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장태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장태수, 간사 박진홍위원)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장태수위원이, 간사에는 박진홍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장태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장태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 점 각 위원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존중하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따로 있는 바 이 점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것이나 사업집행 계획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사업집행 이후에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되짚을 수 있는 만큼 이 점 역시 숙지하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만큼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와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오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분의 정리, 분권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등 세입예산의 조정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증감분과 세입증감에 따른 분권교부세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82억원, 특별회계 1억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1억원보다 112억300만원 증가된 1,08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가 혼잡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소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했는 사안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의 감사 지적과 관련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85페이지 정보화기본계획 용역 있지요? 특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서 85페이지 정보화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화기본 계획은 정보화촉진법 제2조 서구지역 정보화추진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98년도부터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서구와 남구만 제외하고 장기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에도 정부 합동 감사반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도 장기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지식정보와 분야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 분권차원의 체계적인 정보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 발전추세에 적절히 대응해 가는 미래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 축적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한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지역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보화실천전략으로서 서구의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 시대에 더 한층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똑 같은 제안설명과 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 디지털 정보화 기본계획이 아니고 설계, 소위 말하는 행정정보라든지 나머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하는 설계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85페이지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보화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 자체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용역을 줘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합니다만 기본계획 자체가 정보화교육에 대한 어떤 사이트를 찾아가서 무엇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 우리 지역에 대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 행정, 각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 30명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 행정, 기타 앞으로 주민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록해서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게 목적이지 단순하게 기본 교육만 시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 교육 자체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의 교육방침도 우리 지역에서 직장인,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보화교육을 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전선에 가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 가정이라서 매일 일하러 일터에 나가야 되고, 지금 여기 온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 사람들, 가정에서 여가선용을 다른 걸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형편이 좋은 분도 무료로 하고 지금 각 동네마다 평리5동, 원대동, 이런 데에는 컴퓨터를 넣어서 교육을 한 달에 1만5,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료로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 만든 취지는 어려운 사람 직장인들을 교육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지금 교육하는 방침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사료를 안들이고 구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에는 강사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지급되면서 회비를 다소 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우리 26만 구민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정보화 기본계획 처음 뜻은 없는 사람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이렇게 뜻은 좋게 만들어놓고 실지 정보화교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지역의 동네에 있는 곳에 돈을 더 주고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직원이 교육강사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또 이분들은 마치면 회식비까지 전부해서 회식도 시키는 구청에서의 선심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회식을 시켜주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시간을 맞춰서 교육장에 입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형편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예를 들면 끄고 켜고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고 우리 구민이 컴맹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교육은 문제가 있으니까 박위원님 용역관계와 교육문제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정보화교육장에 관한 것하고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기본계획에 하고 있는 용역만 해도 충분한데 용역비를 또 3,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연동으로 세워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 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때늦지 않게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밑에 정보화교육 장비 다기능사무기기 26대를 교체하려고 신청해놨는데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체가 46대입니다.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20대를 새 기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6대 중에 20대는 받은 기종을 교체하고 26대를 교체하지 못했는데 교육을 시키다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 기종은 부팅을 하면 빨리 인터넷이 뜨는데 기종이 좀 나쁜 것은 뜨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 차에 우리가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나머지 기종이 나쁜 걸 20대를 받아서 교육받는 사람한테 똑같은 기계를 주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 다기능기기 정보화교육장에 작년에도 한 20대를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우리 정보화교육장에 46대 밖에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46대인데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바꾸던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고 하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술위원
몸체 전체를 많이 바꾸더라구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지 교육장 내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휴대폰이 기획감사실에서 2대가 필요하다고 올려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안에서 전부 업무를 봐야 되는데 휴대폰이 필요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2대를 올린 이유는 2004년도 7월 30일날 정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정보통신 사용전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휴대폰 2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67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고 2005년도에는 지금 2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구내 통신선로 점검이라든가 케이블선, 속도측정, 배관시설이 잘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 선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모든 걸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옆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도 되는데 케이블선이라든지 통신선을 원거리에서 같이 작업하다보면 일일이 서로가 물어야 될 문제가 있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휴대폰이 다 나가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없을 때 건설과 1대 나가있고, 환경관리과에 청소종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1대 나가있고 지금 필요한 부분 급하게 해야 할 부분에는 휴대폰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업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서구청에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공사 검사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서대구케이블방송이나 대경방송은 신청 받아서 자기네들 설치를 안해줍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서대구케이블이나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대구나 대경에다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광케이블에 연결시켜서 시청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무 이 관계는 자기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적에 기술적으로 제반시설을 다 구비했느냐 안했느냐, 또 시설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인에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줍니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서로 작업을 하다보면 서로 통신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적으로 필요한 휴대폰이다고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업 업체 발주자 여기 신청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선로라든지 유선방송 선로, 케이블이라든지 속도측정, 배관시설 등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이런 것은 지금 통신공사에서 다 안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 구청에 이관되어서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건의를 합니까? 구청에서? 잘 되었나 안되었나?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경북체신청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87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봐주십시오. 2005인구주택총 조사 추진 실사지도 1만원씩 5일 22명 해놨는데 그 뒷장에 기타보상금 인구주택 총 조사 모범조사원 시상금 5만원 17명으로 해놨거든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22명이 조사를 했는데 17명만 모범 조사원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5명 빼놓고 17명을 준다는 게 역으로 5명을 주든지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22명 다 받아가라 그래서 증액을 해서 22명을 다 주든지 해야지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2명 중에서 5명을 빼놓고 17명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 수당 받아가면서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87쪽에 있는 국내여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 실사지도라는 것은 조사원들 전체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한 650명 정도 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조사원들을 65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인데 이 650명이 조사를 해온 그걸 전체 집계를 놓고 이 조사했는 게 맞느냐 아니냐 현장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2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2명에 대해서는 실사지도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여비를 제공한다는 말씀이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650명 중에서 물론 우리 서구의 주민입니다. 65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각 동별로 한 명씩 17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기앙양책으로. 650명 중에서 17명입니다. 22명에서 17명이 아니고요.
봉원희위원
650명 중에서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차원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박재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용전 검사용 휴대폰이라고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사용전 검사용 직원휴대폰입니다.
