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비 648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교육참석보상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 군비로다가 자체로 세워져 있었는데 분권교부세와 도비로다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창업농후견인제사업으로 1천만원 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2,0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시설비에서 산간오지위성인터넷보급이 12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유치이벤트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억6,8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쌀가루제본설비 및 부대설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신청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지공동시설및 배양시설설치 1억원, 이것도 지역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사업에 4,806만원인데 이것은 1,602톤에 대해서 농림부소관으로 킬로당 30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공용팥 및 우리밀보관창고에 7천만원, 밭작물재배활성화 소형농기계 구입인데 소형관리기구입이 되겠습니다.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특화사업에 2,280만원, 쌀겨펠렛농업단지조성 4,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천면 두곡리에서 지역특화 공모한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종자대 차액지원입니다. 2,126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72.2헥타에 대한 것은 전체 농가가 신청한 양은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으로 3억7,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415만2천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도 과목경정인데 638만2천원,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사업 6,37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 9,750만원, 비가림하우스현대화사업 지역특화인센티브에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농림부사업평가에 시상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비에 감 820만원입니다. 수출신선농산물유통시설에 4,8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6천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7,1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지리적 표시제등록지원입니다. 저희가 한우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입니다. 감자저온저장시설 1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마을공동창고에 3천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현장확인여비에 491만9천원, 논농업직불제 5억3,732만1천원, 이것은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에 1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4,4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1억9,0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쌀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200만원,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 강연회 개최에 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60쪽에 쌀가루제분설비 및 부대시설이 어디 지원이 되는 거에요?

이것은 순쌀나라에 법인체입니다. 옛날에 누룽지공장에서 공장신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인이에요?

농업법인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기업 아니에요?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법인화한 것 아니에요? 지역의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순쌀나라를 한 건지 아니면 개인업자가 와서 순쌀나라 하면서 법인을 만든 건지, 지역사람은 아니죠?

네, 지역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업자가 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지역에 어떤 농산물 소비를 해주는 부분에 기여를 할런지 모르지만은 개인업자가 와서 법인을 만드는 부분에도 지원을 하는게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은 우리 횡성의 쌀을 납품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56톤 가량을 여기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의 지속적인 쌀소비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잘 활용이 되면은 저희 관내에 많은 쌀을 소비할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사람은 법인으로서 등록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협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쌀나라부분을 임대해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임대입니다. 월 150만원씩.

우천농협시설물을 임대해서 쓰는거다?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161쪽에 폐비닐수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환경청정단 이라고 해서 연구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폐비닐수거하고 우리 환경파트에서 하는 폐비닐수거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저희는 청정환경파트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국비인데 폐비닐을 수거한 양에 대해서 저희가 킬로당 3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청정환경단에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농업정책과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환경단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킬로당 30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거기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그전부터 하던거죠?

네, 지금 이게 금년에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천에는 병지방 1리, 2리3리, 청일에 봉명하고 속실, 강림에 월현1리와 월현2리 안흥에 안흥1리와 안흥5리가 사업대상지가 됐는데 금년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이 나면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은 반만 해당이 되는거고.

그럼 친환경직불제가 평당 단가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친환경직불제는 유기와 유기전환기가 7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무농약이 67만4천원이고, 저농약이 52만4천원입니다. 헥타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당 264원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할 사람은 사실은 없단 말이죠.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관농업직불제로…

그거는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인원이 없어서…

아니, 예산상에 없느냐 이거죠.

네,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잘못 이해했고 질문의 요지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경관농업직불제하고를 동시에 추진해도 받을 수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경관농업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만 가지고 경관농업을 우리 관내에서 정착시키기 어렵단 말이죠. 단가로 봐 가지고. 그랬을 때 조건분리지역에서 경관농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면 경관농업도 청일지역에서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걸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단체보조금 21세기정책연구소에 쌀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으로 2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1세기 정책연구소가 농업에 대한 것도 많이 해요?

네, 작년에도 그린투어리즘관련 포럼회를 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참석했어요?

작년에는 15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임경수씨를 초청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쌀전면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 제목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농업인한테, 횡성군관내기관도 많은데 어차피 대응전략이 무슨 토론회, 강사초빙 해서 아카데미형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농업인단체로 유도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율신청에 의해서 보조단체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련단체에도 다 얘기는 했습니다. 직접 농업관련단체에도 얘기를 해서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의향은 밝혔는데 신청이 지금 농업기경영인회하고 21세기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그린투어리즘이나 관련 포럼회도 개최를 한 바도 있고 또 횡성지역의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대학에도 송호대학에도 이 분이 나가시면서 많은 분들과 연계해서 추진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농민이라면은 쌀전면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업관련단체, 아니면은 과장님이 농정과 직원, 이렇게 농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교류가 됐던지, 토론회가 됐던지 충분히 사후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주최측에서는 잘 됐다고, 다음 해에도 또 받아야 하니까, 잘 됐다고 하는데 거기 말만 믿지 말고 직접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해야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160쪽에 쌀가루에서 이게 농협장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순쌀나라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과 이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타진을 해봤습니다.

