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장 최문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통상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847억6,529만원과 금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205억185만원을 합하여 당초예산대비 24.2% 증가한 1,052억6,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643억4,762만원보다 288억2,121만원이 증액된 931억6,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77억6,390만원이 증가한 344억4,785만원, 보조금은 10억5,730만원이 증가한 487억2,097만원, 지방채는 100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47억6,529만원보다 205억185만원이 증액된 1,052억6,81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00억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억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8억8,347만원, 2005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억8,028만원 등이 있으며 재단법인 울산산업테크노파크 운영비 12억4,800만원, 울산자동차기술센터 건립공사비 34억원, 나사방파제 시설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3,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를 총액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경제정책과는 15억1,251만원이 증액된 108억3,221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과는 당초예산대비 55억3,979만원이 증액된 408억3,794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9억1,378만원입니다. 농축산과는 114억8,401만원이 증액된 317억4,436만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17억1,683만원이 증액된 109억3,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제통상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이 경제통상국으로서는 필수사업에 대한 부족경비만을 요구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예산현황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592억6,36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9억4,055만원보다 43억2,3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8억6,7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5,427만2,000원보다 63억1,3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8,627만8,000원보다 19억9,0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수암로 확장공사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울주군 소하천정비사업 7,04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공사비 1억5,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655만5,000원이 감액된 51억6,831만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비 60억원을 증액하여 14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2억6,3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6,447만2,000원이 감액된 98억7,75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7,417만5,000원이 증액된 55억1,84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45억1,6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7억388만3,000원보다 298억1,285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1억2,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1,760만5,000원보다 318억31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9,02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비 10억5,000만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감리비 4억5,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365만5,000원이 증액된 234억20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수암로 확장사업비 4억원, 신삼호교 하부도로개설사업비 32억원, 상남에서 용암간 산업로 확장공사비 2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8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1,336만9,000원이 증액된 841억10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화물차량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59억8,1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억2,327만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38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및 택시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56억7,55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1,087만5,000원이 증액된 225억23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기획과는 경전철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958만4,000원이 증액된 35억9,19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 구축사업비 2억2,000만원 등 이 증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4,400만원, AD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7억6,447만2,000원이 감액된 98억7,75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37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3억3,382만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억7,417만5,000원이 증액된 55억1,84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 달에 열리는 IWC총회와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 중 시내버스운송업체의 재정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금 15억원과 무료환승객에 대한 손실보전금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재정난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므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에 일부 세입된 달천 I’PARK 20억원이 이번에 입금되어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는 개발제한구역 국비내시가 2,800만원 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정이 되었고,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63페이지는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는 시책업무부분에 다소 지난 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저희 도시국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는 일반수용비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467페이지 항공사진촬영이 국비를 받아서 입찰결과에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역시 GB해제지역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예산에 50억원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안입니다. 468페이지는 울산도시계획40년사 백서발간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는 예산이 이렇게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에 국립대학결정 용역부분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요구사항으로서 6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대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치결정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사안 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 470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471페이지 중간에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의 시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원을 3개 지구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하단에 온양 소도읍도 국비에 따른 시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8동인데 추가로 2동이 더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저희 설명은 노란책자로 별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보고하는 것과 맞아집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는 485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98억9,212만4,000원이 증액된 1,369억3,91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전입금 50억원 증액은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이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추가융자대상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건설교통부소관 균특회계 감액으로 인한 국가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비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491페이지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도로개설사업비 4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495페이지 신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30억원 증액은 본 사업의 4단계 일부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과 3단계 한전지중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96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증액은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서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92만6,000원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관련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보관중인 기록물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비 3억원 감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은 환경오염지구내에 있는 보상가옥 철거에 따른 강제집행수수료 6억원과 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 산업로 배면도로 3공구 개설공사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5억원과 구영～입암～국도24호선 개설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지구내 무허가 건축물철거에 따른 강제집행비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성안지구 생활체육공원앞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마라톤 성화봉송로 구간의 노후도로포장보수를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망양～덕신간 도로공사 보상마무리 및 GB훼손 부담금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창교～남창주유소간 도로확장공사 부족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 보상완료된 건물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공사착공비로 10억원을 편성했으며,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공사사업비로 50억원과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도로개설사업비 40억원,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금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감리비 1,300만원과 구영～입암～국도24호선 개설사업 감리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공사 융자금 이자상환액 1억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도로개설비에 재정경제부 공자기금 40억원 차입에 따른 상환이자 1억2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8억5,755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14억9,1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3페이지 세외수입금 14억9,190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27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 14억9,190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7,577만6,000원이 감액된 145억94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 4억8,241만7,000원은 이전적지매각에 따른 수입금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5,819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47페이지 세출예산은 이전적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예비비 5억8,577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5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부터 577, 579, 583, 587, 589페이지는 보고는 생략하고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8억9,597만2,000원이 증액된 81억8,29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따른 이자수입 1억4,22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 용연4공구 분할측량수수료 등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 여천지구 잔여공장용지 분양대금 1억8,930만6,000원과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잔금 15억6,4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지출 용연지구 공장용지 공사비 13억2,795만8,000원, 가로등 한전수탁공사비 36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 요청점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용연4공구 하수종말처리장 선수금과 과오납금 반환금 1억8,453만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용연4공구 공사비미지급 협약이자 5,718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예비비 7억9,80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한 게 좀 있네요. 409페이지 농축산과에 폐영농자재 수거대책비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농민들한테 수거를 해 오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인지 대책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폐영농자재 수거대책비 말씀이십니까?