김성진위원
업무상 필요하다고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업무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하니까 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현장 같으면 종사자끼리 거리가 어느 정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가 현장 나갈 때는 2인1조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리동과 비산동 경계지점에서 평리동 한 사람 가고 비산동에 한 사람 갔을 적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교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공중전화 찾아서 휴대폰 하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신속성을 기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답답함도 해소시켜주고 빨리 처리한다는 이미지도 심어주고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관리코자 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입력 쪽은 1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출력 쪽은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으면 한 사람은 입력 쪽에 있고 한 사람은 출력 쪽에 가서 있게 되는데 개인한테 서로 연락하려면 통화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검사가 되는데 안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거리가 1∼2㎞ 미만이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거리가 1∼2㎞ 같으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요금문제도 있고 한데 휴대용 무전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화거는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3층에서 2층, 2㎞미만 같으면 요즘 가지고 다니는 워키토키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아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주파수 관계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찰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무전기보다는 오히려 휴대폰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다니기도 좋고, 휴대하기도 좋고.
김성진위원
아니, 검사절차를 밟는 것은 무전기 형태의 킬로수가 근거리를 이용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단거리는 산악용으로 쓰는 것도 한 4㎞ 이상 나갑니다. 그런 것은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왜 검사를 받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마 무전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무전기라면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쓰는 게 무전기지 공무로 출장 나가서 무전기 쓰기에는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휴대폰을 쓰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업무상 단순히 1, 2층 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거는 시간보다 무전기 1대로 교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걸러서 한 게 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걸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묻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앞서 말씀에도 있었지만 여하튼 상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코자 하시는 게 있으면 다만 예산안 심사라는 점을 숙지하시고 제한해서 관계공무원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 답변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보완이 필요하실 때에는 답변신청을 하시고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정보통신 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아까 검사를 하러 나가고 한다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보면 대경방송이나 서대구케이블TV나 보면 선이 무질서하게 각 집집마다 거미줄처럼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분들이 한 선만 노출해서 깔면 괜찮은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에 것 그대로 놔두고 새로 자꾸 까는데 이것도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물에 보면 이것은 구청에서 이양이 되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상 필요한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비와 사용료 2004년도 기준으로 67건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되어 있는 이동전화기가 건설과와 환경관리과에 제한해서 한 대씩 지급되어 있다면 다른 과에서 공무상 관내에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도 업무상 필요한 통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사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용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 점을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명이 출장을 나가시는데 두 명 다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기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라고 해서 다른 실·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보실 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특정 부서에 대한 정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숙고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는 통신업무나 전산업무 같은 건 특수한 업무로 봅니다.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98쪽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상징 마크제작 용역비 3,500만원, 또 구 상징 캐릭터 개발비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용역비 구 상징 마크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마크가 없습니다. 대구시 팔공산 휘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밑에 서구라고 쓰고 있는 상태이고 타 구의 실정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각 구의 상징마크를 제작해서 6개 구가 사용하고 있고, 저희 구도 타 구와 같이 독창적인 구 마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밑에 구정 상징 캐릭터 개발도 용역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징마크 제작은 알다시피 지역적 지리적 형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형상물 마크가 되고 특히 캐릭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해도 되고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캐릭터라는 것은 동물의 형상, 만화주인공, 인물, 특산품 형태 이런 걸 심벌 마스코트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공문을 접수해보면 구 상징마크와 캐릭터가 대다수 거의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대구시에도 남구와 저희구가 없고 구 상징마크는 다 있는 형편이고 캐릭터는 대구시와 동구, 수성구는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들과 같이 구상하거나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상징 마크는 대다수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구 상징 캐릭터개발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구 상징 마크제작은 대한민국에 태극기가 있듯이 좋은 뜻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할 때는 최소의 경비로 하겠습니다만 타 구에 했는 걸 보면 많이 한 데는 5,000만원도 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최저의 경비로 한다고 대충 기준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구에 5,000만원 줬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200만원 줘도 하고 다른 데 보면 500만원 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를 알리는 구 상징 마크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문화공보실뿐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도 보면 용역비가 전부 쓸 데 없는 데 지출되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꼭 안 줘도 우리 구민한테 상징마크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홈페이지를 올려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도 되거든요. 꼭 용역을 돈 3,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돈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우리 26만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가 뛰어난 분이 많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마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공보실에서 심사제도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어느 게 좋겠다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돈을 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봉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도 타 구에 추진한 내용을 상당히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돈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내놓는 작품 자체가 미흡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안했을 때보다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아주 훌륭한 업체에 선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지를 모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 2억4,2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건축 설립하려는 장소와 건축비 예산을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걸 제가 그 경위를 간략히 얘기 드리고 봉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시·도단위 자치단체 중심지원으로 지방체육기능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34개쯤 있는데 1년에 8개 내지 한 10개쯤을 선정해서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진흥공단에 기금지원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부족한 부분, 체육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우천 시 생활체육활동 장소가 부족하고 또 사실 실내체육관 시설물은 우리 구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난달 4월17일날 국민체육진흥센터의 지원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지역 결정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또 도움을 저희들이 받을만한 데는 도움을 요구하면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원지역으로 결정되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설계비용이라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설계비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현공원에 할 계획이고 부지는 전 시유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을 말씀드리면 한 950평, 지상 3층쯤 됩니다. 총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기간은 한 3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4월 17일 국민체육기금을 신청해 놓으셨다 그러시는데 사업계획서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설계를 먼저 해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금 계상을 했고 아니면 사실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추경이 예상이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공백이 상당히 된다면 뜨지 싶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을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가 30억이고,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30억원은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비와 시에도 좀 요청을 하고 다각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시비도 지금 지원을 받을 계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부지가 선정되고 준비가 되어야 집을 짓는다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받기 위한 설계를 미리 해놓은 것이냐, 아니면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받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서구 문화원 사업활동, 사무국장님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문화원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 2층에 남편 쪽으로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이 활동을 무엇 무엇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활동내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뭣합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기획 역사탐방기획하고 또 우리 사진, 우리 소음악회 기타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가씨와 사무국장 두 사람이 상주 근무를 해서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문화원이 그렇게 사회활동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하는 걸 못 봤는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활동이 조금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주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름은 유철우이고 나이는 35살 정도 되었고, 아가씨 한 명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맡으면 그래도 우리 서구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서구구민이 알 수 있도록 문화원 사무국장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서구구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지금 이 분은 월급만 받아가지 사실 하나도 활동을 안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공보실에서 활동 안하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둘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활동을 안하는 게 아니고
