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장들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업무 연찬과 시정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저희 산업건설국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은 총 45건에 351억3,2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 분야에 2건에 11억5,000만원, 농업 분야 19건에 113억9,500만원, 산림 분야 15건에 64억1,500만원, 도시·건설 분야 5건에 64억1,500만원, 재난·건축 분야 4건에 3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중앙 및 도 관계 부서를 수시 방문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 결과,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만 그중에서 1건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살리기 상을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해라 그런 처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7개 분야 64개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외식의 날 매주 금요일 운영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각종 공사에 시 장비, 관내 자재 투입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한번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내고장 산품 대형할인점 입점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즉시 내고장 산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형마트가 9개정도 되는데 3월달에 방문해서 입점 계도를 하고 또 협조 공문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 대형마트에서 내고장 산품이 많이 입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염성하고 되어 있는데 3년동안에 약 3회 39명 또 그쪽에서 오는 것이 9회 80명이 왔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자매결연 이후 문화관광 측면의 교류가 많이 중점이 되고 소득 측면은 경제적인 교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동안 3회 염성시 방문은 저희가 간 것이 3회, 오는 것이 9회로 되어 있었는데 남원 방문 9회중 1회는 춘향제전 부담이고 2회는 자체 부담, 3회는 타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교류에 중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경제적인 교류가 미흡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춘향골 맛김치 수출 검토라든지 지리산 약술 공장 설립 상담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경제 교류에 중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광치 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약 6억9,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납부토록 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2개 업체로 하나는 백산기업이 부도나 있는 업체가 약 4억2,000만원, 정밀산업에서 약 2억7,000만원이 미흡되어 있는데 백산기업은 부도 처리가 되어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면 다시 불입이 되도록 하고 정밀산업은 2억7,000만원인데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동안에 기반시설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부대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옥상에 있는 주차장을 상인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일반 손님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통로에 잡상인들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 운봉시장은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활용이 외부 손님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훈련이나 그런 계획은 관계법에 의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추진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문 판매 행위 불법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방문 판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조 요청과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예식장이라든지 건물을 소유한 분들에게 2번에 걸쳐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13회, 올해 들어서서 6번을 현지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최근 3년간 약 236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촉진 훈련생을 별도 관리해서 수료 후 최소 3개월내지 6개월까지 취업 실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남원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대상자 선정시 현지 실사 후 각종 재무구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차보전으로 해서 이자 4%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하할 수 없냐 그런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재무 구조등 철저히 파악해서 하고 있으며 이차보전 4%에 대해서는 다른 시와 형평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다른 타 시·군도 전부다 4%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만은 그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시정질문 추진 내용으로 2004년 12월 9일날 배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계약에 대해서 광치 농공단지에 입주 계약에 있어 원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명의 변경시 계약 금액의 승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 입주 계약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 계약자의 임의 처분등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 입주 및 신규 계약 체결시 충분한 입주 계약 체결 사항을 주지시키고 또 농공단지별로 간담회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설시장의 통로 아케이트와 소방시설, 올해는 인월시장이 장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 확보 계획은 6억7,000만원으로 국비 4억원, 시비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4억원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통로 아케이트와 지붕 보수 또 인월시장의 장옥 정비등 해서 지금 균특 사업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춘향골 테마 과학관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인근 지역을 잡고 있고 부지는 약 3,300㎡, 건축은 660㎡으로 약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합니다만 사업내용은 기초과학실이라든지 첨단과학실, 우주과학실, 디지털 영상과학관, 관측실등을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남원이 작년 10월 과학기술부 과학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됨으로 과학 문화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고 또 서남권의 중심지로 교육, 문화, 교통등 거점 벨트화가 필요하며 지금 학생 위주로 해서 별 헤는밤 가족 캠프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보 계획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국비 6억원을 요청해서 지난 4월달에 과기부 과학기술문화과에 가서 과장을 뵙고 또 담당 사무관을 뵙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 결과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형 할인점의 입점에 계속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입점 주부들의 호응도는 어떻든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마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여러가지 가격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하여튼 직접 입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들 수입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수련생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취업이 되고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컴퓨터나 미용 부분 요리 부분, 간호 부분은 취업이 잘되고 나머지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전부다 취업 대상지가 남원입니까?

지금 간호학원 같은데는 남원 병원 그 다음 미용 같으면 남원의 미용실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훈련원이 남원에 있으니까 남원 사람들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남원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골 테마과학관 건립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또 학생들 위주로 천문교육연구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흥부제에 따른 천체과학 같은 것을 판촉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우리시가 금년 4월달에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

4월에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에서는 과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에서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과학탬색 교실을 운영하고 또 우리 자치센터를 위주로 해서 주부들 대상으로 과학 문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소했던 과학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학 문화 도시 선정과 함께 이런 테마 과학관이 지금 필요할때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같이 이렇게 영세하고 학생수도 적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일까요? 돈이 적잖이 15억원인데 국비 50% 보조 받겠다고 이 사업을 벌여놓으면 그러면 15억원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2007년까지 25억원 투자 계획으로 ......

또 2007년 가봐야 알지요?

