 오는 분들이 인상이 좋도록 종합민원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자동차등록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동차 원부라는 것은 자동차의 다시 말하면 병적표 있잖아요. 군대를 갔을 때 병적원부가 있듯이 차에도 원부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록증은 그 자동차가 제반여건 사항을 가서 등록할 사항을 기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등록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자동차 등록원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가서 떼달라고 하면 원부에서 떼주는 것........

등록증이죠. 자동차등록증이고요.

등록증을 등록하면 원부에 기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내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등록원부는 병적카드 제일 처음에 개인신상이나 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증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이동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변동사항을 등록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이 되면 같이 원부도 변동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보통 차에 말이죠. 차량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폐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차를 갱신을 해서 새로 바꿔오는 경우가 영업용같은 경우는 종종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례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7년이 내구연한인데 영업용 택시로 짐작을 해서 한 4년반이나 5년 끊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영업용택시 내구연한을 개인택시로 해서 나오는 수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이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나오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은 개인별로 보고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으로 보시고, 저희가 원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원부는 군에서 비치한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원부를 정리를 잘못해 놨지 않느냐 해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근래 들어서 한 세건 정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가서 확인도 해보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들리니까 갈 필요 없다고 해서 정산에서 여기 왔다 그냥 가는 경우도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시정해서 원부하고 같이 하고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잘해 놔야죠.

그게 행정실수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질문요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의 계획과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요구번호 2-5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번호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 및 대상지역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기간이 되겠고, 대상은 청양읍 11개리 36㎡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면지역도 확대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당업무 조직은 지적계 2명과 용역업체 지오그라프사와 3명이 총 5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계약 체결입니다.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수행업체는 지오그라프사인데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1억 700만원이고 계약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는 3천만원, 군비가 1억 3,700만원인데 1억 9,1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뺀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시설비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작완료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 일을 했는데 현지조사 및 데이터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56매를 1,000분의 1로 작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안내시스템 제작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했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WebGIS 형태의 안내시스템을 위하여 서비스 항목을 설계도 했고, 안내시스템 도구 결정을 했고, 웹서비스를 위한 웹엔진 선정 및 성능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4월 현재 1차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장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물 동수는 920동이 되겠습니다. 조사 완료지역은 백천리, 학당리, 군량리, 청수리, 정좌리, 적누리, 장승리, 백천리가 완료됐고, 조사예정지로서는 교월리, 송방리, 읍내리인데 그 3개 리라도 동수는 3천여동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천동 포함해서 총 한 4천동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간선을 한 4개로 잡고 보조간선 5개, 소로를 23개, 골목길을 48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차 현지 미조사지역을 계속 조사하고 2차조사 예정지를 하고, 청양읍 도로위계 주간선, 보조간선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위계 설정은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읍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위계 설정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주간선 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는 4개 보조간선도로는 5개 정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양읍지역 총체구성을 하겠는데 리별로 3, 4명씩 이장 또는 노인회장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를 아홉분으로 선정돼서 있는데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또 지명위원회가 건설도시과에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확정토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 주민의견 수렴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을 올해에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2006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1억 9,100만원을 올해 다 쓰고 또 나머지 사업이 면이 9개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당기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실적은 자연친화형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데 전통과 고유, 창의적인 미를 조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슬라브보다는 박공형 경사지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블럭담장을 생울타리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을 발간해서 읍·면에 30부씩 배포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은 저희 관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박공형으로 잘된 집을 선별해서 그것을 모음집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시 안내문에 홍보를 36건을 했고, 관내 건축설계사무소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농촌주택개량 교육시 저희가 55명이 선정됐는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건축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총 177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마을회관이 2동, 경로당이 5동, 농촌주택이 55동, 공공건축물이 15동, 일반건축물이 100동으로 잡아봤고, 2005년도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저희가 올해 30동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인 것이 15동이 있고, 미착공된 것은 15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칠갑산주변의 건축물부터 특성에 맞도록 지도를 해보겠고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을 지속적으로 바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시 안내문을 반드시 발송토록 하고,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자연친화형 건축물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시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물 번호표 부여는 이게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은, 그것이 여러 세대가 살아도 도로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하고 인접해서 들어가 있는 출구, 출구가 여럿이 살아도 개인별로 있으면 번호를 부여를 해 주고, 또 여럿이 살아도 한 10세대, 20세대가 살아도 출구가 한 군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그럴 경우는 그것이 같이 또 하나로 구분이 됩니다. 자체가요.

하나로 해 준다! 여러 세대가 살아도요?

즉 말하자면 주공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어서 수백세대가 살고 있죠. 그런 데도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잖아요. 그럼 건물번호를 하나로 부여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단 하나에요?

계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동수를요?

