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홍관
김홍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의장님 주재하실 계획이었으나 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금정비전21 추진사항 부산대 명물거리조성, 금정체육센타 건립 추진사항,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사항등 이상 6건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금정비전21 추진과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과별로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지요.
홍관
김홍관부의장
예, 과별로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김홍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등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기획감사실 2건 등 총 6건이며 그 중 기획감사실에서는 금정비전21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과 부산대학교 대학로 명물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관
김홍관부의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정비전 21 추진과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 보면 금정산 산악마라톤 코스 개발하는 부분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의원
산악 마라톤 코스는 시에서 한 번 계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산악연맹에서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장소인데 시장님께서 산악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국제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 보다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싶어서 부산시 산악연맹에다가 우리가 구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그 안을 시에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만 개발 되면 사업비는 4～5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시에서 만들게 하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추진은 부산시 산악연맹에서 시도 전에 하던 대회인데 구간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부산시 산악연맹에서 시 체육과와 협의를 하도록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그런데 5페이지에 개발 여건 분석에 위협요인에 NGO 영향력 강화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 환경단체에서 마라톤 코스 만들면 무슨 그것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접 참여 안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악 연맹 자체도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끼리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마라톤 코스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마라톤 코스를 마라톤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일부 필요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국제 산악 마라톤 대회를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모든 기초 자료는 산악연맹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이 사람들 보면 지금 있는 그 코스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산악 마라톤 코스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연훼손이 안 되는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의 등산로를 어느 정도 뛰기에 편하게만 일부만 하는 것이지 등산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회는 평일날 해가지고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고 평상시는 등산로가 되고 하는 그런 시설로서 가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이것 환경단체 이 양반들 구군 의원들 행사 마치고 노래 한 번 했다고 야단치는데 마라톤 대회하면 그것은 난리 날 건데 저희들이 하면 괜찮은 건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산악 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5만명 참여하고 하는 이런 식의 마라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자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아봐야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참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고 노선이 특별히 개발되는 것보다는 부대시설이 일부 설치되는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화물 공영주차장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충 위치는 내정된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개소를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차량 기지창 뒤에 인터체인지 생기면서 내려오는 쪽에 거기다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 거의 대상지는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일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것은 화물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만 영락공원 안쪽으로 해가지고 영락공원 주차장을 같이 겸용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만드는 쪽으로 해서 시 교통기획과와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용역사에다 필요할 때마다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가지고 시 계획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용역의 방향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오인준의원입니다. 중점과제와 금후계획 발전구상에 보면 부분별로 발전구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전구상에 도시개발축 공간구조에 따른 생활권 설정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서․금사지역, 부곡지역, 구서․장전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용역을 6월경에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릴 내용이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중간보고회 할 때는 앞으로 권역별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래서 발전구상에 중점적으로 총목표는 우리 인구가 34만6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인구가 서․금지역은 과거에 10만정도 있다가 지금 7만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10만을 하겠다든지 서․금지역은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2020년 목표는 지금 현재 28만으로 본다면 6만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렇다면 서금지역에는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서금 생활권에 대해서는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목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업지시 내용에 서금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보고가 되면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중간보고 시에 용역사에 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다른 의견이라든지 제시해 주시면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이 부분을 분명히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켜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들어가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윤산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지금 보면 금정산은 흔히 우리 금정구의 산이라기보다는 부산의 진산으로서 우리 금정구민 보다 오히려 시내에 있는 부산시민들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산은 서․금사 5개동과 부곡 4개동 해서 우리 금정구의 약 절반이 윤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종일 등산객이 많이 붐비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 과제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 놔 가지고 지금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윤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자전거가 아니고 윤산 마라톤 코스개발 이래 가지고 마라톤 코스라기보다는 등산로 변을 일부 정비를 해서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우리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회사에서도 관련되는 분야 검토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산 부분에는 윤산 일원 도심공원화 정비 및 보존 방안 연구하라 해 가지고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별도 과제들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의원
6월달 중간 보고회 때에는 그 사항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할 때는 대강 어떤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는 또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김재윤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부분별 계획에 토지이용 계획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에 대한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은 시 상위계획하고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승낙 받는 절차까지 다 거치는 부분인데 그 기초 자료에 보면 상업용지가 1%고 국공유지가 어떻고 하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구는 상업용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어디에 용도지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우리 용도지구 단위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말씀입니까?
