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도봉구 신화초등학교, 광진구 중광초등학교 등 세 학교 4학년 학생 45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 가시고 오늘의 경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은 오늘 많은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통위원회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이른바 병풍사건과 20만 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10억 수수설 등 3대 정치공작사건이 허위 폭로였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부추기고 즐긴 정치세력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참으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잘잘못은 검찰에 의하여 가려지겠지만, 이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과 청계천복원사업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사업으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복원사업, 사람 중심의 친환경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청계천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행여 이번 일로 인해 본 사업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사업과 관련된 보도내용의 사례를 보면 검찰에서는 양 부시장이 청계천사업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6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등 전언 형식으로 구속영장에 명시하고 있고, 사업도 끝나지 않은 사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과 시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에 약 200여 개가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각, 수하, 회현지구, 세운상가 등은 이들 중 하나의 사업일 뿐이며 추진부서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인데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인 양 보도되고 있어 청계천복원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계천복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 도시에 자연과 역사가 흐르는 미래서울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체계 개편 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교통흐름을 보면 그중 버스중앙차로의 경우 시행하기 전 2004년 6월 도봉·미아로의 경우에는 시속 11km에서 6개월 후인 작년 12월 말에는 시속 22km로 100%가 증가되었고, 수색·성산로도 13.1km에서 21.5km로 64.2%가 증가하였고, 강남대로는 13km에서 17.3km로 33.1%가 증가하였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도 곳에 따라서는 3.3% 내지 16.8%까지 흐름이 증가했는가 하면 또 환승시스템 개발로 시민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또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용객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교통체계를 현지방문 비교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체계나 지하철이용시설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은 BMS, 지능형 교통카드, 버스중앙차로 이외에도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서울의 교통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홍보한다면 충분히 상업성이 있고 세계 각국의 교통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세일즈한다면 많은 외화 획득과 경제활성화,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의 교통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세일즈하여 보급화 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4년 7월 교통체계 개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여덟 번에 걸쳐 76명이 우리의 우수한 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또 북경시와는 북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교통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교통시스템 구축정보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우수한 교통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교통지도자 또 주요도시의 시장, 도시계획 및 교통관계자, 교통시설 및 기기생산자 등 교통관계 종사자들이 비교 분석하여 우수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통관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맞습니다. 우수한 인적개발이 우리나라의 지속성 있는 경쟁력 기반을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서울교육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유연한 사고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미 수립해서 책자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착실하게 4년 동안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육청에서 학생의 적성, 특기, 소질, 능력과 관계없이 중학교에 강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은 자기의 특기, 적성, 소질,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는 다양하게 특성에 맞는 학교도 없고, 사실 중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특기라든지 소질이 무시되고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학교도 다양하게 학생들의 소질이나 능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고, 또 학생도 중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2002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했고 의무교육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974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평준화 제도 그 이전으로 자칫 잘못하면 돌아간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교육은 차별화된 교육과정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학생선발 자율권은 한편으로는 고교입시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정착돼 가고 있는 현재의 중학교를 고등학교와 같이 특성화나 특수목적학교로 설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몇 개의 학교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단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의무교육이라 해서 다양하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소질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담임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중학교 진학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올린이라든지 하는 것도 어릴 때 배운 아이들이 성공하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특수교육도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 그것이 의무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각국 선진국과 같이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도 소질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학입시라는 지옥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받고 고등학교도 똑같이 해 가지고 대학교도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시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고교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60여 만 원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면 그 나이가 1년 후면 군에 입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군대에 입대할 사람을 기업주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에 교육비도 들고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 취직하는 학생들의 병역을 면제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병역면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께 보고한 사안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병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소양, 예절 등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르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 소질, 취미, 능력, 특기 등을 발굴하여 상위학교에서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중학교가 없지만 다양한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진학지도를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본능력과 기본 생활습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진로라든가 학생들의 취미, 특기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 전 586년 아시리아에 멸망하여 1948년 독립하기까지 방랑생활을 하면서도 1905년부터 197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310명 중 유태인이 43명으로 전체 수상자의 10%이며, 2003년까지는 전체 수상자의 2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0.1%인 유태인이 차지하는 노벨상 수상비율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는 우수한 학생에게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소수정예 엘리트 교육의 결과라고 합니다. 최우량기업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얼마 전 우리 교육은 평준화 교육제도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고 대학생이 너무 많아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교육 시에 비판하였고, 소수의 영재가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지론하에 현재의 교육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고교본고사를 부활하자고 많은 학자와 교육전문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교사의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하다 보니 학교나 교사가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 또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고교 진학시험을 부활하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를 인가하여 적성, 소질, 특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이러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4년부터 적용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선 복수지원·후 추첨배정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4㎞ 이내 29개 학교에 학생들이 가고 싶고 희망하는 학교에 추첨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학생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과학고, 외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또 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하세요.