먼저 번에 농수산부장관이 여기 오셨었죠? 거기에 가셔서 쌀가루빵도 드셔 보시고 농협중앙회 회장하고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있어요. 그래서 쌀가루제분부대시설이 아마 앞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우천농협에서 주최가 돼서 하리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지금 1톤인가 1.5톤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은 3톤이 생산된다고 해요. 1일 3톤이 돌면은 앞으로, 엊그저께 농협에서 경영인평가자문회의 인가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입쌀로 갈거냐, 국산쌀로 갈거냐,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전체 국산 횡성 자생종으로 가야 하는데 단, 우천의 쌀가지고는 소모량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할거냐니까 우천, 횡성 것은 밥맛이 좋기로 외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쌀이 없어서 못 판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천쌀은 밥쌀로 팔고, 횡성군 관내 청일이나 둔내, 강림 그런데 쌀을 갖다가 횡성 쌀가루를 만들어서 제분을 납품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실 때 이런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느 개인법인에다가 저희 장사하는데다 5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 그러께부터 와서 사업추진이 순쌀나라에서 지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은 나갑니다마는 지금 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이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하면서 흡수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순쌀나라가 됐던지 농협이 됐던지 그거를 잘 해야지, 먼저 번에도 농협중앙회장도 쌀저리자금, 무이자자금을 원자재 쌀 사는 돈을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에 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는 거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쌀이 9월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수입쌀로 갈거냐, 아까 위원님 말따나 여기 관내 쌀로 갈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마 농협계통에서도 이게 만약 수입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가지고 했을 때에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느냐, 지금 가장 큰 관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계속 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조가 된다면은 보조조건에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은 규모나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농업인영.유아사업비는 금년 계획이 272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지원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단 5세 이하입니다. 그 다음 교육비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만 5세는 입학금과 급식비를 포함하여 월 15만3천원을 납부하고 만3-4세는 급식비를 포함해서 국.공립 월 2만6,500원, 사립은 월 7만6,5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된다?

네.

그럼 작년도에도 지급한 거에요, 시행을 한 겁니까?

네, 작년도에도 1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123명이 적어서 올해는 272명 배로 늘어난 거에요?

보통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이 2만평방미터 미만 농가에 준하는 축산…

이정도면 조건은 되는데 수혜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지원은 대상만 되면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농촌관광유치이벤트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 사업은 외지 도시민을 농업인생산현장으로 올 수 있는 축제,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농촌관광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을 중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마을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횡성의 반곡리하고 청일의 봉명, 공근에 학담2리가 이벤트사업을 반곡리는 허수아비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청일 봉명은 도시민체험과 영농체험을 하겠다고 했고 공근 학담2리는 농촌여름체험캠프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서 자체적인 도시민유치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겨펠렛농업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쌀겨펠렛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쌀겨펠렛농업단지조성사업은 우천면 두곡리에서 하게 되는데 우천면 두곡리에 친환경쌀작목반이 있습니다. 대표 원종욱씨가 해서 참여농가가 1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쌀겨펠렛제조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논두렁조성기, 녹비작물재배용배포기기, 친환경쌀가공색체섬멸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쌀겨를 펠렛으로다가 덩어리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여느 것은 쌀겨를 가루로 뿌리면은 바람에 날아간다거나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쌀겨를 펠렛을 만들어서 비료삼아 뿌리는 거에요, 아니면 같이 사료로 쓰는 거에요?

친환경농법을 하는 겁니다. 논에다 뿌리는 겁니다.

비료처럼 뿌리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쌀겨를 펠렛으로 만들어서 뿌릴 만큼 쌀겨가 많이 나옵니까?

쌀겨는 지금 판로확보는 한살림회하고 원주 생협에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쌀겨펠렛은 전통적인 쌀겨농법인 오리농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편리함, 생산비 절감 이런데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타지역에서 시행해서 인증절차 받은 것이 있습니까?

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친환경의 인증은 받았습니다.

나는 쌀겨펠렛을 비료화 했을 때 효능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별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에서 보조사업 부분하고 자체사업부분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다 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추가해서 더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보조사업 가지고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사업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더 하는거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67쪽에 농업용마을공동창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목반으로 주는 건지 어떻게 활용을…

이것은 작목반에다가 주는 겁니다. 영랑리 마을에 성우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도 종전에 공동농기계창고도 작목반으로 했지만 개인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활용하지 않도록 작목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마을공동창고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8쪽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거에요? 2만평방미터 미만?

2헥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6천평, 그럼 이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이것은 지원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게 여기는 농촌거주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사노령화에 따라서 젊은층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유아원 보육료하고 간식비하고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집에 있어도 아이양육을 한 부분에 지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유아원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거에요, 아니면은 농가개별저소득층 2헥타 미만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가에 주는데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농가에 지급하는데 초등학교 부분은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간식비나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납부 한 것을 확인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의 예산을 보면은 외국인주부양육비지원 해 가지고 120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양육비가 나가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4억4천 정도가 보육료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만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이 나가고, 보육시설간식비가 2,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사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보육료하고 간식비를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아원보육료로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해서 2헥타 미만인데 유아원을, 예를 들어서 유아원을 안 다닐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육비란 말이에요.