위원님! 그런데 과학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생소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니까 할려고 하시겠지만 남원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은 일부의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벌려놓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과히 성과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문화관광과 계통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과연 해서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활용을 하고 우리시 발전이 어떤 득이 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전액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타당한 사업인가를 확실히 되짚어 보십시요. 또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 규모이면 1담당정도 인원이 약 너댓명정도는 소요하는 아주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차후 운영 방법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타당한지를 다시한번 분석하시고 흉물로 남고 애물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형성옥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대비책 또 수출 분야를 전담하는 수출 전담팀의 보강 문제, 수출 물류비 부담률 상향 조정, 국·내외 바이어 초청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수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전문 계약직 1명을 보강 확충해서 수출 업무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 지원액은 2004년도 1억5,7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1억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바이어 초청등 다양한 판촉 행사등 적극적인 시장 개척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우리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 계획을 종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 관계 각계 분야 기관단체, 농업인등을 망라한 30명으로 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하에 농산물 유통 대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춘향제 행사시에 국·내외 수출업체 바이어들 12명을 초청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상품 설명과 지역 소개를 한 바 있고 LA 농산물 판매장 또는 홍콩 박람회등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홍콩 수입업체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설명하고 지역 안내를 한 바 있고 오늘은 LG유통 과거 LG 유통입니다. GS유통 MD 본부장 일행을 초청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소개하고 지역을 안내하는등 시장 개척과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창희 의원님과 장종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율 증대를 위한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5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자체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금후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기해 나가도록 해서 농로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21명의 도우미 지원 실적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5명을 추가 확보 26명의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농촌 거주 출산 여성인중에서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가지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농촌 여성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 정책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 생활용수 시설의 활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전환 방안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용수 시설로 활용되지 않는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용수로 전환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노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계 농업인에 대한 관리 문제 208명인데 중도 포기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지적 또는 미회수 자금에 대한 조속한 회수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읍·면 지역에서 사전에 지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선정을 해서 시에 제출한 후 시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조건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우선 순위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지속적으로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에 대한 미회수 자금은 그동안 11명중 3명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 8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회수중에 있습니다. 관련 농·축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회수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천면 고기리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정상 운영 또는 타용도 활용 대책등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천 고기리 으뜸산품 판매장은 지난 94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사실상 관리기간이 경과해서 타용도나 또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농협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주천 농협에서 일관되게 영업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농협과 또 지역 농업인 조직들이 그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를 통해서 여름 성수기 이전에 정상 운영이 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불가) 대상 농가의 축산 농가 편중 지원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축산 분야에 이렇게 치중이 되었던 것은 일반 경종 농업인들의 신청도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경종 농업 부분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을 비롯한 원예, 딸기, 파프리카 이런 농가들로 하여금 늘 홍보 계도를 통해서 많은 신청이 있었고 또 컨설턴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턴트가 많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축산을 제외한 다른 경종 분야의 신청 농업인들은 우선적으로 전량 대상자로 선정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성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금고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조속한 회수 조치 대책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은 그동안 행정에서 회수 관리를 해나오는데 지역민들과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후 발생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된 농협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기존의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 조사를 해서 회수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 부실 채권 정리 또 감면 대책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내용에 대한 진단 협의를 갖고 시행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문화마을 사업 지구에 대한 미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 또 주천 문화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문화마을에 대한 주택 건축 문제는 그동안 규제 완화 정부 조치로 인해서 강제 규정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 마을 조성을 위한 주택 건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받은 그 시점 이후에 추가로 건축된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 문화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 문제는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중기 계획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문제, 브랜드 육성에 대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적용을 해나오고 있고 개별적인 특색 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중장기 지역 농업발전 계획을 위한 지역 농업 컨설팅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합 마케팅을 주로 한 공동 통합 브랜드 개발을 검토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쌀 관련된 브랜드 개발 또는 농산물 관련된 브랜드 개발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대안 문제,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권역에 대한 개발 대책등을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5페이지, 18페이지 김길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남부권 지역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선진 의식을 통해서 원예 산업이나 이런 지역 특화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추진해 나왔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와서 그 지역에 대한 농가들의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비교 분석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남원시 종합발전 계획에 연계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지역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농업 소득 감소에 대한 농촌 현실 대책, 부자 농촌 실현 대책등을 말씀하신 내용 부분인데 우리시는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발에 대응해서 정부의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이 2013년까지 가지고 있는 119조원 투자 계획과 저희들이 연계한 우리 농업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오고 있고 또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이나 최근 5도2촌 시대 여가 시대 수요에 대비해서 농촌지역 어메니티 증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한 농촌의 회생과 농촌 발전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방동지구 대구획 경지 사업 계획 부분에 대한 말씀은 2005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조사 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지난 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고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총 규모가 약 270억원 규모로 지역간 약 25억원내외가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요액은 40억4,000만원을 균특 사업비로 사업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95년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내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계획 물량이 123.6Km로 현재 85%의 포장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가 지원 기준에 의한 30헥타당 1Km 이렇게 전체 경작로 대상은 약 30%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작로 포장 대상 연장은 약 899Km가 된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전체 물량은 약 30%정도만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 계획은 지금 9개지구를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량을 늘려서 9개지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지구가 대강 강석, 아영 부동지구가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봉 매요, 수지 초리, 덕과 동해굴, 보절 중신, 석촌, 운봉 신기 지구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액 국비 8억4,800만원 균특 사업비로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을 소규모 권역으로 3개내지 5개 마을권으로 묶어서 종합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2013년까지 10개 권역을 목표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당 7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1차연도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매 서도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어서 5월말일경이면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당초에는 3개년간 계획이었습니다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기본적으로 FM으로 이 사업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다음 차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하고자 하는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로 9억원의 균특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차기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도 2촌 여가시대를 맞이해서 도농 교류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소득 관련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도에 아영 봉대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고 2005년 사업으로 1개 마을 산내 매동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상 지구로 1개지구 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개 지구를 선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액 국비 1억원을 균특 사업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교통 여건 악화, 노동력 부족등에 따른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응한 물류표준화 사업 그래서 경쟁력 경화, 유통 비용 절감에 의해서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로 국비 50억원을 균특 사업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와 재해 방지를 위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전지구와 수덕지구를 추진한 바 있고 2005년도 사업으로 인풍지구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선정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운봉 화수지구에서 아영 건지, 인풍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17억원이 소요가 되고 민간 소요 사업비로 30억원을 균특 사업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역별로 사업비 한도내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유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지구로 중장기 계획 수립한 지구가 2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17개 지구를 완료했고 6개 지구를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상지구 사업비로 1억6,200만원 균특 사업비로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암반관정 용수 개발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요 사업비로 6,200만원 균특 사업비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까지 부동지구와 유암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2003년도 대상지구로 임리지구를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54억원이 투자되고 2006년도 사업으로 균특 사업 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용지보상과 가설 사무소 설치를 끝마쳤고 금년도 사업은 제당 터파기와 복통 설치등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기 설치된 수리시설을 확충 보강 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곡, 일대, 입암, 봉대지구를 추진하였고 신규 사업지로 유암지구를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21억원의 소요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로 7억원의 균특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5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및 체험 홍보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 전략 농산물을 원료로 한 우수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통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계획으로 여기에 초·중·고생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해서 마케팅을 병행한 전략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설은 딸기, 복숭아, 포도, 배, 사과등 과채류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비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품이 지금 거의 손실되는 그런 농가들의 가장 큰 과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품을 통한 과즙이나 추출물을 통해서 상품화를 도모하고 또 조리 가공품을 개발 케찹이나 마요네즈등 소스 개발을 통해서 상품화를 도모해 나가고 또 전통주나 장류등 발효식품을 통한 발효시설 종합적인 이런 시설을 갖추고 또 체험 교육시설을 갖추어서 멀티 교육 시설이나 체험학습 시설, 5도 2촌 시대와 병행한 저희들이 부과적인 효과도 거양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연합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6개정도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 연합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균특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농촌 경작로 포장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내용으로 보면 전체 농로 포장율이 약 25% 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서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셨지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금년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를 했는지? 이 사업은 금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해서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감해가지고 수정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을 세우실때 집행부로서 역량에도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의회에 지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금년에 20억원이지만 신경을 써서 고루 배분을 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5% 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나면 약 50%이상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려면 후년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지 이것을 ......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완료라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 경영 컨설팅 사업인데 보면 지금까지는 물론 축산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원예 쪽으로나 이쪽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내용 같은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농가 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50%선 이런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그러냐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농가가 200만원, 300만원씩 1년동안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업종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농가 부담을 좀 적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컨설팅 경영 분석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동일한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자 활용 방안을 연구하세요. 그 농가를 금년에 해서 끝났으면 그 농가만 알고 매년 새로하는 그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한우 농가 100농가가 있다면 50농가씩, 30농가씩 그룹별로 자생 단체처럼 협력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자들이 경영 분석을 해서 그 경영 분석 자료를 가지고 공인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다소 지원을 해주어도 효과적으로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3명씩, 5명씩 하면 그 사람만 공이 없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니까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고 두번째는 컨설티너들 지정 문제에요. 컨설티너들도 천태만성이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자기 농장이다 아니면 자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영 분석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만 받지 보이지도 않고 누가 왔다 간지 물론 누가 따라갔다 온 사람이 또 다를 수도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면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완료라고 해놨기 때문에 또 손을 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포장 관계인데 포장을 금년에 20억원 들여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2004년도의 중장기 계획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20억원으로 바꾸고 내년부터는 50억원으로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50억원이 하나도 깎이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추세도 보면 최근에 경작로의 필요성들이 전반적으로 농촌 실정에서 다 제기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심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의 삶의 질과도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출하하러 싣고 나오면서 파손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딸기라든가 이런 것은 운반 쪽에 약하기 때문에 싣고 나오면서 파괴되고 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압사 당해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지역에 확실히 농로 포장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과장님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농촌 일선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사업에는 꼭 50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각오를 가지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 투쟁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문화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이어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원 어현동 목기단지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올라와 있고 거기서 문화마을 조성한데까지는 불과 약 500-600m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반 조성해놨는데 광역상수도 문제 가지고 입주가 더딘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 다시한번 타진하셔가지고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광역상수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 협의만 갖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수도사업소장과 직접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공동 브랜드화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시행되거나 아니면 추진중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 브랜드는 지난 98년도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사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유통의 경향, 국내의 시장 동향, 소비자들 동향 이런 것들과 연계된 새로운 앞선 이런 시책들을 자치단체마다 추진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순발력이 좀 뒤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품목별로 필요에 의한 브랜드 예산을 매년 일정액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후 계획은 지역 브랜드들이 또 난립이 되고 해서 효용성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어필의 혼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 브랜드나 필요한 부분의 통합 브랜드의 필요성들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역 농업발전 계획을 전북대학교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연합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 통합 브랜드화 전략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필요한 부분 쌀에 대한 차별성있는 브랜드 개발 부분은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특화 작목에 대한 품목을 약 3품목정도 선정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브랜드 개발 예산을 일정액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보다도 우리지역에서는 다양하게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내세울만한 그런 생산 품목이 없다 보니까 공동 브랜드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상품화를 다양성있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 새로운 작물의 브랜드를 여러개 해가지고 인지도가 낮게끔 하지 마시고 통합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정주권 기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작년까지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3개면씩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금년에는 9개면 전 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 (녹취불가) 처음 시작했던데는 10년간이나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나중에 하는 지역은 물가 상승율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 또 정부 방침은 2-3개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하라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련 담당 부서들과 엄청난 논란을 가졌습니다. 서로 현지에서 발생한 애로문제 또 ......