재윤
김재윤의원
예, 용도지구...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재정비 5년마다 합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실제 녹지가 아닌데도 녹지라든지 실제 자연녹지가 아닌데 옛날에 자연녹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주택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실제는 녹지가 아니고 임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네 중간에 있는 그런 데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곡4동 부곡1동이라든지 지역에 보면 실제 자연녹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상에는 임야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이 재산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는데요. 참고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역이 세부용역이 아니고 전체 구상에 대한 용역이고 예를 들면 용도지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실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 실제 지정만 해놓고 개발 안 해주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에서...
재윤
김재윤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5페이지 보면 중점 과제에 세계 선문화 체험타운, 영어마을 조성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세계 선문화 체험 등 기본 구상은 마쳐가지고 세계 선문화 체험타운은 주도를 범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관광과 시 기획관실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 조성은 우리하고 한국외대가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면서 기본구상은 끝나 가지고 지금 영어마을 민자투자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2020년 장기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거의 작업이 마쳐져 가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은 우리가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시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시에서 협조를 받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시 계획에 장기구상에 지금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영어마을 조성 과업 중에 부지선정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어갑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비군 훈련장 부지 4만여평 중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로서 쓰려고 하는 8000평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쓰는 것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지로는 우리가 전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는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민자 투자기관이 정해지면은 그 투자기관과 시와 연계해 가지고 전체 부지를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그 속에 국방부 땅이 일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된 내용은 자기들 학교부지로 쓰는 땅에 대해서는 국방부 땅에 대해서 교육청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쓴다면 우리가 산다든지 시에서 산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앞서 엄상호위원장님께서 대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회 때 답변에 화물공영주차장 그 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거의 시하고 다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창에 700여대에 51억.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첫째는 당초에 시에서 외곽지역 네 군데 정도에다가 2-3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구도 1개소 정도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하려다보니까 잘 진행이 안되고 여건상 우리구가 제일 낫다. 그 다음에 장소도 괜찮다 단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문제는 있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자기들이 검토단계라기 보다는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1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겠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소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4페이지 발전구상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점 요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고 약점 요인은 규제지역 과다라든지 상위계획의 미비 선형도시구조 이런 약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강점요인이나 약점요인은 앞으로 용역을 하는 발전구상을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약점요인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결국 약점요인 규제지역에 관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이런 차원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용역의 제일 큰 목적은 앞으로 2020년에 우리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시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의 자원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을 시켜나가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뿐 아니고 예를 들면 회동수원지 부분이라든지 산성의 역사문화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범
김기범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굉장히 시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좀더 푸시해 가지고 추후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안전과장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장중입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부산대학 명물거리 조성에 보면 설문조사를 950건 하셨다고 했는데 문제가 노점상 문제입니다. 노점상 근절에는 찬성이 54% 약 46%는 노점상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노점상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현재 부산대학 앞에 노점상이 몇 개 정도 있으며 당장 명년부터 1단계 사업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될게 노점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용역 내용에 자기들이 일단은 노점상을 다른데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상가번영회에서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반대적인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 용역은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별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용역 내용을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정비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천상 내년 1단계 보차도 정비부터 하면 거기서 노점상 마찰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5페이지 중점과제에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국비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금샘길이 부산대학을 통과해 가지고 동래구에서는 우장춘도로 까지를 연결하는 게 근본 목표입니다. 이것이 도로 길이가 너무 길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결국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간이나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가 길을 어느 정도 닦아 나가면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산성터널 만들 때 그 터널 안에 있는 잔토처리나 차량진입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는 그런 도로를 못 만들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쪽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지금 산성터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발표는 못하고... 결국은 터널에서 고가로 할 것이냐 평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발표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시비 지원은 불가능한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산성접속도로에 대한 부분입니까?