예.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폐영농자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거가 안 돼가지고 이 수거의 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거를 해 오면 돈을 주거나 안 그러면 수거를 해 오면 수거한 데에 대한 일정비율로 새비닐을 교환해 주거나 또 수거를 한 일들을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각 지역에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시상금을 줌으로서 활력을 좀 넣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폐비닐수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폐비닐수거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판매를 했는데 농촌에 인력이 대체로 노인들이고 하다보니까 농사일에도 힘에 부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또 자기 일하기도 벅찬 사람들이니까 큰돈이 안 되는 폐영농자재 수거 같은 것은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관심을 좀 가지게 하자 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환경국소관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IWC울산회의 개최기념 국제건강걷기대회는 민간이전이던데 그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걷기대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역내에 있는 외국인 시정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들하고 IWC와 관련해 가지고 울산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외국인들이 불편해 하거나 IWC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달라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외국인들이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IWC에 오신 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걸어서 행진하는 행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좋은데 이 행사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주체는 결국 특정단체가 주관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행사 전체를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 쪽인데 이게 동구 일산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용역비가 구청에서도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편성이 된 것이네요?

전체 비용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고 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50%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6,500만원 드는 거네요?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6,500만원 중에서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이니까 어쨌든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관심도 높고 상당히 오랜만에 사업이 지역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라든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436쪽에 실시간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구축 해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는 자동시스템이 아니고 수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점멸 관계는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으로 점멸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지금은 순회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서 수리해 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점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사무실에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울산시에 있는 가로등 전부를…….

전부는 안되고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본시스템 구축이 되면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연결만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삭감도 있었는데 상당히 요즘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사업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보호구역 휀스를 설치하실 때 어쨌든 통행량이 정말 없는 곳에까지, 오히려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인데 정말 주차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학교 뒤쪽으로 아이들이 안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뱅뱅 둘러쳐놓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고 수년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무리 그것을 건의를 해도 그냥 몇 달 동안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구조상 보면 집이 앞쪽으로 있다든가 하면 애들 통행을 안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뒤쪽까지 다해 놓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해 놓고도 사용도 안하고 주차도 못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현장감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중간에라도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근지역에 주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시공 중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청회도 저도 초대를 받고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청회가 꼭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정확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오신 분들도 대부분 의견개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관심없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기공급 계획수립용역, 이 총량제 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량제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으면 그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 대수가 몇 대가 되느냐 이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부족대수가 있는 것 같으면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나 실사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포화상태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화상태 같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포화를 넘어서 너무 남는다면?