지원내역이 보육료하고 교육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5세미만은 보육료를, 만5세 이상일 때는 교육비를 해주는데 만약에 5세미안인데 유아원을 안 다녀도 지출보조는 해주지만은 교육비는 유아원이나 이런데를 안 다닐 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데서 지원이 되면은 중복지원은 제외시키고 이거를 예산 세운 목적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지원을 하고있지만 농어민의 삶의질향상대책의 일환으로 혹시나 농업인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을까봐 그런 농가들의 복지부차원에서…

복지부차원에서 제외되는 농어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 보면은 양육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아원을 안 다녀도…

통상적으로 양육비인데요 보육료 하고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5세미만의 아이가 유아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는 이 양육비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육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지원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50% 수준에서 하는데 단 5세 이하는 100%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비는 국.공립, 사립유치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만5세는 입학금과 급식비를 포함해서 15만3천원을 월 지급하고, 만3-4세에게는 급식비를 포함해서 국공립은 2만6,500원, 사립은 7,650원을 수험료로 납부를 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서 보육료지원을 받는 아동은 제외하고 기타 타 규정에 의해서 지원 받는 아동도 제외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은 어차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분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6천평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또 지원하느냐, 보육료 말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보육료다?

네, 보육료 입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 사립이나 국립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축정산림관리 입니다. 전체예산 87억1,700만원입니다. 금번 조정되는 예산은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시 보정요원인건비를 1,620만원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팜플렛제작 2만5천부에 500만원, 가축방역살처분 및 매몰장비임차는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있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임차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횡성한우발전워크샵 및 협의회 활용할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당초예산에 재료비와 시술비가 같이 포함돼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재료비와 약품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술비로 별도로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1,796만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독약품지원비는 재원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설비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던 예방접종시설비 1,790만원을 보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 1,107난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3월서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6월서부터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괄해서 방제단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득 한 농가당 2천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2천원이 너무 과소해서 1천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컨설팅 횡성한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쪽입니다.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부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브랜드경영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소브랜드 6개, 돼지 브랜드 4개 해서 10개 브랜드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 5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7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축협에서 3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원의 컨설팅사업비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당초 우유의 리터당 단가가 210리터 1개당 235원에서 275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추가소요액 662만1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단독공동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쪽입니다.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퇴비사의 경우에 3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도에 추가사업물량이 배정이 돼서 14개소로 늘어나서 11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6,6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액비저장조시설은 당초 5개소에서 1개가 감소돼서 4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소 감소에 따른 1,396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육가공공장에 대한 HACCP시설비 1억원입니다. 인증을 위한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가공공장의 HACCP시설, 즉 축산물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HACCP시설은 인증을 받아서 횡성한우의 식품안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과 축협자부담금 3억9천만원을 해서 모두 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횡성한우는 소시모에서 우수축산물로다 인증을 받은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소시모에서 우수축산물로 인정할 때 HACCP시설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HACCP시설이 필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 방역복 및 덧신, 주사기 해서 1,588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우리 주요방역계획은 주요예찰은 구제역, 조류독감 등 주요전염병을 예찰을 하고 주요접종은 탄저, 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돈콜레라, 일본뇌염, 광견병, 뉴캐슬병등 을 접종하는 주요 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공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시.군중에서 공수의가 14개 시.군은 배치가 되어있고 4개 시.군은 배치가 안 되어있는데 동해, 고성, 양양, 횡성군 이 4개 시.군만 공수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의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염병예찰기능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예방접종인원도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평상시 공수의를 배치를 해서 진료활동을 통해서 전염병예찰활동한 것을 보고를 받고 전염병발생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동원 할 수 있게 확보하고 또한 예방접종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수의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르셀라 송아지 유산배상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달까지 일제 채혈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송아지 태아 1마리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금 178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벌꿀포장재지원사업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회의시 양봉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부업으로 생산되는 벌꿀의 포장과 품질을 개선하여 지역의 청정성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으로 발전시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벌꿀용지는 한국양봉협회 표준용지로 구매를 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물택배가 가능한 용기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횡성에 가축경매시장은 2002년도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송아지경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송아지출장두수 두당 5만원씩을 장려금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60마리로 5,300만원을 지급한바 있는데 당초예산은 재원사정상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5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아지경매시장의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다면은 횡성한우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은 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되는데 밑소공급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를 볼 적에 나온 소들이 전부 외모 위주로다가만 출장이 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출장개월령을 늦추거나 인공유를 너무 많이 먹여서 출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송아지를 구입한 다음에 거세를 하기 때문에 거세월령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세우를 출장한 숫송아지에 대해서 거세를 해서 경매에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거세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송아지경매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살처분 및 매물장비임차료는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 전신소모성증후군, 즉 PMWS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돈사 새끼돼지시설을 갖다가 보온, 항습, 배기가 가능한 시설로 바꿔줘 가지고 건강한 새깨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집약적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돼지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1개 농가당 3개씩 해서 9개를 필요한 예산중에서 40%를 보조하기 위해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명만 대상이 돼서 필요인력 1명만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혜택받은 것은 26농가에 58일을 지원받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174쪽입니다. 예방백신보관냉장고입니다. 현재 1대가 있는데 1대를 추가구입 하겠습니다. 소형분무기구입을 4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입니다. 산불감시원을 130명을 운용을 하는데 4월5일 양양산불이후에 야간감시를 45명을 더 추가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증가에 따른 고용보험료 추가배치가 67만5천원 계상을 했고 산불감시산재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인상과 함께, 그리고 산재보험료 자체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525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무선국허가수수료 및 산불감시카메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했던 부분을 부족한예산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약재주입기 114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리통장산물예방활동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장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화전리와 읍상5리 2개리를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조금인 관계로 일단 2개리 모두 계상해서 8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먼저 시설비 나무주사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6쪽입니다. 나무주사는 관내에 솔잎혹파리가 많이 만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헥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부족해서 타 시.군물량을 220헥타를 더 배정을 받아서 520헥타를 확보하고 나중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숲가꾸기사업에서 다시 280헥타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모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80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효성방제는 속효성방제로 돌리기 위해서 204만원을 깎았고요, 속효성방제에 56만9천원, 리기다소나무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472만1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감시원 유류대부족분 1,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 보조입니다. 산림조합의 운영 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0만원을 보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66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리조합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원도내에 있는 15개 조합 공히 똑같이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검토하는 사유로다가 일단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꼭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시설비 경제수조림입니다. 당초예산 371헥타에서 벌채물량이 의무조림이 줄어드는 관계로 190헥타로 감소가 됐습니다. 5,204만7천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공익조림 4헥타에 상수리나무를 심는데 담비조성에 의해서 875만4천원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5도2촌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도2촌숲조성사업은 산림청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특화숲조성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난해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홍천하고 횡성하고 일괄해서 응모된 사항이 되겠는데 산약재임간재배, 유실수단위조성, 그린투어리즘경관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 3년차에 걸쳐서 금년, 내년, 2007년까지32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 1억과 시설비 10억 해서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예산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를 9월달까지 받아서 10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에 민간자본보조경제수조림입니다. 사업물량축소에 따른 1억8,42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은 창봉리에 추진하고있는데 군비만 계상하고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군비만 남겨놓고 국비와 도비는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사방댐준설, 야계사방 포동리 1킬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만 남겨놓고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막바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사방댐, 사방댐준설, 야계사방은 지금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산림경영부분에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35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비조성을 위해서 466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덩굴류제거 보완으로 20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650헥타에서 430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8,70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솎아베기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에 기존 200헥타에서 340헥타로 늘어나서 1,54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78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8만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물정리입니다. 산물정리는 천연림보육사업으로 해서 깎아놓은 나무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헥타 계상되어 있었는데 140헥타로 70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3,37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설계비입니다. 부족분 143만1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나무주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숲가꾸기사업에서 나무주사분으로 280헥타를 계상했습니다. 7,807만2천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모두 80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감리비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헥타에 대해서 117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천헥타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1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4쪽 시설부대비입니다. 풀베기사업, 덩굴제거, 덩굴보완,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정리 천연림보육사업에 부대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풀베기사업이 360헥타에서 담비조정관계로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800헥타에서 530헥타로 감소되면서 4,17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솎아베기에 감 770만5천원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등 5농가에 대한 농림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72쪽에 횡성한우육가공공장 HACCP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HACCP시설 육가공공장의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도축장에 HACCP시설이 설치되었습니까?

