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결과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첫번째로 남원시의 균형발전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신역사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으로 되었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2004년도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균형있는 도시공간 창출 부분에 남원역 주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종합발전계획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체계와 연계한 종합교통센터 도입과 주변개발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후 단위사업별로 추진은 도시계획과 재정계획 등과 연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남원주소갖기운동은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여야하나 아직 까지도 동참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5년도의 직원들의 주민등록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남원으로 옮겨서 전직원이 거주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장설립사전지원제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사업하기 좋은 남원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것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해서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업가들의 여론이 있음으로 지금까지 여론과 제반원인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 및 상담을 위하여 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신청시 산림, 농지, 환경, 건축, 도로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현지확인을 거쳐서 가능지역 알선 및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여 업체의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있으며, 또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분기별로 신청받아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창업상담은 1건을 했고 경영안전자금은 2개업체에 4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경영안전자금 이자 보전은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창업상담자는 김종덕씨인데 귀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종이 되겠습니다. 창업설립시 세제혜택 등에 대한 상담과 융자신청시 창업후 1년이 지난후에 융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또 부지가 전답인지를 판단해서 농지허가신청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전자금은 한선에 2억원 칠선조립제품이고 보절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옥천수지는 2억원이고 합성수지 제품인데 광치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결과를 보면 승소율이 저조한편으로 철저한 업무연찬과 법령에 따른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소송 실무집을 발간해서 실·과·소에 배부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저희 법무팀에서 210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책자를 5개월에 걸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법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도 만나고 해서 국가행정소송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되었는가를 검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에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가 분량이 210페이지 이지만 5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중앙단위기관의 지방유치계획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양규상담당은 오늘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양규상담당 참석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제전위 파견이 되었다고 해도 임시회 기간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석하라고 하겠습니다.

제전위가 무엇입니까? 임시회에 회의기간이고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주무담당이 실장을 보좌하고 해야할 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원칙적으로 지적으로 하면 뒤돌아서서 서운하다고 하고 의원들에게 불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행동을 잘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고해 주세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중앙단위기관의 지방유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조사를 실시를 해서 가능성 있는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전 행정을 경주를 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후부터 치밀한 계획과 자세로 임하여 실속있는 성과를 거양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이전방침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도단위 유치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전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접근성을 보고 또 우리 지역의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입지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입니다. 사랑의 도시라고 있는 남원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문화과학도시로 선포식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고 이후에 과대포장된 시책들이 남발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선정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전국민의 과학문화인 인재육성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서남대학교에 과학기술진흥센터, 초·중·고등학교에 과학탐구반,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상사업은 읍·면·동 과학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 생활과학강좌 등해서 책임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서남대학교에 연간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과학탐구반은 초·중·고 과학탐구반은 28개 학교에 한국문화재단에서 2,556만원, 과학기술진흥센터는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서남대학교에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2003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남원시 입장에서 볼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한층 분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교부세 산정 통계항목 적정관리를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보다도 전년대비 57.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통계에 철저를 기해서 교부세를 교부받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시장 공약사업인 판소리대학교 유치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볼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바, 실천가능한 일정별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에 전국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판소리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국가지원 또는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후 중장기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2006년도에 국악의 성지가 완공이 되면 이와 연계해서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국악진흥담당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참고로 1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종선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고 1문1답식으로 질의한 내용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60쪽에서 62쪽이 이 사항과 관련이 되어서 답변 및 1문1답이 되어 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홉번째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채 연도말에 즉흥적으로 다른 비목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방한발열조끼 146벌을 구입하여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인 바, 필요하다면 2004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서 구입하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급하는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회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현업근무자용인데 현안근무자용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현업근무자용 발열조끼 147벌 2,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22일에 147벌을 구입해서 자치행정과 5벌, 문화관광과 14벌, 환경보호과 79벌, 산림경영과 4벌, 건설행정과 20벌, 교통행정과 7벌, 수도사업소 18벌을 구입하여 현업근무자에게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열번째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훈령 제8조 인구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미만 읍·면·동은 기존의 480만원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다각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인건비를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한 뒤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는것은 지급까지의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잘못된 예산운영 사례인 바, 앞으로는 추계를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 인건비는 당초 신규충원을 상반기에 할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하반기에 충원됨으로써 소요액을 판단해서 제1회 추경시 조정을 하였으며 차후에는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충원계획에 의한 인건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이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문화관광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밸리 공원사업 등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매우 불투명한 바, 보다 근본적인 지원확보 방안에 노력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을 확충 노력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함과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도 경상경비 등 절감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절감목표를 수립, 지속적인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이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할때는 지금까지 돌출된 문제점을 모두 해소되어 건전한 기금관리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차지단체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제정안이 마련되면 표준안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기전까지 유사기금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남원시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14일에 실시를 해서 현재 11개 기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보통교부세 내시액 858억4,000만원임에도 당초예산에 937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 바, 이후에는 근거없는 추정액을 예산에 계상시키는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예산편성이 끝난후에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월 8일에 되었고 금년도에는 1월 12일에 내시액 확정 통보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시에는 추계하여 계상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 추계액 산정이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순기내에 내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교부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시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서 감액처리한것은 잘못된 사안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등이 익연도에 영달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차후에는 전연도 3개년 평균치를 분석하여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34억9,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73억2,600만원으로 383억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추계로 해서 지적하신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중 인건비의 경우 총괄표와 성질별 목별조서가 서로 다른 바, 원인을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인건비의 총괄표와 목별조서가 서로 상이한것은 보조사업의 인건비를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의 인건비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 인건비로 분류해서 총괄표와 목별조서를 상호 일치 시켰습니다. 열일곱번째입니다. 남원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29만원이고 결산액 대비 30만원으로 다른지역의 시보다 평균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이 많으므로 원인을 재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남원시 도통동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신축으로 인한 취·등록세의 증가로 담세액이 높았으나 2004년 12월 31일 현재 31만3,000원으로 전북평균 41만2,000원보다 9만9,000원이 적고, 시 평균 38만9,000원으로 최하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 등의 이월이 2000년 8억1,500만원, 2001년 11억7,100만원, 2002년 1억6,600만원, 2003년도에 6억7,600만원이 발생한 바 이후에는 용역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연구 용역 시행시기 및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용역이 가능한한 회계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입니다. 인건비 상황을 보면 2001년도 결산추경이 260억6,700만원이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395억9,100만원, 4년 동안에 135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가 상승된 바, 앞으로 재정운영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조직체계의 경직성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자치단체별 예산총액을 정해 주면 자치단체별로 정원책정과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능동적은 대응을 통해 인건비가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금년에 정읍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과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규상 계장님은 왜 안오시는 거에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춘향제전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양규상계장이 총무분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참석하시라고 하세요. 춘향제 행사가 끝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실장님! 참석을 안하신다면 기획감사실은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기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났잖아요.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제전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은 나중에 하고 다른 부서 보고를 받도록 하죠.