현우
이현우의원
예, 금샘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금샘로에 시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자기들이 결국은 터널을 만들면 터널에 들어가는 공사차량들을 현재 도로로서 카바를 못하니까 너희가 길을 더 닦으면서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것을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 과제에 넣은 것은 참 좋습니다만 빨리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실장님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성터널 금샘로 말이 나와서 말인데 건축과 제출 자료에 보면 구서지역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별 현황 5개소가 있는데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구서지역에 예그린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는데 이것하고 금샘로 개통하고 무슨 관계가 좀 없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내부적인 업무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 개인 직원 한 명 당 과제를 줘 가지고 이달 말까지 과제물을 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과제물 안에 지금 엄상호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55억을 들여 가지고 롯데캐슬에서 금천선원까지 길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 지구단위 계획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금천선원에서부터 예그린아파트까지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그린아파트는 지금 재개발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예그린 아파트 자체가 도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장전1동 태양열주택은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청소차 있는 세명기업 언덕까지는 길이 저절로 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박정문담당한테 과제를 줘놨는데 이달 안에 우리 내부적인 보고서에 대강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건설과장 나왔습니까? 산성터널 위치가 변경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지금 설이 돌고 있는데 저쪽에 구서2동 쪽을 변경을 한다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산성터널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산성터널에 제일 도움이 되는지 지금현재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기에서 넘어오면 SK아파트 지하로 가는 부분 지상으로 가는 부분 윤산 터널로 가는 부분 그렇지 않고 저기서 내려가지고 도시고속도로 바로 올리는 부분 어저께 오후 6시 국회에서 현장 실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구에 제일 발전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의 개인적 견해라기 보다 산성 터널은 우리 구하고 시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터널로 가든지 평면으로서 가달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시는 산성터널과 윤산 터널을 연계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와 연계시키려하면 결국은 고가로 올라가야 된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긴밀한 그런....
기범
김기범의원
평면이라는 것은 내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빠져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연결되었다가 윤산터널에서 다시 올라가는...
기범
김기범의원
구의 구정 방침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윤산을 마라톤 코스로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윤산 마라톤 코스라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금정체육공원에서 선동으로 해가지고 그 일부만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다르게 제가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산을 마라톤 코스를 하려는 것은 등산로를 정비해가지고 산악에 다니는 그런 코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저희들이 뭘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회동수원지를 따라서 42.195㎞에 대한 풀 마라톤 코스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코스 회동수원지를 뺑 돌아 가지고 체육공원까지 가면 그 거리가 돌아가더라도 42.195㎞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 춘천 호반의 마라톤 코스처럼 42.195㎞를 한 곳으로 계속 안 달리고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제 생각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체육공원에서 신천마을로 해서 회동수원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윤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회동수원지를 돌면 42.195㎞ 될 건가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일부 용역 마지막에 마쳐지면 전체 국제대회나 마라톤 인정 코스를 만들려면 42㎞는 만들어야 되는데 회동수원지만 가지고는 42㎞가 안나옵니다. 한 바퀴 돌아도 안 됩니다. 어디 다른데 도는 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공간 부족 구상에 보면 도시 중심축을 버스터미널에서 장전, 구서동, 노포동으로 이어지는 L형 구도인데 도시 중심축이 형성된다 그런 구상 아닙니까? 그런 구상인데 제가 우리 서금지역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항상 도시 중심축이 형성되려면 어떤 간선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1동 동장도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서동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간선도로에 대한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래서 지금 부곡동에서 서동과 연결되는 이 간선도로가 분명히 포함이 되야 되고 그럼 그 과업 지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과업 지시에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추가해서라도 그 부분에 분명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권종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정비전21 추진 중점과제 여기서 세계 선문화 체험타운, 영어마을 아까도 여러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상세 보고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선문화 체험타운 이것도 별도로 실시되는 그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영어마을은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이천 서울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이 엄청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중간보고회 정도 별도로 할 용의는 없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 주요현안사항 보고할 때 당초에 과제에 들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에만 들어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부산대 명물 거리 조성 여기에 보면 아까 김기범 의원님 지적 하셨습니다 노점상 이것도 잘 정비만 하고 장소만 선정을 잘 한다면 하나의 그야말로 그대로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 고려를 해서 용역은 이미 끝났지만 추가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실행 부서에 그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가 번영회 입장에서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 번영회 측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세금 없이 이득을 취하니까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없어진다는 문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금정구가 장전지역과 부곡지역 쪽으로 온천천을 경계로 두 개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실제 부곡지역에서 장전지역으로 지금 연결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밑에 온천천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부산대학교 들어가는 부곡 지구대 있는 그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서금지역이나 부곡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저쪽에 장전지역 보다는 동래지역 쪽과 교류가 더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산성로에서 내려오면 옛날에 우리가 재활용센타 철거한 바로 밑에 지금 삼거리 아닙니까. 