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만큼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알려서 본인들이 현 시가하고 비교를 해서 이의 가 있다면은 이의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의 가 없으면 그 가격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소유자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2,000원 미만은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과세가 되던 안되던 전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원 미만은 거의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도 아닌데 가지고 오셔서 의원 님 예를 들어서 행안면 삼간리 사는데 역리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 내 앞으로 왔다고 건축물이 없습니까? 전혀 없다 이거여...

면사무소 가서 해주시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또 다른데 어디에 씁니까?

재산세, 등록세 , 취득세 부과 자료가 됩니다.

취득세 부과자료가 됩니까?

예.

그런데 재산세 부과 개별주택 가격이 지금 정해진다면은 이전에 재산세하고 말 하자 면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전국 평균 약 16%가 감되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감되는 것으로.

예.

결국 군민들이 손해 볼 일은 없네요?

예. 일부에는 고가주택은 늘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지금 언제부터 시행 을 하죠?

지금 취득세 , 등록세 과표는 5월1일부터 시행 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서 위원 회 명칭 및 구성 등 관계 법규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바꾸고 위원 회의 심의 사항 중 개별 공시지가 의 결정 및 이의 신청 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 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 위원장 및 간사 , 서기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종합민원실장이 부 위원장 이 되고 담당계장이 간사 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영하는 실과장이 부 위원장 이 되고 실과의 담당이 간사 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4월 1일 제출 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 회의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을 부안군부동산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개정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을 종합민원실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해당 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는 등 위원 의 자격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 회의 기능을 시행령 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개정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2005. 1월 14일 개정 공포 시행 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개정 된 법령 에 맞게 위원 회의 명칭, 위원 의 자격, 기능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 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이 있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 신청 절차 등이 있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쳤으며 조례 제정 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4월 1일 제출 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는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로 규정 되어 있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천분의 5로 하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은 1천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부안군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를 9인 이내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 의무 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 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4조의3 의 규정은 이와 같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 하여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 하도록 하고 위원 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부안군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 회가 심의 할 사항으로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5조 제1항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 할 경우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 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위원 회의 기능 중 미술장식품의 가격의 감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전문 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2항은 위원 회가 해야 할 사항을 전문 기관에서 확인 받도록 하여 법률 에 근거 없이 군민에게 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 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한 지방자치 법 제15조 단서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군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7조 위원 회의 운영, 안 제8조 위원 회의 기능, 안 제9조 위원 회의 구성순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위원 회의 운영을 안 제9조로 안 제9조 위원 회 구성을 안 제7조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부안에 지금 기존 앞으로 신축 건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저촉되는 건물이 있습니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3천25평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제 5조 3항을 보면은 군수 는 부안군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의 심의 후 제1항의 미술 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 의무 가 어디 근거해서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군수 가 강제로 이것을 통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예요?

일반적으로 세금에 관계 되는 부분이라서 통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수 라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전문위원 이 전부 해 주면 안되지.... 담당과에서 그것도 모른다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군수 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떤 법령 상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내 말이지....

법 제10조...

어떤 법요?

문화예술진흥법 10조 5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무서에서 통보한다는 의무 를 군수 한테 지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근거 법령 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가만계셔요.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은 형사 처벌 받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법률 상 근거를 찾아 주어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있것지...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괜히 만들었겠어...

근거 법령 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시십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한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는데 이게 어떤 규칙 입니까? 규칙 을 어디에서 정해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구 규칙 으로 정하냐고요.

군수 님이...

군수 가 행정 규칙 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문 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는 지방자치 법 15조에 명시된 대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 에 위임 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 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해야 되어요? 전문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수수료 를 전문 가한테 확인을 받을려면은 그냥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 를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걸 전문위원 말씀을 어떻게 생 각하 셔요. 과장님은........

예. 맞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법률 상의 위임 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임 이 없죠?

예?

위임 이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임 이 없잖아요?

아니요. 위임 은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11조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부담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종의 조리 상 의무 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조리 상 의무 라고 보아야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 회 기능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술장식의 가격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술성을 누가 평가합니까?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습니까? 숫자 표시 안 되는 것이죠. 예술성은...

예. 표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미술성의 건축물의 조화도 숫자 표시 할 수 없어요. 계량화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도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규칙 으로 정해도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없다면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예술성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조화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조화가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환경과 전혀 조화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조화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위원 간의 많은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위원 들 마음에 따라서 그 날 이것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해버려요. 심의 가 되고 안되고 해버리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따른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위원 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심사 규칙 을 만들어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이렇게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위원 끼리 싸움나요. 결국..... 그런 것 아니예요?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현령이라 이 놈의 것 엿장수 마음이지 뭐....