위원장님! 지금 참석하라고 연락하겠습니다.

양규상담당이 참석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봉정보화 시범마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하마을에 지금 정보화기금이 그때 당시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월 16일 현재 상거래 수익금을 판매대금의 7%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89만7,145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주민부담금은 가입세대 월 3,000원씩 각출을 해서 247만4,966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현재로는 564만4,141원이 현재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작목반을 확대를 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산나물, 고로쇠, 옹기, 꿀, 김치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암농공단지 등의 투자 유치홍보를 전북권역을 일탈해서 중앙단위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 홍보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매일경제를 1월 1일에 저희들이 한번 광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경제는 2월 16일 등 해서 2회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도내 일간지에는 12회의 광고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아세아일보가 중앙지 입니다만은 3월 11일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2,1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분기마다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 2회로 제작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월에는 3만9,000부에서 약 640만원정도, 4월에는 4만부를 제작해서 65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분기 1회씩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남원시정의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남원시 각종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바, 기초적인 사실조사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계는 저희시의 계획을 수립시 밑바탕이 되고 전국적 자료에도 아주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11월 1일부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통계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홈페이지와 가자 춘향고을 홈페이지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자 춘향고을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25만9,775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날은 1,401명이 접속을 한것을 보았고 어제는 789명이 접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피와 더불어서 월 1일당 1,000명씩 접속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내에서는 최고수준으로 접속횟수를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5번의 현재 남원시에서 기능직공무원 177명중에서 사무보조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5월 현재 7급 결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요. 7급 결원 3명은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 3명인가요?

사무보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보조 직렬에 3명이 7급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8급에서 승진연한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원 직렬은 사무보조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이나 농업이나 토목이나 이런 직렬이 아니고요. 기능직이 7급이 규정상 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기능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직에서 사무보조가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7등급, 9등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급이 없어지고요.

등급에서 급으로....

등급이 아니고 급이라고 합니까?

예.

