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예산 총괄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5억 8,880만원이 증액된 2,984억 4,368만 3,000원으로 12.0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8억 9,977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5,5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8,903만 5,000원이 증액된 623억 8,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에는 지방세 수입은 총 37억 9,000만원이 되었는 바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 1월 5일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농업소득세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행세는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고, 반면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9,486만 4,000원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8억 4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토지공사에서 반납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11억 9,8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독곡천 하천정비 사업비 2억원 및 포천체육공원사업 3억원 등 총 5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당초보다 3억 6,1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 8,4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3억 3,700만원 및 치어 방류사업 5,000만원이 늘어나 총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문화재 보전관리사업 2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4,54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포천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6억원, 냉정양수장 개·보수 9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32억원 등 총 82억 1,7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32억 5,44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모두 임시적인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 2,482만 2,000원의 증가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2억 5,974만 3,000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은 6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5.8%, 사회개발비는 43%, 경제개발비 27%, 민방위비 0.1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업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는 3억 7,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 이전비는 51억 3,221만 8,000원이 증가한 163억 3,821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는 36억 2,749만 3,000원이 증가한 120억 4,249만 3,000원, 민간대행 사업비는 15억 4,725만원이 증가한 42억 9,572만 5,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9억 8,278만원이 증가한 18억 8,096만 7,000원, 시설비는 163억 260만 4,000원이 증가한 814억 9,463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시설비의 경우는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시·도비를 과도하게 반납하는 등 예산운영 효율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당초 예산액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예산 부속서류로 지출되는 사항별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인상분 8,831만 7,000원, 불법 주차장 무인단속 카메라 등 시설비 3억 6,25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토지 보상비 1,735만 1,000원이 반영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일부 감액하고 예비비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운산 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3억 3,000만원, 운산 정수장 덧씌우기 공사 2,000만원, 양문지구 관로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가채1리 관로 확장공사 2억,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 3억, 음현3리지구 관로 확장 공사 2억 5,000만원, 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1,200만원, 물이용 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 1,200만원, 선단지구 관로 확장공사 1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저하수용 계량기 설치사업 2,700만원, 하수관거 개량공사 5억, 직동 하수종말 처리공사 18억 2,500만원, 관인면 하수종말 처리공사 6억, 심곡 하수종말 처리공사 6억,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산업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정원 조정에 의해서 2명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60만원, 그리고 공장 전산화 관리 전용 컴퓨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 비즈니스 및 파트너링 상담회를 위해서 홍보비, 통역비, 바이어 기념품, 그 다음 장에 행사장 설치 제작비, 임차료, 외빈 초청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 비즈니스 및 파트너링 상담회에 3,2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국제 박람회 및 시장 개척단 참가비용 4,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5,00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9,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2,000만원을 이번에 세워서 민간위탁금 7,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변경 부담 지시된 사항으로 1억 4,1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터미널 시설 유지관리비로 7월부터 8월 계산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880만 8,000원, 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로 6,5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페이지, 오지도서 교통비 지원으로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교통세 11.5%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이게 2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를 2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교통 신호시설 유지 보수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버스 재정 지원금 지급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할인 결손 보조 부담금 부기 변경인데, 버스 환승 할인제에 따른 교통 용어가 변경이 돼서 이것을 바꿔서 환승 할인 결손금 보조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에서 217페이지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용으로다 1억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1페이지, 일용 인부임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 인부임은 저희가 단속요원은 현재 4명인데 소흘읍이 주택단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늘고 그래서 2명을 추가로 해서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홍보물 제작을 20개 200만원을 금지구역 20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7,3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제작을 3,175만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공사는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1억 5,150만원 해서 총 3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관계로 해서 2억 3,78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의 설명서를 보면 12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게 설명서가 2건이 올라왔네요. 123하고, 124하고 이건 뭐지요? 3,200만원하고 5,800만원. 그런데 예산안에 또 여기 보면 빠졌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5,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다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원을 세우게 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감하고 다시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보니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해서 과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립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혼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9,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9,000만원을 그쪽으로 세웠었는데 올해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다 이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보면요 승강장은 맨날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 좀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올라온 거지요?

