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광태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신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신양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양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양식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양식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양식 신양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팔봉산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5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해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본 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8%가 신장된 371억 6300만 원으로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2248억 6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3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284억 7000만 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1963억 963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284억 7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607억 2400만 원보다 22.2% 증가한 1963억 600만 원으로 35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농업소득세와 도축세가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주행세가 21억 4200만 원 증가하여 총 2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억 4100만 원, 이월금 3억 3700만 원이 증가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9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92억 9700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 원, 국고보조금이 44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8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25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는 356억 7200만 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7억 8900만 원, 사업예산이 316억 96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등 예비비에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77억 9500만 원, 사회개발비에 107억 8400만 원, 경제개발비에 165억 8700만 원, 민방위비에 1억 68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3억 5200만 원, 기타직보수 200만 원, 수당 400만 원 등 총 3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미불용지 담보제공 명령 공탁금 3억 2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비로 3억 2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6900만 원, 홍천 5대명품 홍보비로 2억 원을 계상하는 등 2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비로 40억 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에 6억 원, 읍면 현안사업비로 20억 원,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7억 69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유통특작 분야에 7억 2800만 원, 군도8호선 확장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도사곡교 가설 2억 원 등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10억 원,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비 2억 2500만 원, 도시계획사업비로 7억 원 등 총 21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남면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7억 16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 1000만 원, 생계급여 6억 25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92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 2000만 원, 지역특화사업 2억 61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12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7억 100만 원,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2억 2500만 원, 지역특화숲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정보화마을 조성 3억 20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10억 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에 8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6000만 원, 메디컬이미징밸리 조성에 1억 6000만 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 원 등을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9억 28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199억 8700만 원보다 9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93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과년도 수입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2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이월금이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 인건비에 500만 원, 반환금에 1800만 원, 과오납금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28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3억 6400만 원과 과년도수입 5900만 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민간융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88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1300만 원 증가한 반면, 과년도수입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6400만 원,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800만 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 400만 원, 하수관거 신설 감리비에 10억 6200만 원, 지방 양여금사업 불용액 재투자사업에 45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800만 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8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2억 2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과년도미수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증가한 3억 2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4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금이 미결정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 전체를 배분율에 따라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75억 4200만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용가미수금 2900만 원, 기타 미수금 1900만 원, 전년도이월금 5억 2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비용에 7100만 원을 태학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비 76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 원 등 자본적지출에 4억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느 해 보다도 보통교부세 등의 많은 세입 재원의 확보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여 어려운 농촌이 잘 살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아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248억 66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7억 314만 원보다 19.8% 증가한 371억 643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63억 9631만 원으로 356억 7205만 원이 증액되어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4억 7026만 원으로 14억 9138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표와 4쪽에 특별회계 예산안 표를 참고하시면서 5쪽에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억 6189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2005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과중단 된 농업소득세 및 세율 50% 인하로 도축세는 감소한 반면, 주행세인 운수업체 보조금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6억 8636만 원이 증액된 바, 신행타운부지 분양대금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되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신규 계상되어 증가하였으며, 이로서 지방교부세는 192억 9753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 지방교부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3억 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도(道)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2627만 원이 증액된 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5도2촌 지역특화숲 조성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실과소별 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56억 2393만 원이 증액된바,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에 40억 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에 6억 원, 2005년도 미스강원선발대회 3000만 원과 찰옥수수축제 1억 8700만 원 등 축제관련 예산 등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이고, 다음 체전준비상황실은 5억 9967만 원 증액된 바, 이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 예산에 집중 편성하고,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3200만 원,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자치행정과는 6억 7739만 원이 증액되어 정보화마을 조성에 1억 5200만 원, 예비군 급식소 신축에 7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억 706만 원을 증액하여 제적부 전산화 작업에 2억 7600만 원,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부담금 49동에 2억 2100만 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4100만 원 등을 편성합니다. 재무과는 6억 8221만 원 증액하여 홍천읍사무소 신축에 2억 1500만 원, 지방세관련 프로그램 보강에 57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설치 2000천만 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9억 292만 원이 증액된 바 경찰조국수호기념공원 조성에 1억 58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4억 8300만 원, 경로당 보수 1억 원, 경로당 신축에 2억 9800만 원, 생계급여에 6억 2500만 원 등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 5570만 원 증액됐는데, 야생조수피해 보상금에 3000만 원, 폐형광등 회수함 250개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환경미화 인건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56억 220만 원이 증액된 바,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5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억 2000만 원, 홍천 5대 명품 홍보비에 4억 7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늘푸름한우 육성 등에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과는 23억 7584만 원이 증액된 바, 이를 5도2촌 지역특화숲 조성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 공원시설보강 및 유지 보수 등에 계상하였고, 경제관광과는 18억 1388만 원을 증액하여 문화재보수에 8억 6500만 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28개 8400만 원, 최승희 춤 문화관광 개발용역에 2000만 원, 메디컬이미징밸리 조성 용역비 등에 반영하었으며, 건설과는 28억 8036만 원을 증액하여 두촌면 천현2리 큰평내 소교량 가설, 홍천강 토사유출 방지 및 호안보호 구조물 설치,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등 군도 및 농어도로 정비 등에 반영하고, 도시과는 64억 7076만 원을 증액하여 주공아파트~홍천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등에 반영하고, 8쪽 보건소는 8억 7683만 원을 증액하여 남면 보건지소 신축,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2억 3405만 원을 증액하여 흑청콩 생산단지 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에 반영하며, 생활환경사업소는 3억 5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차 3단계 제방 축조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22억 1278만 원이 증액된 바 이를 읍면 현안사업에 읍면별로 평균 2억 원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 등의 세출예산에 5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36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인건비와 반환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억 2311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1501만 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에서 과년도수입 한강수계기금인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하수관거 신설시설비, 마을하수도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649만 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금, 기타회계전입금, 과년도미수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 전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7018만 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 전액 계상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519만 원 증액된바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 대지보상비에 전액 계상하게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4206만 원이 증액된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액 계상하며, 끝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5036만 원이 증액된바, 전년도 미수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과 태학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국도비 변경 내용 및 추가 내시분 등의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의 급격한 증가는 국도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등 시책사업비가 증가하고, 특히 농업, 축산, 임업분야의 예산에 증액 편성하며, 지역경제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살피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상적경비의 증가가 다소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바, 앞으로 이 부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상경비의 절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총 일반회계는 1963억 96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284억 7025만 4000원 해서 총 2248억 6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20억 6188만 7000원, 세외수입이 76억 8636만 2000원입니다. 증감 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2억 9753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63억 2626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27억 8936만 7000원, 사업예산이 316억 9618만 1000원, 예비비 등이 11억 8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중에서 농업소득세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규칙 제5조에 의해서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에 대해서 소하고 돼지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이 21억 4188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협성초교 임대관계입니다. 당초에 두촌면 괘석리 협성초교만 임대가 확정이 돼서 하나만 잡았는데, 군업분교하고 군평초등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부지 분양대금 9566만 원은 추정했던 금액보다 나중에 감정해서 덜 나와서 감액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74억 4088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463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4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71억 24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6억 1253만 9000원, 도로분 지방교부세가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3억 원, 39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서 공중화장실 조성이 3000만 원, 경로연금이 2322인에 1억 1958만 6000원… 설명하는 과정에 세입에 대해서 감액을 했거나 늘었거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감을 하는 겁니다. 계수를 정리하는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전부 풀어놨으니까 세출예산을 참고하시면 시간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생계급여가 5억 원, 다음 40쪽입니다. 장애수당이 9736만 8000원,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억 1564만 4000원, 다음 41쪽입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1억 8115만 6000원, 공립시설 신축 1동에 957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동에 4억 7450만 9000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8개소에 2000만 원, 다음은 4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380㏊에 4332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하고 늘리고 한 것이 조정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28㏊에 4억 6720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1개소에 1억 5750만 원, 쌀생산성 향상사업에 2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92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3억 8016만 5000원, 지역특화숲 1개소 5억 원은 내촌 광암리입니다.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1.4km가 7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중에서 농지기반정리사업 기계화 5km에 2억 4981만 8000원입니다. 중간에 푸른들 가꾸기 500㏊에 3000만 원, 인삼철제 해가림시설 5000만 원, 강원홍천인삼 명품화사업 1식에 5000만 원, 김치 가공공장 설치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3728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22인에 1억 1000만 원, 학기 중 토·일요일 급식에 415인에 2956만 9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415인에 249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415인에 43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는 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1개소에 5000만 원, 다음 47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3개소에 5억 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28개소에 4200만 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에서 경로연금이 2322인에 2562만 6000원, 생계급여 2800인에 6250만 원, 장애인수당 810인에 41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만5세 보육료가 219인에 2874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17인에 5782만 2000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744인에 5434만 7000원, 맨 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동에 1억 18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1개소에 2733만 원, 장애인복지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 원, 다음 52쪽 중간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28㏊에 7008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역특화숲 1개소에 1억 5000만 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7개소에 4050만 원, 5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130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0동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농지기반정리사업 기계화 5km에 3118만 5000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메디컬이미징밸리 조성사업 1개소에 8000만 원, 다음 5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수해피해 기성제 정비 4000만 원, 중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우수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1식에 25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친환경 신선채소 품질향상 시범 1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중에 국외여비가 이번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해외여비인데 이것이 기존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0%를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가 1억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소송 착수금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혁신분권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세운 겁니다. 그 밑에 산학혁력중심대학사업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대와 우리가 5년간 산학협력을 체결해서 5년간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정 13억 원입니다만 이번에 40억 원을 더 세우고 모자라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데 자금사정상 내년도에 연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6억 원 이것은 지금 테니스장 뒤입니다. 이번 도민체전 때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인삼밭 앞에 겁니다. 8260평입니다. 