알았습니다. 잘알고 있는 내용인데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작은 문제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년처럼 한 지역에 몇 억원씩 나가는 이런 식으로 돈 써가지고 무슨 발전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습니까? 9개 지역을 위해서 나누면 공이 나누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무슨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한 사업을 해도 효과있게 해야지 매년 그래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벌려놓고 5억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가서 물가가 오르면 더 부담해야 되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예산으로 어떻게 잡음많고 선후를 가려가지고 불협화음이 좀 있다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주권 문화마을 사업도 계속 추진합니까?

문화마을 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유사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은퇴 농장 사업이나 또는 전원마을 육성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한 ......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위치 선정이 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이백도 그런 실례가 있어가지고 주천도 그렇습니다만 마을이 형성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없는 마을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고 하는데 이백 같은 경우에도 도로망만 보고 선정해놓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물이 안좋아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 도통동에서 거꾸로 역순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온다고 2006년도 계획인데 지금 같으면 2010년도 안될 것 같아요. 도통동에서 역순시켜가지고 겨우 해결했는데 주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분양은 해놓고 집 안짓느냐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가보면 가스 밸브까지 다 해놓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데 물도 없는 동네에 집지으라고 터 닦아놓고 분양을 해놓고 집지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금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납니다. 무엇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작은 소리는 한순간에 아프더라도 참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페이지 녹색 농촌 체험활동입니다. 지금 기 투자된데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녹색 농촌 마을은 2004년도에 아영 봉대마을을 1차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대마을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완료된 곳이 잘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예.

상품의 홍보 이런 것이 어느정도 잘되어가고 있냐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필요한 마을 환경 정비나 필요한 여러가지 이런 시설들을 추진했고 금년에도 추가로 마을에서 필요한 보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유치 체험 또는 판매 사업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대마을 이장 같은 경우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출충해서 타 지역, 타 시·군 ......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시민들이 저희들도 7월달부터는 전국이 말하자면 주말 도시민들의 이동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농촌으로 유치하고 또 도시민들도 농촌 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산물 가공공장 및 체험 홍보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시안으로는 여건의 적정성 여러가지 분석 결과가 일단 농공단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체험 홍보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공시설 또는 발효시설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해놓고 일부 공간에 체험 시설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장 시설을 해놓았다면 그 일부 공간에 도자기 체험 시설 ......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도자기 ......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장을 한다면 도자기 공장 시설 일부 공간에 방문객이나 또는 차기 차세대 소비자들인 학생들 체험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

농산물이라고 했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야지 왜 도자기를 예를 듭니까? 도자기는 공산품으로 들어가니까 농산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자기에 비교를 두지 마시고 농산물을 어떻게 김치공장을 가공하는데 주민이 와서 같이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김치를 담그는 체험 시설 또 장류를 만드는 그런 체험 시설 ......