대해서만 7급에서 사무보조 직렬에서 3명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번째 처리건 추진사항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3명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된 지적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운것이 시내동은 참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야할 사항이고요. 일부 읍·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좀 잘 추진해서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매년 재차 반복이 되는것이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암농공단지가 지금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되고 공장신청 접수현황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사는 완공된것으로 알고 있는 현재 입주신청이 완료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 업체가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티켓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법적으로 뚜렷이 금지사항이라고 보다는 일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각 읍·면·동 단체에서 우리지역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판매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내 음식점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폐단이 티켓을 발행을 하면 본의 아니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향제 행사때는 이 자체를 코너운영 자체도 우리지역 업체내지 읍·면·동만 참여를 시키면서 티켓을 자제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의견에 보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법적으로 한다는것을 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는것도 알고 계실것 아니에요. 어떻게 남원시민이 하고 있는것을 법에 적용을 하는 거에요.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5일장터 티켓 발행을 안해서 잘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읍·면이나 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티켓을 판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정 예상수입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똑같이 정착이 된다면 결국 코너를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선 당장은 직접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켓을 금지해야 겠다는 문구는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티켓도 우리 남원시민의 화합하는데 일종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요식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코너를 했습니까? 확실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시민이 어떻게 해야 화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셔야지 이렇게 법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읍·면·동에 5일장터하는데 현황파악 다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5일장터 관련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와 연관이 되는것 아닙니까?

금년에 운영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해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그렇습니다. 분리자체가 직접 저희 소관이 아닌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드린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이번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눈 맞추기 위해서 읍·면·동 이번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23개 읍·면·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어려웠을 거에요. 제전위에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화합해서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행사가 끝났으니까요. 분석을 하거나 분야별로 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당연히 다음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금지를 하는것은.... 이번에 몇개 읍·면·동에서 티켓을 팔았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몇개 읍·면·동에서 티켓팔았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3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3곳 아닙니다. 5곳 이상이에요. 거기서도 읍·면·동장 회의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적을 해서 넘어가 보셨어요? 춘향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제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발행하지 말라고 할때는 읍·면·동장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고 왜 티켓을 발행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니까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민이 화합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분석해 보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출한 읍·면·동장들 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전출하는데요. 우리 남원시가 인심이 좋은 곳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다수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관이 연관이 된대로 좀 연관성 있게 행정을 해 나가야지, 1년 있다가 도에만 가면 되겠다, 나는 승진했으니까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읍·면·동장의 전보는 전보연한이 몇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읍·면·동장은 전보 조치를 해야하고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안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인사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이상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하에서 인사이동을 하라는것은 아닙니다.

예.

모 면장은 한 몇군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신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장은 각 면에서 1년도 못있으면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봐주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인사행정이 이렇게 이뤄져야 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사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지로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모순점은 좀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과는 행사가 마감이 되었으니까 추후에 결과를 봐서 나타겠지만 제75회 춘향제 행사와 제2회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남원시민들도 다 애를 쓰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쓰신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여섯번째 남원시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물품구입시 영수증 대금결재 처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정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몇몇단체에 한번 물어봤더니 보조금을 지급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비용을 지출을 할 경우에 철저하게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게끔 충분한 숙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시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에도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러한 지침을 다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대로 태만하게 할 수 있는 단체와 실·과·소가 있을 것이 걱정이 되니까 한번 정도 더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금방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에서 전입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그런것은 아니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것이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받게끔 하는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래층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읍·면·동장 과연 아래층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특히 도에서 내려오신 사무관들에 대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한번 해 보세요. 읍·면·동에 내부행정은 계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하시고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일을 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더이상 거론되지 않게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가 도와의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도에서 전입된 사무관이 많다는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2003년도 강현욱 지사가 우리 남원을 방문을 했고 우리 남원시의회에 방문을 했을때 조영연 위원장이 분명히 강현욱 지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평균치를 맞춰 달라고요. 왜 남원만 유달리 많고 다른 자치단체와 남원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춰주십시요라고 분명히 의장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를 했고요. 강현욱 지사님을 수행한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을 해서 그 사항이 사실이냐고 물어 봤을때, 도 자치행정국장이 사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균을 맞춰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유달리 남원만 많으면 되겠느냐, 다른 자치단체와 비율을 똑같이 맞춰주라고 현장에서 지시한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사교류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찬장에서 다시 그 얘기가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도 자치행정국장에게 남원시 같은곳은 인센티브를 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종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3개 읍·면·동이 이번에 음식코너 참여를 했죠?

예.