그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미스코리아 강원선발대회를 우리 군에서 5월 27일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조리실 증축 보수 지원 1개교는 두촌초등학교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유통판매단지 조성에 장비임차료 3000만 원… 이것은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천강 견지낚시축제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홍천강 견지낚시 축제 8000만 원으로 민간이전비로 하고, 제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맨 위쪽에 홍천강 견지낚시축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다른 축제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2회 째인데 견지낚시 홈페이지가 없어서 금년에 구축하려는 비용 8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유통판매단지 조성 8400만 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강원홍천인삼축제 9000만 원인데, 역시 어제 보고드린 사항으로 당초에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추가로 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69쪽부터 8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이번에 준공해서 신축유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단위로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11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11개 대회를 유치하는 데 3억 2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 도민체전 참가 부족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0인에 2400만 원 국비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3200만 원, 서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에 체육공원 조성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우선 부지 같은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중간에 체육관에 비품 및 집기1식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지은 체육관에 대한 비품과 집기를 사는 겁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로 홍보 광고료, 홍보 인쇄물 제작해서 뒤에 넘기면 88쪽, 89쪽, 90쪽… 체전상황실 소관입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신 도민체전 대비 30억 원을 집행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불합리한 것을 전부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용인부임이 각 과에 나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인부임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확정이 안 돼서… 지난해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 인부임으로 기준한 것에 조금씩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92쪽~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1마을해서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추진하는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자기네가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간판을 달고 상사업비를 주는데… 상사업비는 검찰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에서 줍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동면 자치센터입니다. 러닝머신 하나입니다. 다음 97쪽 관공서 및 도로변 게시용 태극기, 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관내에…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깃대를 많이 세웠는데 태극기나 군기, 새마을기 이런 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사서 면모를 일신하고… 더군다나 금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료관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별관에 보면 자료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99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 율전2리와 남면 신대2리가 되겠습니다. 감액해서 자본이전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 1억 5288만 원은 정보화마을사업이 선정된 곳이 서면 팔봉1리입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컴퓨터 154대에 1억 1840만 원인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연식이 떨어져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먼저 한 것은 3, 4년이 지나면 이것이 구식이 돼서 또 못 씁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조금씩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이메일프로그램 1식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 시설비에 소방파출소 신축 1개소가 있는데 금년 계획이 동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 장비구입 1개소 사업은 홍천읍 상오안리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사주는 겁니다. 다음 10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강원도 홍보 테마공원 조성 1개소는 원주에 있는 36사단에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36사단이 홍천, 영열, 평창 이쪽에 한 5, 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 사단에서 요구를 해서 시군별로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노천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며서 홍보관을 짓는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초라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과 보조를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급식소 신축은 상오안리에 있는 예비군 대대에…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먼저 대장이 있을 때부터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서 급식하는 식당이 비가 샙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밥그릇 들고 왔다갔다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예비군 급식소를 조립식으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강하는 것이 183만 원 서 있습니다. 다음 108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2억 766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부와 제적부를 전부 전산화를 하는 데… 제적부를 다 전산화 했는데 우리만 안 했습니다. 각 군에도 보면 지난해 말에 하고 올해도 했는데 우리는 못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2억 7660만 원 들여서 완전히 전산화 되면… 제적부를 옛날처럼 갖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경관주택 건축 지원 5동에 2500만 원입니다. 109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부담금 49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49동입니다. 농촌빈집 철거보조는 2450만 원인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합니다만 동당 50만 원씩 해서 41동 물량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 419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도분을 안 한 겁니다. 세입만 잡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팔봉리에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 112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3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홍천읍 희망리 지역에 사유지를 옛날부터 도로계획도로로 나면서 수십 년 간 무단으로 계속 썼습니다. 이것을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군수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금, 변상금, 배상 그런 것을 해서 전부 주는 것이 3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재무과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충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3쪽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설치 1식 2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1식에 3000만 원, 지방세 프로그램 보완 1식에 2200만 원, 지방세에 관한 시스템은 이것을 해야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우리하고 프로그램이 맞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강하는 겁니다. 다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홍천읍사무소 신축 1동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실지 신축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청사 전등스위치 배열 변경 1식 880만 원은 군청사… 전면에 있는 청사가 아시다시피 형광등이 있으면 3열, 4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별로 되어 있으면 야근을 할 때 한 계만 키면 되는데 지금은 한번에 다 켜지고 다 꺼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작업을 해서… 계별로 6개 계가 있으면 2개 계가 야근을 하면 그 계만 형광등을 켜고 나머지는 절전하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880만 원입니다. 중장비 수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수리비가 없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도 조명을 가는 겁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조정한 것은 인건비 확정된 것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줄을 보면 경찰조형물이 현상공모 시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잿골 체육공원 옆에 경찰조형물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 공모하는 겁니다. 123쪽에 복지회관 정비에서 서석면 복지회관 급수시설 정비는 물이 전혀 안 나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부대시설 설치 1식에 5400만 원, 경찰조국수호 기념공원 조성 1개소에 모자라는 것 1억 5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경로연금 2322인에 1억 7083만 8000원입니다. 중간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1만 1135인에… 사회복지과도 보시면 넘어가면서 전부 국도비 가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18개 시군을 놓고서 물량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 홍천에 몇 명을 줬던 것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18개 시군을 전부 가감해서 조정한 겁니다.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129쪽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에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1억 원을 더 세워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급한 경로당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신축 6동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3동이 섰었습니다. 당초에는 남면 용수리, 동면 자운2리, 홍천 하오안1리가 부지가 다 확보 되고 2, 3년이 지났는데 못 지어줘서 이번에 짓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못 지은 것에 대해서 3동을 추가합니다. 내촌면 화상대2리, 서석면 수하1리, 홍천읍 결운2리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서 몇 년째 못 짓고 있는 곳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종합문화복지관 외부계단 차양막 설치입니다. 강변에 있는 복지관이 차양막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경로당 화장실 신축 4동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노후가 돼서 못 쓰거나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구성포2리 하고 장전평2리, 서면 반곡리하고 중방대리 이렇게 네 군데를 지어주는 겁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2인에 국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에 생계급여 2800인에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32쪽 중간에 아동시설 운영 1개소에 3104만 원입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만5세아 보육료 219인에 1억 9162만 9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17인에 2억 3128만 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감하고 세우는 것은 전체 틀 내에서 물량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136쪽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415인에 5913만 8000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415인에 4980만 원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공립시설 신축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관계인데… 2억 3384만 3000원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137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265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6944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8쪽에 장애인수당 810인에 1억 3910만 원입니다. 139쪽 장애인복지 시책평가 상사업비 2100만 원은 도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 시책평가 상사업비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개보수 1식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1대에 35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달려 있는 차량을 한 대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사서 장애인협회에 줄 겁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섰었는데…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서 3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거기에 돈을 줘서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141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개소는 태학리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 보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46쪽에 공중화장실 조성 1개소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도비로 준다고 해서 내려 왔는데 도비로 안주고 국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도비를 감하고 국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폐형광등 회수함 250개 해서 2250만 원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깨지거나 못 쓰게 되면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공해가 있기 때문에… 형광등을 넣어서 갖다 버리고 가져오는 회수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매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1억 9664만 3000원입니다.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제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행사비는 1억 원을 감해서 과목경정한 겁니다. 154쪽 중간에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502인입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겁니다. 14만 7000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8개소에 28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7개소에 1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2개소였다가 7개소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도비, 군비해서… 156쪽입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입니다만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이라고 해서… 내면 같은 데가 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오벽지 같은 곳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도 많지 않고… 많아야 다섯 집정도 되고… 이런 곳을 특수시책으로 기구를 사서… 4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군비 50%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정축산과에서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157쪽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5억 더 해서 금년에 10억 원을 세우고… 만약에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그때 최대한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157쪽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15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억 2023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3000만 원입니다. 159쪽에 소형농기계 관리지원이 2640만 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들가꾸기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부지 포장이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자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퇴비장 설치 지원 1개소는 소매곡리입니다. 이것은 소매곡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이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 이때 주민들한테 약속사항인데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었습니다. 공동퇴비장 설치지원이 2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잡곡생산라인 도정시설 현대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천4대명품 홍보해서 2억 735만 3000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5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9억 264만 7000원이었는데 5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용역비에서 농작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려고 감한 겁니다. 그 다음 16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인삼철재 해가림시설이 1억 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강원홍천인삼 명품화사업에 5600만 원, 김치가공공장 설치 1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내촌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반조성 1식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포장하고 진입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 3100만 원, 애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4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잡곡 소포장 유통지원 2500만 원, 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 1개소에 2억 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 상오안리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다 확보하고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평입니다. 다음 강원홍천인삼축제 5000만 원 감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북방면 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600만 원입니다. 북방면 복지회관을 다 짓고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장작로 확포장사업이 3km에 3억 1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이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3000만 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개운지구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만 원입니다. 어유포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월운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이것은 신문에 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다 해서 하자 없이 끝이 났는데 밑에서 찬물이 나오고 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전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업체에 부담시킬 부분은 부담을 시키고 관급자재를 다시 할 것은 다시 해서… 그것을 부담해 줘야 될 것이 군에서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급수시설 설치 3개소에 1억 817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1식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도수로 설치사업 4.1km인데, 이것은 기반공사 관할권에 있는 겁니다. 2억 원입니다. 기반공사에 줄 겁니다. 다음은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독약품 구입이 3360만 원으로 도 지시사업입니다. 그 밑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 제고 1식에 2700만 원, 한우고급육 개량용 정액공급에 6300만 원,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에 3750만 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산우리 흑돼지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에 6176만 원, 초음파육질 진단용 차량지원 1대에 2000만 원, 이유자돈방 지원에 3640만 원입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돼지를 새끼를 낳아서… 이유자돈방이 뭐냐 하면, 일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에 안 넣으면 병이 특이해서 1주일 내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벌써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 줬는데…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가 7개소인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0%만 지원을 해 주고 60%는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40%이면 한 곳에 520만 원입니다. 520만 씩 7개소에 3640만 원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축산농가가 간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홍천한우 늘푸름 거세장려금 지원 5000만 원, 홍천한우 늘푸름 발효사료 지원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에 한우개량농가 육성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산림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생태숲 조성 1개소는 수타사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산림과 것도 보면 국도비 예산을 감하고 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18개 시군에 예정물량을 줬다가 국도비가 최종 확정 변경이 되니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위에 보시면, 지역특화숲 5도2촌은 내촌면 광암리입니다. 10억 원입니다. 179쪽 중간에 숲가꾸기사업 2000㏊에 3014만 원입니다. 그 밑에 산촌종합개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와 동면 신봉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경제수조림에 1억 47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억 187만 5000원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28㏊에 7억 80만 원,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 1개소에 2억 2500만 원, 표고저장시설에 2374만 2000원, 송이환경개선사업 15㏊에 2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있습니다. 1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못 들어 보던 병 같은 데… 이 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시설 보완해서 등산로 계곡 구름다리 설치 1개소와 안내판·이정표 정비 1식이 있습니다. 가리산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설을 하고 손을 안 봐서 상당히 노후가 됐고 안내판도 그렇고 이정표도 안 맞고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구름다리는 구름다리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75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시설비 보시면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가 3000만 원, 무궁화공원 상수도 보수 1식 1000만 원… 무궁화공원을 보시면 상수도가… 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놀면서 돌멩이 넣고 그래서 거기가 막혀서 분수도 안 나오고, 또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공원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명용사 위령탑 있는데… 반공희생자 위령제 지내는 그 옆입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셨겠습니다만 옛날 화장실이고… 창피할 정도로입니다. 보수를 할까 했는데 보수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식에 2000만 원입니다. 밑에 것은 북방면에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왼쪽이고, 북방 파출소 쪽으로 가면 양쪽에 길이 갈라지고 가운데 집 하나 있던 것을 헐었습니다. 보상을 주고…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한 쪽으로 길을 모으고 해서 경관을 조성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를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사항은, 실장님도 의회도 늘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직원이 한 12명이고, 의원님들이 11명 있는데 회기 중 일 때는 차들이 주차를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의회의 주차시설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65쪽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이게 그 뒤에 있는 산 아닙니까?

