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가정의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무1과 소관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40만 서대문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만산이 연초록 새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5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세조례개정안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선정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재산세 세율 구조 및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세율 변경,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 정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신청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모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 징수조례개정안을 보면, 총 우리 구가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3종, 재산세, 지방세에 관한 증명 2개,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1종,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란을 신설할 때 5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세무과장이 전체의 예산 얼마를 봅니까? 예상을.

죄송합니다. 아직 연간 가격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서를 대충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는 민원이 되고,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떼어 볼 것이다, 그런 예측 하에서, 500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하루 일과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수수료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업무가 되니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 아니예요?

옛날부터 동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과세증명은 많은 증명은 아닙니다. 한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10건에서 2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전체구로 모아놓으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증명은 옛날의 재산세 과세증명보다 우리 민원인들이 보증설 때나 이럴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20만원 냈으면 부동산이 얼마인지 평가액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시가의 70%내지 80%는 잡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러기 전에도 그 옛날에도 직장 생활이나 담보로 하면 재산세액이 몇 만원짜리서부터 해당이 된다, 보증이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재산세 모자라면 두 사람도 떼어가지고 그런 적 있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인데 더군다나 이번 이 개정안으로 보면 현 가격으로 해서 재산세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만 떼어보면 그 재산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된단 말이야. 현실화되었다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떼게 되면 쟤네 집이 얼마짜리라는 것까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90%이상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신청이 얼마나 되리라 이런 예상을 못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보고있지만 내 집사람이 도대체 우리 아파트가 얼마 가는가, 이것 떼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 나와요?

지금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야 증빙을 떼었을 때 인정이 가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도 공시지가나 이것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적과 소관인데 개별지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타 민원으로 해가지고 350원씩 받고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15년간 발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2가지 증명이 생기니까 이번에 같이 해가지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개별주택 확인서하고 공동주택 확인서 그리고 공시지가 확인서 3종류를 350원 받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두 가지 증명은 신설된 증명이고 개별지가는 인상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 확인서 하는 것은 각 구별로 나와 있지요?

네.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수료입니까? 앞으로 올릴 수수료입니까?

두 증명이 신설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므로 해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개별지가 확인서 가격입니다.

현재 받고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각 구에서.

지금 각 구의 생각이 50원권이 통행이 안 되고 옛날에 300원에서 330원 다른 증명이 350원으로 갔는데 지금 수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각 구 500원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경제가 계속 인상하고 있으니까, 500원 하니까 담배 한 갑도 올라서 2,000원씩 하는데 500원은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 내지는 일반 부녀자들이 볼 때는 500원 하는 수수료가 좀 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 적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 적정수준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답변이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하면 여기 신설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신설이니까 종전에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받았던 수수료가 인상되는 수수료가 몇 가지 품목이고 신설되는 이것을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신설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세 가지가 신설되었잖아요.

두 가지가 신설이고 개별지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세목이 바뀌어졌으니까 신설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게 아닙니다. 개별지가 확인서는 지적과에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개별지가는 먼저는 수수료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기타민원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발급을 했습니다. 350원씩.

350원인데 150원 인상이 되었고, 두 가지는 신설이 되었으면 500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이

지금 45종인가 그 외 여러 가지 등·초본, 인감, 수많은 민원인데 이번에 세무1과에서 하는 두 가지하고 지적과의 한 가지를 해서 세 가지만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되겠느냐 추정액을, 그것을 연도별로 수수료 발급한 것을 보면 100%는 아니라도 거의 근사치가 나올텐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신설 두 가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따라 다니는 수수료니까 이것만 따로 민원인들이 발급받을 건이 아니고 거의 다 대동 소이하니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거야.

그런데 등초본 몇 만 건이 나가지만 이거는 1년에 700건, 800건입니다.

신설되는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이라 이거는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아요.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종전에는 기타 증명으로 해서 별도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기타 증명에 들어 가 가지고 거기서 350원씩 받고 발급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고 기타증명란에서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설로 해 놨는데요. 종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시지가 확인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구 전체로 약 75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라든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도 처음 생기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숫자가 될 걸로 짐작을 합니다.