네, 제한적으로 그런 것을 배려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교원노동조합은 “성적줄세우기”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력신장방안에 대하여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교원단체에서는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개선과 통지방법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실천하려고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가 수행평가 중심에서 지필 평가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통지방법도 학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통지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당국이,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현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가 확고한 옳은 정책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휘둘려 가지고 왜곡되고 말이지,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소신껏 밀고 나가시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당당하게 앞서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력신장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입시를 내신 위주로 바꾸면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내의 2003년도 말 4,305개소이던 입시보습학원이 2004년 연말에는 5,085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전과목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오히려 늘고 있고, 한참 우정을 나눌 시기에 같은 동료 급우를 입시 경쟁자로 보고 서로가 경계하여 짝꿍까지도 학습노트를 빌려주는 미풍이 없어졌고 우수한 학생이 진학한 외고, 과학고, 자립고 등 학생은 1등급을 받기 위해 수준이 낮은 학교로 전학하는가 하면, 전학간 학생은 전학한 학교 급우로부터 1등급을 뺐으려고 왔다고 왕따를 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목고 등 실력이 월등히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1등급을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다수의 교육학자 및 교육관계자는 대학입시 본고사를 부활하여 실력에 따라 특성에 맞는 우수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역시 교육이념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이나 대학교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학별 입시 본고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본고사 부활은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또 학교의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대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신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본고사가 없어서 과외가 성행합니까? 그것은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신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영재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살길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산업을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수한 발명, 발견, 제도개선이 수백,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고교평준화, 대학입시의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인한 대학평준화 등 우수한 학생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래플스주니어칼리지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로서 742명의 졸업생 중 381명이 미국의 일류대학인 하버드대, MIT공대, 스탠퍼드대, 카네기멜론대 등에 입학 또는 입학허가를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중점적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100% 해외 유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본국에 6년 이상 의무근무를 하게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도공대의 경우를 보면 1년에 1,200만 명의 고교졸업생 중 우수한 학생 20만 명이 응시하면 객관식 문제로 2만 명을 선발하고, 2차로 수학·물리·화학을 주관식으로 최종 3,800명을 선발하여 중점 교육시키고, 대학 재학 중에도 혹독한 공부를 시켜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인도 현지에 세계 일류기업들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수한 영재교육을 위해 100% 시비로 장학금과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사관학교식 고등교육 및 대학교를 시장님과 협의하여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저희들이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신 우리 학생분들, 조용히 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명박 시장께 몇 가지 질의하고 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 미화원 인력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청소용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의 주문이 있어서 시장께는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두 가지는 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화원 정년은 서울시미화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23조에 59세로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하는 일도 일정부분 전문성을 요하고, 요즘 고령화시대에 맞게 미화원들의 정년을 62세까지 높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미화원 정년을 62세로 협의 또는 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에 퇴직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이 294명입니다만 아직 7개 구청은 추가적으로 채용인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 예정자보다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업무능률이 향상되어서 인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구청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구청의 경우에는 퇴직예정자 인원보다 추가적으로 더 뽑는 데도 있고 적게 뽑는 데도 있고 구청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하게 채용계획이, 25개 구청이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 구는 채용예정이 확정이 되었고요. 아직 7개 구는 미정인 상태고, 추가적으로 채용계획이 없는 구청이 11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금년도 말 퇴직예정이 294명인데 그중에 아직 정확히 몇 명이 추가적으로 채용될지는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확정이 되지요?

한 6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이 되더라도 인원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약간씩 업무능률이 해가 갈수록 장비가 현대화되고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고, 또 구청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나…….