산이 아니고 뒤에 테니스장에 보시면 인삼밭이 있습니다. 개울 쪽으로 올라가서 기다란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도민체전 때 읍면인원을 수송하는 대형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30%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때 주차장 활용용도와 소방서, 기타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활용이 지금 추진상황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64쪽 미스강원선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미스강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는 상황인데, 일부 주민분들 말씀이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서 미스강원선발대회가 개최됐다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경과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인삼축제에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보조 내역이 어떻게… 축제 전체 비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69쪽부터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6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500만 원하고 81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540만 원, 강원한우브랜드 31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의회에서 산고 끝에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감정을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학 회장이 1주일 내로 군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신행정타운 추진은 지금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요. 다만, 거기 부족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3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19억으로 늘어난 것… 그것은 저희도 처음에 감정한 것을 추계를 해서 보니까 13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에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거론은 안 됐습니다. 소방서도 신행정타운으로 오겠다는 희망을 비쳤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데서 출동하는 것이… 굴다리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단 도민체전 때 주차장으로 쓴 다음에… 신행정타운 부지 내이니까 기관에서… 소방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라도 희망하고 오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30% 정도가 증액되는… 많이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굳이 19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군청에서 추진할 때 13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대략적인 주변의 기초자료를 종합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만 일부 말씀을 듣기에는 거기 소유하신 분께서 그렇게 감정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13억… 군청에서 애초에 예측했던 가격에는 팔 수 없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나 그런 측면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기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있는 데서도 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체육경기가 있는 날…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경기가 있는 날 나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0% 되는 6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부지를 굳이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 원이 늘어난 것이 어디에서 들으신 말씀이시겠지만… 감정평가한 것이 너무 싸서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이라는 것을 한 번 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측할 때 이 앞에 보상을 준 것과 연도별로 해서 추계를 했을 때 13억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미스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가 꼭 그 쪽으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행정타운에 어느 기관이든지… 만약에 그쪽으로 오기를 희망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쪽에 유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굳이 19억원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민체전 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써야 되는데… 저희도 임대를 해서 사용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도시계획 상에 관리지역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행정타운 부지 내에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스강원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유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을 처음에 거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선 카지노에서 이것을 유치하려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맞아서 못 했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각 실과소장회의로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벤트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 중에 먼저 번에 군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고장을 알리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다른 때 하는 것보다 뜻 깊지 않느냐 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군에서 단독으로 하거나 의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유치했다 이렇게 잘못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군에서 유치했다 의원들이 유치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도민체전 전초전으로 하면 우리 지역에서 구경도 하고 한 3000만 원 들여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저도 정식적으로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정식적으로 못 들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고 이런 특별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들께 정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식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하고 안 하고의 내용을 떠나서 과정상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부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라도 안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하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면 오해를 풀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삼축제에 대해서 도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5000만 원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 9000만 원, 인삼조합에서 2000만 원 해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 해 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납은 1년치를 당초에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합복지관이 8월 10일날 개관이 되다보니까 전부 소화를 못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반납한 것은, 이것을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제때에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잔액을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사업 3100만 원은 하이록을 우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하이록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한우브랜드 하이록을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계속 반납하고… 작년에도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반납한 만큼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록사업은 잘 아시지만 상당히 민감 한 것이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천, 양구, 인제 이쪽과 같이 광역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독자브랜드를 개발해서 늘푸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군수님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추경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에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이 당초예산에 13억 원이면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 하고요. 다음 65쪽 행사지원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항을 바꿔준 이유가 선거법에 걸려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73쪽을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인건비가 226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종전에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판단 할 때 보상 준 것에서 10%정도 가산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필지별로 평수가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종전에는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왜 민간이전비로 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종전에 축제를… 군수님이 축제위원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은 명예위원장으로 계시고 축제위원장은 호선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군 의회 의장님이 하시든지… 민간위주로 하고 저희는 뒤에서 같이 고심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어차피 집행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하니까 항목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줘야지만 회계법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것은 수타사 그 얘기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일당이 한 2만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박건환 해설사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월화 토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것으로…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올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63쪽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신행정타운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생명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억 원은 저희가… 그전에 영안모자에서 뒤에 산까지 포함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사라고 했을 때 170억 원을 감정을 해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거기는… 그 사람들이 감정한 것이 많이 나갈 줄 알고… 그래서 많이 잡아봤자 계약금액의 10% 되게 하니까 한 13억 정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금조로 세운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여기에 지난 임시회 때 진통을 겪으면서 승인해 주셨는데… 우리가 70억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안모자에서 감정한 단가를 대입을 시켜서 필지별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8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싸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 감정은 2개 기관 이상 해서 평균치로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감정기관을 하나 추천하고 영안모자에서 하나 추천하고 해서 동시에 감정을 시켜서 평균치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도 군수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70억에서 조금 넘을지 아니면 그것으로 될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감정을 미리 안 했느냐 하면… 지난 임시회 때 승인은 났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창고하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군수님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기 전에 최종 확정을 해서 문서에 넣자 이렇게 해서 영안모자를 불렀는데 이 양반이 매일 외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지난 15일날 들어왔는데 16일날 군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만간 내려와서 군수님을 뵙고 빨리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바로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의뢰는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이 40억은…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승인을 받을 때 추정금액을 70억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65억이 될지 70억 원이 될지 되겠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너무 많은 돈이니까 금년에 다 주지 않고 연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일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 계약금조로 했던 것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담이 들어가려면 금년에 한 40억 정도 세워놔야지 내년도에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연분계획으로 우선 40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3억하고 지금 40억 하면 53억인데… 감정 평가가 나와 봐야 얼마라는 금액이 확정되고…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53억 가지고…