박재술위원
우리 위원님들 사무국장 활동하는 것 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업무 성질상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무를 보거나 가시적으로 안 다니면 업무를 안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실제 문화유산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또 우리 문화유산이 있으면 하나 하나 찾아서 우리 서구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어느 선까지 와있다는 걸 사무국장이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분은 현재 월급만 우리 구에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장태수위원장
실장님,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지급되는 인건비이긴 한데 어쨌든 문화원의 사무국장님 활동 성실히 하시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시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간에 시비도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시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그것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하잖아요. 활동 안하면 시비도 철회를 해버리세요. 시비라고 해서 활동 안하는 사람 그냥 앉혀놓고 월급만 주면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서구의 옛 모습 사진 응모자 시상금이 3매에 특별상이라고 하면서 30만원씩 지급을 하셨고 뒤쪽에 "나" 번에 우수상 10만원씩 7매를 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의 과거사진이 없어서 사실상 발전된 모습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50년대부터 70년대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과 우리 지역의 애환이 담긴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꺼리를 공모해서 서구발전상을 홍보하고 추억의 얘기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사진응모전을 해서 시상금으로 106만원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추억의 얘기집 원고료 이걸 한 40만원을 줄려고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해서 160만원하고 원고료 40만원하고, 아직 시작하지는 않고 지금 시작하려고 예산만 잡아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게 예산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감삼테니스장 개·보수비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무엇을 보수하는데 7,000만원이 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설치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서 사실 땅이 다져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우선 전기시설이 야간 이용하려면 지금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전압도 낮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밑에 땅과 위에 전기시설물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해서 지역 우리 동호인들이 쓰고 주민들 쓰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상 테니스장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밑에 테니스장 구장과 전부 수선해서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송태익위원
7,000만원 같으면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수입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설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수입이 사실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수선을 잘 해놓고 나면 사용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용하는 회원들도 편리하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송태익위원
코트장은 몇 개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6개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회원을 얼마나 채용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채용하기보다도 시설을 잘해 놓으면 회원숫자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준급인 사람은 이용하기를 꺼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송태익위원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보수 다 해서 등 다 달고 했을 때 동호인들이 몇 명 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연간수입이 있다는 걸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몇 명 몇 개 회원이 들어온다는 걸 딱 잡기는 어렵지만 다소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시에서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조금 달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 예산을 7,000만원 다 들인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 하는 걸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송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시설도 만약에 우리 구에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주니까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장인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줄 때 몽땅 수선해서 주는 걸 딱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시에서도 사실 남한테 주는데 수리해서 준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송태익위원
테니스장 하는 데 지금 수리 내역서를 누구한테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토대는 시에서 한 2년 전에 자체적으로 수선하려고 자기들이 그걸 한번 계획했던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2년 전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을 뽑게되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업자선정을 해봤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업자 선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참고적으로 시에서 수선하기 위해서 받은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참고해서 만들었지 선정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
송태익위원
아직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별도 견적서는 안 받아보았습니다. 시에 받았던 걸 다 받아서 봤기 때문에
송태익위원
그것 받았고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해서 공모하든지 알음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걸 받아봐야 7,000만원이 드는지 더 확실할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전에 공사비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1억이 든다면 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당해연도 받아도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1, 2년이 지나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같으면 수선은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돈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올려놨다가 1억원이 드는데 더 달라고는 못하고 7,000만원 어치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선을 좀 적게 해버리면 다음에 또 보충할 때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딴 데 내역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걸 참고해야지 2년 전 것을 지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억 된다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걱정하시는 걸 충분하게 제가 생각하고
송태익위원
그러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딴 데 받아서 견적이 났을 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든다는 걸 우리한테 확인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잡아서 2년 전에 시에서 7,000만원 든다고 해서 7,000만원 올리면 나중에 1억이 든다면 3,000만원 또 추가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견적을 받은 서류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연간 물가상승이라든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고 또 업체에 따라서 당해연도 받아도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에 받아보면 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없이 기준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해주십시오.
송태익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자격자 있는 사람 구해본 일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견적 받으려면 토목 전문건설업에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받아야되지 일반 사람 아무한테나 받을 수는 없지요. 전문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송태익위원
나중에 견적을 받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해서 이렇다는 걸 알려주시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해서 경비가 적게 들든지 많이 들든지 간에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내체육관을 이현공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과에서 이현공원에 절개지 보호망 설치해서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공원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심은 나무도 또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 절개지 보호망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해 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이러다가 또 본예산에 나무 심는다고 나무값 올라오고 화분대값 올라오고 몇 천만원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장님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내용의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체육관건립 미리 얘기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8개 내지 10개 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돌아오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좋으냐, 사실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된 말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이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에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얘기를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의회에 얘기를 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000만원 우리가 안들이고 자격을 가진 자가 있으면 너희가 수리해서 전부 7,000만원 어치 수리해서 3년이면 3년 쓰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안됩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경영적 측면에서는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선해서 몇 년간 쓰고 너희가 공짜로 쓰고 몇 년 후에 우리한테 돌려다오 이런 식인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공공체육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고쳐주고 또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너무 경영에 치우쳐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여기 미치는 영향은 경영측면에서는 조금 돈이 더 나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면적인 서비스 향상에는 질이 낮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도 안있겠느냐, 불편한 것도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개인이 돈 들여서 고쳤으면 그 사람은 돈 벌을 생각에서 상당히 서비스 면에는 인색하게 됩니다.