버스 승강장이요?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각 읍·면에서 버스 승강장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마 100여개 이상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 일단은 25개, 대형은 여기 농협 앞에 커다란 게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 등기소 앞에 있는데 그쪽이 좁아서 거기 하나 하는 것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간이형은 도시형태를 띠는 데 도로에 그게 막히면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간이형 900만원해서 4동, 그 다음에 일반 농촌형으로 양쪽 다 막힌 것으로 한 것은 20동해서 1억 9,000만원해서 25동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있지요?

예.

가산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안 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부담이 여기 있네요. 1,400만원이, 그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지금 저희 공영버스가 가산이 구입한 지가 제일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고장도 제일 잦아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3,600만원 하고, 또 자부담은 1,400만원 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통보해서 보통 버스가 5,000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농협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

여기 운행하면서 결손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버스 재정자금,

적자가 많이 나나 본데,

여기 209페이지에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해서,

결손 나는 것은 다 보충을 해줬나요?

결손 신청을 한 데서 보통 저희가 100%는 해주지 못하고 50%, 60%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용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 운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자라는 금액은?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읍·면에다 전부 다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농로 포장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읍·면·동에서 무척 힘든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읍·면·동에서는 하나의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농지 같은 사람들이 농지보상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승락을 안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회수를 해라"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외 담당계원이 읍·면·동에 완전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착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수요조사를 하면 읍·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이 안 된 포장을 무작정 사업 대상지로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올려서 1월에 우리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가도 사업을 못하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 각 지역이 정말 농지라든가, 땅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기부채납된 대상지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지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232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작년도에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요. 어느 데는 가보면 없어, 누가 떼어 갔는지 몰라요. 이런 데도 있고, 사실 이게 관리가 소흘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뭐해요. 소독을 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아마 이것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 뭐 돈 들여서 사업을 예산 편성하면 그 목장주인들이나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무방비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아마 지난 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라, 아마 읍·면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가 들어가다 박치기 하면 다 망가지고, 센서 망가지고 또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뭘 표시를 해주느냐,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창문을 닫아 주시오" 해야 하는데 그것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다보면 그냥 다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담당계원은 설치한 장소는 표시판을 해줘서 여기는 방역을 하는 장소다, 도어를 올려주라든가 해야지, 여름 같은 때 가다 보면 그냥 다 맞는단 말이에요, 이걸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원들이 해서 해야지 돈만 들어가면 뭐해요. 그 사람들은 요구를 했단 말이야, 요구를 했는데 사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떼어 갔어요, 도둑놈들이. 이런 것, 아마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라고 시로다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집행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소독을 하고 그래야지.

사실 양축농가라든가 농업인들한테 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수시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저희 과나 읍·면 직원을 농가별로 배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치어 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성립 전 예산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없습니까?

있어요. 본예산에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인가 본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더 확보해서 메기를 방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치어 방류사업이라고 해서 토종 메기라고 해서 별도의 성립 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있지요?

예.

본예산에 얼마 섰지요?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0쪽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320만원은 신읍 어린이 공원 관리사무소 쓰레기 봉투 및 전기요금, 연료비 등이며, 240쪽에 잣잎 액상차 특허신청 업무 대행 수수료 150만원은 2004년도에 개발한 잣잎 액상차에 대한 특허 등록 수수료입니다. 같은 쪽에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증액하는 겁니다. 같은 쪽에 전 시의 공원화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650만원은 읍·면·동에 대해서 꽃길 조성사업 등 공원화사업을 하반기에 평가해서 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 NGO 활동비 720만원은 채석장 지도·단속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1쪽, 임도 구조개량 공사 2억 8,630만원은 당초 사업량이 6㎞에서 1㎞가 증액된 7㎞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며, 같은 쪽부터 242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지효성 지상 방제와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위생간벌 사업이 없어지고, 속효성 지상 방제는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927만 8,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2쪽,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은 사업비 변경없이 보조금만 변경된 것이며, 잣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잣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설모의 밀도 조절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43쪽, 신읍 어린이공원 관리동 물품 구입비 60만원은 캐비넷,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243쪽부터 245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의 증감없이 과목만 변경한 것이며, 조림사업은 100㏊에서 70㏊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에 전 시의 공원화사업 5억원은 국제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 246개소에 대해서 국화 등 26종의 꽃을 식재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제초작업 2,000만원은 소공원에 대한 제초 작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운 것이며, 기념행사에 따른 꽃탑 및 꽃벽 설치 6,000만원은 청성문화 체육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꽃탑 및 꽃벽을 설치해서 저희 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 국고 보조 반환금과 도비 보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요, 임도공사 있지요?