53억 가지고는 안 되고 70억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70억이라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가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추정해서 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동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정산을 보면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억을 추경에 세워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계약이 되면 우리가 할 탓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계약금 얼마 주고 중간에 얼마 주고 잔금은 내년에 준다… 우리도 최대한도로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파악은… 일지를 씁니까?

박건환 씨요?

나는 박건환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잖아요. 연봉하고 수타사…

수타사 박건환 씨는 일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주어진 대로 근무를 하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소문이나 무엇으로 봐서는… 박건환 씨를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충실히 근무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완규 실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홍천체육관이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준공식을 5월 8일날 했습니다.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전국대회… 종별 체육회를 전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3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이것 이상의 경기 부양책은 있다고 봅니다. 홍천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우리 홍천이 군이지만 일부입니다. 7개시에 홍천군하고 옛날에 정선이 있었는데… 인구가 많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철원이 됐습니다. 홍천, 철원… 7개시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하고 홍천하고 철원 9개 시군이 1부이고 나머지 9개군은 2부입니다. 그래서 홍천은 군이면서도 시와 같이 겨뤄서 여태까지… 홍천에는 대학도 하나 없습니다. 대학선수가 나가서 참가점수만 받아도 3등은 할 겁니다. 대학이 없어서 제로(0)를 받으면서도 4위, 5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천군이 개최지 프리미엄도 받고… 결과는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3위는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드(seed) 배정이… 체육관 관계를 잘 아시지만 개최지에 대해서는 예선을 무조건 올려줍니다. 부전승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 사기앙양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84쪽인데… 맨 밑에 보시면 도민체전 참가대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18개 시군이… 홍천군이 하니까 군에서도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양구가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홍천군이 앞으로 10년 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지 15년 후에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처음 유치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체육인들 얘기를 들으면 3위가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세운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억 2700만 원은 11개 전국 종별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30억 하고 10억 해서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항목에 걸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전체 틀에서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체전준비상황실에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군정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안타깝다면 다른 시군의 경우에 보면… 앞서 가는 시군이… 지금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연중 계속해서… 우리 군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체육종목을 유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늦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억 2700만 원에 대한… 개최를 확정했거나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대략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5개이고요. 나머지 6개가 추진중으로 거의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국대학 개인별 태권도대회는 이미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회 유니버스아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아마추어전국복식대회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제22회 강원도지사기 초·중축구대회도 확정이 됐고요. 이것은 10월입니다. 제44회 강원도교육감기초·중·고정구대회 이것도 10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맬코리아대학축구선수권대회… 이것이 뭐냐 하면 한맬이라는 것이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달아서 하는 대학축구선수권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정이 됐고요. 7월 7일~7월 18일 사이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종별 배드민턴대회를 8월경에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가 7, 8월경에 있을 것이고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이것은 아직 날짜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단계에 있고요.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협회하고 해서 마무리단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사랑 마라톤대회…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면서 이 무궁화를 중심으로 한 대회가 없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9월 4일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사와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진흥콘텐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보면 나라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무궁화사랑 보급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가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여기는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로 해서 4, 5000명을 초청해서 1박2일 코스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해서 해 주면 자기네가 스폰서를 전부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느 정도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최소한 4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4, 500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 알린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정은 9월 4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궁화마라톤대회라고 하면 무궁화 꽃을… 나라의 국화이면서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궁화가 조생종이 있고 중만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홍천에 대개 피는 것이 8월 20일부터 9월 10일경이 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정도로 잡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라톤 관계에 대해서 협약서를 가지고 내일모래 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르다고 보는데,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마라톤 매니아들이 홍천을 찾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종목에 대해서 야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요. 금년이 첫해 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금년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5개이고 6개도 서로 협약을 추진 중인데…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는 겁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MBC 방송으로 나갈 것이고 인터넷으로도 나갈 것이고… 마라톤 매니아들로 구성된 e-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큰 마라톤 이벤트회사인데 거기를 끼고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 전국대학생 태권도 대회 말고… 두 번째가 뭐지요?

21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입니다. 일본에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전국 대표선수 선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여하튼 좋은 계획이고…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년간 계속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마라톤대회를 춘천에서 매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천도 홍천고유의 브랜드를 가진 대회를 하나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무궁화마라톤대회라는 것이…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명칭이 불합리하다면 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88쪽이나 89쪽을 보면 정리분인가요? 반납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안 계셨는데… 체전준비상황실은 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40억 원을 가지고… 40억이 체전 때문에 전부 묶어놓은 돈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고요. 얘기치 못 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없고 해서 가감한 겁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11개 전국대회를 금년에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전준비상황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이 102쪽에 있는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아시다시피 소방본부가 도에 있고 홍천에 있는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인데… 제 기억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10개 읍면이 다 신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 소방본부 소방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소방력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도비 일부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에서 건립 완료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천읍, 남면, 서석, 서면, 두촌, 그 다음에 동면이 되는 겁니다. 아마 3, 4년 뒤면 다 완료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1년에 2개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 2년 안에 나머지 면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홍보 테마공원 조성이 103쪽에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다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사단 산하에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이쪽 지역이 같이 해당이 되는데… 다른 시군은 벌써하고 영월하고 저희군하고 2개 군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작전센터가… 36사단 똑 같은데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니까 예비군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천에 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내용은 주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집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홍천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무궁화공원이든 무엇을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자체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조잡스럽지요.

용역을 주고 할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6사단에 가서 테마공원을 하면 5개 시군이 있으면 노천에 가면 홍천군 편… 밖에서 보면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다… 그 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을 한 가지씩 해서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 2개소에 3000만 원 섰다가 반납이 되고 뒤에 가서 다시 2400만 원을 정리하셨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정하셨다가 목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2400만 원으로 정리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을 하면서…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2400만 원이 아니고요?

기정에 3000만 원이 섰고 2400만 원을 뒤에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600만 원은 센터 안에 인테리어 장식을 하는 예산으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간오지 디지털인데… 산간오지마을 어디에 600만 원이 쓰여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내면 율전2리와 남면 신대2리입니다.

그 공부방 안에 인테리어비로 600만 원을 미리 쓰신 것이고 2400만 원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하신다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전부 해서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해서 물량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이 지금…

팔봉1리요.

401목에 있고요. 405에도 감이 있잖아요? 1억 5200만 원… 2개소가 정보화마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인데요. 자산취득비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면 팔봉1리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될 것이 있고 보조를 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9900만 원 하고 1억 5200만 원 해서 한 2억 5000만 원정도 가지고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 가면 리업무용장비가 이장님들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시작한지 몇 년이 됐지요?

3년차인데 192개리…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먼저 보급해 준 것은 용량이나 이런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가지고 교환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신평교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팬티엄 1, 2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옛날 구형인데요. 일시에 해 주면 부담도 많이 있어서 3, 4년차로 나누어서 교체해 주는데… 교체하고 나면 먼저 한 것이 3, 4년 지나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일정한 부분씩 나누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가 있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는 동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지만… 여기 담당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읍면사무소 기능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도의 기능을 줄이고 시군기능을 줄여서 읍면동에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민원부터 자치센터의 역할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그 이전의 국민정부 때부터 이미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효가 없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게 정책적으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했다고… 100점을 주기는 그렇고… 홍천 같은 경우에도 동면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잘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파급하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기정이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이 돼서 400만 원이 되는데… 현재 200만 원을 지금 다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무계장 얘기는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의 설명을 잠깐 들으시지요.

그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사료가 일회성으로 초빙해 오는지 아니면 고정강사가 있나요? 그때 그때 초빙해 옵니까?

이순자 주민자치센터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동면이 면지역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가 있으면 저희가 물색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합니다. 작년도 겨울부터 금년 2월까지 농한기에 운영을 했는데요. 풍선장식하고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금년 1월 2월에 강사료가 200만 원에서 126만 원이 지출되고 73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1월, 12월까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 필요한 강사료 200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농촌이 지금 농번기라서 바쁘잖아요. 그러면 농번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이 2, 3회 있을 텐에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순자 저희가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농한기 10월, 11월, 12월에 해도 되지만, 월례회를 매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외래강사를 모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금년에 강사 초빙이 계획이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초빙을 해 옵니까?

이순자 금년도에는 계획이 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2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추가로… 스포츠댄스하고 풍선장식 말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지침이라든가 한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강사료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위로부터 하라고 하니까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또 강원도내에서도 우리군이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는 강사료 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액수를 요청해서라도… 강원도에서는 동해시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우리군이 앞서 가든가… 맨 꼴지로 구색만 맞추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와 강원도 홍천군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완화된 것이… 지금 2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구속을 안 받고 하니까… 앞으로 2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2, 3회 추경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남이 볼 때 돈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1등을 하든가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 발급종류가 대략 어떤 것이고,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나?

추가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지금 발급되고 있는 것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차량등록 관련된 부분, 주민등록, 개별공시지가 이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가장 중요하면서 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등기부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등기부등본만 들어가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됩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확대될 예정인데…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산하가 아니다 보니까 법원 쪽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깔고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군청 민원실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한 대는 농협 군지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홍천읍 보다는 이러한 기능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등기부등본 하나 떼고 필요한 다른 것을 하나 떼기 위해서 군청에 부러 나오거든요. 홍천읍이나 이런 가까운데 있는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필요한 곳이 오지의 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험운영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서는 세 번째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응급조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손봐줄 수 있는 위치에 국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나 프로그램 적으로 완벽히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에… 오지에도 확대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대 보급계획이 없습니다.

기능보강을 위해서 183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대 전체를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이 돼서 저희한테 나중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입비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가까운 곳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차츰 보완이 되면 홍천읍 보다는, 군청보다는 오히려 읍면 오지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을 5동을 해 주시거든요. 장소는 어디이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선정이 돼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지어진 주택 중에서 경관이 수려하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경관주택이라고 하면 주변 경치와 어우러지는 소재와 구조로 지어지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경쯤에 1년 동안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지은 집중에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집은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도에 재차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됐을 때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축사들을 통해서 설계가 돼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 다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몇 분이 신청이 됐습니까? 작년에요.

정확하지 않은데 19, 20건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0동만 신청이 돼서 5동이 결정이 됐다는 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는 추세를 보면 대부분 황토집이라든가 기와지붕으로… 전통가옥 형태의 주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슬라브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부분 경관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됐다는 것은 건축주 개개인한테 홍보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한테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본 경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구비한 주택들은 대부분 빠짐없이 신청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동이 어느 지역의 분들이 되셨습니까?

작년에요?

예.

