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49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7,300만원으로서 20.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551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446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8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4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7.4%, 특별회계 12.6%로서 2005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1.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70.3%, 의존재원은 12.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중 자체재원은 20.6%, 의존재원은 79.4%를 차지함으로써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중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25.2%, 사회개발비 41.5%로서 전체예산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41.5%, 경제개발비가 30.7% 증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하면 전체 평균증가율 21.2%보다 높은 과목은 자본지출 44.3%, 예비비 및 기타 117.1%이며 낮은 과목은 인건비 감 0.3%, 물건비 10.5%, 이전경비 8.7%, 융자 및 출자 감 7%,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0.1%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36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11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10억 7,00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300만원을 증가하여 예산총액은 15억 5,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4억 6,400만원이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8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28억 6,7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4억 5,3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8.1%가 증가된 21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139억 4,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도로분 교부세 등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조정·정리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면리도 확·포장사업, 연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현안과 주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내실있는 세무행정운영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70.3% 증가한 217억 9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출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점차 다양화되는 사회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방범대원 지원 및 한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볏짚 절단기 지원을 위하여 부득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919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51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8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계상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하복구입 지원에 2,800만원,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 볏짚절단기 지원에 4,500만원이며 예비비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혁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2,919억 7,329만 7,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1억 6,719만 5,000원이며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368억 610만 2,000원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