다원산업에 대한 HACCP은 인정을 받는 사항이고요, 도축장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도축장이 HACCP시설 기준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횡성한우가 유명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완전히 다 됐다?

네, 완전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횡성은 도축장부터 육가공공장까지 되면은 횡성한우의 고기에 대해서는 전부 HACCP시설을 거쳐서 출하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아지유산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잘못해 가지고 배상을 하는 거에요?

저희가 1월30-3월10일까지 부르셀라채혈을 4천여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가 유산된 게 3마리가 우리가 채혈을 한 후에 유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산된 게 산전리에 황필선씨 상곡리에 김용식씨, 그 다음에 수백리 남진우씨 이렇게 3농가가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립수의관검역으로 올려보내서 검사를 한 결과 황필선씨하고 상곡리 농가는 양성으로 나와서 살처분보상금으로 정리를 했고 남진우씨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할 부분이라고 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달 된 암송아지인데 2월28일 유산이 됐는데 2월15일 날 채혈을 하고 2월28일날 유산이 됐는데 유산한 날짜 농협중앙회 평균거래가격 곱하기 10분의 6해서 178만원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채혈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송아지가 유산됐다는 확증이 있나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부르셀라 라는 것은 유산풍이거든요. 채혈을 해 갔지만은 부르셀라에 의해서 유산을 했느냐, 그냥 우리가 어떠한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산을 했느냐고 판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양성이나 음성이냐에 판단에 따라서 2농가는 양성으로 나와서 보상조치를 했고…

3마리 중에서 2마리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다행인데 나중에라도 송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유산이 되면은 전부 횡성에서 배상해줘야 되요?

나름대로 전염병예방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 혹시나 배상요인이 생길수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채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농가가 어떠한 심한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고 농가가 또 주장하기 때문에…

채혈을 하면서 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든지 그게 위험한 것은 아닐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혈을 하는 것이 두 군데서 피를 뽑습니다. 한가지는 목에 경혈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꼬리에서 뽑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를 보조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부르셀라 채혈을 하기 위해서 는 임신한 소만 해요?

암소는 다 했습니다. 임신말기에 있는 것은 유산우려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라면은 거의 말기라고 보잖아요?

배가 부른 것을 봐 가지고 한 8-9개월 된 것은 안 하고…

채혈은 수의사가 했어요?

네, 수의사가 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그러지않아도 어려운데 물론 수의사가 잘 아시겠지만서도 농민들한테 여느 요인이 없는데 만약에 유산되고 하면은 채혈 때문이라고 보상을 달라고 할테니까 만삭된 소는 피하고 사전에 검진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방백신보관창고는 축정산림과에다가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지껏 없었죠?

창고에 있었는데 냉장고가 1대 있습니다.