삼거리 거기에다가 부곡동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면 기 서금지역 주민과 부곡지역 주민이 유턴을 하고 우회를 하고 안 돌아도 바로 장전지역 온천장 부산대학교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상당히 편리하고 교류가 잘 될 건데 지금현재는 교류 자체도 어렵고 왜 차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검토지시가 있은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질문이 없는 답을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온천천을 따라서 동쪽은 부곡동 서쪽은 장전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모든 차 노선은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동쪽인 부곡동쪽은 학교가 많고 사람은 구서 남산 장전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여기로 있으니 이쪽에 와가지고 저쪽의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회사에다가 뭘 제시를 했느냐 하면 지하철 역을 기준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전동 뒤 주택가에서부터 지하철을 거쳐서 부곡동 뒤에까지 갔다 오는 이런 노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저쪽 교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도시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버스 노선이나 이것은 세로만 되어 있고 이쪽에서 저쪽 가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한다면 지금 식물원 앞에서 내려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온천천에 교량이 하나 있으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과연 교량 가설이 되어야 되겠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것도 과제에 아마 포함이 되야...
재윤
김재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보면 서울 인사동 대학로 하고 대구 동성로 하고 두 군 데 아닙니까. 거기는 거리 폭이 상당히 넓고 인도 폭도 상당히 넓지요? 몇 m 도로 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못 가봐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는 뜻은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제시를 받으려고 가는 부분이니까 그 도로 폭까지는 모릅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우리는 부산대학교 보니까 보통 다 15m 도로입니다. 또 인도도 없는 데 도 있고 테마광장을 조성하는 규모가 크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용역 보고하면서 몇 번 제시가 되었는데 테마광장하면서 테마광장이 너무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제시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더 확대를 하면 교통 상의 문제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그러니까 짜임새가 없이 규모나 모양새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용역 검토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차 없는 거리의 부분이 협소하고.
종태
정종태의원
거리도 짧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종태
정종태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여튼 모양새 있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테마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존경하는 김홍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금정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은 낙후된 서금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구민의 관심증대와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 욕구 충족을 위해 금정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방법은 제가 대략적인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에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토담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본 사업에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통
이해통건축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용역건축 총괄을 맞고 있는 대구토담건축에 건축사 이해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관
김홍관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의원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금방 설명을 하고 그냥 퇴실을 하셨는데 나가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만약에 있었다고 봤을 때 틀림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 말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 아무 말씀도 안 계시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 말입니다. 예산 84억3000만원 확보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예산에 심의 받을 때는 77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7억3000이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3000 증액된 사유가 뭔가 하면 이 용역 타당성 조사할 때는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 뒤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단가라든지 모든 자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률이 또 2.8%가 상승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카레이션 부분도 적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타당성 조사에서 타 건축비를 산정을 할 때 제가 타당성 조사 일부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평당592만3000원을 계산을 했고, 부산 서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539만원, 경기도 부천에는 509만8000원, 부산 사하구에는 462만원 이 네 가지 자치단체 평균을 해서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조금은 설계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산 서구에서 만든 539만원 여기에 기준을 하다보니까 7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금은 3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 구비도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7억에 대한 시비지원 부분인데 10억은 지금 시청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가 되어 있어 그것은 이번에 10억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6월말에 있는 추경에 확보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내부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재정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내부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서 17억 확보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억3600만원 확보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8% 내지는 89% 낙찰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잔액이 7-8억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진행에 대한 예산은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시비확보에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이것이 매치펀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협약을 체결할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부담 매치펀드기 때문에 그것을 안주고는 안돼죠.
