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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5-05-18

정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 김청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용무 의원과 노화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김청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박희의씨와 장성대씨 총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함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정영화 의원, 간사에는 노화섭 의원, 위원에는 김청수의원, 백맹조 의원, 모상영 의원, 이백주 의원, 조용무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중에 7일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석

박상석자치민원봉사과장

자치민원봉사과장 박상석입니다.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부동산에 식견이 많은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회의소집 등 여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관련조문의 삭제 및 감면세율조정 등 함평군세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안 제4조 내지 제28조에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인하 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1/1,000에서 0.7/1,000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본 조례를 입법 예고한 군민으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재정자금 지원 기준 등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으로 2005년 1월 4일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기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안 제4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 되어있는 국내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을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별입지 입주 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 제1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가 보조 대상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전용단지에서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에는 투자기업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여 지원하는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이전 보조금을 군내 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3조의 2에는 수도권 기업 군내 이전시 입지보조금 등 지원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사후관리 대상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외 기업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이며 전라남도 도 조례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관련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현행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항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코자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현행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를추가 지원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을 유도코자 합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월 1인당 군비예산 2만2천원 범위 안에서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절차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 보험기관에서는 10년만기 시점에서 만기 환급금을 함평군에 환급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전예고를 2005년 4월 16일 ~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신생아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