그 전서부터도 옛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도 광견병이나 뉴캐슬이나 이런 주사를 놓을 때도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늦었지만은 백신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보면은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방제단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게 그전에는 사실 유명무실했단 말이죠. 방제단을 편성하는데 소도 한 마리 없는 이장님을 방제단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당도 반납을 하고, 유명무실하게 편성만 거창하게 해 놨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이런 때도 용역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제하는 농가에는 본인들한테 3천원을 보상준다고…

방제단한테 주는 겁니다. 공동방제단이 읍.면별로다가 3-5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은 1개 방제단이 80-100여 농가를 커버할 수 있는 공동방제단을 편성을 하는데 1농가 소독하는데 공동방제단에다가 2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있는데 1천원을 더 주는…

1천원을 더 주는 것보다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근면에는 물론 가축수도 많겠습니다마는 방제단이 엄청 여러 개에요. 열 몇 개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2동네에 하나로 방제단이 있고 어떤 면 같은 경우는 방제단 수가 적어 가지고 몇 동네가 하나씩 방제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치다보니까 부담금을 농가의 싸인을 받아와야지만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이 많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거리 소독하고 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방제를 하죠? 그것도 방제단 1년 예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용역을 줘서 운영할 필요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 축사에 대한 공동방제에 대한 것은 구제역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농가스스로 해야할 자기의 의무사항인데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원이 너무 적다고 방제단에서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1천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거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하루 수고한데 따른…

적고 많고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 축사에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적고 많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제단을 어차피 편성해서 기왕 운영을 하면은 방제단을 제대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적에 작년에는 800만원, 올해 66만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정착시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침이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은 그런 추세다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게 조합이라면은 산림조합만 유일하게 정부보조금을 주는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런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몇 년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몇 년도부터는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그런거는 없고 작년의 예를 볼 때 계속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할 적에 내용이 모든 조합이 다 자립경영을 목표로 삼아서 조합원들이, 또 아니면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립으로 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자립하려는 노력보다는 군에 의존을 해서 간다는 그런 인식 하나 하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금규모나 운영규모나 봤을 때 자립조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보조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정부보다 먼저 시행하는게 낫다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진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조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의구심을 없지 않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가 되고 보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산림조합도 나름대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각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하여튼 15개 시.군이 공히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라든지 이런거를 감안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달라진 사항은 없는데…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사방댐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야계사방은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옮기면서 군비도 여기서 교부하는 자치단체는 강원도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청으로다가 불용액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시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까지 다 계상을 해 놨다가 국.도비는 교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역으로다가 우리 군비가 다시 도청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발주할 수 있을텐데 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산림토목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 관리과에 산림토목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는 사실상 우리는 토목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같으면 우리가 도급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원도에서 산림국이라면은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에 의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감독기능이라든지 설계기능이 다 있는 기관에서 추진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78쪽에 5도2촌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청일 봉명리 일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5도2촌숲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건지…?

산림청에서 공모형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횡성하고 홍천은 일괄적으로 강원도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연구과제를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명리 하고 홍천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봉명리는 52가구에 모두 637헥타입니다. 그 중에 군유지가 200여 헥타가 있는데 작년도 7월달에 공문을 해서 금년도 3월달 경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4월22일날 사업이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산림농업을 개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5도2촌숲조성이 되겠습니다. 5일은 도시에서 2틀은 농촌에 오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산약초 임간재배, 유실수단위조성, 그린투어리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구용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 내지 그린투어리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젼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청일면 봉명리에다가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통테마마을에 1억 하고 생활관조성에 1억2,500만원 해서 약 2억2,500이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작년도부터 계속 이게 투여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5도2촌조성사업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니까 5도2촌숲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잘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잘 검토가 되어 가야지, 사실 5도2촌숲조성사업이 약 32억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전통테마마을부분과 5도2촌숲조성사업이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도소하고 우리 축정산림과하고 유기적인 업무의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2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읍.면에서 사업신청 들어온게 마을회관신축하고 부곡2리 농산물집하장 신청이 7천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1억7천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7천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두곡리 농산물판매장화장실신축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으로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을 2,416만원 증가된 2억4,158만1천원 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억2,677만원 삭감된 5억1,045만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로 전체 5억1,00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자체시행은 저희들이 정암지구에 1.5킬로하고 신촌지구에 1.4킬로에 3억186만4천원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할 수 있는게 양적지구로 농업기반공사건립비용에 2킬로에 2억818만1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에 2억300만원이 증가된 11억5,41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건설관리 하천관리사업비 시설비에 소하천사업비가 국비 1억6,468만4천원 삭감해서 군비를 1억6,4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기성제정비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계획위원회수당을 360만원 증가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2억5,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시설비로 위험도로개선사업비 2천만원 삭감된 4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 18억 증가된 58억 계상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억 증가된 27억 계상했습니다. 교량안전점검용역에 8천만원, 하대-즌댕이간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억, 석화-골물안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가리내한계농지택지매각에 5,555만5천원 삭감된 5,04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2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49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3억7,5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5,769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375쪽 세출에 예비비로 24억5,76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63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약 50%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주된 원인이 뭐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지구선정 할 때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도에서 책정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반적으로 줄은 사항입니까?

네,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해서 7억이 있는데 그 밑에 하대-즌댕이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석화-골물안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해서 따로 부기를 한 것은 이유가 뭐죠? 어차피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억에다가 똑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데 굳이 따로따로 부기를 달은 이유…

그 안에 포함을 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대-즌댕이간은 우천스포츠랜드하고 석화-골물안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동원 썬벨리골프장에 용지보상을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별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목을 달았습니다.