예.

지금 임도공사가 우리 포천시는 전체 몇 ㎞나 되지요?

전체 ㎞ 수요?

예.

63㎞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보면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포천시나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은 임도가 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하고, 또 임도가 없을 때 산불이 났을 때 하고 이게 엄청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임도가 있으면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쉬우니까 또 인력도 수송해서 그쪽까지 갈 수 있고 해서 임도는 사실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산불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 부산물을 하산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저희가 임도사업은 5년 계획으로 기존에 도에 보고가 돼서 사업물량에 의해서 매년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는 알지만 계획대로 맞춰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만큼 우리가 피해가 덜 날 수 있게끔 임도조성을 더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나 이런 데 해서 임도설치를 많이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참조해 주시고,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는 저희가 사업물량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예산도 전부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물량을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시설비요. 시설비를 보면 부시장님이 특별한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3번째 보면 기념행사에 따른 꽃탑 및 꽃벽 설치지요?

예.

꽃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첫해 연도에 하나 작게 해봤는데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 다 기계 설치를 그 안에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사실 꽃탑은 이런 바닥에다 심는 것 같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연중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1개소를 정해서 연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어떤 행사라든지 주요 이런 걸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이것도 꽃탑 설치 전문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번 용역을 줘서 한 일주일 쓰다가, 한 보름쓰다가 주민들이 봤을 때 꽃탑이 참 환경에 좋더라 했는데 또 어느 때 보니까 철수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뭐 그러냐, 한번 해놓으면 영영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47번이나 43번 국도 변에는 한 개 정도는 용역 말고, 영구적인 설치를 해서 이왕 돈 들이는 것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2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시설비 가운데 꽃길 관리에 따른 제초작업 22개소가 표기돼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소공원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깎여서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 보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한 겁니다. 지금 기존에 원 본예산에 사실 이만큼이 더 돼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가다보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가을쯤에 가게 되면 실질상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길에 따른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도로변,

소공원까지 다 하는 겁니다.

소공원, 도로변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더 계상해서 관리를 하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에는 동네 마을별로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부역을 하셨는데 요즘 그런 동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한때 여름에 한참 성수기때 잡초들이 많이 무성해서 보기 안 좋은 곳이 많은데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셔서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꽃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 전체를,

꽃길도 그렇고 도로변도 전체, 전체 하는 김에 산림과에서 다 맡아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꽃길 관계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지,

꽃길 중간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도로변이 보기 싫은데, 어차피 도로변 관리를 하시게, 꽃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로변 관리까지 맡으시라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그게 환경보호과인가 도로부서에 별도로 도로변 정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 없어요.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겠지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 도로변 풀깎기 작업이 있습니다.

도로변 풀깍기 작업이 있다고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읍·면에다 연초에 배정을 해줘서 하는데 그것을 읍·면에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별도로 도로변 풀깎기 작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기념행사에 따른 꽃탑 및 꽃벽 설치, 지금 우리 포천시에 꽃탑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먼저 했던 데, 여기 삼거리라든가,

그건 다 용역해서 빌려다가 기간 정해서,

그게 얼마예요?

그게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 보면 꽃탑들이 대형화식으로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그게 뭐예요.

예산을 더 주시면 크게,

더 우리 보고 달라고 하지 말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서 추진을 하시면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웬만한 상가 가게하는 집도, 가든 같은 것 하는 집도 그것보다 더 커요.

제가 변명 같겠습니다만 좀 크게 해서 사실 6개를 올렸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6개, 그럼 숫자를 줄이더라도 크게 하시라고요.