여기 세목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는 민원이 거의 적을 거예요. 왜냐 하면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만 보면 거의 얻고 싶은 자료를 다 얻게 돼요. 그랬을 때 개별 공시지가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별로 찾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지가 확인서는 발급 숫자가 줄어들겠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많이 발급되리라 그런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 것만 있으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수수료 금액이 350원 공시지가 하다가 500원으로 신설되고 하니까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원가 계산해서 데이터가 딱 나왔으면 이런 저런 얘기 없는데 원가 계산은 나오지 않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15개 구가 기 500원씩 받았고 그 다음에 450원, 400원 이렇게 해서 350원 받는 구가 7개 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감안해서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 500원으로 대충 책정을 한 거죠. 원가계산은 못 해봤죠?

원가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위원님들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이 무리한 건 아니야.

이 수수료가 서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겠지만 대다수가 이런 거는 별로 부담이 안 가는 건이니까.

요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1통이 얼마인가? 타 구 거는 600원이고 우리 거는 150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먼저 세무1과장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들이 이번 새로운 세율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부동산, 재산세 현실화 확충에 대한 조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무1과에 더욱, 그동안 고생한 발표회같은 인식이 갑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전과 뭐가 어떻게 변한 것이냐 이런 것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재산세가 복잡다단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재산세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제가 말하는 연인원, 세무과 직원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런 걸 확인했느냐 하는 게 첫째. 두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정말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사건수는 얼마나 해서 제대로 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세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이나 모든 것을 재산세로 묶어서 제대로 했으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됐을 시에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된다 같은 문제. 그래야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면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지방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구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세 가지로 분리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겠죠.

지금 재산세의 큰 틀은 전에는 전국 합산이었고 토지하고 건물이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번에는 전에 했던 식으로 토지.건물로 간 것 같지만 주택이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그리고 저희 세무1과 직원이 31명입니다. 이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1일 제야의 종 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령이 1월 5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아파트하고 50평이 넘는 주택은 국세청 고시 가격으로 과표를 50%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형 빌라, 다세대는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표의 50%만 잡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우리 구에 있는 2만 1,900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만 저희들이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했습니다. 평가사 4명하고 표준지 600개를 선정하고 4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지금 공람을 해서 의견접수해서 지금 이의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2만 1,900가계에 개별 주택가격이 통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각 가정에. 여기에 질문이 많은 사항은 주상 복합 주택입니다. 주상 복합 주택은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은 이번에 9억원 짜리 집인데 3층이 주택이면 1억 8,000정도 주택가격만 나갔으니까 자기 집이 9억원 짜린데 1억 8,000밖에 안 나왔냐,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지가의 절반 갖고 땅 과표를 잡고 건물은 50%니까 ㎡당 46만원의 절반인 23만원으로 잡는데 거기에다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서 별도로 상가 건물은 고지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년도 대비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30억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97억 9,500만원이니까 마이너스가 한 3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과대비는 작년에 220억을 부과해서 올해 197억을 부과하면 추계액으로 감소가 22억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5페이지 보면 지금 제안서에 추계가 작년도에 10.2%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20억 3,500인데 올해 197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그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올해 아파트는 32.8%가 인상되고 다세대는 23.4%가 마이너스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에서는 9.1%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작년에 10% 탄력세율을 하면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세가 주택 부분에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5,000을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은 시가방식이기 때문에 건물을 땅 구분을 할 수 없이 평가액에서 얼마로 했기 때문에 주택을 땅하고 건물하고 가격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구 예를 안 들고 잠실의 예를 들겠습니다. 잠실 시영아파트가 연탄을 때는데 17평 짜리가 7억원이 나갑니다. 7억원이 나가는 것은 원가방식으로 해서 땅이 몇 평이고 건물 가격이 작년에 17만 5,000원 해서 17평을 곱해서 몇 승을 해도 7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방식에서 금년에 시가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에 30% 이상 금년에 재산세가 인상되는 게 3만 954가구입니다. 그 대신 20%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가 2만 6,101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 가구가 47.8% 하향 가구가 5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작년 가격의 30% 이상은 대다수가 50% 인상이 되고 다세대 빌라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30% 감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 구의 약 2만 가구 주택, 아까 얘기한 개인주택, 개인주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사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세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만. 그렇죠?

