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예산보다 37억4,239만9,000원이 증액된 1,528억1,915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12억3,924만5,000원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37억4,23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존예산 대비 2.51%가 증가된 1,52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4%를 점하여 1,412억3,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7.6%를 점하여 11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1,412억3,900만원으로 보조금 3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12억3,900만원 중 경상예산은 9,100만원이 증액된 3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7,900만원이 증액된 1,004억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6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7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2,500만원이 증액된 315억1,500만원으로 신활력 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600만원이 감액된 445억7,800만원으로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1억원 감액과 아동급식비 1억4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5,900만원이 증액된 629억2,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유전자 뱅크 9,011억5,500만원, 장수 한우 생산 5억6,600만원의 증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경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4,7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6억7,700만원이 증액된 2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37억4,200만원이 증액된 1,486억6,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해밀닥터운영비 5,000만원과 장계 재래시장 신축공사 2차분 1억1,500만원 예비비 6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억1,000만원 증액을 하였고 특화 작목 명품화 사업 1억원 및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보조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학기중 아동 급식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신활력사업시효 및 팀원영입 2억2,800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6,000만원 한우 구충사업 1억5,000만원 톱밥왕겨 지원사업 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4억원을 증액하였고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유전자 뱅크구축 11억5,500만원, 장수한우 생산 5억6,600만원, 미생물 발효재 생산시설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쌍계 소하천 정비 사업 5,000만원 증액과 도장교 가설공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김삼종과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자료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첫째 지원사업으로서 특화작목의 명품화하기 위해서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신 청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이 내시가 되었고 군비부담을 2억을 해야하지만 이번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면 다음 2회 추경에라도 1억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 꼭 2억을 반영을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고 군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도 반납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은 앞으로 친환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자체 사업으로도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되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회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군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이 5,000만원중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군비부담사항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0㏊를 목표로해서 4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농가에 이사업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FTA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사과는 명품으로서의 브랜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APC가 신축이되면 장수군의 사과면적도 어느량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25㏊분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사과농가로 하여금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특별히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락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락마을의 농산물 보관창고 50평에 대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집하 선반 포장 이런것들을 할수 있도록해서 노동력 절감도되고 농가에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봉수 과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에서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예산이 추경에 다시 승인 받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쌀 경쟁력 재고 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가 875만원하던 것을 군비가 삭감이 되고 전액 도비로 해서 1억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이 되는데 이사업도 군비가 6,800이 서있었지만 1,0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로 1,020만원이 지원이 된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을 도비로 전환시킨겁니다. 62페이지 재해보상금,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용도, 여름에 농가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그 보험의 10%를 도비 50%, 군비50%해서 56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받겠습니다.

구락마을 농산물 보관창고는 마을 단위로해서 창고를 짓는 것 아닌가요. (청취불능) 2억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각읍면들로 보면은 그돈에서 요구를 하던가? 그돈에서 여의치 않으면 의원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런것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예산표기를 별도로 달아서 추진하느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특화 작목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이 왔는데 군비를 2억을 지시부담에 의해서 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 지시부담을 하라고하는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가져와서 확인을 해주시고 장수사과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확보를 했는데 150㏊가 요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수용하기 위해 그랬다면 이해가되나 어차피 75㏊의 농가신청 양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왜 예산도 안서있는데 선집행을 했냐 내용으로보면 권광옥과장님의 지시였다지만 그 분이 정년을 얼마남기지도 않았고, 김삼종과장님이 오셔서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장선에서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권을 갖다가 무시를 해도 되느냐, 특히나 내용에 대해서도 사과묘목이 없습니다. 사과조합에서 그만큼 묘목을 확보를 해놓고 면적을 요구해서 거기의 규격에 맞는 그런쪽으로 체계화를 시켜야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것을 막가는 식으로 묘목을 아무곳에서나 구해다가 면적도 없는 면적을 가지고 이제와서 의회에게 25㏊분을 갖다가 내놓아야 하는 쪽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딱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결정된 것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심의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의회라고하는 독립된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의회에서 깍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25㏊분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기존면적을 확대하고 농가를 확정해야하고

돈은 집행은 안되었어도 사과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과조성이 기존면적을 했지않느냐 그런내용에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면적을 확보를 해서 심었습니다.