기존에 저쪽 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억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29억3천만원이 도로포장하고 정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로포장사업으로 예산이 당초에도 확보된 게 있었어요?

당초에 60억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89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여금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양여금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120억 정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일반교부세가 되면서 처음에 군에서 작성을 할 때 작년포인트로 어느 정도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잡은 것은 양여금사업이 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잡은거 아니에요, 65억 잡은게?

네.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도로분교부세가 26억7,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섰고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서 15억을 도로사업비로 지방산업단지의 땅사는 것을 옮겼어요. 그래서 15억을 잡았고 지역개발사업에서 24억이 또 일반회계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합쳐 보면 전체적으로 65억 정도가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건설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잡힌 것을 보면 29억3천만원 잡았단 말이죠. 도로분교부세 26억이 지방산업단지에다가 도로공사에 쓰겠다고 하고, 41억도 지역개발사업에서 가져온 것은 제 해놓더라도 쓰임용도가 도로사업에 쓰겠다고 한 41억7,500만원도 책정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이거 말고는 도로공사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41억75,00만원이 세입쪽에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놓고 당연히 도로사업에 쓰겠다고 세워줘서 13억 정도가 도로사업에 쓰여질 돈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건설과장이 밥을 못 찾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3억을 다른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어느 용돈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제쳐놓더라도 명문화했던 세입에서 못 찾아먹어서 이 부분이 예산운영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하고싶어도 못했으리라 생각이 돼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댐주변지원특별회계가 있는데 댐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게 횡성댐관리단이라고 하나요?

횡성댐건설위원회.

거기가 돈을 이원화해서 쓰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쓰는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배분을 댐주변지원사업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육영사업은 거기서 바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로다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으려고 하는데 나도 그전에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육영사업비만 건설지원단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한테 예산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무슨 사업비를 기관시설사업은 아니더라도, 돈을 어떤 용도로 얼마를 확보할런지 모르지만 갑천면 하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창고라든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게 지역지원사업이 50%에 4억300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게 주민생활지원사업이 38%로 3억300입니다. 그리고 육영사업이 12%로 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억500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영사업만 거기서 했는데 38%라는게 주민생활지원사업을 거기서 직접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느냐 이거죠.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부터 바뀌면서 지원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네가 이걸 가지고 인심을 쓰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할 몫인데 자기네가 인심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때도 이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건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법 43조 하고 동법시행령 제42조1항입니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생겼다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금년에 보니까 속된 말로 으시댄단 말이죠. 당연히 주민생활민원이든 기반시설이든 횡성군수의 몫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것도 행정절차도 직접 받지도 않고 대주민 직접약속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거를… 그러먼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통제한다든지 사전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통제는 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을 해야되거든요.

협의회에서는 큰 틀만 가지고 얘기할거 아니에요? 개별사업을 거기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큰 틀이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서 나옵니다. 육영사업에 얼마, 지금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할려는게 3억300만원이 친환경농업지원에 지원, 저소득가정생계지원, 주민생활복지사업을 한다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거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취지가 수자원공사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댐지원법이 바뀌면서 지원금이 늘거든요.

늘어도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취지가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쓰는 거라면 프리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5킬로 반경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삼더라구요. 그러니까 물가쪽으로만 친환경을 하는건지, 농사짓는데도 면적구분을 해서 배정을 하더라구요.

그 얘기는 사실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은 얘기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금액이 늘었어도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일반운영비 내지는 부서업무추진비만 올라왔는데 과 신설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일반업무추진비와 운영비만 확보를 했어요?