네.

우리 구가 직접 한 것은 이 개인주택들이죠. 2만 가구 이 정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기에다 오히려 줄였다는 말이야, 세율을. 그렇죠?

네.

아파트는 올랐을지언정 개인은 줄은 것입니다. 이의 제기 될 게 없지. 자기 재산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재산이 낮춰진 것이냐 하는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재산이 2억 짜리 개인주택인데 이게 줄었단 말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가가. 줄으면 그 사람이 내가 왜 2억 짜리 되는 집인데 왜 1억 9,000이냐 왜 1억 8,000이냐. 이렇게 이의제기 하는 수도 있을까요?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는 것이 2분의 1씩 2분의 1씩 두 번이 나오느냐. 단독주택은 그러는 게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과표가

재산세를 2분의 1, 2분의 1 두 번 내잖아요. 두 번 내니까 단독주택은 또 내야 될 소지가 있어.

그거 아니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건 아니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세율 했을 때는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구분이 되지만 토탈 1년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시고. 우선 이문복 위원님.

지금까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최근 3년간 아시다시피 인상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만 최근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간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기존대로 재산세를 냈던 것이고 아파트는 세법이 미비했는지 인상되는 것을 못 따라갔는지 하여튼 오늘 시점으로 보면 4억 짜리면 단독주택이 이 정도 냈다면 아파트는 적게 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좀 내려가고 아파트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 표는 참고자료 뒷면에 저희들이 첨부해 놨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그랬을 시 우리 구의 2만 가구의 민원 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한 것은 우리 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국가의 법인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 법이 그게 개인주택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2만 가구. 이것에 대해서 변화만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달라. 이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개별주택 가격의 2만 1,900가구에 대해서 4월에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7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월에.

네. 그런데 지금 나이 자신 분들은 그 가격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자기 집이 내놔도 안 팔리는데 왜 이 가격이 나왔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70∼80%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절반이고, 지금 연희1동 사천교쪽 옆하고 남·북가좌동 뉴타운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보상 문제가 따르니까 인상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상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 드린 사항이고.

이름하여 내 집이 공시지가도 이 정도인데 이렇다, 보상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민원인에 따라서 재산세 많이 내가 싫은 사람은 내려달라는 것이고 뉴타운은 보상 문제가 따른다고, 보상하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제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현재 42건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몇 채 가구 중에서.

네. 그래서 그 통지문이 간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말일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더 들어올 숫자는. 세금 많이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향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홍제개발촉진지구나 뉴타운 지역에서는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개정을 보면 간단하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혼선이 올 수도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보면 세목만 바뀌는지 아니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바뀌는지 이것도 답변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세저항이 아직은 홍보가 덜 됐다고 봐요. 지금 이것을 부동산 가격을 재산세 과표를 고시한 것을 보면 감정평가사들 네 분하고 공무원들 몇 분이 처음 시도하는 재산세 과표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있고 또 저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 아까 2004년도의 재산세하고 지금 2005년도 시뮬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22억이던가요? 22억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는지 검토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평가사 네 분하고 저희 직원 31명이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표준지도 적고, 이것은 인정합니다. 건설부에서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개별지가도 '90년도에 생겨서 16년째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2∼3년 하면 어느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하는데 최대한 민원은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 특징이 상한제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인상을 못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뛰더라도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의 50%가 넘으면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이번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지금 산정한 가격의 절반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웍원 짜리가 과표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에 세율 0.2로 하면 6만 얼마 나올 때 그 가격을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은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그리고 공지는 9월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종합보유세가 신설되는 목적이 책자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너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모구는 우리 구 재산세의 10배가 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구가 27억인데 어느 구는 8백 몇 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국세로 받아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마이너스 난 부분을 보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마이너스 난 구에 보충을 해주고, 두 번째가 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목적이 국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서만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 재산세는 지방의회에서 증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통합돼서 재산세로 세목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목을 지방의회에서 증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조례에 안 나왔는데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50%까지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중에 미안한데 이것이 애매해서 내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것이 단순히 세목만 바뀌느냐 아니면 법령도 바뀌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 지난 번에는 종합토지세는 탄력세법을 적용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재산세를 지방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도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증이나 감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물분 재산세 10% 감면해서 4억 5,000 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금년에 10%를 한다고 하면 11억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아까 50%를 얘기해서. 그리고 지난 2004년도예요 우리가 10% 인하하는 걸 우리 구나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수를 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냐면 300원, 500원짜리가 많아, 환불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을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 자체가 6억 얼마였죠. 6억 7,000인가?