동면 쪽하고 북방쪽, 서석… 저희가 읍면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구조라든가 주변경관과의 어울림정도를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건축주가 누구라든가 설계자가 누구라고 하는 항목을 배제시켜놓고 도면하고 건축설계사 쪽에서 작성해서 올린 사진 이런 것만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홍보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면사무소에 이런 신청서 하나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사업에 신경을 써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경관주택을 짓는 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신청서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챙겨 주시고… 홍천만의 특이한 강원도사업으로 하고 있고 군비를 들이지만 홍천군 나름대로의… 홍천에 맞는 경관주택에 대한 고려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0쪽을 보시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으로 합니다만 지금 예산편제상에 저희 과에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주택지적과다 보니까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 도와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직접 그쪽으로 주면 되지 주택사업으로 넣습니까?

예산 자체가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이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과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과 사업인데 우리한테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주관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예산편제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아까 전부 군비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확보됐다가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면 팔봉리 같은 경우에 전체 3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1800만 원은 작년에 확보 됐다가 명시이월 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이 2억 1000만 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세출 총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민원봉사과가 8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증감이 8억 7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런 예산편성이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액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액 규모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예산에서 8억밖에 못 세워 놓고 추경에 가서 8억 700만 원을 세운다는 예산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군의 자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급한 것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와서 본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 1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개념은 있습니까?

지금 주된 내용이…

16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3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밖에 아직 안된 것인지…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요구된 부분의 주된 내용이 지적부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거기에 보조되는 비용,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물량확정을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 요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적부전산화 같은 것은 당초에 업무추진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물량을 예상했던 것보다 체전준비와 맞물려서 도시미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물량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재원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확보한 양만큼 추경에 요구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5년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군수님께 결재를 올려서 방향을 잡아 놓은 것 중에 예산요구가 안된 부분은 이것 외에 지적서고 내에 있는 부책시대장… 옛날 한지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전산화해야 되는 지침시달은 도로부터 작년에 받아 놨는데 저희가 새주소사업에 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거기 추가재원이 한 3억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윤곽 외에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 3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이 당초예산을 능가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빨리 할 사업과 늦게 할 사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몇 %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없다가 1회,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도 지시사업, 중앙 지시사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안 했던 것을 중간에 사업확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도비 얼마 줄테니까 군비 얼마를 부담해서 해라, 또 중앙에서 국비 얼마 줄테니까 도비 얼마하고 시군비 얼마해라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위에서 지시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가끔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3억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14쪽에 가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120일을 기준해서 정산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읍사무소 신축에 2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신축 1동을 2억 1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과의 일반운영비를 3억 2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홍천읍 신장대리 시가지 내 도로부지에 관해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결과 홍천군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1심판결문 가지고 군에 금고를 압류하겠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냈습니다. 지급명령을 중지하는 결정을 해 주는 대신 담보로 4억 원을 제공하라고 해서 군 전체의…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는 과목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4억 이상 남아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재무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고… 그래서 재무과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4억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부는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사업소 7급, 9급은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세워주는 겁니다. 봉급이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사무소 신축에서 시설비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55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55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40억 이하로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50억이 넘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를 합쳐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4개월마다 정산해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면 매달 해 주는 겁니다.

120일인데… 1년에 120일을 근무를 더 한다는 겁니까?

야간근무를 하는 시간을 1년 365일 중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120일 동안은… 하루 4시간씩 야간근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있습니다. 21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해서 63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신하례를 우리 과에서 누가 나가서 축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례품을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쿠폰을 발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역과 쇠고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찾아가 뵙고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전달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30만 원 어치 쿠폰을 다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3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네요. 그러면 213명이면 만 몇 세 이상입니까?

만 90세 이상입니다.

만 90세 이상인데… 3만 원으로 생신을 축하해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만 원이면… 지금 시중에서 미역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 봤습니다. 봉투로 나오는 미역하고 쇠고기를 사서 갖다드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13분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내에 계시는 90세 이상 노인 중에 어려운 분만 전달하는 겁니까?

주민등록상 91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3만 원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에 이번에 증액을 해달라고 45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그래도 축하를 해 드리려면 5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만 원 가지고… 아이들도 케이크 하나 사다주면 3만 원인데… 지금 기본이…

이게 도의 지시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 포함이 되고… 도지사가 시책 적으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증액을 못합니다.

우리 군비를 좀더 증액시키는 방법도 안 됩니까?

지시사업은 못 합니다.

이것은 지시사업이라서 그대로 해야 된다?

예, 강원도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높은 분들은 생일을 3만 원짜리… 요즘 케이크 하나 샴페인 하나가 얼마인데… 지시사항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지… 3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지시사항이라도 군이 임의로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시키는 것만 하시지 말고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2006년도부터 인상을 해달라든가 이런 건의를 해야지… 시킨다고 하고 그러면… 3만 원 어치 받아서 정말 노인들이 고마워하십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없던 시책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 중에서 홍천군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 시군이 다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지요.

그 다음에 134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만5세아 보육료가 219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3억 5400만 원이 되는 데… 추경까지 하면… 그러면 만 5세 이하를 얘기 합니까, 만5세만 얘기 합니까?

만5세 이하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소득층 아동에 하는 것이고, 만5세 이하는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을 얘기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실사를 해서 합니다. 금년에 219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만5세아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여기는 보통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744명이 있잖아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으로 보고, 그 밑에는 만5세아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19명인데 3억 540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가정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돈이 나갑니다.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 공립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이 혼동이 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위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하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만5세아 보육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면 어떤… 선발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무엇이고 밑에 만5세아 보육료는 뭐냐 이겁니다.

금액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계층을 1층 2층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소득격차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자세한 것을 명시를 안 해서 그런데… 층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문구가 왜 그렇게 다른지… 세세히 모르니까 참고자료가 되도록 별도로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실장님께서 일괄 업무설명을 해 주셨는데 못 들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될까 죄송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경찰조국수호 기념공원 조성이… 1억 5000만 원이 충혼탑 건립비가 작년 추경에 섰는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까?

예.

충혼탑 건립비가 1억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

주위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 서서 이월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설계를 안 했을 때이고… 지금은 토공하고… 조형물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나왔는데… 그것하고 토공을 합쳐서 약 2억 8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이라야 한다?

예, 그래서 3억이 되는 겁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조성이…

토공량이 1872㎡이니까…

600평?

한 600평 가량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저희가 토공설계를 했는데요. 용역설계를 주는데 3번 4번 고친 겁니다. 최대한도로 끌어 내린 것이 그렇게 들어가고, 조형물이라는 것이 저희 상상외로… 단위가 몇 죽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서울 대한미술협회까지 방문해서 설계하는 것도 배웠는데… 보통 조각가들이… 홍천에 계신 분들도 약 25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1죽이라는 것은 5면체가 3cm… 3cm 조각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조각가들이 설계하는 대로 하면 조형물만 3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지 몰랐는데요. 설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대로… 3, 4번 줄여 한 것이…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는 금년도 현충일 날 거기에서 완공해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충혼탑 예산이 선 것은 가능합니까?

오늘쯤 입찰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긴급입찰공고를 하더라도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충일에 맞춰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12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보수내역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분에… 1억 5000만 원이면 금년도에 보수가 요구되는 경로당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사업비 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을 기준해서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내역을 일제조사를 한 결과 46개소에서 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낸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6동인데요. 지금 6동이 등록경로당이 늘어서 더 하는 겁니까, 당초에 경로당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등록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하오안1리, 좌운2리, 용수, 화상대2리, 결운2리, 수하1리… 이중에서 화상대2리는 있는데 경로당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별도로 하나 신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7개가 되는데…

6개입니다.

3억인데… 5000만 원으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1억씩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경로당 한 곳당 1억씩 계상이 된 겁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3억이 아니냐 이거지요.

동당 1억씩입니다.

화상대2리만 기존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개소는 이번에 새로 등록된 경로당이냐 이겁니다.

화상대2리하고 결운2리는 노후가 돼서 새로 짓는 것이고, 화상대2리는 거리가 먼 관계로 하고…

나머지 하오안리 하고 좌운리, 수하1리, 용수리는 경로당을 새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없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이제 지어놓고 등록을 해야지요.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신축만 3동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 곳은 신축이고…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3억 쓴 것에 대해서 3동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9동을 짓는 겁니까?

6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경로당 신축대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외에도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화촌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당초에 경로당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연도별 신축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임시응변 식으로… 어디에서 요구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개 경로당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물리치료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군의 방침이 일단 지어달라는 하는 곳이 부지가 확보가 돼서… 부지까지는 못 사 줍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어서 지어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부지가 확보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동네에서 사놨습니다. 하오리 열산골 입구에 보면 경로당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미약해서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6개를 하면 188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군에서 지원되는 방침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오안1리 같은 경우 경로당이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한 동네에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아직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있다면 부지가 확보된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억 원 가지고 다 됩니까?

1억이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설비… 전기부터 감리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반인이 짓는 건축비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보통 30평 기준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나눠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화장실 신축 4동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구성포2리와 장평2리, 서면 반곡리, 중방대리입니다.

그리고 136쪽에 공공시설 신축1동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입니까?

공립시설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홍천군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두촌면, 내촌면, 서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면별로 공립시설을 하나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는 요구를 안 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에 가서 회의까지 했는데… 여성부에서 예산이 떨어지니까 우리 군에 하나 내려 보낸 겁니다. 지금 급한 곳이… 서면 같은 데는 기존에 유아원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이 감소가 되니까… 그리고 내촌이나 두촌은 어린이 숫자가 없습니다. 1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10명 남짓 하니까 수요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고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 보낸 것이 아니고 위에서 거꾸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인건비가 반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선생님들 월급을 100만 원 줘야 되는데… 95만 원 준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못 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광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 20명 정도 나갑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 곳을 하는데… 만약에 두촌, 내촌, 서면이 없어서 신축을 못 한다 그럴 경우 홍천읍에 해서 안 됩니까?