이것은 위원 들 그 날 기분이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런 법이예요.

그러면 법률 명확성에 원칙에 의한 다면은 명확해야 해요.

예.

이것은 건축 장식물 설치 할 건축주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되겠구나 안되겠구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심의 위원 들 자유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의 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다른데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신 것 조문 의 순서 변경을 그렇게 하는 것 미리 설명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전문 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군수 가 위촉함으로 해서 전문 가가 되는 것입니까? 군수 가 위촉을 잘 못하면은 전문 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 가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 가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하는 것으로....

그런데 전문 가라고 참 애매한 것이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증 있어야 되나....

그런게 전문 가란게 참 곤란한 .....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상에 어떤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제가 몇 가지 질문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질이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당장 급한 것입니까? 하이얀아파트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하게 할려면은 거기는 이미 틀렸어요. 이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해당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 하고 부서 에서 하는 것입니까? 같이 붙어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다.

따로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 내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이얀아파트 지는것 아니예요? 이게 예를 들어 500만원 들어 간다면은 건축허가 낼 때는 500만원 안 들고 했어요.

예.

이거 준공검사 할 때 500만원 들어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법이라는 것이 행정 시효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예요.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예.

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소급해서 합니까?

그렇죠.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해서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면제해 줄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부담을 주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이얀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그것은...

예.

지금 상위법이 어떤 내용이냐 면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천분의 1에서부터 천분의 15까지 그 범위내에서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은 천분의 1로 할 것이냐 천분의 15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은 그 건설회사에서 일단 부안 군수 한테 요구를 했어요. 얼마를 낼 거냐?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짜리로 해 줄거냐.....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를 못 내 놓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게 상위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강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범위만 정한다 이 말이죠? 조례로....

그 범위을 정하다 보니까 이 범위하고 위원 회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는 상황이 되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 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훈열 위원 님!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한 것으로 보십니까? 보류 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 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는 전문위원 님이 방금 지적한 부분을 수정 을 가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님께서 여러부분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로 미루죠 뭐..... 부결 로 해야 다음에 고쳐 가지고 오겠구만요?

이것이 급한 것 같으면은 오늘 결판을 내겠는데....

하면 어차피 유보되니까 지금 과장님도 방금 전문위원 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정 을 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정 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 된 안이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결 해 놓고 다음 6월달에 뭐 해도.....

나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례를 애매하게 해 놓으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가 대게 본 회의에서는 그냥 넘어가니까 상임위원회 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게 되는 것이죠. 조례 이렇게 만들어 보내 버렸구나 하고.... 김희순 위원 님! 의견 어떠세요?

입법예고 기간 이 2005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죠?

예.

기간 입니까? 그러면 넘겨서 군보 하단에 제일 밑줄 의견 제출 거기는 5월 31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 군수 한테 제출 하라고 했네....

어디에 나와 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전문 가로 했는데 전문 가 집단속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행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그러면은 상당히 의견이 대립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물론 지역 주민 관내 거주 또는 전문 분야 활동중인 관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 가를 위촉할 수가 있어요.

...

지역 주민 이 아닌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어떤 꼭 어떤 예술성의 관점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 들한테 어떤 조정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의원 의 역할도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면은 물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든 조례라 조직이 운영에 차이가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그런 조정자 역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의원 이 한 분이라도 계셔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했다. 그런 제반 사항을 의원 들한테 또 이야기 해주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의원 들이 폭 넓게 알 필요도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 중에 한 분은 방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전문 가의 필요가 없이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위해서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C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예술을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편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큰 건물 지어 놓고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온 다면은 어느 누구한테 안 사오면 안 해 주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것이 생겨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대게 미리 알아서 누구한테 사면 되겠습니까? 해서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이것이 굉장히 독소 조항 이 들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 자체를 부결 시켜버렸으면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자기가 건축 지어서 하는데 그 부분 그 하나를 코를 잡아 가지고 돈이나 엄청나게 들어 간다든지 이게 몇 분의 몇 정했어도 비싼 것 해서 막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자리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한선 아니예요? 하한선이죠?

예.