작년에 4억 8,500만원, 참고 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

4억 8,000 이걸 보면 많이 낸 사람들은 몇 만원씩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 300원, 250원, 500원미만짜리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귀중한 세들이 그냥 우리 구도 못 쓰고 납세자도 못 쓰게 조각만 나 버렸어.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구에서 작년도보다 부과금액에서 벌써 32억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금년은 아예 생각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억 부족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정부 종합보유세에서 저희들이 충당해 주고 부족분에서는 구의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상 전에는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정책이 시가로 올려서 세금을 공평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데 그걸 한꺼번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상 우리가 남의 집 가격을 관에서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건 지형이라든가 지은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전부 틀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한 번 이런 걸 진취적으로 나가려면 지금 중개업소에서 사실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보면 많은 시가의 균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하고 차이가 나나 이거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표준을 못 삼아 봤느냐는 얘기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것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전에는 시가에 몇%가 부과가 됐었는데 이건 이렇게 됨으로써 시가에 몇 %까지 올라갔다, 앞으로 시가에 저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인중개사의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은 얼마인가 그건 안 해 보셨나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는 신문에 자꾸 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든지 월요일이 되면 아파트 시세가 나오면 체크를 해 봤는데 아파트도 70%에서 80%, 제일 싼 것의, 지금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거래가 없어 잘 모르는데 빌라 같은 것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건 대동소이한데 단독주택이 제일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조금 뒤로 들어가면 벌써 싸지고 전면에 있으면 골목길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평가사들이 주택 아까 2만 1,900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으면 공정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앞으로 지금 제가 묻는 건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런 걸로 가는데 우리는 현재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얼만큼 변할 것이다 이 예측을 하는 게

금년도에 정부에서 당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목표액은 현 시가의 80%였는데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결정해서 보니까 사실상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80%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 70%에서 80% 그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70%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80% 넘은 것도 있고

왜 얘기하냐면 이게 정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 하면 주택가격이 사실상 더 뛸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더 내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맞춰가기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걸 국민들의 정서하고 어느 정도 맞추느냐에 따라서 세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렸단 말이야. 아까 조세저항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서 우리 전망치를 서대문이라도 전망치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창천동 같은 경우하고 남ㆍ북가좌동, 가좌동쪽은 거래가 약간 있어 가지고 현 시가가 인상된 걸로 나왔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 가지고 약간 낮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면 가좌지구 같은 데 뉴타운이 평수가 넓은 건 매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싸요. 그런데 평수가 13평 이런 건 1,300만원 이렇게 나간다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지. 지금 거기는 적은 평수는 지금 거기 우리가 볼 때 제일 싼 게 550에서 600선을, 먼저번에는 700선까지 올라갔다 요새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13평 14평짜리 땅 가지고 있는 건,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건 1,300 어떤 건 1,500까지 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임자가 만났을 때는 100, 200 왔다 갔다하는 건 부동산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느냐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세율이나 세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나 이걸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실무자들이 할 때 할 사항이고

전망치를 해 봤느냐 하는 얘기지, 전망치.