지금 홍천군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39군데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전부 운영이 잘 안되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늘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 시설에서 분명히 반발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유아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아과도 옛날에는 참 많은… 어린이가 없어 소아과 의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 상단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498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아동을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415인이 나왔는데 결식아동들입니다. 말하자면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36쪽에 정진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415인에 대해서 세 끼를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끼를 지원하는 겁니까?

한 끼입니다.

그러면 한 끼 중 토요일, 공휴일은 식당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 하는 겁니까? 학교에 지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본인에게 식재료를 사서 배달하는 겁니다.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요?

부식재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기석 위원님께서도 공립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차피 떨어진 예산인데 반납할 수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면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촌, 내촌을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지어놓고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두촌 같은 경우에는 화촌면이나 홍천읍으로 나오고요. 내촌은 서석으로 나갑니다. 그 학생들이 불과 1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어놓더라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100명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100명 될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면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장애인협회에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140페이지요. 차량구입…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군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한테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비 1500만 원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유류대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쪽으로 가지 않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심부름센터는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줄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은 차량 운영이지… 거기에 대한 기사 급여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운영비만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로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들어와야지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주면 자기네가 기존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돈을 줘서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정도가 덜 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면 보태서 쓰는 겁니다.

일단 민간보조 쪽으로 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28쪽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것이 몇 개 읍면에 주로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10개 읍면에 공히 해당이 되고요.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노인들 하루에 3, 4시간 나오셔서 환경 쪽에 일도 하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3, 4시간 해서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104자리입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신체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들께 가정에 봉사원들이 나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몇 명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10개 읍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께 통보를 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읍에는 노인수가 많으니까 더 드리고… 형평성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연령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외에는 제한이 없고요?

예.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오후에도 계속 휴지도 줍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2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운동 삼아서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작지만 손자들 과자도 사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20만 원 범위로 하는 겁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들 개인이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원이 100명이면, 하루에 5명 이런 식으로 부역 식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공동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쓸데없는 존재가 나와서 공동기금이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기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1995년대에는 12명의 젊은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봉양 했다는데 앞으로 2010년인가 2015년에 가면 4명이 노인 한 명을 봉양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20만 원정도로 묶는다든지… 공공기금을 만드는데 여력을 써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김창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게 나라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총족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이게 혹시 잘못될까봐… 작업일지도 만들도 출근부도 만들고 또 팀을 만들어서 노인분 중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또 읍면의 복지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 분들 개개인 별로 계좌에 다 넣어드립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개인들 앞앞이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2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시군에서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은 그 틀을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노인 중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지체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그 가정에 파견을 해서 청소하고 밥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개소는 어디입니까?

1개소는 저희가 파견할 자원봉사자를 마련해서 한 곳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필요한 면에… 만약에 두촌에 필요한 곳이 두 곳밖에 없으면 나머지를 화촌면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간병인 비슷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내 농공단지도 있지만… 누구는 나이를 안 먹습니까? 그런 곳에도 취업을 시켜주려는 식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는 143쪽부터 149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는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시의적절하게 잘 나타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내면에 흙탕물 때문에 며칠 전에도 인제군에서 한 15명이 농성을 하러 올라왔었습니다. 적당히 밥을 먹고 설득해서 내려 보냈는데…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 돼서 내려온 것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겠는데… 지금 도에서는 2006년부터 10개년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에 중앙부서 어디에서 12억을 준다고 하면… 그 대신에 3000평의 땅을 확보해라. 왜냐하면 강물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군에서 한 3000평을… 하천부지를 찾아보니까 3000평이 없습니다. 우리 양수교에 곤돌하고 운두골에서 흙탕물이 두 군데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양수교에 그것을 해보려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하천부지도… 3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12억을 전액 보조를 받을 테니까 3000평을 확보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 3000평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수교 물길하고 연결이 된 곳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12억 준다고요? 국비로?

예.

거기에 침전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완전히 걸러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12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부지를 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 테니까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것이 매년 인제와 이슈가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야지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군수님께 빠른 시일 내에 여쭈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의사나마나 그런 정도는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홍천군에 있는 모든 단체 중에서 평가를 해서 잘한 단체 세 군데를 시상해서 주는 것이고요. 가을이면 밭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우리가 kg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음 차례에 나오는 농정축산과… 158쪽에 보면 그쪽에도 폐비닐 수거 지원해 가지고 톤당 3만 원씩 해서 1000톤 3000만 원 지급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폐비닐수거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무보수로 농경지에 가서 비닐을 수거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농정축산과에서 톤당 3만 원씩 3000만 원을 주는 것은 농민이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 밭의 비닐을 걷어왔을 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농민이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밭에다 그냥 수거만 했을 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가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보상을 이중으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간 자료를 가지고 농정축산과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거된 양에 대해서 kg당 얼마씩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갔을 때 그 통계를 가지고 농정축산과에서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비는 누가 수혜를 봅니까? 농민이 봅니까, 사회단체가 봅니까?

이것은 개인한테는 안 가고 각 사회단체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로 가면… A라는 단체가 수거 몇 톤을 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농정축산과 당초예산에서 물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과장님 계실 때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정축산과 질의를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밑에 것을 먼저 봐주세요. 폐형광등 회수함 250개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50개를 하시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위치는 어디어디에 놓는 겁니까?

이것이 도소매업소, 각 읍면, 군청 그렇게 되는 데… 250개라고 했는데, 업소 당 여유 있게 2개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수를 하고 또 수거함을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업소라고 하면 전기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간판업소라든가 도소매업소도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되고… 저희가 각 읍면별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취지는 참 좋은데요. 만약에 저희 집에 형광등이 하나 나갔다 하면 형광등을 들고 취급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형광등 같은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취급하기가… 사실 쉽게 깨서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이 있고 해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장으로… 깨서 들어가면 다른 쓰레기와 섞여서 들어가겠지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왜 여태 그냥 있었느냐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1, 2002년도까지는 경기, 인천, 서울… 대도시를 목표로 해서 85만 개를 처리목표로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200만 개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 2004년 작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50개소가 설치가 되면 우리 홍천군소식지에라도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자기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버리지… 예를 들어서 전구가 하나 나갔다고 하면 보관을 하다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깨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 주세요.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오셨는데… 질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시상금조로 해서 군비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고요. 늦게나마 국가에서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들이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서 환경이 상당히 저해가 되니까 늦게나마 국비로 주고 군비를 보태서 단체든 개인이든 땅 소유자든… 이런 사람들한테 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가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시행사업에 톤당 자원재생공사에 접수된 총량에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더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톤당 3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려금도 많이 받아간 단체가 수거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곱하기 톤당 3만 원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더블 되는 것은 아니지?

더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한 10만 평 하신다. 그러면 비닐을 깔고 농사를 하셨는데, 농촌이 가을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수확을 거두고 나면 그 비닐 자체를 걷지를 못합니다. 사회단체들이 가서 얼기 전에 전부 걷어서 흙 털고 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갖다 주고 kg당 몇 십 원씩 단체들이 보상이라면 보상으로 해서 실비를 받는데… 거기에 A라는 단체가 10톤, 어느 단체 100톤… 그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실적을 보고 수거한 단체에 톤당 3만 원씩을 지급을 더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3만 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국비든 도비든 주는데…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에 톤당 3만 원씩 주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kg당 30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느냐 이겁니다.

수거를 해온 단체이든가…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단체가… 과장님네 농경지에 있는 비닐을 수거해서 여기에 두고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실적에 의해서 톤당 3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것은 시상금조로 보시고,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 쪽에 해당하는 것은 폐비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폐비닐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무게를 달아서 검증된 것에 대해서 톤당 3만 원씩 지급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양쪽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실비 주는 것과 톤당 3만 원이면 비슷하네요? 우리가 폐비닐에 대해서 60원입니까?

예, kg당 60원입니다.

그러니까 90원으로 알면 되겠네요?

실제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원으로 알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44쪽 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에 대해서 81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부기를… 반장요원과 대원요원 인건비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따져서 가감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환경감시대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반장요원이 3명, 감시대원은 7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활동구역 범위로 봐서는 남면, 북방면, 서면 3개면에 1개대가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성과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유분이 조금 있어서… 원래는 도에서는 반장요원 3명하고 대원은 6명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을 더 뽑아서 10개 읍면에… 성수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개면에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 조를 짜서… 혼자 가서 감시하기 어려울 때는 조를 짜서 활동하기 편리하게 했고요. 또 서면이나 내면 쪽에는 아주 성수기에… 지역도 넓고… 내면 같은 데는 관리하기가 멀고, 서면은 유원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조금 있어서 6월부터… 아주 성수기에 한 명을 더 증원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인들이 산이나 들로 많이… 5월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염 쪽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나… 차로 갖다가 투기를 하고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성수기 때만 해서는 안 되고 한 5월부터는 정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요원은 280일로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대원들은 성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 관내에 3개대로… 3개대로 운영을 하면 3개면에 1개대씩 활동하는 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에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차 3단계 제방축조인데요. 지금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단계 제방축조에 소요되는 총 사업인지, 3억 5000만 원으로 3단계 제방축조를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공시기, 그 다음에 1차 3단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는지… 3단계 제방축조가 되면 향후 몇 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각로 운영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제방축조사업에 3억 5000만 원이면 100% 완료가 되느냐 이겁니다. 일부사업비냐 총액이냐?