상호
엄상호의원
소요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금 기 해버린 채무부담이 상당히 위험이 좀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전할 계획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배드민턴장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래초등학교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5000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부족예산 3억5000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몇%정도 진행됐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지에 따른 사용동의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준비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기본설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은 발생 안합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기술심의해도 기본설계 변경해 가지고 또 단가를 높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던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용역을 맡을 때 그 책임까지 진다고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책임을 지시겠다?
해통
이해통건축사
예.
종태
정종태의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을 묻습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수영장 한 라인 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성인은 25m고 유아는 15m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지하2층에 보면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하1층을 봤을 때는 동쪽부분이 도로가 낮고 뒤쪽이 지형이 그 도로가 상당히 높죠? 지하1층이 동쪽에서 봤을 때는 지상 건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2층은 완전 지하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들어갔을 때 채광이나 환기 부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수영장 부분은 채광 및 환기를 고측창으로 해서 지금 해결했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에리어 설치 및 강제 환기를 기준보다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을 좀더 키워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헬스장 강제 환기를 시킨다는데 지하1층 부분에 그 쪽에 진입하는 차 진입로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인데 드라이에리어 부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통
이해통건축사
입면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갤러리창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하단이 헬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쪽에서 일부 자연 환기를 하고 또 천장에 지금 보시면 이런 강제 장치가 있습니다. 복합으로 해서 지금 열악한 조건이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서 해결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수영장 채광은요?
해통
이해통건축사
수영장은 실지로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열려있죠. 여기하고 여기 창이 있습니다. 고측창이. 여기 보시면 전부다 고측창이거든요.
현우
이현우의원
북쪽으로 창이 난다는 것입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북쪽 이쪽은 어차피 지금 건축면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쪽은 불가하고요. 이 쪽이 남쪽이거든요. 남쪽하고 서쪽하고 동쪽은 고측창이 다 열려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수영장은 환기창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헬스장에 환기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설비설계도 하십니까? 배관 관계나.
해통
이해통건축사
예.
현우
이현우의원
배관 파이프의 자재는 뭡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주요 자재는 스텐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몇 년 만에 all 교체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자재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통
이해통건축사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수영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어떤 형의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한
권종한의원
방음 시설 말이지요?
인준
오인준의원
마이크가 쾅쾅 울리니까.
종한
권종한의원
흡음 효과를 내는 그런
해통
이해통건축사
스피커 마이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흡음
인준
오인준의원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기가 차단이 되니까 울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음향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해통
이해통건축사
지금 저희 천장 재료를 이런 시스템이 아닌 SMC 라는 수지판넬이 있습니다. 거기 리브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준
오인준의원
벽체는?
해통
이해통건축사
벽체는 아니고 천장쪽만
인준
오인준의원
커버가 다 됩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100%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지금 서울에 보면 첨단 장비를 해가지고 전혀 그런 소음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장비나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 구상에 안 넣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지금 예산과 종합적인 것은 앞선 것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어쨌든 공사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수리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지 만약 해놓고 나서 보통 수영장에 보면 소리가 다 울립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 좋은 기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설비에 포함이 되야 된다.
상규
박상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요?
해통
이해통건축사
수영장에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천정구조를 리브식으로 해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천정에서 얼마나 흡수할는지 모르지만 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물론 위로 올라가니까 건축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나 세부적인 디테일 설계가 안나왔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위해서는 벽면에는 별로 들어갈 것이 없고 천정부분에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커버가 되겠습니까. 흡수 할 수 있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일단 수영장이니까 너무 조용하면 운동하는데 안 좋은 그런... 어린이들이 모여 가지고 고함도 지르고 하면 전달이 되야 되는데
인준
오인준의원
나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수영장에 가보면 얘들이 떠들고 이러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음향시설이 분명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왕에 좋은 시설을 하면서 예산 조금 아끼려고 말이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벽면에 어차피 내수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수 재료라는 것은 음을 조정을 하지 못하고 반사를 시킵니다. 결국 음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천정 부분인데 천정부분에 재료를 음을 흡음 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 내수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쓸 수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건축과에서 설계 요구조건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안 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설계에 기술적인 면은 건축과에서 더 잘 아니까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설계에 포함시켜야지 설계에 빠져버리면 안되는 거라. 모든 공사가 다 그렇거든요.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과장님 천정재를 SMC를 하겠다는데 SMC의 재질이 뭡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수지 판넬이라고 보시면
현우
이현우의원
판넬에서 흡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면 자체가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틈새가 있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의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천정재가 증기라든지 습기가 있기 때문에 SMC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을 법정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실제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세제곱을 해가지고 39대 했는데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대답하기보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적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사항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운영 과정에서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인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만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가지고 법적인 주차면수만 산정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풀은 최대 수심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해통
이해통건축사
낮은 부분은 1m60이고 깊은 부분은 1m40이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의원
남자 샤워실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샤워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지요.