재작년의 경우 제3자가 입찰을 받아서 모든시설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하고 금년도 분양가격하고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자세한 금액은 계수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 분양가격보다는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외지업체에서 와서....

이강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춘향제하고 허브엑스포하고 평가가 나오면 특위를 열어서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올때 까지는 유보해 주시고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전위원회 결산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획위원회를 11시에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만은 지금 작업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춘향제가 되고 소득을 위한 시민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엄청난 재산을 투여을 해놓고 내부를 들여다 보면 외지인들한테 퍼 주는 허브엑스포 역시도 그런 행사가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천 도자기 축제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세계 도자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비용이 약 3억원 정도 밖에 안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소득축제가 되더라고요. 도자기 하나 팔면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정말 알뜰한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축제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향제와 관련해서 모든것은 앞으로 제전위원회 결산이 나오면 그대 별도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겠지만 지금 결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잘 이뤄지고 전반적인것은 축제가 지역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뜻이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축제를 대단하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것도 알고 계시고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에 공무원을 13명을 파견했던가요? 13명 인가요, 아니면 14명 입니까?

예. 13명입니다.

무슨 근거로 파견을 했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2항을 적용하셨죠? 파견근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30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1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법을 적용했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다 알아봤습니다. 적어도 임용령이나 법이나 이런것들은 적어도 포괄적 의미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적용한다면 시장께서 50명도 파견을 하죠. 이 사항도 춘향제 결과가 나오면 같이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항은 시장의 독선이다, 과하다라고 여기에서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어렵지 않느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2-3명씩 파견을 했는데 시장께서 제전위원장이 되고 13명이 파견을 나갔다고 했더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만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하나는 법제처에서도 우리가 자문을 받았어요. 제30조 4항에서 임용권자에 대한 조항을 적용을 하신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인사계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신 분들 인데요. 무조건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마 부시장님께서 하신것 같은데요. 파견 합시다라고 해서 몇십명 한것 같은데요. 이런 행정이 이뤄져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견기간은 기간은 때에 따라서는 2년이나 1년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춘향제 기간동안인 단기적인 이런 파견은 극소수로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 양쪽의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그때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에요. 작년부터 8명에서 10명 정도로 파견을 했더라면 수긍이 가는데 매년 2-3명 정도의 공무원을 문화관광과에서 파견하다가 시장이 제전위원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워지는것 같은데요. 혁신분권팀이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분권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개개인 모두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업무의 한계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실 대목인데요. 우리가 허브밸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허브밸리팀 승인을 안해줘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읍소를 하면서 안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줬는데요. 남원시 행정이 그렇잖아요. 고리를 걸어 놓고 했으니까, 이번만 해달라고 해서 해줘서 그 결과 3년을 행정에 끌려 왔어요. 우리 의원들 모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있어요. 허브밸리팀이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만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허브로 매년 20억씩 60억을 온다고 하는것 지금 행자부 결정 났습니까? 결정이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났습니까?

