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삭제로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례회 회기를 연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10일에서 7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28일에서 11월 셋째 주 월요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 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대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5월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정례회시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헌절이 포함됐기 때문에 첫째 주로 하면 다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주는, 본래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7월1일날 개원이 되지 않고 첫째 주에 개원되는 예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보고를 한번 했죠?

예.

의원발의는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명의 의원들이 의원발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번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조례 3조에 원래 정례회는 연 2회를 합쳐서 35일, 임시회는 45일 그래서 80일을 넘지 못한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일정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80일의 일정을 의회에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정례회를 써야 되고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통 보면 1차 정례회는 10일 정도 2차 정례회는 25일 정도 할애했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4조1호에 둘째 주를 한 이유가 방금 위원장 설명과 같이 총선과 관련한 부분입니까? 총선거라는 것은 4대 지방선거를 이야기합니까?

예, 4대 지방선거해서 7월달에 의회를 바로 구성해서 정례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있을 때에는 9,10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주 월요일로 하면 불편한 부분이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선거 이후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후반기 원구성을 통상적으로 보면 7월1일 임기가 시작되지만 개원은 보통 7월8일 정도 개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첫째 주로 할 것 같으면 개원이 되기 전에 1차 정례회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이후에 정례회를 갖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총선거에 따른 정례회는 그렇게 협의해서 9,10월로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원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둘째 주 월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80일 회기 가지고는 짧거든요, 토요일이 없어짐으로 해서 약 10일에서 15일 사이의 시간을 사용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2차 정례회에서 보면 11월28일 정도 시작했는데 1차 정례회로 하면 7월달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차 정례회에 하는 것은 연중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도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80% 정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로 옮기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 보통 9월정도 시작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고 그 지적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기를 언제부터 합니까? 회기연도가 언제 끝납니까?

2월말로서 끝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2월말에 끝납니다.

아니죠, 회계연도는 12월31일이고 출납폐쇄기는 2월입니다. 연도폐쇄기는 12월31일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5일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할 때 5일밖에 못합니다. 일주일하는 것 같으면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5일 하고 또 쉬었다, 거기에서 연장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기가 연속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빼면 새로운 회기를 결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물론 지방의회 기초의회 회기는 80일이고 광역의원 회기는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의회에서 100일 이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토ㆍ일요일 휴무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NGO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기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순걸 위 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NGO가 많습니다. 문제점이 회기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기초자치단 체 의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4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용에 있어서 부수가 100부, 200부 늘어나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200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배부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읍에 몇 부까지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주는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고 주로 읍ㆍ면에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00부는 유관기관에 보내고 100부 가지고 읍ㆍ면에 보낸다고 하면 12개 읍ㆍ면에 10부 정도 내려가겠습니까?

유관기관에 100부까지는 소요가 안 될걸로 봐지고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234개인데 다 배부할 수는 없고 인근 유관기관 울산 관내 유관기관 쪽으로 2,30부 정도 배부하고 나머지 170부는 읍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각 의원님들 욕심은 있을 것인데 동네를 대표해서 군에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은 각 읍ㆍ면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 분까지는, 개인적인 의원 욕심일 수도 있고 부수를 늘린다고 해서 금액은 크게 안 늘어날 겁니다. 보통 인쇄 한 번 하는데 일정 부분까지는 금액이 거의 인쇄 종이비만 추가되는 부분이지 부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후에 발행을 하면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4회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하려면 자료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매달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소식지나 홍보지에 실으면 좋지만 '아름다운 울주'에도 의회가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자료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저번에 왜 거기에 빠뜨렸느냐고 과장님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자료가 없는 것 때문에 그때도 '아름다운 울주'에 의회란을 기재 안한 게 그런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세세한 개인적인 것을 넣을 수 없는 것이고 활동을 넣어야 되는데 의회소식지는 내용이 알차야 됩니다. 개인적인 활동, 상임위별로 활동 부분을 공고하고 의정 동호회로 많이 이어져야 소식지에 실어서 활동상을 알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의정활동이 알차면서 내실 있는 소식지다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내용이 상당히 미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 많이 매달려야 되고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가 알차야 되고 배부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연구하면 됩니다. 300부 모자라면 300부 하면 되고 400부 모자라면 400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실을 것이냐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시의회의 소식지도 보면 알찬 부분도 있지만 의회소식지에 실려서는 안될 개인적인 치적 홍보에서도 치우친 부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획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ㆍ하반기로 하든지 충실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서에 예산심의하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정말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바로 돌아서서 그대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꼭 반영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그대로 또는 증액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사무과니까 상당히 기준이, 위원장님, 심의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여비부분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면 안됩니까? 여비가 보수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올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비 관련 부분이 정확히 지켜지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뒤에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확보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법에 명시된 부분을 절감해서 쓰겠다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집행부에도 운영비나 여비부분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꼭 있어야 될 비용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전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전년도보다는 여비가 적은 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여비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할 것 같으면 부족한 부분이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보면 자꾸 전년도 기준해서 한다. 그것은 쓰기 나름인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왜 자꾸 법에 맞추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상당한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과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차량임차료에 의정연수 및 타 시ㆍ도의회 견학시찰 임차, 외빈초청시 차량임차해서 약 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올 하반기가 되면 집행부에서 차량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타 시ㆍ도 견학이라든지 전에 갔던 연수 교육같은 경우에도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멀리가면 거기에 차량도 같이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이동할 때 이용하고 내려올 때 또 이용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차료가 1회 추경입니다마는 약 700만원 올라왔고 또 2,3년만 가면 차 값이 나오는데, 다시 내년 당초에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 시에 임차부분을 지적하셨고 강원도 의원연수 시 차가 없어서 기존 복사기 임대료 편성된 부분을 임차료로 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물론 앞으로 집행부의 19인승 차량이 곧 나올 걸로 봐지지만 저희들이 2박3일이나 가게 되면 직원들이 출ㆍ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당일 코스는 괜찮지만 2박3일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는 임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계획은 물론 자체연수도 1회 하반기에 실시해야 될 것이고 다른 타 시ㆍ도에 행사도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차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유하지 말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군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부분이 많이 계상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 명목으로 많이 계상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우리 군의회에도 의회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외빈초청 부분도 전문위원 의견이 모두 타당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연중계획을 잡아서 미리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