그런데 총괄적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이명박 시장님과 미화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인원감축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25개 구청과 서울시 묵인 하에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현 인원에서 14%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악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10명이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25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고, 구체적으로 구청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늘려라, 줄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의 위탁 용역 관리하는 청소용역업체들의 리스트와 예산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용품은 피복 등 11개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 품목입니다.

환경미화원 지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 구청 노동조합 사무실에 주어서 지급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용품을 주고 있지요? 개인별로 구청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지요?

지금 구청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정확하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령했다고 사인만 받아서 서류상으로 개인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몇 개 구청에서 미화원들이 장갑이라든가 기타 용품 정량을 수령을 못 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25개 구청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노조를 통해서 지급하는 구청이 8개 구청이었고요. 나머지는 휴게실이라든가 작업팀 별로 조장 책임하에 수령을 해서 분배하는, 그리고 개별로 지급 확인하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소 지급이 됐다든가 지급이 안 됐다든가 하는 사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용품 같은 경우 피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확인을 받고, 일반적인 면장갑이라든가 쓰레받기라든가 빗자루 같은 그런 소모용품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휴게실 같은 데에 쌓아놔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화원 개인용품 지급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미화원 후생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25개 구청 중 5개 구청을 제외하고 20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업 설립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1조를 보면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설립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작성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검토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를 비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구청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자립도가 낮은 구청일수록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90%가 부실한 공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정자립도가 31.1%에 23위권에 있는 중랑구는 2004년도 예산 67억 7,000만 원을 시설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0원입니다. 직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없는 공단이 5개 공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성을 전혀 추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협조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시의원의, 비밀사항도 아닌 공단이사장 자료요구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허명화입니다. 수도가 분할되는 위기에 처한 서울시가 긴장감이 사라지고 다양한 축제로 5월을 장식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청계천사업이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최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되어 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 차분히 정리하는 이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며, 그 여파는 곧바로 시장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민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17일 현안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금년 1월 1일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더불어 그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 훈령, 예규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방침에 맞추어 금년 초 자치법규를 손질했으나 서울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27건의 자치법규를 의결한바 있으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통과된 자치법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회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 금년에 새로 제출되거나 발의된 자치법규는 모두 새로운 기준에 맞추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조차 띄어쓰기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묻는 질문에 간단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의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한다며 업무에 참고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당부한 바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네.

둘째,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번 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업무추진에 이렇게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행정이 얼마나 편의에 안주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행정실태의 일례이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1월 24일자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안내공문을 보면 4월중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5월인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현재 개정했습니까?

네, 5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넷째, 타 시·도는 규칙개정이 아닌 간단히 지침을 시달하여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칙을 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제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타 시·도에서는 그냥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각 시·도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모든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띄어쓰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습니까?

곧 개정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는 정부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원세훈 행정1부시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시장께서는 지난 4월 155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방안 연구결과물이 인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본 의원이 5월 9일 연구결과물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료 보완 중에 있고 교정작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당초 연구기간 5개월이 넘도록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연구용역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혹시 버스체계 개편의 성과가 기대보다 좋아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여부를 놓고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과 서울시 간에 갈등이 있어서 결과물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은 어디까지나 학술용역기관이고 우리 혼잡통행료 확대를 하고 안하고 부분은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은 정책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완하고 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버스개편을 했는데 성과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잖아요,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기간 동안을 버스체계개편 성과를 분석하고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부시장께서는 시장님이 혼잡통행료 확대방안 학술용역을 지시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문서에는 본 학술연구용역 추진경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그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중요정책에 대해 용역할 때는 결재는 누가 결재하더라도,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서 국장 전결도 있고 부시장 전결도 있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 다 시장님께 보고 후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이 학술용역계획이 세워진 것은 2003년도 10월 17일입니다. 당시 교통계획과에서 기안하고 김우석 전 부시장 전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음을 자료1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재를 누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용역을 할 때는 다 시장님께 사전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필요성이 있냐 없냐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것은 회계서류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종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시장님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장 전결로 나가는 것도 있고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까지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한 것은 이 연구용역이 부시장님의 변명처럼 혼잡통행료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징수확대를 전제로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7일자 공문을 보면 연구의 목적으로 “남산터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으로 자료2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혼잡통행료 도입의 법적 근거, 반대에 대한 논리개발,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적정지역 선정 및 확대전략 수립,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분석 및 의회와 시민설득 전략 확보 등 완전히 혼잡통행료 확대를 전제로 용역계획을 세웠음을 자료3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004년 2월 26일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학술용역사업의 시행을 최종 결정할 때의 과업지시서에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목적에는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학술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에 “확대징수 대안의 검토 및 최종 확대징수방안의 선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연구용역이 단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대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학술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도 학술용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정책결정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가장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은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런 안을 항상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놓지만 그것을…….