그것은 이것 가지고 만들 때 작년 것보다는, 작년은 그렇지 않아도 작은 느낌이 들어서,

작지, 뭐 작은 느낌이야, 느낌은. 우리가 봐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개소를 줄이더라도 크게 좀 만드세요. 대형화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부대비 계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2개공에서 1개공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종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은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신팔2리 수해 예방사업을 위해서 게비온 옹벽 및 암거 설치를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효사랑의 집 진입로에 대한 3,600만원에 콘크리트 포장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인 일동면 사직리 소교량 및 도로 포장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기산7리 청계 저수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중 설계용역비가 미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냉정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7,044만 5,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관리비는 지방 1급과 2급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3,442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부대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55쪽에 기지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2억원을 계상해서 신북면 공섬천(독곡천)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부족분 추가 사업을 위한 추가 용역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소송 화해 권고에 따른 비용을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공단천 김영오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안전 봉사대 및 민간기술 자문단 등 홍보비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기술단에 대한 자문비용 등 및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4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향산 무선 중계기지국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 및 재난재해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도 대부분 재난관리 부서로 집행부 변경에 의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관내 도로망도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 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3,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최상단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심의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2,551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관내 시·군도 및 지방도 등에 보도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6억 8,445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도로 마을안길 및 시가지 도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는 당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을 추가 계상해서 만세교에서 영북면 구간까지 추가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억과 시비 5억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의정부 시계 간 축석고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은 시비 미부담 사업으로써 이번에 1억 4,87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짐장비 운반용 사다리 구입은 덤프트럭에 로라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운아파트 앞 인도 설치공사는 기존에 인도가 없어서 통행이 불편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를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곡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곡2리가 되겠습니다. 262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직제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현재 업무로써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7쪽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건설과에서 대부분 예산이 변경된 집행부서 변경에 의해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등은 부서 운영의 최소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및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시정 설명회 건의사항 해서 일동면 사직리 소교량 및 도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노곡 주유소 맞은 편 쪽에 일동하고 이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노곡리 구역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지적도상에 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동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동에 제일온천 조금 못가서 교통체증이 생기면 우회도로 하는 마을 길이 있어요, 마을 안길. 그 교량이 노후된 교량이 하나 있는데 소교량, 그것은 안 해줘요?

별천지 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별천지 가는 다리, 거기 교량이 노후돼서 일동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타령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시지요. 벌써 내가 말씀드린지가 2년 된 것 같은데요.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지시하고 그랬는데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수입천 공사하면서도 그것을 재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다방면으로 했는데요, 교량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2차선 도로로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2차선이 안 되는데,

교량을 새로 놓으면 최소한도 장래적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차도 폭 6m, 보도 설치를 하면 적어도 10m 정도 내지는 8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4m 교량만 놓자면이야 한 10억 이내로 떨어질 수 있지만,

긴 얘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금방 할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일동의 의원님이 공석이었을 때 그때 일동주민들이 나한테 건의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인면의 종합복지센터는 왜 부족분이에요? 왜 그런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약 3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빼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 공사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에서 일부가 이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분 여기에 계상된 것은 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기위 확정이 되었던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 안 됐어요?

행정착오입니다.

네?

행정착오입니다.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행정착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복지센터가 집을 지어도 맨날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고, 짓다가 못 짓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이번에도 삭감되면 어떻게 할 꺼에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기위 확보된 상태,

가만 있어봐요. 무대장치, 방송시설 및 조경시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총액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기위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확보하는 거지 어떤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 기위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내촌면에 종합체육관을 짓는데도 정확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다 올려야 의회에서 처리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고 안 된다, 이게 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론 회계과장한테 따질 문제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적어가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뭡니까? 물론 여기 보면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료위원님도 시정 설명회 건의사항 해서 일동면 사직리 소교량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 소교량을 올렸을 겁니다. 올린 게 있지요?

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이게 하나밖에 안 됩니까? 나가 보셨어요? 지금 보면 수해가 났을 때 얼마만큼 수해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면 과장님이 가서, 예산계에 가서, 시장한테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목을 메고 덤벼야지, 뭐 예산계도 안 된다, 돈이 없다, 돈이 왜 없습니까? 과장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계원들이 가서 뭐 해달라니까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예산문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과장님이 가서 직접 물고 늘어져야지. 내가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지난 번에도 우리 박래형 계장한테 말 한 게 있을 꺼야. 진목3리지요. 가서 보고 봐라 이거야 한번. 벌써 언제 된 겁니까, 이게? 물론 우리 홍성훈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걸 소교량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해야지, 이걸 맨날 책상속에 집어 넣었다가 그때만 되면 예산계에 올라가면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보세요. 과장님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계장들이 가서 하면 안 되고, 뭐하면 환경영향평가해서 안 되고, 뭡니까, 이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소교량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이건 급하다 수해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위에서 계획을 짜야지, 소교량 하나, 시장님이 저거한 사항인데, 조사한 것도 아니고. 2회 추경 때는 물론 수해가 다 지나겠지만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얼마만큼 그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계장을 불러다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 하나 낼라고 해도 환경영향평가 한번 그런 데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서 갔는데 진짜 환경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다" 이것은 사업부서들은 조금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사전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되게끔 일을 하십시오. 계장이 안 되면 과장님이 찾아가고, 과장이 안 되는 것은 국장이 찾아가서 일을 해야지, 원칙론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이런 것 전부 다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0%는 못합니다.