기범
김기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도시안전과 기전담당 정영진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도시안전과장께서 제주도 출장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관
김홍관부의장
기전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지금 뒤틀림 현상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뒤틀림 현상은 겨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날씨가 풀려 가지고 팽창 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풀림 현상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육교 앞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관 조명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흉물스럽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계획단계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 그대로 시공이 되야지 시뮬레이션하고 실제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호
엄상호의원
기획실장님 두 분 국장님 구청에서 오늘 근무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은 안계십니까. 오늘 여기 왜 안 오셨어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도시국장님은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장님은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없어서 안 오셨습니까. 지금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와서 답을 해야지 국장 안계시면 부구청장님 지금 부를까요. 실무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답변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사전에 이 과장은 간다고 저한테...
상호
엄상호의원
과장 교육 가는 것은 알아요. 국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APEC 때문에 시에 가셨습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종태
정종태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해 줄 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날 건데 길이는 길고 폭은 짧아 가지고 뭔가 이해가 잘 안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 폭을 지금현재 육교에 있는 것을 배 이상 키우면 모든 금정구 산성로라든지 다 들어가고 나면 주민들이 볼 때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든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크지 조명을 비춰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폭이 좁아 가지고 그림이 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까치 몇 마리 되어 있는데 폭을 배 이상 넓혀야만 설치의 효과가 나는 거지 안 그러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해줄 때 잘못 해준 거라.
인준
오인준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문제는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과 같이 시공이 안 되었을 때는 시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여름철에 최고 늘어났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계장님 여름철에 늘어지면 겨울철에 줄어집니다.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줄입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회 추경 시에 1500만원 확보할 때 제가 분명코 김영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치된 곳을 방문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저것은 완전히 흉물로 남았고 낮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뒤틀림 때문에 번쩍번쩍 합니다. 태양빛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저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리고 육교 위에 조명을 비춰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 입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코 그때도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한 사항인데 그리고 스텐레스 통합 조명 판주라는 것이 뭡니까? 재질이 스텐 판 안에 폴리카메이트라는 것을 접착시킨 것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 안에 그림을 열선을 넣어 가지고 안에서 불빛이 가면 열선을 통해서 형광으로 나타납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스텐 판 안에 폴리카메이트를 붙인 것이 아니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붙였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랬으면 스텐 판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두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런데 그렇게 태양열에 뒤틀립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앞에 보이는 것은 폴리카메이트고 뒤에 받침대는 스텐
현우
이현우의원
틀이 스텐이다 이 말이네. 그리고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철도 태양열에 줄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레일을 보면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종류를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자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도시안전과 소관은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내일 다시 한번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인준
오인준의원
차후에
종태
정종태의원
이 문제는 도시 문제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알아서 심의해 가지고 하도록...
현우
이현우의원
이것 조사위원회 구성 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택
정우택의원
실제 보시다시피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까치가 7마리고 소나무가 있고 이것을 보고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산성 그림을 넣느냐 회동수원지를 넣느냐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 그림은 금방 싫증 나고 금방 뜯어내야 될 실정으로 교수님하고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 까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구목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하늘에 비치도록 했는데 원체 좁다 보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할 때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까치나 소나무가 우리 구목이고 구조인걸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입구 양쪽에 노리는 것이 이미지가 하나도 접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살기 좋은 금정’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내걸고 있는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문화도시 금정’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있는 글이라도 들어가면 이미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이런 경관을 위해서 차라리 조명을 멋지게 설치해 가지고 환하게 하는 것이 낫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도 이런 것 끝까지 충분히 안 따져보고 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된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 공사한 사람들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좀 해야지 또 추경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한다는 이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설을 경관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효과가 있는데 돈을 1억5000 넘게 들여놓고 여기에 어느 부산시민이 또 금정구민이 뭘 느끼겠습니까. 전부 지나가면서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 뭐하는 것이고’. 차마 돈 얼마 들였다 소리를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에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저희들도 동작구나 서울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도 처음 해보니까 세 번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또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됐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태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건물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잘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우택
정우택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물 보다는 육교 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형광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안들이고 충분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스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육교 하중도 실릴 뿐더러 여러 가지 계속 보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다시 어떤 재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추경에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홍관
김홍관부의장
예, 그 사항은...