실무진의 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가, 만약에 학술용역이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는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와 또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어서, 아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자료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학술용역하고 정책결정하고는 다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과에서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책임없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만약에 학술연구용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정책적으로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이미 1997년에 마쳤습니다. 또 주요 교통결집지점 15개소를 단기 징수구역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혼잡통행료 징수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가 완성된 상태에서 단지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똑같은 연구에 지출했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7년도, 2001년도, 2004년도 용역을 계속 실시했는데 이것은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최근에 버스개편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시 혼잡 완화를 위해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안이다, 방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이 방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또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아니요, 한번 용역을 해 보자는 그 정도로 가지고 제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울시 행정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자라는 정도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 그것해서 교통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당겨서 2월에 그것을 연구용역을 줬고, 이제까지도 아직 연구성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최초 용역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2개월여 남겨둔 2004년 11월 3일 갑자기 “현재 진행 중인 버스개편사업의 성과와 혼잡통행료 징수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연구내용에 포함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2월 말까지 준공기한 연기한 것을 자료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계약된 2004년 2월 이전에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2004년 2월 26일자 학술용역사업 시행 공문 과업지시서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버스체계 개편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에 관련한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버스개편사업의 성과에 관한 내용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술용역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버스체계개편 성과 분석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발주하고, 이를 이유로 연장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제1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체계개편 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연장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발주를 했다가 그것을 연장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다시 넣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의 가장 중요한 버스체계개편 성과 분석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있음에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발주하고, 용역연장의 사유가 되었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자료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정연과 또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자료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04년 4월 21일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전후의 버스운행실태 및 시민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정연과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운행실태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에 대한 과제를 발주한 바 있고, 2005년 3월 최종성과물이 납품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버스종합사령실(BMS)에서는 버스운행시간 등을 주간, 월간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교통정보반은 버스·승용차 속도 및 대중교통 이용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분석하고 있고, 교통개선총괄반에서는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분석자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연구기간을 연장한 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즉, 버스개편 성과가 좋다보니 혼잡통행료 확대실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연구결과가 납품되었다가는 징수확대 근거가 미약하여 언론과 시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느라 연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숨겨진 이유를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체계개편 효과가 일정기간 되어야 발행되기 때문에 연장한 것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또 런던 같은 경우에 혼잡통행료 도입 당시의 교통여건, 서울 교통여건 이런 것들 자체가…….

이유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게 원래 2개월 연장했다가 아직까지 연구성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인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오늘 아침에도 아직도 보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답변하실 말이 없으면 관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미 시장께서는 한국건설지도자 포럼 초청강연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에 맞추어 교통국에서는 일사천리로 징수확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교통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십시오.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수요관리시책 개발을 위해 2004년에 학술용역추진, 2005년 부과 징수방침 결정, 2006년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연차별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었으며, 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는 징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국의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비추어 보면 미제출된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연구용역”은 징수시스템에 대한 기본계획까지 포함한 매우 상세한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지난해 1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1년 쯤 운영한 뒤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다고 보는데 행정1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말씀과 직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 자체는 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수시스템이라든가 정책결정에 대한 사업비 산출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정책결정,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전자에 했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개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체계개편 4개월이 지나 서울시에서 조사한 버스개편 성과 10월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이용자 3.7% 증가, 환승이용객 61.2% 증가, 버스속도가 최고 83.1% 향상하는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8회 메트로폴리스 총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이유로 메트로폴리스상을 수상하였고,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체계 성과평가 및 홍보를 위한 국제회의를 갖는 것도 결국 이러한 성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모두 16개 노선 191km가 설치되면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1월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8주년을 맞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기억나십니까?