행자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되었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려면 시비 부담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재 계획을 일단 보조금을 진행을 하고요. 연관된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시비 보조가 따를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허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 예산하고 올해 20억이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조령모개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행자부에서 할 당시에 처음에 남원에 허브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남원문화발전센터 설립운영안을 행자부에 올리지 말고 허브를 했어야죠. 행자부에서 캔슬되니까 그 뒤에 허브하고 목기하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신문에 거창하게 기사화 되었는데 우리 남원시민들 믿지 않습니다. 허브로 매개로 해서 거창하게 사업을 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허브가 주목적사업이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행자부에 신활력사업 요구할때 이 사업을 요구를 해야죠.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애매한 사항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의 신활력사업이 당초에 일선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중앙에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는 여러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몇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허브산업 육성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시민을 향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볼모를 잡고 가면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것을 경고합니다. 남원시정이 적어도 간부들이 시장에게 잘못 추진되고 있으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지해주고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간부가 없다는것이 남원시장이 불행해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브가 말이에요. 사막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에요. 허브밸리팀이 있으면 모든 사업이 허브밸리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신활력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허브식물 계약재베, 허브미 등... 무슨 쌀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농촌진흥발전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70개에서 80개의 브랜드가 적정수준인데 너무 많습니다. 허브기능성 식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우식품이나 매원에서 음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것을 요구를 해서 허브에 100억이나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2의 춘향테마파크하고 향토박물관을 또하나 만들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기업유치인데요. 지금 허브관계 유치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작년에 200억원 외부에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셨어요. 국·내외를 포함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80억원이에요. 단 1원도 이뤄진것 1건도 없습니다. 올해 언론사를 통해서 바이어를 거론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사항이지만 제 생각은 99.9%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10만 시민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제 남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작년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기에 계시죠. 공무원들 여기에 계시는데요. 제가 허브에 대해서 80억 투자유치 협정을 맺었다고 했는데 단 1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다 캔슬되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공개토론하자고 하세요. 지금 1조원 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고 열처리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 이튿날 부안에 가서 3천억을 유치한다고 하는식, 이제는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하고 허브가 우리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아무리 좋은것을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모여야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대중을 움직이는 여건이 경기도가 낫습니까, 남원이 낫습니까? 우리 남원에 맞는 목표점을 가지고 2개나 3개 정도를 아주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우리 토양에 맞는것을 가지고 승부를 건다고 하면 저는 적극 지지해 줍니다. 문화관광도 해야죠. 그리고 농업도 살려야죠. 어려운 사람도 살려 줘야죠, 허브도 해야하고 자연생태 보존도 해야하죠. 이제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남원이 경쟁력이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10개로 정해서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 하는것을 압축해서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다 하고 싶다고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1,500억이나 2,000억을 목적성 있는 지역에 몇군데 투자하면서 기반시설을 하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식의 기본적인것을 해주는 방식대로 추진을 해야지, 예산을 세분화 해서 나중에 감당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향토박물관이나 국악의 성지나 용역결과에 보면 매년 20억 상당의 운영유지비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건물이 노후가 되죠. 유지관리비가 100억이나 200억 들죠 다른 자치단체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성합시다. 주변에 곡성, 순창, 장수지역 우리 남원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농업분야에 몇사람이 시장실에 가서 건의를 가면 농업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분야에서 건의를 하면 또 그 방향으로 치우시고요. 철학이 없으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남원에서 경영자로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것을 아니라고 설득을 시키고 분명한 경계를 표현해 줘야지 다 할려고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노력하신 공직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하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참 암담합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자꾸 끌려 가면 저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최진영 시장의 절대왕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완구협회라고 처음에는 구 시청을 저소득층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하기도 전에 발표하고 중앙부처에서 봐도 웃기는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동충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도의원이 동충동이 너무 삭막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하는것은 안돼요. 우리 지방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일부 시민이 옳은 얘길를 하면 진짜 가슴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죠.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아집이나 고집만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훗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문제는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회의를 마치면서 슬라이드 상영이 한 5분이나 10분이면 됩니까? 설명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길지 않으면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인사때도 물론 인사부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차라리 전라북도처럼 내정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의회가 누구를 질타를 한다기 보다는 무엇인가 잘못 하는것을 바르게 잡아 줘야 겠다고 해서 인사문제는 6월이나 7월에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분의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보험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에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서 소폭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상황 및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동안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를 100% 현실화를 목표로 강력하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 될 경우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재경부와 행자부, 보사부 등 관련 부처와 세율 조정인하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율을 당초에 14.9%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인접 타 시·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24.9%, 장수군 23.2%, 순창군은 22.9%, 진안 22.9% 보다는 소폭인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전자에 의원님들의 말씀과 저희들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지역담당 평가사들에게 우리시 관내 부동산 매매 사례랄지 동향을 소개하면서 강력히 소폭 건의를 드려서 평균 3% 인하된 11.9%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2005년도 사업을 4월 21일부터 5월 10까지 열람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열람기간에 총 20만8,915건에 대해서 열람은 35%를 했고 의견을 제출한 건수가 27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1건이 있었고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26건이 있었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조정을 한 뒤에 앞으로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고 6월 1일부터 결정 통지문을 발송해서 1개월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검증을 거친뒤에 부동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 30일까지는 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인접 시·군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많이 인하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보다는 소폭인상을 할 수 있었다는것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및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마무리한 춘향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마무리가 