송태익위원
우리가 7,0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주면 3년 계약을 합니까, 5년 계약을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위탁관계는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저번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한 2년을 계약했는데 조례상 수정을 할 때는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만 테니스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탁이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미한 시설을 보완하는 조금 돈 들여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쳐서 사용하니까 하라 이런 얘기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대수선을 해주는 것하고는 조금 분리해 줬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태익위원
대수선하는 것 시에서 2년 전에 했는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받아놓은 것이 있지 싶은데 찾아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있으면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7,000만원에 대해서 금액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예측만해서 올려놨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4,000만원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중에 떠버린 이야긴데 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곧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독서퀴즈왕 시상 간단하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독서퀴즈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독서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독서대회를 해서 독서왕 1등에 한해서만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월 30만원씩 6개월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별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해서 시상금을 줘서 우리 서부도서관이나 지역 케이블이나 합작해서 퀴즈왕대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달 한 번씩 개최해서 하는데 다만 퀴즈왕에 한해서 돈 한 30만원 시상금을 지원해서 추진할까 싶은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부도서관에서 주관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부도서관에서도 그 뜻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이고 상당히 그걸 생각하다가 일전에 케이블방송이 좀 도와주고 또 하다 못해 얼마라도 1등 시상금조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나머지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는데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서부도서관에서 혹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는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한 번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99페이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설계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는데 아마 일 개월 반 정도 있으면 결정이 완전히 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건립설계비 2억4,200만원 계상하실 때에는 본 공사비에 따른 요율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공사비와 사업개요, 사업량 이걸 전문 건축직에 의뢰해서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그 총 사업비에 정해져 있는 요율로 곱해서 2억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 이야기에만 한정적인지 건평면적에 같이 총괄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걸 받았는데
장태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그러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이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억만으로 건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일부 조금 보태야 되고 현재 실내체육관,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여러 군데 저희들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30억, 40억 들여서는 한 10억쯤 더 보태서 가상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실내체육관 모양새가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강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게 한 30억원 정도 들었답니다. 그것처럼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짓는다면 이 정도로 지어야 안되겠느냐, 아주 훌륭하게 좋게는 못 지어도 예산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쓴다면 이 정도는 지어야 안되겠나 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때 30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단서가 딱 붙어서 몇 %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장기 국외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미국 간다고 9,5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1억1,000만원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부구청장 교육가십니다.
송태익위원
부구청장이 왜 미국 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교육을 중견간부, 고위간부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 소속이 되어있고 부구청장 교육가는 훈련비하고 위탁교육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부담금을 주기로 하고 부구청장님 교육 보내시고 부구청장님 교육가시면 한 8월경이나 9월경에 갑니다. 가시면 다른 부구청장님이 오십니다.
송태익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다른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갔다가 오시면 저희들 구청으로 복귀가 됩니다.
송태익위원
시에 갑니까, 아니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으로 일단 오시지 싶습니다.
송태익위원
얼마나 하는데 1억1,000만원이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년 6개월 합니다. 장기교육 가는데 대구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청장께서 훈련비하고 위탁교육비가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억원이 들것 같으면 5억원 내지 10억원을 시장님한테 더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시교부금으로 갑니까?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구 예산에 편성은 해놨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주기로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이 직접 들으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이 저한테 약속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는 못해봤지만
송태익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제까지 저희들이 4대 와서 다루어봤지만 이런 경비를 들여서 교육가는 게 없었는데 1억1,000만원이란 거액을 갖고 간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합의가 되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송태익위원
나중에 교부금 받아오거든 그것 갖고 왔는 거 받아왔다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우리도 1억1,000만원 써버리고 나면 안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건 약속합시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장님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송태익위원
나중에 감사 때 지적되지 마시고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10쪽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17개 동, 새마을문고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재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문고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회원수가 보통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려면 기본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연간.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사실상 30만원씩 동별로 운영비를 추경에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줬는데, 독서저변인구 확대라든지 모든 활동에 조금이라도 동별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돈도 없이 연간 30만원이라면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한 달에 2만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격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방금 1개 동에 20명 내지 3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원들한테 전화해서 회원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도 명단상으로는 10여명 올라와 있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회장, 총무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밥을 못 먹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관변단체 민간위탁금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회원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그 동에 일반회원한테 마을문고회원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원을 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낭비하시지 말고. 내당1동부터 회장, 총무 밖에 없습니다. 명단은 올라와 있지만 물어보세요. 쓸 데 없는 낭비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원 확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회원확보하면 됩니까? 나종기 회장 이 사람 서구에 삽니까? 새마을문고회장 나종기 회장 서구에 살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업장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주소만 옮겨놨지요? 제가 잘 압니다. 주소만 여기 옮겨놓고 있지 거주는 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문고회장을 하고 있어요. 뭐 감투 쓰려고 회장 맡고 있으면서 시의원 나온다고 떠들고 있고 지원을 왜 해줍니까, 이런 데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본인이 시의원 나온다고 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봉원희위원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회장을 맡고 이런 데에 마을문고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밑에 한 번 보세요.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120만원씩 해놨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쌈지공원 입간판은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스텐으로 아주 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에 5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은 규격을 어느 정도 합니까, 120만원짜리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규격은 지금 현재 다섯 개 동이 안됐는데 비산6동하고 비산7동, 평리3동, 평리5동, 평리6동 등 다섯 개 동이 규격에 맞도록 하라고 저희들 공문도 냈는데 이제까지 안되어서 아무리 동에서 예산 올려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라고 해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격은 정식규격 가로, 세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규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 동에 대해서 제작해서 해드릴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사회도시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이 규격이 크다고 그러는데 스텐으로 아주 견고하게 하는데 50만원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간판이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12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의회 진입로에 서구의회 간판 없지요? 이 안에만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 들으셨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래서 간판을 동사무소 간판도 좋은데 명색이 서구의회 간판이 뒤편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번 냉·난방기 동력간선 설치, 또 밑에 3번하고 5번, 113페이지 5번, 6번, 7번하고 냉·난방기 동력간선 설치라면 냉·난방기 동력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집중식 되어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지금 개별난방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구 본청에도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력하고 정리하는 선인데 동력간선 설치는 2, 3층에 분점반에서 옥상까지 배관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전기보일러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전력 피크라는 것도 790㎾ 제어기가 있어야 되고 지하에 PC를 통해서 개인별로 각 냉·난방기 조정해야 되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사 전력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재술위원