몇 % 되는 거예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먼저 정비사업은 목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쪽으로 세워 놓은 것이 저희가 1억 5,00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은 30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또 수해 우선 순위를 따지자니 또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아닌 것도 수해하고 관련없는 것도 막 올라오다 보니까 선별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소신껏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어느 한 편성을 두고서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기 예산안의 설명서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점과 다른 게 있어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의원들은 지역구에 뭐 할려고 애써도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지요. 계장들이 뭐 합니까? 앉아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탁상에 앉아서 뭐하느냐고 말이지, 현장도 안 나와 보고 이런 것은 내가 어느 지역을 집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과장님 차가 가다가 옆에 다 망가져야 공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서 쓰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야, 소교량 하나, 이것도 시장님이 가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잖아요. 올해 비가 많이 온다는데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덜 돼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는 어떻게 할꺼에요?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편성해서 이것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 안 되면 시장님께 말씀해서, 예산계에 말해서, 국장님께 말해서, 아니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따다가라도 이런 사업을 편성해야지. 우리 포천시가 몇 년 동안에 하천정비사업을 잘 했습니다. 비가 와도 큰 수해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볼 때 많은 수해가 날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담당 계원들은 각 읍·면·동에 나가서 잘 검토해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안돼요?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서요.

광범위가, 뭐 광범위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뭐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수해위험지구는 다 조사 보고를 해라 그래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10도 안 되고 5%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급한 곳이 어디냐를 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봐봐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면 어느 지역을 딱 명칭을 해놓고서 했으니까 다른 지역은 의원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차라리 여기다 지역의 이름을 붙이지 말든가.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축하 메시지 전달은 관내 건물 준공 시에 건축주에게 건물관리 또 광고물 표준시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수리비는 인터넷 전송을 위해서 메인 컨트롤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정보 이용료는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전송을 위해서 날씨라든가, 온도, 습도, 시간, 주요 뉴스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월 3만원씩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특근 매식비로 최저 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은 문아리지구하고 신북의 지동지구에서 국·도비 해서 2억 3,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은 관내 옹벽이라든가 방호벽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런 미관 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에 방치 건축물 출입국 폐쇄는 일동 동함연립하고 신평리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1년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 장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건축시설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시민 보상금은 불법 광고물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 제작은 산정호수에서 아시아 미술제를 대비한 광고물을 정비한 표준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3,200만원을 도비·시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는 산정호수 시범가로 환경정비는 방금 말씀드린 아시아 미술제에 대비해서 환경정비차 도비·시비해서 6억 5,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우 가구거리 가로환경 정비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는 송우 택지개발지구와 또 아시아 미술제에 대비한 산정호수, 또 47번 우리 시 입구 이런 데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구조개선 공사는 게시대 문구 등이 너무 노후되었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완료된 백로지구 마을정비사업 반환금으로 7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297페이지를 보면요, 시설비를 봐주세요. 현수막 게시대에, 이게 지금 게시대가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설치를 안 된 데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데 많습니다. 이런 정비를 해야지 예산만 자꾸 세워서 아무 데나 붙여놓고 보면 너저분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붙일 때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면 이상한 데 가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정비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물론 읍·면에서 많이 올라와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백로지구마을 정비사업은 뭡니까?

작년도에 마을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에요?