그러면 3천만원짜리 할려고 하면은 안 해 주어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 누구, 원광대학교 누구 작품 아니면 안 돼 하면 배려 버리는 것 이예요. 이거 안 해야돼요. 사실은 이것..... 이것 굉장히 골탕 먹이는 것 이예요. 특히 집 한 채 지어 본 분들은 알겠지 만은 정말 집 한 채 하나 지어도 생전 안 짓는 다고해요. 정화조 하나 할려도 사람 죽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 괴롭힙니까? 나 이것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의 위원 회가 이거 큰일나는 것입니다. 까딱하면은 하한선만 정해 놓고 상한선은 1억자리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백억자리 건물 지어 놓고 1억자리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할 수 없이...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예요. 이것이 행정 물론 아름다운 건축물 지어서 부안군 관광이나 해서 도움이 될련 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꼭 하한선이라기 보다는 이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는 이것이 마직막에 하는 것이고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물 다 지어 놓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면은 의원 을 한 분만 추천을 할 것이 아니라 두어 분 추천하라고 하시오? 그렇게 건의 를 해요. 혼자 가서.....

의원 둘을 해도 모자라는 일이여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하소연 할 때라도 있어야 해요 의원 들한테 이리 저리 합니다. 어디 전주대학교 누구한테 원광대학교 누구한테 안 사오면은 이 정도 하소연 할 때라도 있어야지 의원 들이 그 중대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의원 들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요. 넣으면 되죠.

두 사람 넣도록 합시다. 이게 보통일이 아니예요. 그냥 형식상 위원 회가 아니예요.

이것이 큰일 날 일이라니까! 이게... 이것 건축담당이 해 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되어 버려 가지고 곤란해 버리는 거예요. 집 지어 봐요. 징그라 이거....

내년에 하나 지어야겠네 한번 경험 삼아서....

위원 님 혼자 짓는 집은 누가 방해 놓겠습니까만은.... 내가 굉장히 염려되는 이 조례를 아예 부결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는 소리구만 내가 해 놓고 본게....

위원 회의 구성을 위원 회는 위원장 , 부 위원장 각 1인 그 다음에 의원 2명을 포함한 9인을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하죠. 홀수로 해야 되니까 항상 위원 회는....

그렇게 하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 예를 들면 의장 님 여기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1명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1명을 해 주어야 조화가 이루어 집니다.

해서 위원장 , 부 위원장 각 1인 의원 2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왜 송장입니까?

지금 조례안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 회를 구성한다 심의 해서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없고 방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축 아니라 처음부터 수탁 할 수 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수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건축을..... 왜냐 병원 설계부분도 병원에 운영할려고 하는 사람에 취향과 여러 가지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인 것까지 누구한테 여기서 지어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은 맞춤형 이거든요. 병원은....

저희가 그것은 설계 시방을 만들 때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수탁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그것이 옳은 방향이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위원 회에서 심의 한다고요. 조례안에 무슨 위원 회 안이 있습니까?

아니 설계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가.....

제11조에 위탁의 해지를 보면은 이게 명확해야 되어요. 정말로 군수 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지가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든지,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라든지 기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인간에 똑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월성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사항을 넣어요. 제 11조에 이것은 병원을 생각해서 수탁자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게 하는 거여.... 제11조 보십시오. 기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까? 기분 나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새로 만듭시다. 이거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돼요. 어떻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니까 해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 버렸을 텐데 그때는.... 이것을 계약 을 해지 할려면은 위탁 계약 아닙니까?

예.

해지 할려면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도 그 손해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 를 치루고 해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미 수탁 받아 버리면은 칼자루 그 쪽에 있어요. 환자한테 잘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외람 된 말씀 한 말씀드린다 면은 이것이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 잘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야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하다 면은 의장 님이 하루쯤 날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급하 다면은....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통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질책 받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두 푼 사업입니까?

그렇다면은 의회가 필요.....

들어서 성모병원을 이야기 하는데 부안군 본 전통입니다. 노인질환자 설치한다고 하면은 주민 들이 반대를 해... 주민 들이....

성모병원 땅 사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입법예고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모병원이 저쪽 저 쟁갈이에 땅 사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꼭 그렇게만 해석 할 일이 아니예요.

두렵고 예를 들어 염려 어떤 것은 모두 염려 안 되는 부분입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죠. 말썽 안나게.... 그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지...

의견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결정 해서 말하지 .....

지금 위원장 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과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말씀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혜성병원과의 기득권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혜성병원이 이익이다면은 이해해 주면 좋아 그렇지 않는 다면은 성모병원이나 그 기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의 를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일 이다는 이 말이요.