5번에 보면 냉·난방기 철거 및 이전설치가 1,100만원 드는데 철거비하고 지금 냉·난방기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철거하면 못쓰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 오래된 것 저희들 각 실·과에 냉·난방기 있는 것 있습니다. 슬립형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해서 24대는 철거하고 다섯 대는 사실상 저희 내구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전합니다. 그것은 구청장실의 것은 청장님 뒤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 곳에 이전해 주고 부구청장실의 것은 작년에 넣었는데 여성휴게실로 이전해주고,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냉·난방기는 세무과에 해줍니다. 세무과는 지금 의회건물에 있기 때문에 천정형으로 하지를 못하고 거기는 슬립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을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박재술위원
몇 대를 지금 옮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5대를 옮깁니다. 지적과에 있는 것은 취업상담실로 올려주고 문서실에 있는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통계작업장실로 옮겨주고 그래서 사용 가능한 5대는 옮기고 나머지 24대는 철거해서 고철처리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냉방기 한 대에 30평 짜리 세우는 것 신품을 사는 것도 230만원, 200만원 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데 5대에 1,100만원이나 들면 이것은 과장님이 살림을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신품을 사도 우리가 5대를 사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데 1,100만원 하면 신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떼서 옮기는데 5대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돈이 사실상 그렇게 듭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청사관리담당 최희주입니다. 냉·난방기 이전 설치 5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하는데 대당 150만원 잡은 것은 5대 새롭게 설치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기선, 배관을 깔고 분점반을 만들고 전기 설치하는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무리 전기설치를 하더라도 무슨 전기 배관하는데 150만원 듭니까? 그러면 그건 됐고, 그 밑에 이전 설치 전기공사 5대 해 놓고 위에 또 1,100만원 해놓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개 합쳐서 1,100만원, 철거비가 360만원, 이전 설치비가 750만원 해서 도합 1,1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 신축비가 8억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신축하는데 몇 평 짓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78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박재술위원
8억으로 짓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32억7,000만원 들인다고 먼저 전체 간담회에서 제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시 지금 저희들 공사금액으로 8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전혀 구비 안 들이고 32억7,000만원 중에 대구은행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2억원하고 시 교부금 받아서 구비도 조금 보태고 그래서 보건소 신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우리 구청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본 청사나 별관이나 지금 현재 보건소 짓는 것이라든지 보면 청사가 정리 정돈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관청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소 짓는 공사 장소를 우리 의회 건물로 만들어서 본회의장도 이쪽으로 옮기고 전부 우리 의원 본회의장하고 의원사무실하고 이쪽으로 신축으로 옮기고 여기 별관을 보건소로 드리고, 이건 리모델링하고 우리 서구청 청사 내를 전부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이제껏 근무를 하셨고 우리 청사 내의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청장님한테 예산특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도 뒤에 계시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제일 좋은 부서에 계시니까 이걸 청장님한테 말씀 잘 하셔서 이런 연구를 한 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리모델링을 해봅시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타 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계획서와 지원예산액을 신청을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심의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타 단체보다...
장태수위원장
또 한 가지,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는 동사무소 요청 예산으로 동 새마을문고 육성프로그램 구입이라고 15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예산 항목은 자산취득비 또는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시설 이용자들에 대해서 동에서 별도로 예산요청을 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게 있는데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을 위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예산과목 설정해서 지원하시는 게 타당한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저희들 6개 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3개 동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시설비 설치는 3개 동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어서 평리4동하고 비산5동하고 비산7동, 3개 동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행하는데 그러면 도합 9개 동이 동문고가 설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장님들이 운영프로그램비 15만원인가 얼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 새마을문고 조직에 따른 회장과 총무,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렇게 한 달에 2만5,000원씩해서 지원을 해줘야 또 회장이 회원 모집하는데 경비가 들지 않겠나 싶어서
장태수위원장
예산 상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확정하자는 거지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동 새마을문고 조직만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7페이지 하단부에 민원실 환경정비용 그림 구입을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작가들 작품을 평가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림을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1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옵니다. 과장님이 100만원짜리 그림을 환경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서구청 가치 떨어지는 일 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나 글씨는 명성있는 작가분들은 그림값도 없고 글씨값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나 그림이나 호당에 10만원 이상합니다. 그것은 값부르는 곳이고 평균적으로 서양화나 동양화나 글씨나 그림이 호당에 평균이 10만원입니다. 10호짜리 해도 100만원인데 10호짜리를 해봐야 시계, 달력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런 것을 걸어서 민원실에 누구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작가의 것이다 라는 평을 하는 것이아니고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구청 위신이라든지 품격, 인격에 관계없이 아름답게 꾸며서 작가를 위해 거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각 구청마다 가보면 좋은 그림, 글씨가 많이 걸려있지만 우리구청을 보십시오. 글씨 한 점이 걸려 있습니까? 그림 한 점이 제대로 걸려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보고 다른 구청에도 가보십시오. 저도 그림을 배운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의용소방서 본부에 매화 그림 한 점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액자 값만해도 100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한 점를 기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의 민원실에 과장님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차라리 없애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을 높여서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118페이지 마지막에 친절교육용 휴대용 컴퓨터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친절교육하면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대밖에 없어서 강사는 두 명인데 교육을 시키려면 다 같은 직원이지만 저희들 보다 더 발전을 시켜야 하고 사실 연구하는 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때에는 집에도 가지고 가야하고 항상 연구를 해야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려면 항상 연구를 해야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그리고 2명인데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놀 형편입니다. 사무기계를 두 개를 해야 발전도 있고 불편도 없고 애로사항도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박재술위원
민원실에 친절교육 하시는 강사분이 두 분입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한 명이 하고 어떤 때는 중복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노트북가지고 교육시키면 중복될 때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도 해야하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술위원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분을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강사가 2명까지 필요합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2명이 필요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부 교육을 시키고 현재 간부급까지는 교육이 다 되었는 상태이고 끝나고 나면 감사도 있고 해서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또 초청에 의해 가지고도 하고 잘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휴대용 컴퓨터를 23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시중에 나가면 150만원이면 삽니다. 어째서 80만원을 더 올려놓으셨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컴퓨터도 질에 따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최고 좋은 삼성이 그렇습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보통 컴퓨터도 보니까 이보다 더 150만원 해놓았던데요.
박재술위원
삼성제품을 150만원 하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230만원을 80만원 더 올려놓았는데 어째서 80만원을 더 올려놓았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환경에 따라 물가가 변동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박재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삼보컴퓨터는 90만원 주면 사고, 삼성은 휴대용 컴퓨터를 150만원 주면 최고로 좋은 것을 삽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조달 물가도 2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달물가가 23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조달물가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150만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나 시켜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230만원 해놓아도 시중에 150만원 하면 150만원에 사시겠단 말입니까? 조달청 물건을 안 사더라도 사겠단 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가가 평균물가 지수인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디를 가셔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봐 주셔서.