이게 건설과에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예산을 보면은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업비를 가르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건설과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건설과부분을 삭감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실패를 해야지 맞는거지 기존에 있던 재난안전부서의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쓴다면은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은 과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그쪽 부서에 있는 부분을 감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만 확보가 됐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보가 안돼서 과 운영하고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써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념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산간계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에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진환경지역을 견학하고 켐페인과 야생조수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횡성군지회에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관리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인건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 읍.면별로 1명씩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원들의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해서 가을철인 10월말까지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에 수질오염예방순찰과 각종 시설물준공검사, 그리고 방류수와 하천수채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보급사업에 국.도.군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경차를 청정연료인 가스차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가스차량 가격이 9,070만원이고 경차가 6,380만원로 차액이 2,6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보조해주고 회사가 4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운영체계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하반기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소각시설이 가동됩니다. 가동에 앞서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와 폐기물처리의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그리고 수수료와 처리비산정,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노후해서 교체를 하고 PH, DO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폐수배출시설과 방수시설점검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장려금 지급액이 1억1,900만원으로 현재 농가의 추세롤 봐서 비닐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서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원주매립장운영부담금 6,55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04년도 원주시 매립장운영결산결과 우리군 분담금이 1,247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락철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자 다중이용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청소인부임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8월에 완공이 되면은 9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약품과 소모품비로 1,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증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감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설치가 완료가 되면 환경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 강원도에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됩니다. 검사후 사용개시신고시에 매립장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에 90동분 도.군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보조금이 8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소득지원사업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과목을 경정하려는 사유로는 국유지매입과 장례예식장건립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의 민간자본보조는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중장비구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장관처리장운영 디데이를 내년 1월초로 계획하고 있고 5월부터 소각로시험가동을 하면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운반과 적재, 복토등에 사용될 중장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4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39만2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인 하수처리운영비반환금 1억116만원과 마을하수도운영비 반환금 1,803만2천원을 1,803만2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금 5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85쪽입니다. 한상쓰레기수거인부임 1,2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쓰레기수거에 따른 차량임차비 1,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횡성환경운동연합에 수질보존활동지원금으로 5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인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잔액 5,8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3,0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지원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소각시설증설설치사업이 있는데 증설한다는 것은 소각시설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당초 18톤에서 28톤으로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운영도 안 해보고 용량이 적은 건지 부족한 건지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은 대형사업장이 있습니다. 성우골프장이 거기 있고요, 동원 썬벨리라든가 대형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매하기 위해서 처음에 살때 양을 좀 증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게되면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소각시설처리용량을 당초부터 크게 하든지 아직 시험도 해보지도 않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처음에 소각량이라든지 시설물을 당초에 예측을 잘 못해서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해놓고서 가동도 안하고 다시 또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한다 이 부분은 그런 논리가 된다 이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증설에 따른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건데 자꾸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재활용하고 그러는거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제 생각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관계는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 시.군마다 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제 생각같아서는 기본적으로 다른데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용역하고 기준이 나와 있는게 그 이상으로 용역을 준다면 더 이상 나올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명분상으로 용역을 줘서 명분 찾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써가지고 하지말고 타 지역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연구했던 사례,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취합을 하면은 거기서 그게 다 나오는 거지 특별하게 묘안이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매립장에 음식물소각로가 설치가 됩니다. 타 시.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소각로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용역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거죠. 차라리 음식물쓰레기소각시설이 있으면은 당초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소각시설을 설치한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기본적인 계획에 음식물을 이렇게 소각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음식물소각로가 설치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새로운 묘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해봤자 이 분야에 종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새로운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연구용역비를 구태여 이렇게 쓰지 말고 이쪽 계통에 종사하고 연구하시는 학자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합해도 여기 용역결과 나온거나 그거나 대동소이 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가와 운반체계, 수수료가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세밀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런다면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 나온 문구자체를 보면 음식물재활용운영체계개선연구, 개선해서 무슨 연구가 나오겠냐는 거지. 어떻든간에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낭비될까봐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거니까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추측단가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중장비구입이 있는데 1대 입니까?

네, 1대입니다.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저희들이 8월쯤이면 소각시설이 다 됩니다. 9월부터는 시험가동…

9월부터는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 인부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거는 굴삭기운영부분은 한 사람이 운전하고 굴삭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1명 자치행정과에 티오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운전수는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도 다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네, 그래야지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기름값이라든지 그 외 운영경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 있다든지 그래요?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장비가 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 운영비는 필수적이란 말이죠. 장비 사는 것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장비 자체만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후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느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89쪽에 최고쌀생산단지 감수율보상하고 최고쌀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최고쌀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감수율보상부분이 품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품질을 갖다가 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률이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고쌀생산단지조성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벼를 생산하는데 기준시비량이 질소가 12킬로가 되어있는데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함량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소질비료를 감축시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수율에 대한 것을 농가에 보상해주기 위한 겁니다.

품종갱신이 아니고 최고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부분들을 적게 시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수율에 대한 보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최고쌀생산을 위해서 품종갱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농부분에 있어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확감소부분을 차액보전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버섯배지제조생력화시범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농정과에서 배지공동시설도 1억5천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발효조하고 배지조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배지제조를 연중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줘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89쪽에 최고쌀생산단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은 단순히 질소질만 적게 줘서 수확량만 감소되면 쌀 밥맛이 그냥 좋은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질소질만 적게 줘도 밥맛이 좋아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있는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인 만큼, 또 여느데에서 센타에서도 이 사업을 포장을 해가지고 실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질소시비량감축이 있을 때 단백질함량이 낮춰지는 것만은 맞습니다. 또 최고의쌀 생산을 위해서는 밀식재배보다는 적정 주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70-80주로다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래서 감수량은 보상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센터에서도 사실 연구를 해보지도 않고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횡성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만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래서 하는 거는 아니죠?