예.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이전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야지 아무 데나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 중에서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 부분인데요. 변경 내시하고 또 지침시달이 늦어서 과목변경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먼저 주민건강 증진센터 인부임을 6명까지 쓸 수 있게 돼서 과목변경을 해서 4,450만원을 인부임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308페이지에 운영 장비비가 550만원까지만 허용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암 조기 검진사업 상담원을 한사람 쓸 수 있도록 내시가 돼서 7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303페이지 하단에 강사료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삭감해서 304페이지에 재활교실 운영 강사료 300만원하고, 307페이지에 업무대행비, 위탁대행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말라리아 근절 예방 사업비가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등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암 조기 검진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량이 확대 조정돼서 2,250여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유아 수두 예방접종 사업을 84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두 예방접종이 새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약 1,200명분을 구입하게 돼서 모든 출생아들이, 어린이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촌 보건지소하고 오가리 진료소 신축비에서 500만원씩을 빼서 시설부대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길명리 진료소 신축 건이 국비가 승인이 돼서 국·도비가 이번에 승인이 돼서 시비까지 해서 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체어가 보건소 것이 노후돼서 2,000여만원을 국·도비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용 철분제가 산모들이 최근에 보건소에 방문을 많이 하셔서 요구가 많아져서 64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 업무위탁 대행비는 인건비로써 기존에 의료원에다 가정간호 사업을 위탁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서 인건비 1인분을 더 세우게 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 가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첫 페이지에 인건비 6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책상, 의자, 책장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흘지소 방수 및 도색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군내지소 보일러하고 라지에이터가 고장이 나서 250만원, 그리고 신북·창수지소 도배 및 도색공사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흘지소에 4가지 용품해서 60만원, 그리고 군내, 이동, 영북지소에 펀치를 구입해서 각각 50만원을 계상했고요. 화현지소는 약 포장기 구입의 요구가 있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311페이지부터는 국비·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원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 예산액은 총 1억 7,8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 선진농업 해외 연수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은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 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 과정에 11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지소 운영 물품구입은 역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읍·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쌀사랑 교실 운영비로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쌀사랑 교실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시범은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국고 보조가 축소되면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1쪽, 재료비는 전 시 공원화계획 사업 재료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과 323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 관리 22억 2만 3,000원, 하수도 관리 88억 8,335만 5,000원 등 총 111억 1,163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비 1,1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예산 총칙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비용은 4,930만원이 증가한 65억 2,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수도사업소의 별관과 운산정수장에 현판을 갈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에 맞춰서 10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검침 배관공 작업공 및 안전 장구에 70만원, 그 다음에 염소용기 검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화염소 용접 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톤짜리가 4개, 100㎏짜리가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 재료비에서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비 부문에서는 운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착수정과 혼화지, 응집지 등의 콘크리트 시설물이 부식 내지는 균열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서 국고 보조로 1,200만원이 저희한테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억 2,382만 5,000원이 증가된 89억 4,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운산정수장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 양문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가채1리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3억원, 음현3리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물 이용 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지원금이 국고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써는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선단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부분에서는 시설비에서 7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 2,017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7,3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서부터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 총칙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700만원이 증가된 36억 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이 과목변경에 2,31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비 분야에서 하수도 지하수용 계량기 설치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하수 사용가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계량에 의한 부과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써 시·도비 보조금이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6억 100만원,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4,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타 건설 보조금에서는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수계기금이 19억 5,900만원,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수계기금이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5억 2,688만 6,000원이 증가한 339억 7,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574만 7,000원이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7,574만 7,000원을 부대비에서 삭감하고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하수도 검침용 PDA 구입에 300만원, 하수도 실태조사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28억 5,021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원, 심곡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분야에서는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고도처리 사업에 3억 6,7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리비에서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서는 9억 7,950만원,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에서는 2억 779만 8,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분야에서는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서 4,571만원을 삭감하였고, 포천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서는 2,936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8억 6,788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3,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용 계획서부터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쪽에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교부세로 교부받은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사업을 위해 도비 보조 5억, 시비 3억 2,500만원 총 8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도비 9억 600만원, 시비 6억 400만원 총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대교∼반월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도비 2억 9,400만원, 시비 1억 9,600만원 총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포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농협∼동우전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중 3,600만원을 가산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4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고, 200만원은 부대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산농협∼동우전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집행 잔액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소흘읍 시내의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 송우 우체국부터 송우입구 삼거리 구간에 가로수, 가로등, 보도 설치 등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용정 간 도로 개설사업비 중 1,000만원과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개설사업비 중 2,000만원, 영북종고∼국도 43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중 200만원은 분할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광고료 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부대비는 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 등 집행 잔액으로 도비 보조 반환금 3,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세계 잉여금 753만 1,000원하고, 공영개발 순세계 잉여금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방교부세로 2,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이 3,325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로 변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예산을 1,753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84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289쪽에 예비비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