집행한것이지 돈만 안나갔지 실제적으로 과원조성을 25㏊를 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WTO취지하에 우리 쌀산업이 무너지고 쌀이 시판되고, FTA타격이후에 여러 가지 장수군의 농산물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래도 장수사과는 브랜드화 되었고, 명품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쪽에 APC가 가동이 될 경우 사과면적은 어느정도의 적정면적은 확보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봄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게 25㏊를 더 집행하려면 의회에게 사전보고라도 간단하게 통해서나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설명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25㏊를 집행을 해놓고 이제와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의회라고하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한 것이 아니라 온지 한달도 안되어서 기존면적이 확보되어 심은 농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150㏊였으면 150㏊를 해달라든가 어정쩡하게 25㏊, 보면 선정농가도 어떤 기준도 없이 막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계 두사람 농가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논에다가 5000평 정도 준비해서 하려고하니까 당신돈으로 더 나무를 심는다는가 해야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사람은 지원해줄지 않해줄지 몰라서 포기를해서 인사불성이고, 또 다른농가는 개간을 안하고 신청을 했다는 핑계로 안된다고해서 안되고, 이런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해도 못하게 그런식으로해서 집행이 된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농가를 가서 파악을 해보면 그것도 조정을 애초에 소득사업도 건설사업만 균형적으로 맞출것이 아니라 이제 다같이 농민들이 돈을 벌어야 이지역에 정착해 사는 것이니까 소득분야에서도 조정을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으나 이것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는가 도무지 이해도 못하게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이것 선정된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식으로 하면서 딱 기준에 맞게 했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마구 하고 싶은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해달라고하니

참고로 이것이 선정기준서부터 면적확정까지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어야 겠고, 그래서 기준에 어긋나서 앞으로 물의가 난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니 기준에 어긋나는지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사업계획은 이달여분 대강다 선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FTA기금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과소득이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예측못한 사업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46㏊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였더니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작의사는 가지고 있었으나 준비가 안된 농가들이 대부분이 신청을 했고, 개간도 하지 않고 사과를 한다고 신청을 한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6농가를 정밀조사하였는데 182.52㏊가 금년 봄에 식재를 완료하겠다해서 농협에서 6,000만원을 다행히 보조를 지원받아서 56㏊분을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면적이 56.52㏊를 대상농가를 확정을 하고 나머지 하겠다는 25㏊분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무를 확보해서 식재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82㏊정도의 농가를 전부 지원해줄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준비가 된 농가, 의욕이 있는 농가, 기존사과재래를 하고 있는 농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1,000평미만의 농가중에서 더 늘려하는 농가는 사업량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이상을 가진 농가는 지원을 하지않았습니다. 본래 식재를 하겠다는 25㏊분은 지원이 되어야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0㏊ 군비 4억6,000만원하고 농협 6,000만원을 보조받아 56.52㏊분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욕을 보고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 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의욕이 있는것입니다. 의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농가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았다. 앉아서 전화만 받아 이러니 저러니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야 가서 개간이 되지않았다는 등 이러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0명해서 100만원씩했다는데 이장들을 85만원해서는 안돼죠, 그분들도 100만원 해서 가십시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48쪽을 보면은 통신관리 일반행정비에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7월1일부터 행정통신 정보망 사용료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가 불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에 맞혀서 도비 행정제시가 되어 그때보다 615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행정제시에 따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73쪽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금년도에 새로 시범마을이 한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훈련경비 도비가 30만원 내시가되어 군비 70만원 합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금년도 시범마을이 계남 궁평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조종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과는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49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공유 재산을 4월달부터 8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금년에도 1,085만9,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군,읍면 직원 일제 조사하는데 93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치는 대체 구입하는데 1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 민원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있는 민원과 최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26개 노선에 지급되고 있으며, 버스 요금인상으로 ㎞당 지급단가가 74.72원에서 83.68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3,54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보조금은 교부세 상향교부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5,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해주십시오.