진흥청에서 시험은 이미 거쳐서 시.군에 국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지간에 식품 같은 것도 기능성으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키토산이든지 뭐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을 시작해 보지않고 우천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거기에 보상금이 있고 한데 자부담금이 있단 말이죠. 자부담은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자대라든지 농약부분도 농자재부분에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단지를 묶어서 하게 되면은 단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가지고 자부담금은 전부 걷어가지고 나중에 결산하는 식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담보당 얼마나 내놔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내놓느냐 우리는 벌써 개인별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비료도 구매하고 했는데 돈을 왜 내냐고 항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야간에 단지 회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개개인이 구입해서 쓰고있는 농자재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정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을 걷지 않아도 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최고쌀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우천의 단지가 잘 되면은 내년에 확대보급해서 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지도보급에, 질소질비료만 적게 쓰면은 단백질함량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정말로 친환경쪽으로, 아니면 고품질생산쪽으로, 진짜 밥맛이 좋더라는 것을 시범사업인 만큼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최고급쌀생산단지는 특별히 전담반을 배치를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배기술면에서는 시기마다 적정 기술을 투입을 해서 최고쌀생산을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농협까지 회원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산된 쌀은 시중쌀보다 비싸게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이 제가 알기로는 우천에서 대안벼가 판매처를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생산해 가지고 별도 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보관창고에 DSC시설을 하게 되면은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둔내보건지소신축건축비 3억6,890만원, 둔내보건지소신축실시설계비 감리비 820만원, 시설부대비 76만5천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지소수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약포장기구입 600만원, 사무용노후집기교체 500만원, 1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련홍보물제작 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전염병관리 전염병전문가교육으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이 44만5천원입니다. 11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기타전염병관리 전염병전문가교육이 4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1,824만3천원으로 DTP, 폴리오, MMR, 수두, TD 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1천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차량 장착용 분무기구입비 100만원, 성병검진대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 54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사가 1,37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사 인건비가 1,36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0쪽에 노인의치보철사후관리비가 250만원, 갑상선질환검진사업비가 378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378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비가 14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7,75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121쪽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이 88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암조기검진사업 1,18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67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으로 3,090난6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100만원,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 개발운영지원이 4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2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으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으로 1,3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진단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포스터그리기대회시상품 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건강증진교실운영에 1천만원, 영양.구강건강인형극 240만원, 노인체조경연대회시상금 290만원, 장애인걷기대회참석자급식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122쪽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신장애인가족한마음체육대회 60만원을 삭감해서 125쪽에 기타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요원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자원봉사자 교통비 6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자원봉사사급식비 60만원, 정신보건센터요원국내여비 6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내여비 영양사 60만원, 금연클리닉운영금연상담사 국내여비 80만원, 공중이용시설실태조사점검에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인력지원개발 운영지원 자원봉사자교통비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양.금연상담실사무용가구구입 37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장비구입 체성분분석기외 2종으로 2,2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장비구입으로 일산화탄소측정기외 1종으로 3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교육장비구입 위상차현미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근초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고압멸균기외 2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둔내보건지소는 금년 안으로 완공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부지도 확보를 해야하고 설계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서 그 지역에 불편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설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 아니고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부지도 그렇고 또 군 자체의 예산이…

군 자체 예산은 여기 서 있으면 예산이 당연히 되는 거죠.

국.도비는 되지만은 군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또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얼마 들어가요?

2억4천만원정도. 이게 지방비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도비로 100%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50%를 세워라, 군비 자부담을 해라 해서…

어차피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나는 그 밑에 보니까 보건지소수리비가 있어서 보건지소를 금년에 할 바에는 구태여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쭤 볼려고 했던 건데 보건지소수리비는 뭐에요?

보건지소수리비는 8개 면에 보건지소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관이 노후가 된데가 많습니다. 그런거를 보수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파악된 것은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지소간판 같은 것은 8개 면이 다 해야되고요, 노후수도관 같은 경우는 갑천, 청일, 서원, 연락이 오거나 저희가 봐서 노후가 됐다고 할 때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20페이지에 재활인전문요원양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양성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직원을 보내는 거에요?

직원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25만원 가지고 무슨 전문요원을 양성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게 여비에요?

등록비 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연이라든가 영양사업, 운동사업,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다 부분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분별로 하고있어도 일반운영비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금연이라고 하면은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 운동하면은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운동장에서 30분씩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업을 할 때 교수님들, 또 파워워킹협회에서 와서 교육도 하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 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하고 있는데 뭘 거기다가 용역까지 줘서… 여기 보면은 건강생활실천사업진단용역이라고 용역비가 서 있는데 기 하고있는데 무슨 용역을 주느냐 이거에요.

하고있지만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사정이나 질병명, 우리 군내에 데이터가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연세대에 줘가지고 질병도 갖가지 암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명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리고자, 그래서 방문할 때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못 가지고 있는데 연세대에서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시켜서 학생들이 나와서 전지역 주민들한테 실제 찾아가서 어느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저희가 가정방문도 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글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질병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많은 질병에 맞게끔 다 실천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요. 그 용역을 하면은 질병명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파워워킹처럼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혹시라도 당뇨환자가 있을 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매월 1달에 한번씩 금요일날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 나와서 강의를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거는 그런데 기존적으로 군에서 파악한게 있을 것 아니냐 말이죠.

확실하게 파악한 데이터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용역을 주면은 횡성군 5만 군민이 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에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글쎄, 용역을 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느냐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막연하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되요. 툭하면 다 용역이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얻어내는 특별한 결과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막연한 거에요. 이왕 하려면은 과업도 명확하게 주고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고 지도해 가야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여쭤 보겠습니다. 둔내보건소건축비가 금년에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자체 자금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할거에요?

네.

그래서 나는 으레 보건소는 1년 있다가 지어야 하는게 관례인가 하고, 우천보건지소가 작년에 국.도비확보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일찍 시작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가 했더니 여지껏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는데 우천보건지소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네, 금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지껏 안 했는데…

설계가 계속해서 세 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다음주쯤 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번에 우천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당시에도 소장님께서는 그게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고 해도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연내에 마치려고, 품은 점점 더 들고 인건비상승, 자재대인상 이런 요인이 있는데 보건소는 부지정리 해놓은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여지껏 없어가지고 별개의 다른 계획이 있는가 하고… 일단 어떻게 됐든지 시설물을 하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거는 특수목적이 있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건축물이면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분들한테 충분한 자문도 받고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설계가 나오면은 극비사항이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면장님이나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사업설명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데 건설과나 이런데는 주민사업설명회라고 전부 해요. 웬만하면 “당신네 지역에다 이런거를 하겠다” 설명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우천보건지소가 엄청나게 낡아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한번 일부러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말이 아니더라구요.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하고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