2008년까지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2006년에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요구했는데 이것가지고 목표 달성이 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50%정도의 자부담 계획을 소요비도 확보 자체는 ......

50%를 계산한다고 해도 국비가 2006년도에 1억5,000만원이면 자부담을 50%로 한다고 해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2006년부터 3년 사이에 3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억원이면 10분의 1밖에 예산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표 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등분을 해서 10년이 걸리겠는데요.

균특 예산의 한계로 금년 예산 확보가 1억5,000만원만 되었는데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 대비책이 매우 부족하고 우리시 수출 관련 지원 부서가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농산물을 수출하고 이ㅆ는 농가들의 어려운점이 많이 있고 또 수출 지원 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농업진흥과에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 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 12개 사업에 36억2,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함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지원 품목이 한쪽으로 편향된 점이 있어 타 분야의 원예 농가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작년도말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말이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7월 전체 읍·면·동에 예산 수요 조사 계획을 시달해서 집계를 한 후 에산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 부서에 72억5,500만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만 심의 결과 67억2,400만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약 93%가 되겠습니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농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에 편향되고 치중됨이 없이 지역별이랄지 품목별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인 현 시점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함에도 추진 실적이 저조한 분야가 많이 있는 바 이후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시부터 철저를 기해서 당해연도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밑의 추진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작년도 연말에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해서 4건이 그때 당시에 미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정부 지원 RPC 5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부도 업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부도 업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RPC는 5개 업체로써 흥부골 RPC는 현재 경매중에 있고 향후 재가동되면 지도 감독 철저로 다시는 우리시에서 부도가 나는 RPC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개 RPC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도축장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 대대푸드원 HACCP 시설비로 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후 경영 부실로 인한 부도 및 폐업시 시비 낭비가 없도록 환수를 한다든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HACCP 시설의 정상 가동시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사전 유통 물량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HACCP 시설비 4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 5월 4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도축 물량 확보로 세수증대 및 고용확대등에 기하고 업체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축장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부터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악취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축산 농가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행정의 지원이랄지 홍보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축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도비 5,400만원과 시 자체 사업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기 환경 보전법은 현재 시행은 되고 있으나 축산 분야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안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축산 농가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사항을 점검한 결과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유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후에는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농기계 보관창고는 133동으로 약 6,81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읍·면·동장이나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하여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시정질문이 되어서 앞서 농업진흥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대안은 갖고 있느냐? 또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권 지역 개발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셨고 또 농업의 소득 감소와 농촌 현실을 보면서 풍요로운 부자 농촌은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농업 농촌 종합발전 대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시 지역의 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해가지고 농업 발전의 비젼과 정책 방안을 농가들에게 제시하고 지역별 특화 작목 육성과 함께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농촌 개발에 노력을 해나간다면 풍요로운 부자 농촌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2006년도 예산 확보 신청 사항은 총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억8,1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11억9,000만원, 도비가 5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총 투자 예산액은 4억3,9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9,000만원중 국비와 시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사항은 추경에 도비 1차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시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도비 요구액은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해서 저희시비를 포함한 1억2,000만원을 지난 4월 30일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도를 방문 1차 관련 부서와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고랭지 해발 약 400m내지 700m 지역의 빈번한 냉해 피해 발생으로 소득 불안정으로 농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개발 및 농가 피해 해소가 되는 사업으로써 2005년까지 총 투자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국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시비를 포함한 6억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 대표 작물 개발 및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합쳐서 4억2,0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입니다. 허브의 생산이랄지 가공, 유통으로 확실한 허브산업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요구액으로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해서 시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을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금년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요구를 국비 2,000만원, 도비 1,050만원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육성 사업입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브랜드 활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사육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은 1억2,5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대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는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시비 포함한 1억2,000만원을 지난 4월 28일 도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역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식 확대로 인한 친환경 농업용 중소형 농기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으로써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해서 시비 포함한 8,000만원을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국·도비 확보 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식회사 대대푸드원 HACCP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축 실적이 어느정도 올라오는가요?

평균에 대해서 돼지는 1일 150두정도가 되고 소는 7-8두에서부터 또 10두까지 그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돼지는 150두, 소는 ......

또 많을때는 약 170-180두까지 올라오고 과거에 임실이랄지 장수랄지 함양 쪽에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끊고 남원으로 오지를 못해서 물량을 계획대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증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소를 도축할 수 있는 한계가 몇 두까지 ......

소는 160두.

1일 160두까지 도축이 가능하네요?

예.

10두정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인근에서는 지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인근 지역에서도 도축하러 ......

그러지요.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임실이랄지 함양, 장수 그런데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도축세가 남원으로 떨어진다면서요?

예.

다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산 분야의 전체적인 민간자본이 아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합니까?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림사업 지침이랄지 또는 도나 ......

.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예.

타 분야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람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100% 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좀 부실하다 이 말씀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

5년 사이에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 그러면 농림사업 지원 지침을 자료로 정식으로 요구할테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축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인근 장수나 임실, 함양등과 비교했을때 우리 남원에서 도축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실적?

정확한 비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도축세가 인근 지역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비쌉니까?

임실이나 함양, 장수보다는 약 3,000원정도가 남원이 시설면에서 좋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고기의 육질이 좋아진다든가 상품성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

...... (녹취불가)

깊은 기술적인 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우리 소비자들은 그것을 못느끼겠지만 중간 도축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두당 3,000원씩이면 1일 100두이면 30만원인가요?

예.

그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인근 지역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대푸드원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 과정에서 장기간 보관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의치를 않고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때 지출되는 비용이 인근보다 비쌌을 경우 또한 거리상으로 해서도 편리하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면에서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같은 값이면 가격을 인근 지역에 맞추어가지고 많은 숫자를 도축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산업진흥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남원의 도축장 업자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바뀌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유통회사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통회사가 대대푸드원이지요?