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적경비에서 463만5,000원을 계상하였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운영비로서 3개 주민자치센터 75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90만원, 월운영비 360만원하고 앞으로 번암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면 각 방위별 표찰비 13만5,000원등 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 충혼탑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남산에있는 충혼탑은 6,25당시 산하하신 502위인 대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위하여 1957년도에 장수군민들의 성금 100만원으로 세워진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으로서는 국비 1억, 도비, 군비등 총3억으로서 조형림과 부지매입조성 충혼각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졌었지만 그동안에 국비라등가 도비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2004년도에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에다가 7,000만원을 신청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환원되어서 국비가 없고, 지방분권세로 7,000만원 확보와 이번에 3,000만원을 군비를 1억원을 확보했지만 뒷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충혼탑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뒷면 사진과 같이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현충시설물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사업을 현충시설만 조형물만 설치하는데도 1억1,000만원내지 1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조형물설치만 하는데 꼭 1억원이 계상되어야만 설치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조형물을 설치하고 차후년도에 화장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1억원이 확보되어 조형물이 설치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에서 군비 4,991만5,000원이 감한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비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감하고 군관계부서에서 계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대학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30일자 여성정책과의 보존의식에서 도비등 군비를 합해서 450만원을 감할 예정입니다. 60쪽, 아동복지 예산중 사회보장적 수용금으로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아동에 대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등 총 95일분에 대해서 급식하게끔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금 1,303만9,000원등 1억4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방학중 아동급식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30일분하고 겨울방학 12월21부터 30까지 10일간 군비부담금 1,098만등 4,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방학중 아동급식 1월달에서 2월 겨울방학 50일등 이사업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 76만9,000원등 307만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5년도 문화예술 시범사업 2,0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중앙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인적 자원부 예산으로 3,000만원, 이 3,000만원은 교육청으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보조내시가 교육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세입을 잡지않았습니다. 군비를 지방세 부담 3,000만원, 50% 중 3,000만원은 군에서 2,000만원,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6,000만원 사업으로 하게됩니다. 이사업은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관내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이라든지 가야금, 고전무용, 바이올린 등등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지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장 51쪽입니다. 도암서원에 도비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자체사업 시설비를 보조사업 시설비로 변 경만 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 5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지난 번에도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공모 행사를 했고, 지금 내용을 보게되면 시상금만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상, 은상, 가작해서 작품이 나오게 되면 책자를 발간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를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수당도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장이라든지 시상식 경비라든지 홍보하는데 프랑카드 등에서 1,000만원이 있어야 이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논개배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논개 마라톤대회는 금년도 4회를 하게되는데 지난해에도 장수 논개 발전 클럽 육정순회장의 여러회원들이 고생을 해서 치렀지만 지난해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 치르다보니까 참가비 받고, 협찬금 받고해서 1억300만원의 수입이 잡혀서 대회를 치렀는데 지출은 1억1,700만원이 들어서 1,4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느냐 했더니 죽어도 못하겠다. 논개발전클럽이 해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클럽은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해도 그래도 못하겠다. 1,700만원이나 적자가 들었는데 금년에도 그만한 예산이 들땐데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러면 관내에 다른 단체들이 과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의 소지가 있는냐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치르기 어렵다. 과거에 결례가 문제가 될 사례들도 있어서 금년도 제때의 예산은 부족하니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치러보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마라톤대회를 치르고 협조를 잘 치르는 전국 마라톤 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10월9일날 하게되고 임 실도 하고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 맡겨서 일단은 3,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3,000만원은 그분들이 직접와서 협찬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외지인이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협찬 받을수도 없으니까 3,000만원은 나중에 부상품이라든지 경품같은 것을 사주는 것을 그경비로 부담을 하게되면 6,000만원 가지고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매년하는 이런대회를 금년에 또 틔우고하게되면 또 마라톤을 사랑하는 군민들이라든가 마라톤인들이 상당히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과거 다른때보다 다부지게 치룰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역시 기금이 1,400만원이 되어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문호만 변경을 하는것이고 장수승마장 건립부대비는 저희들이 승마장 발주를 하게되면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조달청 계약 수수료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대비로 교정보겠습니다. 