된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및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엄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춘향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1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통합문화권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4,000만원 예산으로 편법적이고 비생산적인 체육행사를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리산통합문화권체육대회는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친목과 단합, 또한 지리산권 개발에 대한 서로간의 공동노력과 대응을 위하여 개최한것으로써 금년도에는 �t양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서도역에 8억원을 투입, 영상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가까운 곡성의 실패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사항은 구 서도역은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소설이자 금세기 최고소설인 혼불의 주 배경지로 1930년대 역사풍경을 간직한 국내 유일한 곳으로 복원 보전시켜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의 투자가 아닌 복원이나 보수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도 혼불문학관하고 연결해서 영상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도차원에서 건의한 바가 있었고 지난 4월에 도 관광국장께서도 이곳을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향토박물관과 문학관 등 문화관광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유지비와 인건비가 시 재정운영에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2곳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투입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향토박물관이 3명, 혼불문학관이 3명인데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의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물관은 인건비 관리비에서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혼불문학관은 1억3,000만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이용인원을 보면 박물관이 24만9,000명, 혼불문학관이 3만1,500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질무내용 추진사항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관계에서 바로 전출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월예산에 지금 9,700만원을 2월 4일에 바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기금은 총 금액이 10억4,700만원이고 이것은 농협과 전북은행, 기업은행 3곳에 이율이 많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1쪽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관광부가 용역중인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할 남원시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수립 용역은 문광부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중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8월에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시를 방문, 설명회를 가졌고 금년도 저희시에서 1월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시의 기본구상 예를 들어서,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또는 전라북도 동부권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참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고 용역수행에 있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지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시에서는 39건의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현재 제안설명을 했으며 용역팀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우리시 와서 설명회를 갖은 바가 있고 5월 13일에는 구례군에서 7개 시·군 공청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계 전문교수 및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방향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인 정책연구원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시의 관광개발 사업계획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성과물은 금년도 11월에 납품예정인데 이것이 내년도 6월에 확정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07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148건, 3조9,0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그중에 39건 1조3,900억원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장공약사항인 국악대학교 유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악대학교 유치를 해서 한국국악협회를 비롯 국악계는 물론 학계, 지역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작년 2월에 구성을 하였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인과 학계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차원의 국악대학 건립을 유도를 꾀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학건립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임기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판소리학교라든가 국악인들의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이 4년제 정규대학의 성격이 전과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흥부 소공원 사업의 추진의향과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아영 성리의 흥부발복지 소공원은 기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완료를하였으나 인월 성산리의 경우는 현재 토지가 미매입이 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토지 매입 동의가 끝났다면 바로 내년이라도 매입 예산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흥부 민속촌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어려운 입장에서 현재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사업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공원의 노후 안내판이라든가 또 흥부정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리산 구룡지구 개발계획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상 관광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종 편익시설을 확보를 하도록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도록 요구는 하였습니다. 25쪽 지리산통합문화원 개발계획에 포함시킨 함파우 개발계획 및 남원의 주요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한루원과 지리산으로 국한되었던 관광시설 보완을 위해서 춘향테마파크라든가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을 완공을 하였고 국악의 성지조성과 허브밸리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지리산권관광 개발계획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과 흥부민속촌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섬진강 권역 영상촌 개발계획이 남원시에서 현재 3건을 반영해서 국비확보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파우 지역 일부에 우리가 민속영상촌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계획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도 이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도 관광 국장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 우리시와 도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는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의 함파우 개발계획이 포함된 39건의 지리산권 개발용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고 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다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11월중에는 사업이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복사지 보호책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족액 1억원을 문화재청에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남원성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이 지역에 숙원있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이 공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4,9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1,500만원 등 7,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16쪽 용담사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올해 대웅전 개수사업외에 안심당 해체 보수사업비로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4,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실상사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보광전과 약사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장께서도 현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로 국비 44억을 요구를 하고 도비 9억4,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은 지난 4월에 예산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사항을 근거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아마 방문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남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국비 5억700만원과 도비 2억5,300만원, 내년도 10억1.400만원을 가지고 설시설계와 우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이 숨쉬는 민속영상촌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함파우 지역인데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옛날 주거양식, 생활양식의 민속촌을 구성해서 영상촌으로 할 계획으로 섬진강권역 영상개발계획이 도단위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현재 요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은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을 섬진강권역 영상촬영촌 계획범위로 같은 차원에서 요구를 했고 혼불 문학 배경지 역시, 국비 12억원, 도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현재 보완사업인 종가복원이라든가 주변 촌락지 조성, 전통문화 체험시설, 산책로 개설 등 이 사업도 역시 섬진강권역 영상촬영촌 3가지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도단위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국·도 요구한 사항은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9쪽에 보면 지리산통합문화권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개최한 내용이죠.