연호
김연호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육교 앞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만일 반영이 되면 보강 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배비장 보쌈 앞에 거기는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것은 여름철에 좀 팽창해서 많이 늘어났을 때 그 때 좀 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의원
거기는 사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의 시야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운전자 시야 때문에 다른 조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의원
그리고 시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반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착시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을 줄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저희들이 현재 설치된 것을 철거하기는 곤란하고요. 야간경관이니까 야간에 좀 돋보이도록..
연호
김연호의원
아니, 야간이 문제가 아니고 주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바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정도밖에 없네요. 그렇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그것은 반사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경관 개선 사항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인쇄물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관
김홍관부의장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넷째 줄에 구서1동 251번지 일원 구서주공아파트 해놨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서주공이 왜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그것이 구서2동인데 이것이 그것이 아닐 건데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도가 축적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롯데캐슬입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구서2동으로 수정하세요.
종태
정종태의원
그러면 과장님, 주거관리는 용적율이 220%고 주거정비는 240%인데 그 다음에 260%는 개발유도네. 만약에 서1동이 주거관리가 220%인데 그러면 개발유도로 하려면 이것 또 다시 해야 되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 현재 기본 용적율 220% 240% 260%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안에 바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적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하더라도 정해진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우리가 요구하면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안된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개발...
재윤
김재윤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용적율이 나와 있는 220 240 하는 것이 확정된 용적율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시에서 이것은 기본계획안에 확정된 용적율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260%로 알고 있는데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안은 주거관리 220% 주거정비 240% 개발유도 260%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용적율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부지여건으로 봐 가지고 주거관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용적율이 220%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람의견 시에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이 용적율이 220% 같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허가가 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건데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용적율에 대해서 고층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20%로 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정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만 영도나 저런 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도 사업자가 안하려고 하고, 220% 같으면 곤란할건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주거관리 주거정비 개발유도에 있어 가지고 용적율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렇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종태
정종태의원
서동하고 부곡재개발 지역에 주거관리 220%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주거정비지역으로 바꿔주면 안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공람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에 진달을 하게 되거든요. 시에 진달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람의견을 받은 게 총 5개소인데 5건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낮다 올려달라라고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지금 현재 올리면 안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어제도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공람기간 중에 공람 의견 제출된 내용과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그런 용적율이 낮다는 공람의견을 제출하면은 제출 되는대로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그러면 주거관리지역 두 군데 이것은 240% 되도록 좀 해주세요.
재윤
김재윤의원
지금 공람이 끝났다면서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공람기간 끝났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혹시 부곡지역에 우리가 공람 결과 의견을 제출한 건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용적율에 대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용적율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재윤
김재윤의원
우리 주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국제신문을 보니까 다른 타구에서는 용적율에 대해서 너무 낮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낮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달라고 공람의견을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용적율에 대해서 제출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데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용적율이 많이 높아야 사업성이 나오는 사항이지만 이 용적율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시에서도 220%를 하고 240% 260%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적율이 높으면 좋지만 부산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용적율을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공람기간이 끝나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시에 진달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그 의견을 내가 제시한다고 그러니까 서동 재개발지역하고 부곡 재개발지역 두 개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용적율을 올려달라고 좀 해달라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구역으로 안된 사항에 대해서 2000여명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한 데가 부산시에서 총 19군데가 있었습니다. 14개소가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되어 있고 4개소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그럼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향후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물론 시에서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과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구역으로 된 데는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간 게 14개소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8개소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지금 이것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어떤 가능성요? 용적율요?
