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발의 의원을 대표한 양승일 의원입니다. 임성 신도청 진입도로 조기개설 및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 조기보상 준공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개청에 따라 무안지역에서 신도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광로인 임성신도청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의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내에 준공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기 보상과 신도청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 기간내의 준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성 신도청진입도로 조기개설 및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 조기보상 준공건의문 존경하는 박준영 전남 도지사님! 잘사는 전남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10월 신도청 개청을 앞두고 도청소재지가 될 무안군민들의 시급하고 간절한 소망을 7만 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무안지역에서 남악신도시로 진입할수 있는 유일한 광로인 임성 신도청 진입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임성역, 일로역, 지방도 820호선이 연결되는 신도시 중추 진입도로로써 도청이전 개발 효과 확산 및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청 이전 시기와 발맞추어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청소재지인 무안지역은 물론 함평, 영광, 장성 등 광주 방면에서 신도시로 진입할 통로가 뚫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청이 개청될 경우 목포까지 가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의 희망을 안고 삶의 터전과 정든 고향을 빼앗겨야 했던 군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크나큰 누가 되며 관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만연될 것은 자명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남악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11억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이나 2002년 19억원, 2003년 24억원, 2004년 30억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에는 겨우 4억원만이 배정되어 향후 토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10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용지보상 추진실적과 일부 구간의 공사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내에 준공하기란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로인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극도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사업 공고이후 4년 동안 편입토지의 감정 가격이 큰 변화가 없어 기 보상을 받은 주민과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남악신도시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 시가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아가며 도청 이전에 희생되어 온 해당 주민들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이 인근 개발에 투자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임성 신도청 진입도로 조기 개설 및 지지부진한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신도청 개청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무안 지역에서 신도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광로인 임성 상용부락에서 신도청진입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안군에서 임성 신도청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에서 1단계 신도시개발에서 얻은 잉여금으로 임성 신도청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에 재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보상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비 잔여액을 조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신도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방도 811호선 공사가 사업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청 소재지인 무안지역이 전라남도의 중추적인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