예.

문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집행하였는데 이후에는 단체를 앞세우는 편법적이고 비생산적인 체육행사는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생산적이라는 내용은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 말고도 김병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조영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것은 좋지만 왜 그 행사의 주관부서 관광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게 했느냐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저희가 요구했던 답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발전협의회 설립목적과 지리산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과는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단, 행정에서 직접 이 행사를 추진했을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한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원시체육회하고 관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것은 2-3일전 자료를 보니까 함양에서 개최돠는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관광발전협의회에다가 1,500만원을 위탁을 줘서 하는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분명히 시정을 요구했으니까 시정을 하십시요.

예.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영상미디어센터와 현재 섬진강권역 영상벨트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실내에 어떤 건물에 각종 영상자료나 기계를 비치를 해서 계획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3건은 영상촬영장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권역 영상촬영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영상미디어 장비를 갖다 놓고...

남원시에서도 전라북도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 시도를 했지만은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예.

1차 서류심사에서 남원은 탈락하는것으로 나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마음먹은 사업이 100%로 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한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일단 노력을 한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우리가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서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남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써 1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체육분야도 균특 지역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하고 똑같은데요. 일단 국비 5억700만원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우리시에 배정된 균특사업비에서 5억7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5억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함파우지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자연이 숨쉬는 민속 영상촌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당초에 계획서를 보면 함파우지역에 1,200억을 투자를 월드러브파크 조성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도 세워보셨었죠?

예. 옛날에 한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인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2005년 2월에 업무보고시 작성된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 계획은 현재 취소했습니까?

함파우지역에 과거에 95년도에 용역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우리시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것을 지리산권 용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함파우지역은 최우선으로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방향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2005년도 2월 14일에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현황보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과거 자료가 아니고 최근의 자료에요. 최근의 2월에 보고를 하시면서 과거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는 이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애기 아닙니까? 1,200억이나 투자하기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권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사업에 총 23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총 투자사업비는 혼불문학관 설립은 총 49억까지 포함을 해서 총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0억원인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불 소설에 대한 문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학관을 설립을 했으면 ㅓ는 어떻게 보면 만족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써 만족을 하자는 것입니다. 추후로 한 50억 투자를 해서 초가마을, 종가복원, 주변촌락지 조성, 전통문화 체험시설, 산책로, 캠프장 주변조경 등 이런식으로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입장료를 또 받아야죠.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100억이상 투자가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요. 관리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하고요. 또 제2의 춘향테마파크 같은것이 또하나 나오게 생겼어요. 농촌마을 개발사업비하고 연관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이 사업도 섬진강권역 영상벨트 차원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현재 혼불문학관을 찾아 오시는 모든 분들이 문학관만 있는것보다는 적어도 소설에 등장하는 각종 배경지가 같이 어우러려져서 어떤 테마가 이뤄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아까 서도역 관계, 문학배경지, 자연이 숨쉬는 영상촌 3건을 같이 섬진강권역 영상벨트화 사업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영상벨트사업과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 그리고 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서도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혼불문학의 배경지 조성 등, 말하자면 소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재현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성은 그 시대에 맞는, 소설에 나오는 그 시대에 맞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종가집과 초가마을의 경우에 2년이나 3년만에 계속 개·보수 해줘야 돼요. 인력배치 해야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테마파크에 13명 배치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입장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두려워서 일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추후에 돌아올 수 있는 여파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요.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조금전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경상비 비용이 남원시 재정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할것인데, 앞으로 4-5년후에 그러한 경상적비용이 신규사업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원시에 압박이 된다면 우리 남원시 경제는 계속 침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시설물을 맏들게 되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혼불문학관의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더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경지를 복원할 계획인데 그렇게 시설만 잘 갗춰진다면 충분히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셔야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남원을 같이 걱정을 해야할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책임은 있어야 해요. 분명히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테마파크 7월 1일부터 입장료 받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요즘은 광한루원에 관광객들 참 많이 옵니다. 과연 테마파크를 관람하고 있는 외지의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켜보십시요. 무료일때도 그래요. 이것이 유료화 되어서 입장료 징수한다면은 과연 향토박물관까지 포함해서 한 170억원이상을 투자를 했던 시설물 가지고 그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를 갖는 것이고요.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사업이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춘향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예산확보 투쟁은 하셨습니까?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이요. 12면 테니스장 코트 조성하는 사업이요.

아직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고 그랬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문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체육관을 착공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차원이라든가 어떤 체육진흥공단에 별도의 지원요구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비를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니스코트장 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예산확보 다 하셨죠?