예.

그 사람들 경영 실태는 점검을 잘해보셨습니까?

현재 도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축장의 정상 가동을 과장님께서는 몇 두로 보십니까? 지금 지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세금이랄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수차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성을 여쭈어보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안주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닭 유통하시는 분들의 매너가 저는 좋은 사람을 못봤어요. 물론 우리 남원에 오신 분은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사람이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미루면서 지금 몇 월달입니까? 아직도 100두정도를 가동한다고 하면 최고 가동율이 몇 두까지 되어 있습니까? 1일 도축량이 몇 두로 나와 있어요? 800두 가지요? 주야로 돌리면 1,600두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는 경영 논리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400두정도를 잡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사하고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이런 실정인데 그 사람들은 100두를 잡으면서 느슨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돈이 많아서 서울에서 벌어서 남원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서울에서 조금 번 것을 남원에 투자하고 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건실한 사업체로써 지켜나갈까 그러한 것이 걱정스러워요. 물론 그러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기분나쁘겠지만 엄청난 주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도 어려울텐데 그 사람들은 물량을 확보할려고 하는 의지가 도축업자들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없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진흥과에서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압력도 가하십시요. 그 사람들 하자고 하는대로 두어버리면 행정은 끌려가는 것 밖에 안될 것입니다. 100두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기세 주고, 세금이나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도축세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루에 10마리 잡은 사람 가격 다르고 1마리 잡은 사람 가격 달라요.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두당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업자가 가면 3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육업자가 가면 얼마까지 주냐 하면 1만7,000원, 1만5,000원에서 잡아주어요. 그렇다고 하면 3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1만5,000원, 1만7,000원, 2만원도 받고 시시각각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받습니다. 남원의 도축세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확하게 돈받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두당 도축세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그 사람들 경영이 괜찮은 회사인가? 내용적으로 회사는 건장한가 하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때로는 독촉도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한 부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가 축산 농가에 해당되지요?

축산 농가의 해당이라기 보다는 지력 증진 차원에서 사료작물이 아닌 일반 녹비 증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기준이 아니고요?

예.

농가에 축협에서 또 지원한 것이 있지요?

그러지요.

여기서 보조 나갑니까?

예. 그것 나갑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도 보조가 여기서 나가고요?

예. 푸른들 가꾸기는 100% 지원 사업이고 축산 농가에 하는 것은 50%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대체작목 육성으로 해서 홍삼재배 8개 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역이 지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

400에서 700m라고 했으면 운봉 4개면 쪽의 어디 들어갑니까?

운봉 4개면과 주천 그 다음에 이백 운봉 쪽으로 ......

어디입니까? 내기촌, 고촌 쪽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지요.

것을 명기해서 앞으로는 주시고 지금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은 운봉 4개면과 여타 허브를 희망하고 계약자들 하는 평야부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 계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올해부터 계약 재배를 해서 일부는 파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사업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 현황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허브 가공 공장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요구만 ......

없이?

계획은 운봉 4개 허브밸리 조성지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결정되었어요? 지금 계획없이 우선 예산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한 것은 없고 앞으로 허브가 육성이 이렇게 많이 되면 가공 공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그 다음에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합니까? 감나무 식재하는데 지원해주는데?

과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감나무 식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냐? 이것을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중으로 갖다가 산업진흥과에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질의드린 것이에요?

센터랄지 농업진흥과에서 감나무 또 산림경영과에서 지원을 ......

산림경영과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유실수로 전부 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모른다거나 과에서 모른다면 다른데가 할 곳이 없다면 산업진흥과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도 명시액이 국·도비만 하겠다고 하는데 친환경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를 할 것인가?

주로 친환경 농기계는 트렉타나 경운기가 아니고 논두렁 조성기랄지 퇴비 살포기랄지 예취기랄지 잔가지 파쇄기랄지 그런 쪽의 기계를 친환경 농기계를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짚었던 내용이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또 사업도 하실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것을 제가 꾸짖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것을 그 부서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2006년도 산업진흥과에서 예산 국·도비 갖다가 하는 사업 한번 보세요. 푸른들 가꾸기에서 종자대 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허브가 3건이고 찰곶감 1건이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인데 2005년도 지금 벼농사 짓고 있는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산업진흥과에 무엇이 있는가?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의 연간 농업 예산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축산이나 허브를 제외하고 실지 경작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또 하나 여기서 답변을 빨리 못하신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실에 가서 묘판 얼마 지원한지 아십니까?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인가, 안하실려고 하는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인가 실무 측에서 그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뜻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 ......

김위원님! 이것은 국·도비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 사업은 지금 안나오지요. 전 사업을 이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어요. 제가 국·도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짜다 넣는 산업진흥과에서도 여러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산업진흥과 보니까 예산이 항상 축산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지금 계속 제가 여기를 4년간 보는데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형평성이 같은 농업 입장에서 레벨이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의중인가? 아니면 직원들 의중이 그런 것인가?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 아까 금년도 예산도 여기에 결부시켰다 하는 얘기 또 나오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예산도 조금 빼돌려 주시라는데 전혀 관심을 안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한번 짚어봐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분야에 하나 하나 있었던 일등 사업에 들어갔던 것을 정말로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나도 제가 봤을때 안맞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인근 타 시·군 단위에서 형평성에 안맞고 방금 예산 확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얼마든지 요구해서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실지로 예산 집행에 들어갔을때 예결위까지 가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싸움이 되고 수정 예산에 조정할 수 있는 것 2억원 올렸다가 싸움까지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게 만들고 이것이 산업진흥과에서 직원들부터 반대한다는 소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내용만 가지고 중앙 및 국·도비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애쓰시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신 문제 말씀을 드릴께요.

형위원님!