소장님 이렇게 수탁자 자격을 이렇게 입법 예고 할 때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해 놓았어요. 세 가지로....

문을 좀 넓혀 놓는 것이고요. 앞으로 수탁자를 방금 위원장 님이 걱정 되는 부분은 수탁자는 저희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천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겠다고요?

예.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게 절차죠. 큰일납니다. 이거 진짜 공모 안하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공모를 하는 것이 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속 행위예요.

예.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공모를 않게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예. 알겠습니다.

설명 할 적에도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느 병원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따로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어느 병원을 미리 정해 놓고 이 조례안의 가결 로 한다면은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신문쟁이들도 모두 이야기 할거예요. 난리 날겁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의안 번호 427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 등 4건입니다. 먼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위치도에서 보듯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부지만으로는 군 청사가 건립이 되고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제외하면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 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규로 건립 되는 도 청사도 신규청사들은 주민 들의 쉴 수 있는 공간과 넉넉한 주차시설의 정돈 된 부대 시설을 갖추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청사로 건립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군도 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부안군을 대표하는 청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외 16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현 읍사무소 청사는 1964년에 건축되어 진지 30년이 넘어 노후 되고 부지와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읍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이번 위원 님들의 동의 를 구하고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 하게 된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청도관 부지가 있는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 외 16필지 이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총 17필지 중 1필지가 400㎡만이 사유지이고 건물은 군유지 한 동 사유지 한 동으로 부지가 대부분 군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으므로 부지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4차선으로 포장된 부안읍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들수 있고 셋째로 기존 읍사무소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주변 상가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부안읍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대지면적 총 4,194㎡ 부지와 건물 매입 금액을 합한 9억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 입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은 누에, 오디, 뽕잎을 부안군에 대표적인 지역특화 작목으로 만들고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형 청정테마파크 사업으로 육성하여 전업 농가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마포리 산 115-3번지 유유마을 일원에 20만평을 지역특화 부안 누에타운 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에 7,5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지역특산물판매장, 가공시설, 작목전시관, 체험학습관, 곤충학습관, 자연학습관, 생태공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산면 유유마을은 전국 유일의 누에 마을로 양잠농가 38호에 뽕밭 35㏊에서 누에 관련 제품 생산 판매로 연간 6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003년 9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양잠 적지 전업 마을로 선정 받아 지역 주민 들의 참여 의지가 강하고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 새만금 방조제 등 주변에 관광시설이 풍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 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누에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안으로 제안 사유로는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수탁희망자로부터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54번지 일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약 3천7백만원의 공시지가 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 을 하고자 하는 기부채납 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입니다. 건물신축 사업비로는 12억8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6억4천2백만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서는 2005년 4월 29일 제출 되어 5월 7일자로 우리 의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 확충을 위한 군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읍사무소 건물 노후와 사무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신축부지 매입, 누에, 오디, 뽕입을 소재로 한 지역특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누에타운 부지매입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221-2번지외 16필지 대지면적 6,755㎡ 그중에 군유지는 246㎡ 1필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으로 되어 있는 1필지 1,545㎡가 되겠고 사유지 4,964㎡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으로서는 총 40억5천7백만원으로서 부지가 31억1천7백만원 건물이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91-3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194㎡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2,935㎡ 13필지, 국유지 859㎡ 3필지, 사유지 400㎡ 1필지 건물 내역으로서는 시멘트블럭조 262㎡, 철근콘크리트 173.35㎡, 매입금액으로서는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6억6천만원, 건물이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에 있어서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115-3번지 일원으로서 매입대상은 토지가 247,629㎡, 건물 3동에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0억이 되고 10억중에 특별 교부세 8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에 있어서 기부채납 에 있어서 소재지는 부안읍 선은리 51번지, 52번지, 54번지, 679-1번지 면적은 1,146㎡로서 대장가격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으로서는 위치가 부안읍 선은리 51번지외 3필지로서 건축규모가 연면적 1,124㎡,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2억8천4백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4천2백만원, 도비가 3억2천1백만원, 군비가 3억2천1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으로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청사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이나 기 부의 채납 또는 법령 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 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36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의 범위는 재정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이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사주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취득 가결 이 40억5백여만원이고 매입코자하는 토지 면적이 6,755㎡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본 건은 법령 에 의하여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과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입건은 앞에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재정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읍사무소 부지매입 건의 경우 현재 군유지인 청도관이 위치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과 인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 을 감안할 때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적적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인근지역의 상권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 변화도 큰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에 있어서 앞에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재정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본 건의 전문 요양병원 수탁을 희망하는 혜성병원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내용으로 혜성병원은 전문 요양병원을 수탁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지를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에 의하여 공유재산 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정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단선규정에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수탁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공유재산 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군 청사도 군비입니다.