처음에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로 말하자면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건물번호를 하나로만 부여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백세대가 살아도, 그 내적인 것은 몇 동, 몇 동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되어 있고, 그 출구는 하나로 보고, 개인이 집이 보면 출구가 하나씩 있죠. 도로변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럼 그것도 건물번호를 하나로 부여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건물번호를 부여해 준다고 하면 여러 세대면 예를 들어서 1-1로 하면 한 구역에 죽 가면서 1-1로 하면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게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도로명 부여사업을 다 했습니다. 이것도 15년전에도 했고 서구사람들은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서구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물류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도로명이 선진화 안 됐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한 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출구에서 들어가서 수백세대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한 출구로 보기 때문에 번호를 해줘서, 그러니까 거기에 101번이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말하자면 무슨 로에 1번이다 하면 그게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도로하고 가게가 붙어있다면 그것도 한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가게까지요?

가게가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101번이다 하면 그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는 출구가 별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에는 주간선하고 보조간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2005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였는데 어째 당겨지는 거예요?

저희가 앞당기는 것은 이게 저희 청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다 해야 하거든요. 다 해야 하는데 2004년도 2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다 써야 되겠고, 사업도 당겨서 빨리 함으로써 면까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해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디 군이나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시단위 시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데가 청양하고 부여, 그러니까 계룡, 부여, 청양만 올해 하고 나머지 서천이라든지 예산, 연기, 여기는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별도로 계획이 또 있나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끝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면별로 전부 실시하려고 합니다. 각시·군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름다운 친환경형 건축물 말이에요. 이게 권장도 좋지만 이게 공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사업비가요. 평슬라브보다는.......

그게 제가 그것을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평슬라브를 하는 데는 평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박공형 말하자면 경사하는 자연친화형을 보면 한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평 기준했을 때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권장해서 많이들 앞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권장도 했고, 추진을 했는데 올 계획을 30동을 잡고 있습니다. 30동을 잡고 있는데 15동은 지금 착공을 했고, 미착공자 15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공사착공한 사람들은 적누리에 송강원씨라든지 운곡은 고정숙씨, 또는 대치는 한백희, 조광호, 이상백, 홍기철, 정산은 이종우, 목면은 한현화, 청남은 한명수, 장평은 장희배, 이경구, 남양은 권오창, 이태복, 이재석, 비봉은 복선호, 이런 식으로 공사를 착공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도로변에 있는 데를 건축법을 아주 박공형으로 경사지은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전부 TV에 나올때라든지 저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평슬라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몇 십년이 흐른 후에도 박공형이 하자도 없고, 물새는 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참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고 보면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자연진화형으로 유지가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찍 서둘렀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서두른 겁니다. 작년에 22동을 계획했다가 26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융자를 더 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융자가 그동안에 2천만원씩 해오다가 사실은 올해 처음 3천만원으로 융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 전에는 한 6.5%였다가 올부터는 3.9% 해서 혜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융자조건으로 박공을 해라, 자연친화형으로 해라 그런 금전적인 혜택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이나 뭐든지 집 짓는 사람들도 요즘은 평슬라브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고야슬라브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융자금같은 것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앞으로 그런 저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이 된 다음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경된 사항은 즉시 변경된 자료 기초자료있죠. 데이터베이스해서 거기에 출력을 해서 변동되는 대로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개설로 인해서 이것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잔여토지가 이렇게 도시계획 가로망 구축이나 해서 남는 토지가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없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계획 가로망 구축사업을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땅이 500평이 필요한데 490평이 들어갔고 한 10평이 남았다면 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토지가 없느냐구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도시계획구역내에서요?

예, 재무과소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가 잔여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잔여토지가 남아있는데 알기 쉽게 100평중에 9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필요없는 땅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구역내에요. 그것은 도시구역은 도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남아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것이 청양이나 정산에 도시계획에 극한돼서 돼 있는 데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정산터미널있는데 잔여토지 남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아니죠. 일례를 들어서 청양시내에 알기쉽게 도로망을 하나 구축을 해서 새로 뚫었다고 해요. 뚫었으면 100평에 1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9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체비지라고 해도 되고, 잔여토지라고 해도 되겠고........

그런 것은 잔여토지라고 하거든요. 잔여토지인데 그것이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도시과 소관이거든요. 거기서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테죠.

합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지를 합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때 잔여토지 얼마 안 남은 것은 도로망 구축할 때도 해당 건설부 소관으로 매입하고 조금 남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매입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토지를 합병해서 토지주들한테 팔든지, 인근 사람들한테 팔든지 해서 일제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여토지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것은 개인대 개인이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말씀드렸는데,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행시기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지역의 농지, 임야중 공시지가가 6만 500원 ㎡당, 평당 20만원이하로 할 때에 해당이 되고, 95년 6월 30일이전 매매, 교환, 증여, 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조치로 등기를 내는데 국회의결일이 올해 5월 2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78년도에서 81년도까지 한번 한 적이 있고,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예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전부 토지라든지 건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