그 문제 조금 말씀 ......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27일 3일간 산동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상황 보고를 이미 유인물로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의 많은 산림 자원이 손실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 조속한 시기에 복구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상황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이중에서 9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우리 남원시에서는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포획 수입금 목표액이 1억4,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금액의 수입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어서 여기 홍보내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운영 결과 총 세입은 387명 포획 승인에 8,344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안내원 인건비, 표지판등 이런 지출액이 3,455만3,000원 해서 총 수입금은 4,888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목표액은 미달되었지만 저희 남원에 많은 포획 승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에는 미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강변로 주변 각종 개발 행위시 철쭉등 수목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인허가 부서의 협조가 긴밀히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 바 이런 협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피해가 없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강변로 부근의 필링 인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편입 화단내 조경 수목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화단내의 빈공간에 전부 이식토록 조치하였고 이후에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접수가 될 경우에 긴밀히 산림경영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사업으로 서남대 주변과 구 전주간 도로 뒷밤재 구간입니다. 여기에 우리 꽃길 조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뒷밤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나 여러가지 대상 지역으로써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를 하게된 동기나 계기는 유관기관의 사회단체 간담회시 환경단체로부터 산책로 개발 그런 차원에서 꽃길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많은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강변로 왕벚나무가 당초에 수종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고사목이 17본 발생해서 보식한 것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장소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3본을 기존 식재된 수종이 안좋아서 산동면으로 이식을 하고 거기에 고사목 17본에 대해서 220본을 식재를 완료해서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거기 구간뿐만이 아니고 고죽동 산업도로 입구에서부터 조산동 보건소 입구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왕벚나무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죽동 산업도로 입구에서 보건소까지는 왕벚나무가 총 1,420주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사목을 조사해본 결과 48주가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식재하는 구간의 고사목은 22주 그 다음에 각종 회사로부터 식재한 곳이 26주 해서 총 48주가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10월달에 그 고사목 보식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자보식 구간은 금년 4월달에 11주는 보식 완료했고 호반 아파트에서부터 해가지고 인근에는 15주는 10월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또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토사채취 허가 지역입니다. 토사채취 허가 지역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만 담당자로부터 월 2회이상 허가지 현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점검하고 있고 또한 이미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설계서를 작성해가지고 복구하는데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7개소가 복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와 마을 상징목인 노거수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병해중 발생이라든지 예찰 활동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는 경남을 주 대상으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지역까지는 아직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예찰 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립공원내 달궁지역에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여름철에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달궁지구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여름에 많은 인원 약 12,000명이상이 입장했을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에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는 금년도 1월달에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을 투명하고 형평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3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헥타에 대해서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본 결과 247헥타 약 17헥타정도가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물량은 거의다 희망한 자에게는 돌아간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된 것은 적절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농가 소득증대에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벌채 허가 지역에 대해서 일부 불법적인 간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간벌 허가시에 휴업 조건을 주어가지고 철저히 조건을 준수하도록 교육내지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보기위해서 간벌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우량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대대적인 방안으로 운목 벌채 제한지역을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4월 22일날 고시되어가지고 약 한달동안인 5월 22일까지 고시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총 323필지에 1,102헥타에 대해서 고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런 지역은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연 경관을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 또 공원이나 마을숲, 사적지등을 대상으로 우선 타당성있는 곳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제도적인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량 소나무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확보된 것은 조기 집행으로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때부터 대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은 2005년도 현재 35억3,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우선 토목·건축 공사 부분부터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 또한 바래봉 철쭉제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 행사기간이 끝나고 등산객들의 안전이랄까 문제가 없을때 사업을 재착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진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역 소득과 연계한 조경수 생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소득과 고용창출을 위한 조경수 생산 시설에 의지가 있는지? 또한 조경수 유통을 위한 각종 홍보망 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278농가에 179헥타정도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상수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육묘하우스 10동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고 또한 이 홍보를 위해서 한국조경수협회지에 이 홍보 조경수 매물 정보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홍보에 적극 나서서 우리 조경수가 많이 유통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산림경영과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임도 신설 1Km, 기존의 임도 시설에 대해서 구조개량 3.2Km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국비 2억600만원을 신청하고 지금 확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남원시의 균특 사업의 신뢰에 대한 우리 사업비가 지금 2억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요청을 이미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목재 이용 가공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30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04년도까지 13억6,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1억2,6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시비 각 1,900만원씩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묘목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4,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양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국비 2,0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산동면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3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여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우리 남원을 비롯해서 정읍, 고창 3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요청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3개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작년 12월 29일 착공해가지고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작년에도 착공하는 것은 토목·건축 사업으로 토목·건축 분야는 총 18억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금도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역시 균특 사업으로 이것은 환경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균특으로 해서 3억6,000만원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4,200만원을 요구하고 각종 조경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 추가로 발주해서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400헥타를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 산림행정과에서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매년 이 정도는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확보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830헥타를 대상으로 21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국고보조를 11억8,3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적극 노력해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 산불 장비 구입입니다. 금년에 대형 산불로 인한 경우를 봤을때 장비는 혹시 쓰지 않더라도 많은 확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짐펌프라든지 불갈퀴라든지 삽이라든지 각종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9,300만원의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 사태를 봐서라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고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6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만 각종 마을에 노거수가 상당히 고사 위기라든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마을의 보호수라든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림 사업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243헥타를 목표로 5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유실수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억4,4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괄적인 어떤 사업명 이름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주변 이런데 대형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덕음산이라든지 교룡산이라든지 바래봉등 인근의 도로라든지 이런데에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1억2,6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입니다. 이것도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이 각종 밤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송이, 대추등 이런 저장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1억8,6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내년에도 244헥타정도의 물량을 계획하고 금년도에는 23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해본 결과 약 244헥타정도이면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거의다 될 것으로 알고 이런 면적을 목표로 해서 총 4억8,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3억2,1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사업 역시 금년도에는 국비 1억6,700만원등 3억3,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농가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총 4억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국비 2억200만원을 요청하고 지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로 주로 지리산권에 인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산채류로 고사리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약 두군데정도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정도 희망하는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개소에 1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8억1,600만원을 요청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산동·보절지구에 유감스럽게도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남원 관내 부락에 가보면 상징물로 느티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거수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무한정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보수내지 치료를 할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노거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형성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익히 잘알고 있고 지금 사실 실정을 돌아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보호를 해야 될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은 수정 요구도 해보고 과장께서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심는 것은 잘 심습니다. 심어놓고 관리 안하는 우리 남원에 나무 1주에 30만원, 4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몰라요. 관리 제대로 몇 %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들을 보면 풀숲에서 헤매는 것이 능가하며 밑의 접순이 웃자라가지고 비료를 제대로 안주어가지고 비뚤어진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기만 하면 무엇하겠어요. 비싼 나무 심어놓고 관리 제대로 못할바에 차라리 있는 것 관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제발 심는 것 자중하시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 관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맞는 답변입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답변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이 좀 이상하지요? 조림 사업도 신규 사업을 방금 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양하고 기존 조림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예산 및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그리고 노거수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발생되지 않으며 2명의 예찰 조사원을 활용하여 매일 순찰하고 있음 이렇게만 답변해놓고 완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완료했습니까?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진행에 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진행에 이 정도 이 답변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림지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해나가겠다는 이런 답변도 거기에 첨가되고 해야지 무슨 답변을 이렇게 해놓아요. 앞으로 보고자료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전부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남원지역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유해조수 조기 시행을 시작해가지고 밀식도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취지가 좀 어긋나기는 합니다만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기를 당겨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강변로에 벚꽃 보식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식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2년인데 아까 보식 시기가 10월달이라고 하셨는데 10월달에 보식을 하게 되면 겨울에 동사의 우려성이 염려 안될까요?