박재술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서양화나 동양화 어느 것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안되면 제 그림을 줘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화초구입 민원봉사실에 꽃을 갖다 놓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도 참석해 계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 명예선량비 조경식수 구입해서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이유가 도시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왜 사회복지과에서 조경을 하느냐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는 맞지 않는 화초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국장님도 참석해서 계시지만 도시관리과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도시관리과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화원에서 꽃이라든가 화분관계, 분위기 조성, 환경정비차원에서 공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꽃을 구입해서 화분을 갖다 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도 제가 과별로 상의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명예선량비 조경 식수 구입을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할 때도 이유가 사회복지과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형평성을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는 그것보다 더 큰 녹지라든가 전체적인......
봉원희위원
취급부서가 도시관리과 소속 아닙니까? 과마다 관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화원을 관리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의 재정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나무를 심든, 어제도 삭감을 했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삭감 이유가 조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되 도시관리과에서 수목을 구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들어가야죠. 꽃 구입 할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꽃 구입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안되죠?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민원실 아닙니까?
봉원희위원
민원실이든 아무래도 예산 부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23페이지 상단부에 재산세 부과시스템개발 1식이 1,650만원인데 간단하게 시스템개발 기계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법이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변경이 되어서 부과부터 해서 고지서 출력까지 시스템상 전산전문업체가 부과 될 때까지 계산방식까지 전부 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박재술위원
개발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다 하고 있는데 또 새로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전산 프로그램이 세법 개정되면서 부과방식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내무부 과세표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은 개별공시 주택가격을 대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는 여러 가지 각종 구조, 용도, 연도 복잡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전에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개발 프로그램 기계를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기계는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박재술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 이야기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24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60만원해 놓았는데 체납징수를 하는데 세무과 직원은 당연하게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할 일인데도 포상금을 드려야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세외수입은 글자 그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구분이 되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 전 부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가 가장 많고 각 실·과 전부 세외수입은 다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부터 해서 교통과가 주로 많겠습니다만 보건소까지 다 있습니다. 작년에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각종 조치, 회의 기타 등등 해왔는데 가능하면 올해는 적지만 단 20∼30만원이라도 줘서 실·과별로 경쟁을 붙여보자 좀 더 징수의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그래도 1등 한 곳은 그냥 있는 것보다 30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비치된 실·과별 선의의 경쟁을 붙여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실·과별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다 분포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을 1등으로 해서 30만원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미수액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각 실·과마다 체납액이 많습니다. 실·과마다 체납액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씩 계십니다. 이 공무원을 세무과에 한 곳에 집합해서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전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체납액 징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것 5년 이상 된 것도 아직까지 우편료를 손실시키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실·과별로 분포되어 있고 이것을 세무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질이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이면 주민등록 과태료법, 자동차관리법, 기타 등등 보건소는 의료보호법 이런 각종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 가져다 놓으면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인원이 필요하고 징수인원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깐 징수에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부과를 해야되는데 의료보험 과태료를 내는데 보건소의 의료보호 전문가가 부과징수를 해야되는데 세무과 직원이 의료보험, 자동차 관리법 이런 것을 모두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부서 세외수입 발생되는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되 저희들이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담당이니까 전체를 독려하면서 관리만 해서 얼마 들어왔는지 독려를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는 그 정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각 관련 부과자를 세무과로 합치면 세무과 직제가 다시 개편되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각 과마다 동태를 살펴보니까 과마다 체납액 담당이 2∼3명씩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통괄적으로 체납액도 하고 징수도 하니까 성과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거기에서 완전히 징수를 다 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맡은 담당이 함께해서 전문성으로 세외수입을 거두도록 전문성을 띠어서 하고 거기는 거기 업무대로 징수하는 데만 신경쓰고 1차 세외수입을 잡는 데만 하고 체납은 세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전문성을 띠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지 각과마다 체납액이 계속 연결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니까 일의 능률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보니까, 오늘 과장님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하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인데 미수액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가 일단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도 어떤 이유에서 부과가 되었는가를 알아야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무과에서 미수액을 전부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굳이 세무과에 전문가를 보강해야하고 보강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 부서에 가야합니다. 그쪽 부서에 가서 어떻게 부과가 된 것인가, 어느 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인가? 어차피 이쪽으로 와도 그쪽으로 가야되는 이런 복잡성이 있습니다. 좀 능률적일지도 모릅니다만 또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업무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인 만큼 예산 사정에 대한 특정하게 관계가 있는 업무집행에 대해서 제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140쪽에 1항에 보면 명예선량비 조경 식수구입 207만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현공원에 명예선량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예선량비라 하면 6.25 참전 전몰용사들, 참전유공자들 참전했는 용사들의 이름을 써서 그분들을 오래도록 기리는 것이 명예선량비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예로 들면 충혼탑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서구의 작은 그런 것인데 그 주위가 산만해서 나무를 더 심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는 나무를 심는 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도시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도록 하자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사회복지과에는 나무를 심는데 기술도 녹지계 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삭감 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우리과가 나무를 식수하는 과는 아닌데 명예선량비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됩니다.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나무를 심어서 아늑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상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추경 때 도시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나무를 심어서 하면 또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 해서 가을에 심으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2시에 식품위생업주 교육이 있어서 강사로 가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전에 속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다른 위원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준비는 잘해 오셨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172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조사 문건이 제출되어있는데요. 이 문건에 의하면 용역을 하는데 예산비용이 1,500만원 들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진홍위원
상임위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문건에 의하면 삭감하면 용역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주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무위원회 위원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주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력부족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일반운반처리의 직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낭비요인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재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가분석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자기가 분석을 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한다하면 대외적으로 신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가조사 해서 가져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1,500만원해서 500만원 삭감이 당초에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경쟁업체가 입찰을 하면 꼭 1,500만원이 다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이런 문제는 8개 구·군이라든가 어디든지 전부 용역을 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연간예산이 17억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주고 하려면 부실용역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구·군하고 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전부 다 이 정도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민간위탁도 주고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고 옳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 500만원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옳은 용역결과를 받아서 다음에 위탁주고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객관적인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그런 학술기관이나 연구소에 연구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보면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성을 많이 제기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내용성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 지 모르겠지만 설사 원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박위원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 조사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6명이 투입된다고 하셨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정하는 예산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용역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본으로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용역기관마다 빠를 수도 있고 금액도 1,500만원이라 했지만 1,400만원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용역기관에서 참여 인원이 10명도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용역업체에서 올라와서 계산해 왔는 것을 참고해서 평균을 하니깐 이 정도 하면 1,500만원으로 하면 표준으로서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파악한 것 있습니다. 참고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현재 저희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2001년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당시의 용역도 재활용만 용역 준 구청이 있고요. 우리처럼 대형폐기물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준 곳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것을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실과 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연간 17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약 4억 좀 더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면 처리비 17억이 타 구에는 보통 1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구비가 절약이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직영을 하게되면 17억이 드는데 과연 위탁을 주면 10억에 위탁을 줘야될지, 8억에 위탁을 줘야할지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구는 대부분 5년 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그때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했는 곳도 있고 비교는 타 구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구와 타 구와의 매립장하고 거리, 또 동하고 매립장의 거리, 인건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청이 1,500만원 들었으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의 가장 주된 이유가 17억이 드는 처리비용 이것을 10억을 줄는지 8억을 줄는지 이것을 원가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1,500만원은 들어야 용역결과 산출물을 받아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1,500만원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적정한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진위원
다른 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준 내용과 시기와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평균해서 2∼3년 전에 다른 구청은 1,200∼1,300만원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타 구의 사례를 직접 구별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건이 다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용역 준 결과가 거기 구에 있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수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굳이 그런 자료를 우리가......