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균 통행량이 계속 감소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6.8%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남대교 확장개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남산순환도로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됨으로써 남산 1, 3호터널 이용자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결국 남산 1, 3호터널 차량 통행량은 혼잡통행료 제도에 의한 차량감소 영향보다는 인근 도로여건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구간이 주변도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터널구간의 경우에 보면 통행량이 5.6% 감소가 되었고 속도도 136%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우회도로의 경우에도 지금 통행량이 5% 감소되었고 속도도 24.8% 증가한 것을 보면 도심 진입차량의 감소가 지금 뭐냐하면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봅시다. 우회도로인 장충단길의 경우 평균 교통량이 혼잡통행료 시행 전보다 무려 96.6%나 증가하는 등 터널 징수구간의 우회도로 교통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착지인 도심의 속도는 1996년 시속 16.46km에서 2003년도는 15.5km, 2004년도 상반기에는 12.4km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혼잡통행료 제도의 궁극적인 도입 목적인 도심교통 완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산 1, 3호터널이라든가 또 우회도로 교통량 감소라든가 속도 증가 같은 것을 보면 혼잡통행료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도심 교통차량의 순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심 교통차량은 시속이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산 1, 3호터널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고 이명박 시장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점차 안정되어감에 따라 자가 운전자들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의 강남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구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도로망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새 주소 부여사업은 부분적인 보완만 이루어지면 그 효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새 주소까지 모두 3개의 주소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도로명 위주의 새 주소와 현행주소 부여체계인 법정동, 그리고 생활주소인 행정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새 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9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현 지번 주소와 새 주소 사업을 병행해서 표기한 뒤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 점진적으로 우편 주소나 법정 주소로 전환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중장기 로드 맵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국적인 통일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동서간선도로, 골목길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성, 인지도, 합리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 서울시 중구 을지7로를 빼지 않고 을지7로를 넣고 연꽃2길 20번지로 표기하면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소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목적지를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체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찾아가려면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말씀하신 전면 개편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완료를 해 놓고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개선사업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새 주소부여 사업의 활용도가 미흡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 주소 부여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봉화 재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말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6조 212억 원, 보존재산이 6,935억 원, 잡종재산 9조 5,300여 억 원 등 총 36조 2,453억 원입니다. 첫째, 서울시의 공유재산이 약 36조나 되는데 이들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제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총괄 관리하던 것을 19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구분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투자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시·구유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재산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구유재산들이 자치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소송 중이거나 또는 조건부 환원에 동의한 상태이거나 환원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 자치구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들 중 20m도로와 관련되는 재산은 이관을 검토 중이고, 자치구 청사부지 점유 체비지의 경우는 이관대상이 아니나 현재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의 경우는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사부지 점유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원리원칙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청사부지와 구민회관, 반포2, 3, 4동, 방배2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점유 체비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십니까?

의원님이 몇 번 자료요청을 하셔서 드린 것처럼 지금 환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식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관할 재산은 마땅히 이관을 해야 하고, 이관받아야 할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감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환원이 어렵다면 자치구에서 관리되어야 할 구청사나 동청사 등 공유재산들에 대하여는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 간 행정 미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을 위하여 구청사 및 동청사 등의 사용제약에 따른 시민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반포4동 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물이 낡아 D급 판정을 받아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청 간의 분쟁과는 별개로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증개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포4동 부지는 아직 저희한테 사용승인요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접수가 된다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행정청 간의 분쟁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꼭 이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봉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한봉수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경주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격무에도 불구하고 의원 요구자료에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세제과, 토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무국장과 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께 질의하고,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께 종합적인 의지를 여쭈어보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봉화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금년부터 정부는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공평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를 과세기준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시, 각구 등은 실거래가에 접근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4월 29일 공시하고,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격제도가 정부와 자치단체에게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담세액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사료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주택가격의 공시와 이를 수반한 새로운 조세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주택가격의 개념과 주택가격이 적용되는 지방세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보유세제개편은 저희가 90년대에 주택 토지세를 신설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편되는, 15년 만에 되는 보유세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가격은 저희가 종전에 토지는 토지대로 또 건물은…….

그러니까 새로운 과세기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과세기준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합친 그런 개념입니다. 시가 기준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공시지가가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주택가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공시지가는 앞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가 적용했던 공시지가는 일반건물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나대지 같은 그런 토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지됩니다. 다만…….