그래서 가을에도 많이 식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식목일을 기념해서 4월달에도 많이 보식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을에 보식하는 것도 사망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 동절기 동사 우려가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 표기가 완료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인데 표기는 말씀대로 진행으로 표기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시정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10월달에 보식 계획이 세워져 있는 만큼 동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일 많이하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가 완료로 하셨는데 답변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행으로 해놓으면 어려움이 있고 다음 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것으로 알겠지만 이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고 완료, 진행, 불가가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진행이나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했던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이중으로 비용 드는 일도 없이 해야 할 것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책임 한계를 묻다 보면 곤란한 점 많지요. 그래서 꼭 진행, 완료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6페이지에 우리 꽃길 조성을 사매면 일원과 전주간인데 그 추진사항을 보면 서남대 주변 개발 사업 지원 및 꽃도시 만들기 유관기관, 사회단체 간담회시 환경단체의 산책로 개발, 꽃길 조성등 요청이 있어 사업지로 선정 향후 사업 시행시 이용 객수등도 검토하여 신중히 선정하겠음하고 완료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산림경영과에 상당히 칭찬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관련이 됩니다만 타 면내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수지는 도로변 쪽에 상당히 많이 이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수지 공지에 만들어놓았는데 보기가 아주 좋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전라남도 광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꾸고 꽃길을 가꾸는데 되어서 자부심도 가져지고 이렇게 잘한 일도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최대한 적게 해서라도 필요하는 지역은 굳이 협의회, 유관기관 이것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식 행위이고 형편상 거기를 걸쳤다는 것 뿐이지 일을 하신데는 실지 직원이 한 것 아닙니까? 좌우 판단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들 계속적으로 사업이 투입되도록 이런 관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1페이지 목재 이용 가공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자연 건조장이라고 하셨는데 자연 건조장은 말 그대로 밖에 세워가지고 건조하는 것이 자연 건조장 아닙니까? 자연 건조장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목재를 이용한 가공 각종 공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나무 목재를 이용한 시설이 되겠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재를 적당한 온도에 건조를 해서 균열이라든지 그런 방지를 위한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이거든요. 지금 적당한 온도를 주어가지고 공산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늘 방지라든지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조장이라 하면 인위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건조장을 가지고 의미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취지는 무엇을 말씀하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 목기단지에서 주 원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주목적은 원자재 공급하는 차원에서 생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은 소나무를 이용한 소득과 연결한 공산품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의 목기가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목기 생산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목기 제품은 없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또 알아봤더니 옻칠 관계도 고가일 뿐더러 원자재 수급난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남원 지역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도 쓸 수 있는 제품 또한 지역경제에 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빨리 다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예산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원자재를 이용한 공산품화 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동면 산촌 종합개발 사업 3개년 계획이지요?

예.

2005년도부터 들어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산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대충 보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환경 사업 비슷하게 그런 사업들이에요. 마을 진입로랄까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환경개선 사업에 진입로 정비, 소하천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이지요?

예.

특수 사업해가지고 산촌 체험 관광시설 해가지고 들어간 것인데 이것이 남원시에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원시에는 주천 용궁에 기 조성해서 운영중인 것이 ......

산촌 마을하고?

예. 그 1개하고 이번에 두번째 ......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어느 지역에 특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면단위 특혜성이 보여요. 이런 것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십니까?

예. 잘알고 있습니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이 엿보입니다. 그 다음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입니다. 지금 풍천리 산 109-1번지외 34개소라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7,100만원이지요?

예.

2006년 1년간 할 사업인데 임산물 건조시설이 맞습니까? 이것이 저장을 하는 시설입니까?

지금 임산물을 적당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

. 건조가 들어갔으니까 말려서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

저온 저장고입니까?

예.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몇 평짜리에요? 34개소이면 1개소에 몇 평짜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 1개소당 5평 기준으로 ......

5평짜리에요?

예.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지하로 해서 그 내부에 시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밤옆에 표도가 무엇입니까? 포도에요? 표도에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표고이지요?

표고입니다.

밤하고 표고, 송이, 대추등이 있는데 송이는 자연송이입니까?

예. 자연송이입니다.

자연송이를 저장고에 넣어서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산면 풍천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 한쪽 매수되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 3억7,100만원이라는 국고 및 시비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효력을 잘 갖추어가지고 해보시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고 효력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에서 타당성있는 사업이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했을때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특혜성하고 많이 연관되지요? 소득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밤은 저장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표고랄까 송이랄까 대추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이쪽 표고재배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송동면 송상리에 가서 14개소에 표고 시설하는데 이것도 송동면 송상리 14개소에 돈이 4억400만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단지를 하나 조성하면서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내년에 끝납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끝납니까?

매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2005년도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총 17개 농가를 대상으로 ......

남원 전반에 놓고 하는 것이에요?

예. 남원 전반입니다.

