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장 김현씨 외 많은 주민들이 청원한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부적합 청원에 따른 본 의원의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 폭넓은 민의 수렴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군수가 다수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반대하는 레미콘 공장의 허가를 해 줌으로써 군서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형평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다수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과거 겪었던 경험에 의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본 의원이 이를 이유 있다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 의견을 피력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활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암 주식회사 레미콘 공장 설립 입지 허가 받은 군서면 사정리 산7-6번지 외 1필지는 114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쾌적한 마을의 일부분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마을 중심지에 제설산업이라는 공장을 군수가 인가해 주어 가동하던 중 주민들의 생활식수인 지하수에서 악취와 오염물이 발생하여 몇 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염되지 않은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곳입니다. 오염원의 배출로 심한 악취 속에서도 순박한 주민들은 몇 년간 오염된 지하수를 영문도 모른 채 식용으로 사용하여 급기야는 병원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설산업이 오염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군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아 급기야 청와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울분을 잠재운 지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뼈아픈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워 주민들을 격분케 한다는 것은 소탐대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정의 공백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번 현암 주식회사 레미콘 제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 검토 및 이행사항 조건을 부여해 승인됐는데, 본 건 승인의 부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설립허가 위치가 인근 마을에서 30～1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도 1차선의 37번 국도에는 인도가 없음은 물론이고, 국도에서 허가지까지는 농로로 레미콘 차량이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불가능하고,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이 어려워 주민의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대형 레미콘 차량이나 골재운반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은 정부나 업주로써도 해결할 방법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인도가 없는 37번 국도에 대형차량의 무방비 통행은 저속의 농기계들의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것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공장 창업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거「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2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보내 온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서에는 허가 지역이 남북으로 마을과 연접하여 레미콘 제조업이 입주할 경우 4가지 이유를 들어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을 통보해 왔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년 3월 31일 어느 개인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공장설립 승인 불가 사항이 아니라고 자의 해석해 허가를 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가 레미콘 공장 승인 거부한 7건 중에 6건이 승소하고, 유일하게 레미콘 제조업에 패소한 1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인이라는 종합적인 결론을 만들어 냈는데, 법률전문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상담 내용이 수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을 결정 짖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군서면 사정리의 여건과 많이 상이하여 주변도로 4차선과 상수도가 완비되어 지하수 고갈 및 교통체증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은 곳으로써 본 건의 근거 제시로는 부적합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최대한의 민원을 줄이고, 원활하게 추진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원성은 덜하였을 것이며, 현재 사정리 주민은 물론이고, 면 전체의 주민들로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고 출향인들로 구성된 각종 대책위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주민들의 원성이 집단행동의 위기일발에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한 주민설득이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 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의 결정을 통보한 해당 부서의 안일함은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에서 한발 후퇴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레미콘 공장의 입지 예정지의 주변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군서면의 주 생산물인 깻잎과 시설포도는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된 지하수와 비산먼지로 불을 보듯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 현장은 지난 97년도에 다른 업종이 입주하였다가 부도가 난 곳으로 부지정리를 위해 군청에 예치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아직 훼손 방치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만 복구 완료되어 군 행정의 방관이 여실히 나타난곳으로, 이곳에 레미콘 공장을 입지시켜 군에서 훼손 방치한 현장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구가 완료됐다고 한 현장은 아직도 토사가 흘러내려 농수로를 메워가고 있으며, 다가올 농번기에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심히 걱정됩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현재 소옥천천은 갈수기에 농업용수로써도 절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수 이용허가를 내 줌은 철저하게 농정을 외면한 편협적인 행정이며, 또 다시 지하수 고갈의 상황을 겪게 한다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의 편협적인 사고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주민의 쾌적하고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여러 여건을 볼 때 사정리 주민의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인 군수는 사용승인 및 공장등록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길 건의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암 주식회사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허가한 경위와 레미콘 공장 가동 시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