산서 게이트볼장도 이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암 서원경비 여기가 내용으로보면 특소세가 1억이 왔죠, 군비를 2,000만원을 세웠다가 수정에 삭감을 시키고 도비가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되었던 것이, 1억3,000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 거기에 회원들 말을 들어보면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애초에 요청을 5,000만원 정도만 군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 2,000만 하니까 도의원에게 부탁을 한 것 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을 싹 잘라버리면 군비는 10원한장 부담을 안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몇 차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00만원 깍은 부분,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군수님에게 사정하고 과장에게 사정해서 2,000만원 얻어낸 것을 그것을 도비가 왔다고해서 깍아버리니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림니다.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은 왜 사진작가들에게 오해를 들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논개재전때한다. 선양회에서 예산을 줍니다. 사진전시전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매년 하는데 좀 줄여서 할수도 없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과장님 지역사람들이 작년에 할때 동호인들이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무리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다른 곳에다 위탁할때는 3,000만원을 더 넣어서 6,000만원을 주어가지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정이나 위에서 승인해주는 것을 보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도 지역눈치, 동호인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내년도에 좀 규모있게 하더라도 금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규모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도 10월2일날 하는 것으로 공개도 되었고, 마라톤협회하고 3,000만원 가지고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파기가 되면은 그에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인들이 추진할때는 돈을 안주고 외지에 위탁할때는 돈을 주고하고 이게 안맞는 논리 아닌가요.

추경에 3,000만원은 그것은 부상품하고, 경품으로 저희들이 사서 줄것인데 3,000만원이 안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계속해오던 것을 갑자기 말수도 없고 금년에 치뤄보고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영호 환경보 호과장 환경보호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뜬봉샘 생태공원조성 환경 및 교통영향 사업비를 애초 2억을 요구했지만 1억을 삭감해서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지로 사업자 투자계획을 배포하였습니다. 재원별 분포와 년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은 총우리 사업비는 65억6,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3억1,200만원을 국·지방비 100%를 확보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군비 1억8,200만원중에 1억원은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토지 매입비는 이속에 포함되지 말아야할 부분이지만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부담한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16억원을 확보하는데 도비가 4억8,000만원 지방비가 11억원 이중에서 도비가 5억6,000만원, 군비가 5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설명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4억8,000만원 예산요구를 왜했냐? 환경부가 이렇게 추궁을 했고, 또 이번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돼었고, 이번 추경에도 도비를 확보할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 도비를 확보하려니까 이것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도비문제를 걱정하고있는 실정에 있고, 금년에 내시가 되어서 4억8,000만원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읍니다만 아마 자금 수급에서 상당히 압박을 주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내년도에 국비가 6억6,000만원을 확보를 해야합니다. 내년도에 6억6,000만원을 우리가 기대할수 없다. 앞으로 추경에서 더 군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더 삭감이되고 확보가 안된다고보면 내년도 국비확보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청취불능) 앞으로 소득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구축사업비에 과감하게 지원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56쪽에 주요행락지 이동 화장실 구입 설치비 1,2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 기준인가 도비확보를하고 국비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세울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와요. 또 조과장님은 군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설명이 되는데 어떤 것이 원칙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혼란이 옴니다. 특히나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을 하는데 국비30%, 도비35%, 군비30%로해서 추진을 한다면 본 예산때에도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있었는데 한푼도 도비를 확보를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군비는 그래도 4,000여 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구선 확보를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보면 앞으로 차질이 되어서 국비30%, 70% 군비로 해야하면 이런 과정까지 예상이가고 이 내용으로 봐서 기왕 도비가 확보가 안된 문제는 국비확보 차원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도비도 확보를 못했으니, 군비 확보를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이사업의 생태환경조사를 한다면은 금년에 사업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만 세워도 국비확보 된것하고 충분히 토지매입하고 기타 이런 것을 다할수 있는 조건으로 갈수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이해가 가는 측면에서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 군사업이지 도사업도 아니고 환경부 사업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차에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서 했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도 도비 35%는 책임을 못지겠다 너희가 알아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사업인데 우리 사업비도 확보가 안된 가운데 도비먼저 내놓으라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문제는 금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만 평가 끝나고서 바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총괄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이되고 가장 큰문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우리 군비확보가 안되면은 내년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1억이 확보되었다고해서 명분이 약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안되고, 1억을 더 세운다고 해도 안되고,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면, 도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사업 포기를 해야하죠.