김성진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이 적다고 하니까 1,500만원 들어야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500만원에 대한 견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타 구의 거리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타 구의 산출물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의 그 책을 갖다달라, 북구의 그 책을 갖다달라 그것은 무리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성진위원 타 구청에 용역비 금액만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김성진위원이 제기하시는 것이 각 동과 매립장까지의 위치, 거리, 인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실은 용역 주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그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그 결정과정에 작동되는 요인이지 용역비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을 김성진위원이 지적을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타 구청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국장님께서는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2003년도에 재활용 하나만 용역을 주었는데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남구가 2002년도에 재활용 하나를 주는데 1,200만원 들었습니다. 북구가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2001년도에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재활용 하나를 하는데 2004년도 1,400만원 들었습니다. 달서구가 재활용하고 우리처럼 대형폐기물 하는데 2003년도에 1,3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입찰하면 1,300만원 될 수도 있고 1,4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2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방역소독장비구입비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오토바이에 장착된 특허출원된 방역장비인데 작년에 방역이 되어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차량 진입을 못하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특히 연막소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골목입구에서 차량으로 치면 안쪽에는 연막이 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골목에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출동해서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 하고자 합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대구는 없고 부산, 경남 일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 실무자들하고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절대 다수가 꼭 필요하다 괜찮다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부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1년 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다고 평가가 났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물은 소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현물 확인했습니다. 실시 사용해 본 해당 구청의 실무자들 의견을 물어보니깐 다들 괜찮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전국에 봤을 경우에 방역소독 장비가 많이 분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크게 이슈화가 될 정도의 장비는 아닙니다. 전국을 봐서 분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구에 꼭 필요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보면 차량이 아직 못 들어오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곳에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장비를 가지고는 100%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 뜻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예,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243쪽,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 예산액이 되었는데 공원녹지의 예산액을 예를 들어 세워놓는다면 시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서구 녹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시에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나들목 부분에 환경개선자금 저희들이 국·시비를 5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구 녹지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정길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녹지의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말이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일단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명대학교에 센터를 두고 있고 이 관계는 대구관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대학, 그 다음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통칭합니다. 기업체 등의 협력체로서 지역환경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박진홍위원
학술연구법인입니까, 아니면 사립연구소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법인입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환경기술센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특위에 시행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난 2월 25일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서구의 바람직한 공원과 녹지정책에 대한 방안이란 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출예산서 244쪽 4항에 보면 이현공원 절개지 보호망 설치 있지요? 절개지 보호망 설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구민운동장 못 가서 보면 좌측 편에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금이 가서 위에 암반부분이 갈라져있습니다. 갈라져있어서 그게 낙석이 될 경우에는 통행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한테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인데 거기 한 80m 정도 암반이 갈라져있습니다. 높이가 4∼5m가 되고 길이가 80m입니다. 위험지역이 80m입니다.
김성진위원
80m 하는데 1,000만원 한다는 말이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높이가 한 4∼5m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한 400㎡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121평이네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약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21평 하는데 1,0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안 많습니까? 보호망이면 철사로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설계는 아직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했는 걸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술한 바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다른 데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1,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다른 데 비교한 게 있다고 하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비교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했는 것을 봤을 때 추정했을 때에
김성진위원
과장님 추정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김성진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121평 정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해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김성진위원
보호망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예산을 올릴 때에는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가견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액수가 나와야 되지 그냥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실무측에서 정식적으로 뽑은 계산서는 아닙니다만 추정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성진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구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예비군 서바이블훈련장 설치 말입니다, 대대능선 헬기장 거기 평수가 약 한 몇 평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3,500평됩니다.