관계도 그래요. 이전관계도 지난번 우리 의원 님들이 전체 모두 말씀을 했듯이 장소는 물론 청도관 자리가 군유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

면적이 2분의 1이상이 그렇습니다.

... 거기에도 지금 현재 예산 을 들여서 한 10억정도 들어 가는데 읍사무소 위치는 우리 의원 님들이 분명히 말씀하다시피 왜 바로 군청 바로 옆으로 희망을 하는가 모르겠다. 좀 넓직한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많이들 상의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읍사무소 위치 변경은 상당히 주민 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이전을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읍사무소라고 하면은 우선 접근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는 넓게 할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 위치를 했고 면적 사유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필지는 국유지 이기 때문에 매입이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장소를 정했던 것이고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읍장님에게 위치를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 보았는데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일단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들의 공청회 는 안 해 보았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구만요.

위치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놓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렸던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된 다면은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 이 확보되어서 국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으면은 재산 가치는 올라 갈 것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있는 장소가 땅값이 더 높을 거 아니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높은데 군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반절 정도가 넘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국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는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경찰청 부지이거든요.

있고 국유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매입하기가 일단 쉽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건물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매입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곳에 짓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 간다....

솔직한 이야기로 적게 들어 갑니다. 이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나가면은 더 적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치 확보가 현재 읍사무소에서 거리가 가깝고 주민 들의 접근성이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 위치을 처분을 할 계획이예요?

모두 사고 하잖아...

나중에 이전이 된다 면은 그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 할 수 도 있고 공공청사로 개조해서 바꿀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 놓았다며 일부...

아니요 한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통과 되어야 한다.

예. 이것이 되어야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내년 본 예산 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예산 자체를 올 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 50억을 써겠다고 하니 이건...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에 팔아 볼 예정입니다.

돈 어디 가져 올 때가 있는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호텔부지를 팔아 보겠습니다.

회의도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미안한데 위원 님들 빨리 빨리 말씀 하셔 가지고 결정 합시다. 우선 최훈열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어떤 합의 를 내서 결정 합시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주변청사부지 매입하고 읍사무소 부지 문제는 예산 도 확보치도 못하고 모든 예산 을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있으니까 의원 들은 심의 를 할 따름이지 없어요. 그런데 그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같다가 해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노상 말씀을 해요.

예.

몇 십억, 몇 백억씩은 얼마던지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직 부당 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에 타운하고 치매병원인가 그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누에타운 부지 매입은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누에 타운 부지 매입은 국비가 오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해주어야 하고...

8억에다 군비 2억인데 그것은 해 주어야 하고 이 요양병원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담당 소장님이 책임을 짓고 뭐 공모를 해서 거꾸로 되지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 할 때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미 기 과정을 우리가 수 차례 들었어... 수 차례..... 그러면 이미 자꾸 결정 된 사항을 우리가 방해 놓아 버리고 의원 들이 협조 않는 실태가 나오지 않냐....

방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밀어 주는 일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내 이야기여.....

싶어서가 아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공모를 하겠다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라도 공모는 해야지 말썽 안 나게 공모는 해야지... 그래야 다른 곳에서 희망자가 나타난다 면은 그것은 알아서 책임을 지라 이거여... 그리고 희망자가 없으면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혜성병원 울안에 들어 있는 똑 같은 땅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현기 위원 말씀 해보시죠.

읍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건만 부결 하고 나머지 세 건은 가결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김희순 위원 님?

그렇습니다. 군 청사 하고 읍사무소만 뒤로 미루고 나중에 심의 를 해서 하던가 하고 뒤로 미룬다든가 하고 노인요양병원도 이대로 하되 공모를 해라 그랬으면 쓰겠습니다.

통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보류하고...

...

그러면은 저는 위원장 자리에서 일단 물러 나겠습니다. 간사 께서 하시고 저는 기권 하겠습니다.

기 권한 다는 것 보다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잖아... 이것은 기부채납 ....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이것 의결 해 놓으면은 완전히 욕 얻어 먹겠 생겼어요.

욕 얻어 먹는...

땅을 주었는 디 무슨 공모여... 땅을 갔다가...

위원장 님! 공무원들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만 의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