놓고 송이 재배 농가의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송이를 우리가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서 농가 지원 체계로 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표고 시설로 인한 생산량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회성이나 특혜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절대 지양하십시요. 만약에 이런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하시는데 맞다라고 말씀을 보통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을 엄격히 찾아들어가서 보면 나중에 특혜성이 보인다든가 했을때는 이런 것 잘못 돌아가면 직원은 과감한 문책을 당해야 합니다. 적당히 넘기는 그런 과정보다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고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하심으로써 우리 공직자가 대우를 받는 것이지 고비용 저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금 아닙니까? 국가 돈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신기 쪽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주생 쪽으로 얘기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과가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기 쪽이 기 전주-광양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인터체인지 접근할려면 남원 사람들은 오히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산 대곡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 쪽은 당초 계획은 곡성 쪽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접근한 사람들이 인터체인지를 활용하기 좋게끔 그쪽으로 되어 있고 또 당시에는 88고속도로 JCT를 내야 되고 또 임실 I·C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거리상 대곡 쪽으로도 강력히 건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기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신기 쪽은 그대로 두고 대산 대곡 쪽에 1개를 더 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 관계입니다. 4년에 걸쳐서 약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국비나 도비가 금년도에도 본래 예산보다 약 10억원이 줄었지요?

국비가 20억원이 줄었습니다.

20억원 줄었지요?

예.

또 내년도에도 줄어들 계획입니까?

15억원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금액은 4년 계획을 5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

연차적으로?

사실은 행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이 200억원을 투자하게끔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마 지원된 연수가 늘어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년에 200억원 투자하는 것을 5년내지 6년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4년내에 20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추진사항 및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중 도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퇴색이 빨리되고 노후가 빠르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차선 공사는 횡단보도, 정지선, 문자기호등은 융착식으로, 차선은 가열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인 제품으로 부착하여 강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건조시간이 빠른 장점을 지닌 제품을 선정해서 차선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조성 사업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초에 착공을 하여 현재에는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1.3m정도의 불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6월중에 마무리가 되고 내부시설 공사는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이 ...... (녹취불가) 그러나 저희가 학교 주변이랄지 또 상가,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동안 특별 계도를 통해서 5월부터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안내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도 지나고 해서 다음주부터나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 혼잡이랄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래 시내버스 승강장이 약 27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훼손되고 마모된 지역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동 순창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의 교통 흐름이 지장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시내버스 승강장은 3월에 19개소를 1,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훼손되거나 정비가 미비한 지역은 그때 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왕정동 소재지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희가 간이 정류장을 어디 다른 위치로 이동이 어렵고 현재 혼잡이 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서 그 지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는 매분기별로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운전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편 신고사항이 5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택시회사만 들어왔고 버스는 아직까지 불편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물류 유통단지는 약 10만평 규모로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에 계획되어 있으나 중소도시에서 물류단지 조성은 쉽지 않아 금후 국가 정책 및 제반 여건을 감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삼례, 봉동 지역에 한군데정도는 물류단지가 필요하고 우리 시·군까지는 아직 또 도 단위나 건교부에서도 계획이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과는 국가 예산 확보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한차원 높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킨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개선과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 생활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매년 독감예방 백신 약품 구입 지연과 물량 미확보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등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시중 병원을 이용하여 고가로 예방 접종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전 약품 공급에 대한 철저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약품 확보와 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독감백신 검정 완료 즉시 조기에 충분한 약품을 확보해서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독감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장님과 노경환 위원님,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한방 5개면과 치과 6개면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무의면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차량 및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주민들의 공중보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한방 무의면 지역에 무의면 이동 진료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치과는 2005년도 치과공중보건의사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해서 무의면 지역에 배치하는등 한방 및 치과 무의면 지역 진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과 장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물리치료실 및 찜질방의 일일 평균 이용율이 6명에서 3명등으로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전 홍보 부족과 보건진료소장의 현지 미거주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되는 바 홍보 대책과 보건진료소장의 현지 거주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장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받아서 환자를 통한 실질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오고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진료 실적을 늘리고 또한 보건진료원의 복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등 1일 평균 이용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창희 위원님과 ...... (녹취불가) 하계 방역약품 가격이 품질에 따라서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매년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가의 약품만을 구입하여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약품 잔량이 1년 사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55ℓ가 남게 되었는 바 금후에는 시민 건강을 위하여 저가의 약품 사용은 지양하고 질좋은 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수급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방역 소독약품의 구입은 해충 구제에 따른 약제의 내성과 인체에 약품의 유해가 적은 여러회사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구입량과 사용량 파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약품의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의 1일 평균 진료 환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의료 서비스의 부재에서 기인되었는 바 셔틀버스 운영 방법 및 진료 서비스 개선등을 통해서 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료 환자수가 감소되는 것은 시중에 있는 개업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부단한 업무 연찬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또 노후 장비 보강, 다각적인 홍보 활동등을 통해서 진료 실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이 미설치된 면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계획 또는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답변한 요지는 현재 일반의사 14개 보건지소와 치과 7개 보건지소 또 한방의사는 8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의사 배치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추가 확대는 어려운 여건이며 치과, 한방 무의면에 대해서 이동 진료등에 있어 장비 보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간 교차 진료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25% 감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한 바 작년보다 치과의사 2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한방 무의면 지역에 대한 진료 개선 대책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 안배 방식을 채택하고 3개과가 있는 지역에서 1개과를 감축해서 1개과만 있는 지역에 보강 배치한 결과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는 3개과를 일반 개업의 지역인 인월은 1개과를 그리고 나머지 13개 보건지소는 모두 2개과를 운영 진료 형평성을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은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한방의사가 미배치된 지역에 배치 운영하되 금번에 한방의사가 감축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고 단,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진료 실적이 낮은 주천면과 인월면은 미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절면 보건지소와 연동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해서 국비 3억9,6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였고 향후 일정은 2005년도 6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쳐 2005년 12월말에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금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와 도 심의를 거쳐서 4월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과는 달리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사매면 매분 지소하고 주천면 하주 보건진료소가 확정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매면 보건지소에 3억1,591만원의 국비가 배정되었고 하주 보건진료소에 1억9,411만8,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1억7,300만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2005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한방 건강증진 팀을 구성하였고 각 프로그램 장려를 협력 대학인 우석대학으로 위촉하였고 사업 기관의 연구 운영에 힘을 기울여 한방 건강증진 보건소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사업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2006년도 사업비가 결정됨으로 2005년도 거점 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한방 무의면 지역은 무의면 이동 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치과는 2005년도 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2명 추가 확보하여 무의면 지역에 배치하는등 한방 및 치과 무의면 지역 진료에 노력하고 있음 했는데 치과 공중보건의사 2명을 확보해서 배치했어요?

예.

배치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수지면에 배치되었습니다.

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배치가 되었는지 ......

수지면과 주천면에 신규 들어갔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