구민들한테 세금 많이 내라는 질문같아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저 역시도 작년에 6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적게 내라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사실 우리는 내가 그런 용어를 몇 번 썼지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요 자본주의는 조세주의요 조세주의는 곧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억이 전년도보다 덜 거친다고 봤을 때 여기 25개 구를 보면 4개 구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11% 이상씩 다 감액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서 이 지방재정을 꾸려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공적자금 같은 걸로, 무슨 국민보험인가 연금보험인가 이런 걸로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2004년 수준에서 과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독주택이나 서민들 다세대주택은 좀 하향이 됐지만 아파트나 고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에서만 2,100억이면 2,100억을 재산세에 빠져나간 상태로 해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부분을 충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금년만. 그래서 아까 강남구 같은 데 자기들이 8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했으면 800억이 자기들 건데, 그래서 헌법소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걸 보면 25개 구에서 4개 구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11% 이상 적게 감소가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거 사실 적게 거둬들인다는 것도 세금 적게 내서 잘 사는 국가면 좋겠죠.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건 세수입이 감소되는 건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서 국민들한테 세 내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지가조사를 잘해서 단독주택도 제대로 값을 매겨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 정도 세율이 낮춰져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개별주택가격이 생겼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개별주택도 궤도에 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시지가도 나왔을 때 문제가 되고 지금은 공시지가도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님

재무과나 세무1과나 2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 가치를 모르고 업무수행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미약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면허세 같은 것도 못 받고, 취득세 같은 것도 못 받고, 그런 것 결손 날 때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지만 저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갑자기 처음 시행되는 재산세를 감정평가 몇 분하고 공무원들 몇 분이서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그 폭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엄연한 지방자치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갔을 때 민원이 들어와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을 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답변 봤을 때 너무도 엉터리야. 우리가 봐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별로 하나하나의 가치가 다 다르니까 몇 십만 건이라도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공시지가도 100건, 200건 가지고 하나를 답변을 정해가지고는 맞춰나가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문제들이 오니까,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증가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재무과도 그래요. 60년이 넘었는데 무주부동산이 이제 나와요. 412건이 나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합토지세 보니까 과세 면적이 몇 평인지 몇 프로인지도 파악이 안 돼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직원 숫자는 TO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이 없고요, 사실상 작년 11월에 건설부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 내려온 게 12월 초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조사해가지고 3월,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 해가지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이미 정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세무1과 직원들이 30명인데 30명이 구정날만 쉬고 그 외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을 거의 못 쉬었어요. 거의 매일 야근하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작년에 재산세 환불관계까지 있어가지고 환불해주면서 금년 4월까지 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 상당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가 있었을 때 당초에 내려온 것은 2만 6,000건이 좀 넘었습니다. 2만 6,000건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2만 2,000건이었는데 표준주택이 600건이었습니다. 표준주택이 600건이면 적다 하는 것을 당초부터 얘기를 했고, 숫자를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자 해가지고, 첫해이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5월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600건을 표준지가로 했고 그 다음에 각 주민들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전부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는 직접 직원이 출장을 해서 확실하게 재산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의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이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하면 이 숫자가 얼마씩 나와요? 종전은 몇 필지에 가옥은 얼마다 하는 것을 뽑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비과세는 종교단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못했고 임대주택 1,169건입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역대 세무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나와야 될 걸로 본단 말이야.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나와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감을 시켜야지 재산세 과세라는 게 비과세가 하도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와야 될 걸로 보고있어요.

제가 지금 총 숫자만 가지고 와서 지금 감면이 1,209건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네, 임종간 위원님.

세무1과장님 오전 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임대주택의 세를 종전보다 상향해서 높여줬죠, 비과세를.

아니요. 전부 같은데요 이것은 세액에서 50%, 25%니까 상향된 게 아니고 주택을 짓는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는 45평까지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세제 혜택을 준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지금 보면 정부 조치를 꼬집는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어요. 임대주택을 줘도 돈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에 가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역행되는 정책만 나온다고. 실제 바닥에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몰라 맥을 못 짚는다고 임대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넘는다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가격을 현실에 맞게끔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지 지금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임대 주택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들만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혜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5년동안 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니까 이것 저것 다 혜택을 본다고 그런 거가 실제 없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상부에 많이 지적을 해요. 저항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