김정길위원
구미에 보면 1,050평에 총 예산이 1,9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평수로 따진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국방부에서 예비군훈련을 종전하고 틀리게 방침이 변경되었답니다. 물론 전 부대가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떠냐하면, 이제까지는 사실 예비군훈련하면 사격 몇 발하고 각개전투 몇 번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실 전투능력 배양이 안되고 훈련 성과도 사실상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실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더라도 총도 쏘고 하는데, 그때 되면 실탄을 안 쏘고 페인트볼이라는 총알 대신해서 그걸 맞으면 그 부대가 전멸한다든지 하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됩니다만, 되는 그 배경은 우리 50사단에서 연대 또는 대대별로 일대대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침 다른 대대에는 땅 평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제일 먼저 하고 있고 또 이게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서구주민들이 각종 방위협의회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항상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토방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되면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올해 상반기 예산만 통과되면 설치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구청도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금 시행하도록 한답니다. 부지 확보가 안된다면은 기존대로 부지에 하도록 하고 이건 또 부지가 기존 부지보다 넓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어차피 확보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걸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리하고 우리 서구주민 전체, 또 우리 예비군들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현재 다른 구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네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구에서는 부지를 부대 안에 땅이 많더라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모양입니다. 개발제한에도 묶여있고 이게 또 관계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501여단 6대대에서만큼은 확보가 되었답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이 들어서, 또 앞으로 이게 계속하다보면 파괴되는 것도 안있습니까, 물품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에서 또 그걸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총기세트하고, 탄알세트 즉 페인트볼 세트가 있습니다. 총기는 2년 동안 A/S를 무료로 해준답니다. 그리고 탄알만큼은 1년에 240만원씩 소요되는데 40박스가 들어가는데 한 박스는 2,000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시설비가 1,800만원 들어갑니다만 이 설치 후에는 부대에서도 1∼2년 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그건 제외시키고 다만 페인트볼 그 자체에서만 해마다 240∼250만원 도와줘야 될 겁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총에다 페인트 액을 넣어서 쏘면 옷에 맞으면 살해되는 그런...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만 얼굴에는 못 맞게 하지요. 얼굴에는 마스크를 씁니다.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질의내용에 대해서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된 적이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개인 견해로 이게 기본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부수적인 시설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도 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501여단 6대대가 지금 설치를 하게되면 당분간 501여단에 있는 다른 구의 대대도 이 시설을 같이 활용하게 되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구미에서 1,950만원 예산지원은 한 적은 있지만 훈련장 준설에 대한 금액은 45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그건 지원하지 않았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길위원님 보충질의도 하셨고 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이것은 예산을 수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모든 우리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방위협의회는 예산심의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하더라도 다음에 방위협의회하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하고난 후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방위협의회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심의할 때에는 물론 지역 향방관계 여러 가지 계획할 때는 하지만 이건 계획보다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의 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관계를 거쳐야 될지 안 거쳐야 될지 그게 아직까지 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되냐 안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라도 우리 지역은 사실 육군 현역 빼놓고는 향토방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들도 유사시에 실지 전투능력이 있느냐 하면 사실 현역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침 우리 서구가 먼저 하면은 시범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대도 하면 그 동안에 대구 전체 예비군들이 전투력도 배양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지금보다는 안보여건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남북통일을 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예비군훈련 장비를 설치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또 전시 시대도 아니고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인데 지금 이걸 설치하므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현재 청장님이 오해받을 요건이 됩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예비군한테 점수를 따겠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예비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1만5,000명입니다.
박재술위원
1만5,000명의 점수를 따보세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점수보다도 훈련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가 전시 기간도 아니고 예비군도 앞으로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하는데 예비군 하필 이런 장치를 해서 빨간 잉크로 해서 예비군 총 맞아서 그 표시를 하는 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다 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만 제일 먼저, 지금 우리 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재활용해서 1년 예산을 10억, 6억 예산 절감하는데 우리 구는 이제 재활용평가센터해서 받는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고.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501여단 안에 6대대가 제일 모범적인 부대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이렇지만 그 부대 내에서 시범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방위도 하고 있고 방위협의회 구성원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건과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26만 서구 구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여러분이 다 자기네들 예비군들한테 점수 따려고 예산해줬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안하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늘 또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대대에 아침에도 전화했습니다만 이거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들도 지휘계통상으로 보고가 중앙까지 되어 있답니다, 육군본부까지. 되어 있어서 안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가서 설명하고 곤혹을 치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 받지도 않고 무슨 국방부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시·도는 위에 시범했을 경우에 다 했는데 너희 대구에 6대대만 이러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제 다루고 있는데 무슨 6대대 대대장이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예산상태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경기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필 대구 너희만 그러냐 하면 우리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는...
박재술위원
그래도 책임 없는 거지요. 우리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데 더 좋은 데 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보다 더 긴급한 데가 있는데.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6대대는 우리 서구를 또 지키고 안있습니까.
장태수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중단)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 서바이벌 훈련장은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저스포츠시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서바이벌 훈련장은. 지금 대구에 예비군 훈련장말고 레저스포츠시설로 서바이벌 사격장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봉무사격장에 가면 서바이벌사격장이 있습니다. 레저스포츠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비군훈련이 과거에 가면 군대훈련의 연속선상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미 군 생활 다 한 사람이 예비군 민간인에 대해서 군대에서 하는 것을 하니까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교육효과도 없고 또 해도 시간 떼우기 식인데 이런 걸 설치하므로써 훈련에 재미도 있고 훈련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국방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훈련장의 필요성이 시대흐름에 따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군 우리 6대대에 이런 훈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요일을 정해서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서 체험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구의 레저스포츠시설로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며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시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협조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구 재정에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와 심사숙고,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제안설명을 할 때는 유관기관에,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실에 체육청소년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라든지 또한 자치행정과에 청사담당이라든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주민들은 효용성이나 타당성에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인 박진홍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세출예산액 1,083억300만원 중 245페이지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9억원을 12억8,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69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900만원 전액, 71페이지 휴대용 컴퓨터 1,840만원 전액, 89페이지 휴대용 무선전화 사용료 56만원 전액, 사용전 검사용 휴대폰 100만원 전액, 98페이지 구 상징마크 제작 3,500만원 전액, 구 상징 캐릭터 개발 3,500만원 전액, 99페이지 감삼테니스장 개·보수비 7,000만원 중 1,5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설계비 2억4,200만원 전액, 323페이지 비산6동 동청사 안전진단비 770만원 중 270만원, 140페이지 명예선량비 조경 식수구입 207만원 전액, 243페이지 대구지역 환경기술센터연구비 보조 1,000만원 중 500만원, 계절꽃구입 700만원 중 200만원, 화분대구입 1,550만원 중 550만원, 244페이지 쌈지공원 입간판설치 500만원 전액, 서대구나들목 경관개선 실시설계비 2,000만원 중 305만원, 245페이지 부지매입수수료 300만원 전액, 263페이지 예비군 서바이블훈련장 설치보조 3,000만원 중 1,800만원 등 총 4억22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박진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부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비산7동 동사무소 어린이공원조성 3억8,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사업이 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전에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