그러면 좋아요.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에 의한 국가사무로 본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일부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에서 지금 국가사무로 전부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세제개편이 전면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제개편이 다 되어서 주택가격을 시가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하는 것은 국세청이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고시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여러 가지 절차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시지가제도가 사장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떠한 용도로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이것은 정부가 주요한 조세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도도입의 당위성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년 동안 유지되어온 행정의 효율성은 한번쯤 생각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공시로 인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 세수가 증대되거나 혹은 감소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보유세제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구세인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1,159억 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국세가요?

지방세입니다. 11.0%가 감소되고 그동안 저희가 구세로 되어 있던 종합부동산세는 2,902억 원이 국세로 아마 갈 것으로…….

이천 얼마요?

2,902억 원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입니까?

이것은 전체 종합부동산세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것이 약 24%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표준주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근거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표준주택은 법에 의해서 건교부가 주택을 평가하고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행정의 효율성 확보나 지역실정에 대한 리얼리티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전달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우리 시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중앙정부기관과 동일한 법인격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식으로 반대의견을 한 것도 다섯, 여섯 차례 됐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세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희가 계속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대답을 본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요. 건설교통부나 국세청 등에 의해서 국가사무라고만 하면 우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표준주택, 개별주택들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산정하는 그 업무 자체가 건교부의 업무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한다거나 중앙정부하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서 5월 30일 고시됩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보다 늦은 6월 30일에 확정되어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는 작년 평균상승률과 올해 평균상승률까지 합해서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에 적용을 받게 되어 그만큼 조세부담이 커지게 되지요?

일부 그런 부분도…….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제보완을 하면서 전체 올라가는 것이 작년도 세금의 150%를 넘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막상 해 보니까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9일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지금 외국의 경우도 주택가격의 근간 과세표준이 80%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의 경우이고, 우리의 경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가 획일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경기가 호전되면 과세표준도 올라갈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 과세표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경기에 대해 낙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실거래가는 보다 상승할 것이고, 그 경우에 과세표준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이 현재 80%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100% 아니면 120%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호언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과세표준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혹 조세저항이라도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법정 사항입니다.

금년은 80%를 적용하지만, 명년부터는 80% 적용이 무너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금부담만, 조세부담만 많이 시켰을 때 조세저항이 온다고 하면 대처할 매뉴얼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정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면 이봉화 재무국장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천만 시민을 안고 있는,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 떳떳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하는 뜻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각종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표본가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조사인력이 적은데다가 조사대상 표본주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 가량 총 8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84명의 감정평가사가 이 모든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84명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자신 있게…….

자신 있습니다.

지금 8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3%의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나머지 97%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하는데 연인원 1,100명을 동원해서 가격도 조사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는가 다시금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건교부에서 1만 5,000명을 얘기하는데 84명이면 서울시가 다 커버됩니까?

나머지 저희가 산정한,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개별주택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시는 건교부만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점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점에 의해서 산정한 것을 갖고서 단지 평가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주택가격 열람을 시켰지요?

네, 열람을 시켰습니다.

이의신청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5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전체로…….

현재로 봐서는?

시 전체는 지금 한 1.5% 정도가…….

그러면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5만 8,000가구인데 이 중에서 890가구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에 저희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주택을 본인들이 가격을 알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정책결과와 직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의견수렴이나 홍보 등의 충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정책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마침 자리에 계시는데 이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시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도 보다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신연희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료 허명화 의원께서도 새 주소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을 소위 새 주소 사업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유추해 봤습니다. 행정국장께서 5월 12일 결재하여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새 주소 사업은 국비 40억, 시비 104억, 구비 92억 해서 총 236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서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새 주소 사업은 이미 2002년 6월 완료된 사업이라고 했으며, 홍보 및 교육 등 기타 부대사업에 총 사업비 10%인 2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 중에 새 주소 사업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계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국장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면 새주소사업이 형식적으로 2002년 6월까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지 및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새주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첫째, 새주소사업의 핵심인 도로명이 낯설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친근감과 호응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새 주소 사업의 도로명을 결정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을 결정할 때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그 자치구에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치구별로 명명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별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이것이 서울시가 일정하게 도로명을 결정했든지, 아니면 각 구청이 도로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치구의 동에서 일단 1차적인 도로명을 결정한 후에…….