현우
이현우위원
지정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서1동 재개발 609번지 일원이 어딘가 하면 금천선원부터 본동입니다. 그리고 예그린에서부터 하면 그것이 어딘가 하면 장전1동하고 경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 공람 공고 시에 구서1동 473번지 459 561 562 563 합치면 금천선원에서부터 장전 구서동 경계까지 전체가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샘로가 구예산이나 시예산이 안들고도 자동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꼭 좀 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구나 구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8월달 되면 고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시에 의견 청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 간부들이 시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화라도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관 부의장님과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청룡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관
김홍관부의장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장서 초등학교 15m 차도 양측 보도를 두고 경계석을 깔아서 난간을 설치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기는 생활권이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도 양쪽에 많이 해놓은 상태고 또 상권에 의해서 영업차들이 짐을 싣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차가 많이 주차가 필요한 곳인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 조사를 했을 때 한쪽만 경계석을 하고 난간을 설치하고 동쪽 편에는 그냥 그대로 둠으로써 상권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해 주자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주민 설명회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 모양인데 금사초등학교는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화면을 비춰보세요.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 이야기가 된 전주이설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문에서 주 간선도로까지 포장을 일부만 하게 되어 있다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은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이쪽 부분에도 담벽 쪽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전면에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지금 학교 정문과 마주치는 부분 가드레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당시 그런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연립 주택 앞에 좀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수 시설을 바꾼다든지 해서 도로를 조금 더 넓게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차도 말고 보도를 몇 m 하기로 했어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환경 정비를 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금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금사초등학교 자체가 그 앞에 도로 면이 6m 정도로 좁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도 두 대가 교행하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일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설치했을 때는 차량이 일방통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방통행은 사실상 주민들의 상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사초등학교 담벽쪽 있지 않습니까? 담벽쪽으로 해가지고 1.5m 정도의 보도를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도를 별도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러면 학교 담벼락 쪽으로만 해서 1.5m 정도 보도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요? 난간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난간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차도가 좁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난간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차도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그 다음에 고원식 교차로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스쿨존 사업을 하는데 실제 금정구청과 금정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을 허물면서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데 앞으로 스쿨존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스쿨존 사업도 하면서 담을 허무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담을 허물어버리면 학생들이 더 안전할 것이고 그 공간을 개방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득을 얻을 것이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스쿨존 사업도 국시비 또 담장 허물기 사업도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기 스쿨존 사업을 할 것이니까 교육청 너희도 협의를 해가지고 담장을 허물자 그러면 하나부터 허물어가다 보면 효과가 좋으면 시범적으로...
상호
엄상호의원
초등학교 담 허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들 별나 가지고 안 될 건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타 지역에 담장 허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교육청에서 금정초등학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자기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김재윤 의원님 말씀처럼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스쿨존 사업은 돈이 먼저 내려와 있고 담장 허물기는 조금씩 다음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재윤
김재윤의원
몇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하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스쿨존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담장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를 하고 없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 그 구역 자체가 스쿨존 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역에다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장 허무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담장을 허물고 나면 주민도 좋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웰빙시대 하고 하는데 운동하러 다른데 갈 필요 없이 운동장에 가가지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거꾸로 예를 들면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학교가 안전하다 싶으면 담장을 빨리 허물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의원
스쿨존에 대한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칼라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6개 학교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확인해봤습니다. 작년도까지 적갈색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한 1년 되니까 거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퇴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밝은 색 노란색이라든가 하늘색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의원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횡단 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 보도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 포장되어 있는 그런 부위에 상수도 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해가지고 훼손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공사 끝나고 나면 일반 아스팔트 덧씌우기 간단히 하고 지나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기존 설치된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스쿨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복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학교 횡단보도는 아이들 보행 유도를 위해서 화살표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빨간 부분은 약간 표가 나지만 검정색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말씀대로 구에서 직접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안 하더라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바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기 6개소가 시행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 학생들 등교하면서 교통사고가 미연의 방지된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설명회를 쭉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 주변에 운영 위원들 그 분들이 다른 학교 예를 들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홍관
김홍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각종 사업은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경관 개선 사업은 도시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현안사항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