축조 하나만…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다 되는 겁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일부사업비가 아니고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면 다 되는데… 차 올라와서 축을 높이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쓸 수 있어?

4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008년까지이다? 그러니까 현재…

설계상으로는…

올해 3억 5000만 원이면 축조가 되는데, 현재 높이는 어느 정도로 축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들이면 4년간은 무난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설계…

금년의 사업기간은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축조 높이가 지금 새로 하는 것이 한 3m 높이로 축조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되면 향후 4년간을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오안리 매립장이 향후 계속… 계획상으로 몇 단계까지 축조를 해서 올라갈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1차 사업이 3단계까지 하고 2차 사업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까지는 계속 제방을 축조해서 거기에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3단계가 끝나면 2차 사업은 현재 위치의 위쪽에 새로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시설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3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을 하면 매립장… 높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보면 매립장 맨 위에 부분을 밑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공사에 3단계까지 다 쌓으면 2차 공사를 2006년 국비를 신청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2006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08년까지 2차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것은 공사의 성질이나 내용으로 봐서 계약상에… 먼저 쓰레기 매립장을 시공한 업체가 하는지 아니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시설한 업체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구조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업체가… 제가 어느 업체와 연결된 것은 아닌데, 연속성을 봤을 때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 지금 매립장에 있는 불도저 있지요?

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고요?

예.

소각로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요?

예.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다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미화원이나 근무자들 건강검진은 제대로 기간 내에 다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 1차 질의한 내용인데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신다고 했고,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도 왜 조례제정을 안 하느냐… 지급규정을 다 조례에 넣어야 되잖아요. 안하는 부분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되겠는데… 하루라도 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임시회를 빨리해서 통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두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서… 보상차원도 좋지만 예방차원도 같이 생각해 보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차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피해가 난 다음에 보상해 주는 것도 대책은 대책이겠지만 예방차원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7월에 가야 임시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벌써 농산물이 많이 나와서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시기라고요. 이번에 그런 예산도 올라와서… 농민들이 100% 보조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부담 얼마하고 보조 얼마해서 목책기나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방책예산을 일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00만 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더 났잖아요?

더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쪽에 투입해 줘야지 다른 데 전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차원에서 목책을 설치하거나 철책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랬습니다. 진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돼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돼지가 목책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밭에 가지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명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경찰서 관계부서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10개 읍면에 수렵협회 모범엽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조단을 만들어서 농민이 신고를 하면 구조단이 바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나가서 농민들을 상대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책기 설치도 민가 있는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못 미치는데… 밤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이지 민가 가까이 해 달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집중적인 출몰지역이 있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예방차원으로 목책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고… 또 수렵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산돼지나 조수들이 밤에 안 내려오고 새벽에 와서 먹고 간다고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목책을 설치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를 준다고 하셨지만… 동물들도 두뇌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 안다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고 실장님 눈치만 보시면… 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겠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밀어 넣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67쪽에 시설비에 어유포지구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하는데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부족된 금액을 매우는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전주하고… 지구개 분할이라고 해서 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제방성토 문제, 그 다음에 수로관이 아직까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수로관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물 빠지는 퇴수문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다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팔봉리 농지정리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유포리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지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할 때 아주 마무리를 해야지… 자꾸 한해 지나면 또 해 달라고 하고 한해 지나면 또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과장님도 불편하신데… 팔봉지구만 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 논을 묵힌다고 전화를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유포지구는 마무리를… 내년에 가도 어떤 이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할 때 돈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마무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155쪽에 농촌 민박형 시설확충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7개소인데, 당초에는 네 농가만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와서 된 겁니다. 이것은 내촌, 서면입니다.

1억 3500만 원은 추가로…

예,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라치형이라고 해서 3동이고, 팬션형이 4동입니다. 라치형은 10평 이상을 신축할 적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팬션형 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당이요?

예.

그러면 매년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내년도 연말에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지요?

예.

이것이 잘됐습니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하면 전화국하고 전화선이 연결이 되고 위성하고 연결이 되어야지요?

예.

그런데 오지에 전화선이 기지국센터와 거리가 멀면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인터넷이 불능한 산간오지 지역에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테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선도 연결이 잘되고요?

예.

한 집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농가에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홍천군에서 30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100농가가 더 늘어나서 도에 보고를 해서 130농가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전 농가에 다 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실시를 했는데 잘됐습니까? 대표적인 농가 한 농가만이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7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은 국한이 안 됩니다. 관내 전 농가가 유기농산물이나 저농약, 무농약을 재배해서 인증을 받을 적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사를 지을 때만 지원이 된다?

예.

단보당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밭 같은 경우 전환유기로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당 79만 4000원, 그 다음에 무농약재배는 67만 4000원, 저농약재배는 52만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논 같은 경우에 전환유기 같은 경우에 82만 8000원, 무농약은 69만 4000원, 저농약은 54만 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까?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예, 그렇습니다. 16개 검사를 거쳐서 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약검사를 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검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십 몇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검사?

예.

농검에서 하나요?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십 얼마면 된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는 홍천군이 면적이 제일 넓고 또 아주 높은 산악지대와 낮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극복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유감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이춘섭 군수님 때 농수로천리길을 소신을 갖고 하셨습니다.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밭 배수로도 그만큼… 논농사 이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홍천입니다. 그래서 밭 배수로도 천리가 아니라 만 리 정도 될 텐데… 이것도 그러한 비중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큰 비중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라쌀 이상으로… 예를 든다면 고랭지에서 나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인 명품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대접이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닌 가… 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담당자로서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창업농업후견인제도는 내용이 뭡니까? 농업을 창업하는 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성격입니까?

이것은 새로 창업하는 농업인이 후견인을 둬서 농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를 계산해서…

이게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가 홍천군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농가에서 농업을 잘 아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이런 곳에 후견인을 둬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주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후견인한테… 또 농가에서 50만 원씩을 줘야 됩니다.

농가에서 50만 원, 군에서 50만 원?

예, 그래서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만 지원이 된다면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월 50만 원씩 후견인한테 줘야 하니까… 한 마디로 컨설팅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신청자는 없습니다.

읍면에서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156쪽에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은 130가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별로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8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작년까지의 실적이 어떠하며, 농가 호응도는 어떠한지, 또 이 돈이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래는 국비가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홍천군 내에서 1년에 수거되는 것이 1000톤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올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세운 겁니다. 원래 kg당 30원씩인데…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면 수거비로 볼 때 1년에 어느 정도… 여기 3000만 원인데… 돈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매년 수거가 됩니까?

물량 말입니까?

예.

물량이 1000톤 정도 됩니다.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600 몇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1000톤이 수거가 돼서 올해 모자라서 군비를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163쪽 김치가공공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 한살림연합회가 있습니다. 대표가 연익흠 씨로 거기에 주는 겁니다. 건물 100평하고 전기부대시설, 기자재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하고 165쪽에 내촌하고 내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설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각자가 다르게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내면 산지유통센터는 설계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보면, 예산이 2억 대 2억 1800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4쪽에 보면 내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반조성이 있지요?

예.

이것과 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성질이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내면농협에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습니다만 모자라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2억 해서 4억을 투자해서 건물 200평을 짓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사업을 하는데 상수도라든가 전기시설, 진입로, 맨홀, 배수로…

성질이 다르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km는 어디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앞으로 기반공사 지사에서 할 사업인데, 서석 청량리에 2km, 동면 개운리 1km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 구역 내에 기계화경작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1500만 원 가지고 몇 미 정도 살 수 있고, 어종은 뭐고, 지역별로 어떻게 방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먼저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15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어종이 다양합니다만… 다슬기… 앞으로 홍천강 견지낚시대회를 해서… 다슬기, 산천어, 뱀장어 이런 종류로 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물량이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한입에 12원 정도 됩니다. 산천어는 한미에 370원, 뱀장어는 1미에 1200원정도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을 안배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내면… 지역을 안배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밭 배수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에서 5년차인가 해서 농수로천리길을 해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를 해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수로 천리길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몇 십미터까지 해달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해서 마친 것이고요. 다만, 10개 읍면 중에서 지역특성상 내면은 논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밭으로 해서 고랭지채소 이런 밭작물을 특화작물로 해서 생계를 연명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당연히 밭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수로도 중요합니다만 농수로는 아시다시피 논에 물을 끌어가지 않으면 모를 심어서 벼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급해도 해 줬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도 저도 환경과장을 할 때 흙탕물 때문에 애도 먹었는데… 배수로라는 것을 받쳐주며 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면 다른 면 농수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수로입니다. 전부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농수로천리길이 끝이 나면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내면 지역에도 역시 밭작물을 주로 하니까 필요하다면 밭 배수로든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여담인 것 같습니다만 농수로 밭배수로를 전부 해 준다면 일반 상공인이 봤을 때는 기반시설로 볼 때 점포에 차양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농업군이면서 농업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에서 전부 농업인을 위한 것이 얼마입니까? 전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길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에 홍천 5대 명품 홍보가 있습니다. 기존에 4대 명품으로 추진하다가 명품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추진하시려는 것 같은데… 잣이 맞습니까?

예, 잣이 맞습니다.