그것이 아니라 군비만 확보가 되면 도비도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오늘 해온것도 아니고 2003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갈망을 해놓고

처음부터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하는 계획이 있다면 군비확보한 만큼은 도비도 확보를 해나가면서 체계가 가야지 그런데 도비는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군비는 본 예산에도 세웠고, 추경에 그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2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또 추경에 한푼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사업은 재검토를 해야지. 도비확보도 하나도 못하면서 계획만 세우면 앞으로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군비만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비확보는 전력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 소관별로 자기 소관 사업이 다 중요하고 다 추진하여야겠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의 책임도 있고 의무사항인데 지금 뜬봉샘사업은 김홍기 위원은 발란스를 맞추라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물론, 그런 취지에서 총괄사업비에서는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발란스를 맞추는 범위에서 1억을 감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재고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먼저 어중간히 1억만 해놓으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예산만 1억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해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대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1억확보가 된다고해서 영향평가를 못하고, 2억확보가 되면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5억6,000만원 확보를 제대로하고 도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그렇게 확보가 안된이상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때 환경영향 평가나 하는 정도면 예산확보 된 것 가지고도 여력이 되니까 지금 추경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때가서 다시 확보를 할망정 우선 그런 정도는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되니까 1억을 깍았지 2억을 다 깍지는 않았잖아요. 원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군비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아야지 우리가 그런 틀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연관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김용복 산림 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진흥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번에 신활력사업으로 저희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CED 및 팀원을 영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억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에서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세가 어제 중앙지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세를 하면은 안한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어느쪽이 수익이 더되나, 또 소값에 따라서, 고급육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무쌍한데 이 거세를 해서 고급육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장수 한우 브랜드를 상당히 위치가 확보되어 있을때 그 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고급육 생산 농가가 거점한다고 해서 고급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퇴마사료도 주어야하고, 거기에대한 비육을 잘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거세에서 비육사업을 하는 농가가 고급육으로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액을 보존해줘서 우리가 고급육을 하려고하는 의지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 장수 한우 더 좋은 고급육이 출현되어서 우리 장수 한우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활력사업과 함께 우리 농가수익을 올릴 만한 품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작목들은 여러 가지 수입개방에 따라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우가 신활력 이런 고급육으로가서 장수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세지원한 사업이 다시 확보되어서 고급육생산 기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66쪽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유전자 뱅크 운영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하기위한 전산 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로 5,000만원,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한우구축 사업에 1억5,000만원, 톱밥 완교 지원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순환농업과 연결되는 맞춤퇴비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정 한우단지를 유지하기 위한 유기축산 그러니까 친환경 축산을 하기위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우리 군비부담 1억원이 줄어들면, 국비 1억원도 쓸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비가 2억밖에 집행을 못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어차피 가는 것이 유기축산, 청정 축산쪽으로 가야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책이 나왔을때 가급적 여러 개소를 할수 있어야 우리 신활력사업과 병행해서 축산의 큰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억을 증액해 주셔서 4억이 사업사업비 국비 2억원을 우리 지역에 다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입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 유전자 뱅크 구축 사업비로 열가지 종류로 11억5,500만원입니다. 장수한우 생산 이력제 사업에 5억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미생물 발효제 생산 시설 사업에 1억9,100만원, 터치 스크린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에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100원도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기타등등해서 세워진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체면에 그냥 다른데 없는것도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장계는 그런사항이 한가지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에 별도로 소규모 사업이 부기가 달리해서 나온 것은 없죠. 