그러니까 동에서 했다는 것이 지역주민을 포함했느냐, 동 직원인 우리 공무원이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동의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것 아니에요?

그 동의 지역유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도로명을 결정하는데는……. 지방자치의 주인이 공무원입니까, 주민입니까?

주민입니다.

주민이지요?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역정서를 깼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더욱이 도로명이 낯설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을 만드는데 낯선 이름, 긴 이름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 동료의원에게 답변을 하실 때도 현재 어떻게 개편해서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새 주소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칭을 개선을 하고, 또 도로구간 설정을 개선을 하고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개선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으로 개정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만날 하는 말씀이지요.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충분한 홍보시간을 가지고 했었어야 했고, 지금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안 게 50년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도로이름은 이렇고 너희 집은 몇 번이다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개선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언제라도 50년, 60년 동안 간직했던 고정개념을 깨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명, 지번을 이끌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도로에는 하나의 이름이 부여돼야 하는데도 구간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로 1가에서 을지로 7가까지 하면 1가 이름 다르고 2가 이름 다르고, 지금 을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되니까 복잡해서 기억을 못하겠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로명판이 체계적으로 부착돼 있지 못하고 건물 번호판은 획일적이고 디자인의 수준이 낮아서 시민 호응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새 주소 사업에는 총 23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시비가 104억 원, 구비가 92억 원 해서 총 196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시 본청과 각 구청의 책임 팀장만 해도 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금 70억 원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원인데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미 2002년 6월에 완료되었는데도 그동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도로명을 새로 바꾸고 도로명판을 바꾸고 각 건물에 명판을 붙이는 것이 세계화로 직결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정책결과와 직결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조적인 정책수단, 예를 들자면 시민 의견수렴이나 홍보 등의 충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15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민을 등한시한 채 시나 각 구청만이 도로명을 바꾸고 명패를 새로 부착하고 하는 행태를 지속한다고 하면 시민과 행정기관이 괴리되는 지방자치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히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주소 개선사업에 있어서 관련 자치구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 내 기상청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거 본 의원은 2001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공시설 부지 재산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청 부지를 비롯해서 시청 산하 공공건물 부지에 대한 토지정리를 촉구하며 질의해서 당시 고건 시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지적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공공기관의 토지정리 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제20회 정례회의에서 지적했던 을지로 1가 4-4번지 약 8.4평 토지에 대하여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을지로 1가 4-4번지는 약 8.4평의 국유지로서 현재 서울시청 본청의 차량 진출입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과거 보건사회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4년 12월 6일 기상청 소유로 토지대장이 기록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지는…….

압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그렇게 기재돼 있지만 등기부상에는 서울시로 이관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등기부상에도 정리가 돼 있고 의원님께서 토지대장 떼신 게 조금 앞서셨습니다.

그것 뗀 게 언제였습니까?

지금 현재 5월 17일자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없구나 하니까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토지대장 정리한 시간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유지냐, 시유지냐 이런 공유지 개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관리라는 소명감으로 시청의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청과 관련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4, 5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시장님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 후에야, 5월 17일에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중구청에서 업무소홀로 토지대장 정리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 관청에서 계속 독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이면 그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2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청부지가 2개의 법정동, 태평로 1가와 을지로 1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 고건 시장께서는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태평로 1가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도검색 사이트인 gis.seoul.go.kr에서 시청 지도를 검색해 보면 여전히 태평로 1가와 을지로 1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고건 시장은 전국적으로 법정동의 경계변경을 한 전례가 없지만 서울특별시의 수도이기 때문에 태평로 1가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건 시장 서울시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요, 시장 떠나가셨으니까. 당시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또 아니면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함께 했던. 그렇다고 하면 전혀 생소한 문제도 아닐 것인데 아직까지도 한 개의 동으로 일원화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소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본 의원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수장이 답변한 것이 관련 공무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공무원의 의지와 적극적인 사고가 결합되면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미 수년 전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가 바로 무사안일의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많고 하니까, 참고로 할 테니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로 5가 지역은 약국, 한의원, 의료기기상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또 하나의 명소로 소개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종로구에는 서울대학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약국에는 속칭 카운터라고 하는 비약사 판매원이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의약품 영업은 물론 복약지도까지 공공연히 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시행령에는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관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약사 판매원은 약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물론 환자를 대하는 가치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약사 판매원에 의한 복약지도나 영업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최근에 비약사 판매원에 대한 단속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계획 그리고 경동약령시 약사근무 실태도 서면으로 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비약사 판매원에 대한 단속이 병원의 개원시간에 맞추어 주로 주간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간에도 하고 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별로 못 들어봤고요, 이 경우에 복약지도에 대한 단속은 되겠지만 야간에 행해지는 비약사 판매원의 영업행위는 단속이 어렵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단속시스템의 경우 주로 시민의 민원제기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증거물에 근거하여 업무정지를 시키거나 약국개설자 및 비약사 판매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데 사실이지요?