사실 명품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4대 명품이 있는데… 사실은 경쟁력이나 홍보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가지 명품을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실 계획인지… 오히려 산만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잣에 대해서 어떻게 명품화를 시켜나가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3쪽입니다. 강원·홍천인삼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71쪽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3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1500만 원인데… 어차피 견지낚시축제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연관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연중 4대 명품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잣 품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잣은 전체 생산량의 40%이상이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에서 잣을 명품화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수라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늘푸름한우 등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잣이 포함 되는데… 현재 잣은 산림과에서 이것을 명품화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잣을 명품화 할 것인지, 홍보는 우리가 같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합니다만 잣에 대해서 명품화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섰다가 4대 명품이 5대 명품으로 되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림과에서 잣을 명품화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명품화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홍보부터 하고서 명품화를 나중에 계획해서 추진하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순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보면… 저희도 챙겨보니까 지난날에 4대 명품을 신청할 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4대 명품을 지정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거나 결정한 사항도 없고 홍천에서 어떤 이것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홍천군 명품화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잣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군수님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문서로 명품화에 대한 것을 지정하려면 홍천군에 잣이 얼마가 나며, 또 잣을 가지고 가공한다거나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이고… 우리 군의 비공식 통계상으로 보면 잣이 전국 상위품종의 70%라고 합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홍천군이 잣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평군의 잣이 왜 유명한가 하면 가평에 가보면 가공생산시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홍천의 잣이 원료로 가서 수출이 됩니다. 유출이 돼서 가평에 가서 둔갑을 해서 가공을 하는 과정에 가평잣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에도 풍천리 이런 지역에도 잣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공시설을 하려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잣을 명품화사업을 위한 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오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보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잣을 명품화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잣이 상품화 되면… 홍천에 보면 홍천농산이라고 북방 하동리에 잣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잣을 명품화 시키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산림조합이든, 법인이든 해서 밀어주고 협조해 주고해서 명품화해서 하면 되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화 되면 잣을 그냥 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잣이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종종 잣을 선물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잣이 홍천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명품화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4대 명품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명품화를 만든다는 계획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금년에 합니다.

기존에 가평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거래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가 먼저… 올해 안에 잣을 어느 정도 명품화를 시켜나가면서 내년에 홍보비가 책정이 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기반을 가지고 홍보비가 1억 이상 증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시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하면서 빠르면 금년에 가시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잣에 대해서는 정말 승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강원홍천인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인삼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포장디자인개발 6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인삼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사업에 암소에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시 연1회에 한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두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000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농가들이 많고 그래서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6000원을 추가를 해서… 올해 홍천군내에 대략 4500두 정도 인공을 할 수 있는 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6000원을 더 예산 세워서 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라고 표기가 됐는데 하이록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이것은 우리향토어종…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견지낚시축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15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3년이고 5년… 미래에 치어방류한 것이 커나가면서 축제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으니까… 기존보다 예산이 더 적은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연관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고기나 다슬기 이런 종류로 해서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지낚시축제는 다슬기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0만 원을 갖다 부으면 우스운데…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데…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치어방류를 확대해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서… 고기를 아무리 갖다가 짚어 넣어봐야 잡아가는 사람이 배터리 갖다가 하고 투망을 치고 하면 아주 헛겁니다. 일한 보람도 없고… 아울러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서면에서만 낚시축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치어를 많이 방류해 놓고 하다보면 내면에서도 할 수 있고 10개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낚시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많은 치어를 방류해야지만… 어차피 낚시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고… 눈앞에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큰 고기를 갖다가 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행사를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참석을 했는데, 농사가 시작돼서 파종에 이르기까지 모내지가 순조롭게 되고 추진이 되고, 하여튼 농정추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분들께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설치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개소수가 늘어서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0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10동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600만 원인데,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10동은 홍천군 내면에 농산물생산이력제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이력제를 하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품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주로 산채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 현재 농가들의 수요가 많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은 많이 예산을…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0동은요?

20동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는… 화촌농산에 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생산, 저장, 보관… 품질이 변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이 아니라 앞으로 수라쌀을 고품질 쌀인 우수브랜드로 하기 위해서는 벼도 저온저장고시설을 해서 보관해야 변질이 안 돼서 우수쌀이 연간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아가리쿠스재배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재배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재배농가를…

아스파라가스인가?

정확한 농가는 지금…

제가 센터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저온저장고는 품질이 변질 되지 않고 출하해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화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개소당 7700만 원인데, 이 규모는 몇 평 정도 건립 했을 때 기준을 했습니까?

이게 120평 기준입니다.

7700만 원이면 건립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평당 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평을 7700만 원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개소당 건립비 3000만 원 정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40%만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개소당 77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게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화 돈사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차광을 해서 빛이 들어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20평에 1억 넘게 들어갑니다. 평당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40%라는 것은 건축비가 축소돼서 40%이지,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한번 산우리흑돼지연합농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다른 것도 지원사업들이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고성과 홍천에서 시범육성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40% 보다는 좀더… 최소한 60%이상 지원을 해서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예,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2개 농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12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용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돈육입니까, 우육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푸름한우 생산이력제를 하면서 우리 군의 초음파진단기를 축협에 이관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그것을 가지고 농가로 다니면서 한우 육질을 초음파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서 농가에 다니면서 초음파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늘푸름한우의 초음파진단용 차량인데, 이게 특수차겠지요?

예.

지금 농정축산과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은 50% 지원하고 어떤 차량은 100%… 지금 2000만 원으로 부기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축협에 대해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100% 지원하고, 생산농가로 조직된 작목반에 지원하는… 예를 들면 느타리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 차량을 몇 % 지원 했습니까? 50%했습니까, 10% 했습니까?

50%입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차량을 지원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많이 지원되는 데는 좋아할 것이고… 제가 축협에 100% 지원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받으려면 작목반에서… 어려운 농가들이 지금 FTA이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목반에 50%밖에 지원을 안 하고, 또 축협도 흑자를 보는 그런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유는 없고요. 운영은 축협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는 것은 4, 50%…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 예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서 군 대행사업의 성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비율을 개인하고 기관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을 군수대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협에 100% 지원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작목반도 5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보조비율을 일반작목반에는 50%를 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은 100%… 작목반에 지원해 준 차량도 유류비나 운영비 지원은 안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박스 당 얼마씩 출하를 했을 때 수수료를 걷어서 차량 수리하고 유류대로 쓰고 운영을 하잖아요. 제가 차량지원 하는데 보조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00% 하고 어떤 경우에는 50%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할 때 원칙을 갖고 행정을 펴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유자돈방 지원 7개소도 40%인데… 이유자돈방은 돼지방입니까?

돼지입니다. 돼지새끼를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있는 방에…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

예.

송아지방하고 연결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송아지방 하고는 틀립니다.

송아지방은 3, 4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1300만 원 이거든요.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컨테이너 안에 120마리 내지 150마리의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장치가 다 되고 여름에는 냉방장치가 되고?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사육농가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1000두 내지 2000두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일주일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하면 인큐베이터 식으로 일주일을 거기에 넣었다가 꺼내면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축산농가에 대해서 우선 7개를 선정해서 하되 한 군데 1300만 원씩 40%를 투자해서 362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자돈방에는 새끼돼지하고 어미돼지가 같이 들어갑니까, 새끼만 들어갑니까?

새끼만 들어갑니다.

나중에 젖 먹을 때는 다 엄마 찾아 갑니까?

새끼들이 호흡기질병 이런 것으로 폐사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송아지방 지원사업을 많이 해서 양축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온수기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소가 물을 먹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겨울에도 물을 먹고 여름에도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물을 주면 꼭 맞춰서 줄 수 없잖아요? 먹을 양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그치고… 그래서 온수기가… 젖소나 일반 육성우나 늘푸름한우나 물을 먹는 온도에 따라서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질이나 생육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축산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온수기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브루셀라니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이나 인근 시군, 인근 시도에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가축의 질병… 전염병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도 브루셀라로 살처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만 송아지 입식과정부터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브루셀라가 발병이 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알고 사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 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7쪽 생태숲 조성하고 지역특화숲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생태숲은 동면 수타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특화숲은 내촌면 광암리에 하는 겁니다.

지역특화숲에 대해서는 어떤 수종을 심는 겁니까?

이것은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 내에 군내의 부락하고 연계를 해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배나무단지 개복숭아, 개살구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산약초재배단지라고 해서 두릅나무, 더덕, 산도라지, 곰취, 장뇌, 고추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합니다. 3개년 간 30억이 투자됩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체험실이라든가, 전통숙박시설 같은 것이 설치됩니다.

면내의 주민이 전부 참여되는 겁니까?

그것은 광암리 지역입니다.

면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87쪽 임산물생산단지는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이것은 2004년도 1월에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주로 장뇌삼, 다래, 가시오가피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사업이 확정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관내가 다 들어갑니다. 신청한 농가는 다 들어갑니다.

참다래인가 그것?

예.

참여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3개소입니다.

농가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3개 단지이니까 거기에서 참여농가수가 나오는데…

가급적 많은 농가들이… 우리 홍천은 산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산불 때문에 송이도 위기를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나… 송이 포자를 입식하는 겁니까?

현재 송이가 나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사업이 3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기존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소를 더 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게 석화산 안전로프하고 등산로 가지치기 등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먼저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계단을 만든다가 로프 줄을 맨다든가…

예.

석화산 잿골 위쪽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산촌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개소… 두촌 천현2리 하고 동면 신봉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잔액입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기존 있는… 그러니까 천현리는 사업비가 전액 됐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산촌종합마을이 어떻다는 것을 신봉리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견학 가는 비용 그런 부대비용을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기존사업비에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산촌종합개발 시설비에서 500만 원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일반경비로 넣은 겁니다.

그래도 거기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300만 원은 불용처분 합니까? 아, 여기 179쪽 맨 밑에 시설부대비로…

예.

신봉리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후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서…

2년차 사업으로 끝을 냅니다.

지금 내용은 천현2리 하고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특색 있는 것을 합니까?

거기 마을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