하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장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기준에서 룰을 지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은 다른 지역은 다 부기명시가 별도로 되어가지고 건건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물어보니까 달아서 안된다는 식이고 다른 지역에는 달아도 된다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한 입장이 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참고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전반에 본 예산을 세울때에도 그것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을 착오로해서 사실 다른 예산인데 여성 일감갖기를 마지막에 세울려다가 못 세웠습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예요. 다른 지역에 여성일감 갖기 운동 사업이 다 들어 갔습니다. 두개 세개 들어간데도 있는데 장계는 하나도 안들어 왔으니까 한다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진짜 늦게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형편이 안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깍여서 2,800만원 가지고 하라는데 다른 곳은 6,00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고, 그곳은 새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더 올렸으면하고 이야기 했더니 그것이 다시 안올라오는데 그것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산을 안올린다는 것이 어떻게 수정에 올리겠습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올려야죠. 실장님 올리시면 참고를 하겠습니까. 누가봐도 제가 이번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계부기하나 안달려 있어도 크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보니까 화가납니다. 100원 한 장이 안 붙었어요. 그렇게 편파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고 더군다나 제가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부기에 한군데도 안달려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올라 옵니까? 예산 계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좀 반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위성 수신기 설치가 단가 변경이 되어서 67만5,000원이 추가요인이 생겨서 67만5,000원을 부기에 올렸습니다. 42쪽, 신활력사업 일반 운영비인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40명 정도가 되는데 1회에 12만5,000원씩 2회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5,000원씩해서 홍보물제작과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영상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례, 발표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대중매체 홍보물인데 한우 크러스트 관계로 해서 중앙과 지방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의원 참석 수당이 420만원인데 의원이 20명 정도라 7만원씩 3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추진 급양비가 14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43쪽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인데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문회 30명정도가 되어있는데 민간으로 되어 있어 운영총괄 지원반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그래서 중부·호남·영남 그런 분과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구팀을 신청 받아서 연구 모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자문회 위촉을 하고 전문위원들을 30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해서 월1회내지 2회 정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회 위촉 워크샵을 하려고 하는데 2박3일 정도로 위원참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1회에 7만원씩 여기에 초청되는 강사수당을 10분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역혁신 영량 강화로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서 500만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소규모 연구팀을 신청 받아서 연구 과제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보상금인데 우수한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제안자들에게 채택될 경우 이들에게 주는 것으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출전할 때 부수 설치비로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이번에 올렸을때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경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공무원 해외 연수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외배낭 여행비를 1,000만원을 부활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도 세입분야에 115만원이 지금 15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담당 공무원 선진국 연수 해놓고 우리에게는 22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이 2,000만원이 계상이 안될 것 같으면 도나중앙에서 일부 부담을해서 우리에게 내려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갈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안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9쪽, 장계 재래시장 화장실을 지금 1억을 들여서 별도로 신축을 해야합니다. 전신주를 이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한전에다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3억1,5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장계시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억1,500만원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제 욕심은 3억까지 꼭 있어야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 농공단지 회의실 집기구입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책예산 조정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공사를 빨리해서 시장을 구비를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해서 공사를 그만 두면 되겠습니까? 재수정에 반영을 해주세요. 마무리를 해야죠.

천천 농공단지는 관리사만 이예요. 관리사 자체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관리인이 있어서 그분이 관리를 하는데 입주자 회의를 할만한 장소는 있는데 집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할려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 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계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