예. 올해 다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문화와 관광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체육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오히려 문화 관광보다 체육시설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커요.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도 더 큽니다. 작년에 김춘호배 테니스대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원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에 춘향제 기간동안에 제2회 김춘호배 테니스대회에 등록된 선수가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참여는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남원에 시설물이 모자라서 구례와 순창으로 다 선수들을 보내서 오히려 잔치판은 우리가 벌여 놓고 소득은 그 지역에서 얻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 관광도 좋고 시급히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는것도 좋지만은 테니스장 코드의 조성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올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되면 바로 테니스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힘은 없지만은 남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몇차례 요구를 했고요.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해서 약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12면 정도 테니스코트장을은 만들 수도 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국회의원으로써 지역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5,000만원, 6,000만원씩 나눠주는 그런 사업말고 집중적으로 이런것은 하는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남원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각자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될것 같아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여기에 대안이 전혀 안나온다면 안됩니다. 어떤식이 되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계획서도 여러번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성과가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여러분한테 자료도 드렸었고 그런 입장입니다.

테니스장도 가보고 궁도장에도 가봤어요. 이번 춘향제 기간 동안에요. 궁도장에 가서 보니까 외지에 등록된 선수가 1,360명 정도라고요. 거기도 가족들 합치면 2,000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남원을 왔어요. 그 정도로 웰빙붐을 타고 각종 스포츠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어렵고 힘드신지 다 압니다만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사실상 지금 당장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불문학관 배경지라든지, 아까 영상촬영지라든지 우리가 몇십억 투자하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추후에 관리주체를 행정에서 했을때 그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수반되는것은 미리 먼 앞을 내다보고 그런 비젼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투입되는 게이트볼장은 창호설치사업 3개소, 신축사업 2개소인데 도비나 시비를 더 확보하여 노인체육시설이 필요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1억8,000만원이 현재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것이 국비로 사매면 게이트볼장 5,000만원, 덕과면 5,000만원, 도비는 주천면 3,000만원, 이백 2,000만원, 산내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정신이 정상이 아닌 환우가 거주하기 때문에 가스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풍악산 정신요양원의 지도점검을 5월 10일부터 11까지 2일간에 걸쳐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외 1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신생마을 집단이주에 민원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사업비를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반영토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주사업비를 전액 125억을 시비로 충당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편익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계획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생마을 이주 주민간담회를 4월 7일에 하였고 한센정착촌 지원사업 대상지 익산 왕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4월 13일에 다녀왔습니다. 도비 예산지원 건의를 하였고 금년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의 추진상황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의 필요성과 노인복지 전담부서 등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문의 결과, 고령화 및 인구대책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확정 공포후 타 지역조례와 비교 연찬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담당을 저희들이 3월 19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담당도 3월 19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봉사관련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생농원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만으로 충당하기위한 신생마을 집단이주에 따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남원시 재정형펀을 고려할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환경오염문제와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하는등 타지역 지원사례를 연구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마을 이주와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한센정착촌 지원사업 대상지 관련 익산시청과 익산왕궁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지원 건의를 보건위생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은 한센정착촌 마을은 현재 익산지역의 경우에 1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 시비 2억 등 17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새만금사업의 수질오염 관계로 정책적인 배려로 17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섬진강 상류지역 오염 방지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초생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각종기금 적용이율과 연체이율 하향 조정계획과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의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도와 금년도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검토를 해서 금년도 1월에 전반적으로 이율을 하향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후에 2회에 걸쳐서 차상위계층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금후에 차상위계층세대 418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직원 회의시에 직원교육 및 홍보물 작성 및 게재하고 기금운용계획 범위내에서 최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사항입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남원 가족사랑 캠퍼스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지리산 주변 일원으로 잡고 사업비는 100억원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년을 잡고 소관은 보건복지, 여성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화목한 가정 및 이웃사랑과 이혼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지역의 위기가정교육이라든가 상담이후 회복효과가 높은 사례를 반영해서 남원 부부사랑 캠퍼스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지 좋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다녀 오기도 했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것은 10억을 지금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 업무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지금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여성부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업무를 챙겨주지 않고 여성부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성부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웰빙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일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95억원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50억원입니다만은 9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충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진안, 순창, 고창, 남원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이미 우리지역보다도 1년전부터 장수촌이라는 마을의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진안은 정치적인면에서 접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4개소를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4개소를 한다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를 선정해 주겠느냐, 전라북도에 1개소를 선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큰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350억원이라고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시설비 10년을 계획을 해서 15억이나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등 합해서 6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지역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리산웰빙타운은 꼭 남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BTL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사항이 별도의 진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주열 열사 묘역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6페이지입니다. 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지면 옹정리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20억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훈지청을 방문하고 사업설명 및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도에서도 예산반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도비에 금년에 실무부서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의회에 심의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 9억을 확보해서 도비와 국비해서 6억을 하고 시비 3억을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