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4월11일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2005년5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2005년 1월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별표만 개정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련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조례 문안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다른 선행 조문 중에서 법률안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도 바뀐 경우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

정민숙 수수료를 신설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민봉과하고 세무과가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까? ○

근본 모법은 민봉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항목만 거기다 개정해서 넣기만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고쳐져야 될 것이 민봉과 담당이라는 뜻입니까? ○

이 부동산 공시지가는 우리 구청내 다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징수 수수료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었죠.

모법이 바뀌었잖아요? 모법이 바뀜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있는데 담당해야 될 부서가 세무과와 민봉과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개정안을 내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

아닙니다. 따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바뀌지 않으면 낼 이유가 없죠.

이 법률의 명칭이 여기 징수조례 어디에 또 없느냐 그겁니다. ○

없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은 추후에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되어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규정 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간사와 서기 규정 중 주택가격 공시의 주무과장인 세무과장과 개별주택자의 조사 업무담당주사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당연직은 예전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직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해서 일하는데 무슨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당연직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요, 위원장은 법률에서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과장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과장급이라면 해당 국과장입니까? ○

지금현재 구성은 총무국장님 한 분하고 과장은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못을 박는다는 부분이 총무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으로 한다는 겁니까? ○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무국장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도리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과장급이라고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전 항에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꼭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사이에다가 위원장, 부위원장, 구의회 추천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럽니까? ○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이미 2항에 해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국과장이라고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준칙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준칙안 있으면 줘보세요. ○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기존 3항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된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렇게 고쳐야 되요. 의회 추천의원도 당연직 아닙니까? 다른 조례들은 추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격려를 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센터 자문단과 주민자치센터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장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위원장 임기를 1년 1회 연임 가능토록 해서 횟수제한 없이 1년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임기개시일을 매년 1월1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 융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자문과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자치센터 자문단과 주민자치센터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7조제4항 및 제7항의 자치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위원의 임기 개시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나머지 4개 구 조례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4개 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대비표, 이건 우리가 따로 의회쪽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보면 근거규정 없음, 지급근거 규정 없음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타 구에는 없는데 우리 남구만 독특하게 준비하신 것이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운영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문단의 위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장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이런 대목이 타 구에 없는데 왜 우리 남구만 이 개정안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을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각 구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구의 근거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비보상 하는 데가 동구가 일인당 1만원씩, 북구도 1만원씩, 광산구는 일괄해서 월 1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저희 구와 서구만 지급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문단 구성은 북구하고 저희 남구만 구성되어 있고 다른 3개 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에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참여하는 실비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근거규정을 이번에 일부개정하면서 거기에까지 규정을 넣어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동료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네 번째는 자치위원장 연임부분이 이건 구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대비표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는 연임이 가능하고 서구하고 광산구는 한 번 연임이 가능한 걸로, 즉 현재의 남구 조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서구가 1회에 한하여 연임입니다. ○

임기는 1년으로 다 같은데 동구하고 북구는 연임 가능이 되고요, 서구하고 저희하고 광산구는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정당인이 아닌 부분은 타 구에는 없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어떤 사례도 있고 상당히 적절하게 넣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은, 항상 선거시기와 관련되어서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위원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배정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7조7항에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부터 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하등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요? ○

근거가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거든요.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하게 되면 실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금년 예산에는 서있습니다.

김영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가지고 당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발효가 되면 그건 즉시 탈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그 관계는 아까 김영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인을 왜 넣었냐면 선거철이나 되면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동에서 무색무취하게 순수하게 봉사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이걸 꼭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야 되겠구만. ○

시행일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조회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 결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놓고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운영 사항에 가서 7항 신설은 부결입니다. 13조 수당에서 3항, 4항도 부결입니다. 17조4항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입니다. 그리고 7항 중에서는 수정되었는데요, 7항이 기존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은 대촌동은 예외로 하고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그 사이에 농촌지역인 대촌동은 예외로 하고 그 사항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해촉 2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선별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다면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은 전부 한꺼번에 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거기에 앞서서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논의되었고 우리가 의결된 내용대로 해주시고 방금 오과장이 말했던 대로 그게 행자부 준칙안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때 또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내용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동별로 자치위원장 임기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매년 1월1일부터 하는 걸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걸린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선출해서 내년 1월1일자로 전부다 통일시킨다는 것을 전제 하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