그대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든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실인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만으로 비약사 판매원을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종로구 보건소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의 용모가 이미 해당약국에 알려져 단속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약사 판매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약국들의 자가점검, 자치구 보건소 간 교차점검, 상급기관의 특별점검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약사 판매원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교차단속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단속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또 하나의 명소인 종로5가와 대형 종합병원 근처 약국 밀집지역에서 또 약령시장에서 비약사 판매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국은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특히 대형약국 밀집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비약사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 끝으로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지요? 청계천비리가 터져서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겠지만 좋은 일을 하셔놓고 결국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우리 고사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지를 저버리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좋은 청계천이 세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종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일부터 인상되는 택시요금과 관련된 택시요금미터기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장님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교통국장께서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약 17%의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택시미터기의 검증제도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그냥 외면 방치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존 방침만 고집하려는 것은 시민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행 검증제도의 근본문제점은 서울시내 7만 여 대의 모든 택시요금미터기 검증처리 작업을 서초구 우면동 소재 서울시 품질시험소라는 제한된 특정 작업공간 단 한 곳에서만 독과점 처리하는 바람에 자연 집중 포화상태가 발생되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불특정 다수시민들이 약 2개월 간 소위 요금조견표 시비에 꼼짝없이 휘말리게 된다는 점,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주말 연휴 시 해당공무원들의 금요일 업무 퇴근 후 일선 택시의 미터기가 고장났다가 곧바로 교체 수리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출근시간대까지 근 며칠 동안은 아예 택시영업을 포기해야지, 혹여 불가피 영업에 나섰다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범법자 신세로 전락해야 되는 끔찍한 반시민적 군림행정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아울러 하루 1,000여 대 정도만 겨우 검증처리가 가능한 현장 수준에서 무리하게 7만여 대의 택시를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 정작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검증제도 본연의 업무는 엉터리 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택시미터기 검증 시 실제로는 전체 대상의 약 2, 3%만 소위 샘플링검사라는 단순 요식 행위를 거치는 형식일 뿐 대다수 97, 98%의 택시미터기는 검증작업 절차를 직접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젓이 일선 영업에 내몰리게 되는 충격적이고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민들이 깜짝 놀랄 이러한 가공할 만한 실제상황을 서울시 측에서는 어찌 그렇게 무사태평인 채 오랫동안 무단 방치해 왔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실로 크나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실정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일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가 크게 마비되고 심지어 품질시험소 현장에서는 일선 택시기사들이 한나절 이상씩이나 기다려 지친 나머지 폭동 일보 직전 사태가 벌어져 전경 2, 3개 중대가 파견되고 KBS 등 언론사에서는 취재 헬리콥터까지 띄우는 등 시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까지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커녕 또다시 사건 재발을 방치하려 한다면 향후 시민불편과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일선 택시기사들의 불안상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교통행정 집행부의 무사안일 처사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최근 이런 문제해결을 아예 일선 정비소에 떠맡겨버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차량을 정비하는 곳이지 택시미터기를 수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택시미터기의 요금교체 실무작업은 서울시내 약 60～70개 택시미터 전문수리업체가 직접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분야이고 바로 이들 해당업체에서 7만여 대 모든 택시의 미터기 교체작업 시마다 철저한 현장검증업무를 실시간 사항으로 동시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서울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택시요금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이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만성적인 불편사태 개선, 택시업계의 근본적 민원문제를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