그런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종량제 외에는 신규를 새로이 면허를 안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끔 택시를 타보면 택시에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택시가 남아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용역이 정말 혹시 용역을 해서 택시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현재양보다 크게 부족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은 의회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국장님,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오니까 관심이 가네요.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에다가 시비 10억원 정도 더 투입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반시설이라 합니까? 상ㆍ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그 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추진 중인 일산진 마을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ㆍ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예산확보된 것은 중구에 3개소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국비는 와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중구에서도 구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는 아시겠지만 주민이 아파트를 짓느냐 아니면 현지 개량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대립이 많아서 그 동안 전담반을 구성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화합을 해서 도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려우면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주민투표 등을 검토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결론이 나고 방식은 중구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전체를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구도 만들고 해서 기반시설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소유자 스스로가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계속 노고가 많으신데 그게 만약에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되어서 결정이제대로 안 나면 그런 시한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언제까지 결정해 달라'하는 그런 시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사실은 거의 국비를 확보했다 가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시까지는 안 되었는데 주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반납을 하셨다고요?

돈이 내시된 것은 아니고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건교부는 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화합이 안 돼가지고 국비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면서 주민협의만 되면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현재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확보는 지역 확보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결정이 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금액이 보통 100억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 정도입니다.

김종훈위원이나 저도 계속 협의체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지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월중에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울산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지하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공사비가 700억원 정도 드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건물 7,000평에 지하 1층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깊이있게 접근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의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하층이 필요한 이유는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보관 판매하기 위해서 지하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평과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전체 부지가 1만2,000평이고 건물 앉은 터가 9,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진장동에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 농수산물센터는 계속 존치합니까, 아니면 폐쇄할 계획입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에는 대규모 소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해 가지고 다품종이 판매가 되고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일단 집하시설로 해 가지고 농촌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다시 소매인에게 내려가거나 중도매를 통해서 소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 기능은 필요합니다. 단지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는 현재의 도매시장 기능이 소매시장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설치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ㆍ소매를 겸하고 있고 앞으로 건립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매전문입니까?

소매입니다.

그러면 소매가 두 군데가 되죠?

도매시장의 경우 에 원래의 목적은 도매만 하고 셔터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매를 하고 나면 셔터를 내려 가지고 도매 이외에는 안 하는데 물건을 팔다보면 잔품이 나옵니다. 잔품처리를 위한 별도의 소매기능을 일부 포함시켜줍니다만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시장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일부 상인들을 넣다보니까 경매장 안에까지 소매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단지 잔품처리를 위해 밖에 소규모 소매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소매시장이라 할 수 없고 도매시장에 따른 잔품처리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두 개소를 다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부산에 엄궁동이나 반송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울산에 도매시장 성격이 다르거든요. 우리 울산은 사실은 100만 도시에 가락동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농수산물이 올라와서 경매를 보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울산은 경매 봐서 다시 지방에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약 700억, 지금 700억인데 또 증액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대규모로 두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 결과도 안나왔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단기간의 사업은 아니고 사실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농림부 쪽을 통해서 할 때는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이 용역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토대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요구에서 검증을 위한 용역을 새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도 예산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을 우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개공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WTO로 인한 농가소득보전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마진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함으로서 중간유통마진이 줄어드는 만큼 농가에도 직접적인 소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당초에 지방채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확보에 대한 매칭펀드로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해 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 예산으로 충분히 충족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추경하는 시점까지 와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항만수산과 관련해서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데 '항만배후 주거도시기본계획수립'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디에 말씀입니까?

즉 말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항만을 배후주거단지 또는 배후지역 즉 말해서 장생포, 매암동, 남구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항만배후도시로서 의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검토는 되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항만의 중요성이 항만부가가치가 43%로서 부산보다 높고 또 오늘의 울산이 있기까지 항만의 역할이 컸는데 계속 우리 울산은 항만을 이용한 혜택은 보고 항만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또 부산, 인천에 이어서 우리 울산도 항만자치공사 전환을 용역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항만관련 업무시설의 집적화, 현대화하는 기본계획을 도시국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항만 계획안에 업무지구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항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항만이 과거에 만들어진 항만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계획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항만과 공단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배후시설에 대한 주거입지라든가 상업입지 분야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항만이 되면 그 안에서 업무지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항만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다 편성시키면 더 계획이 늦어지고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하듯이 항만배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사실 울산에 장생포 같은 경우에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소 이렇게 개발은 되어 가면서도 매암동 일원이 공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좀더 그런 배후단지 개발기본계획 같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에 ITS 교통지능체계 운영 이후에 기대효과는 계획대로 시민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교통량이나 속도 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도7호선을 확장공사를 해서 효문사거리에서 원지삼거리는 마쳤지 않습니까? 원지삼거리에서 신상안교까지 하고 있죠?

예.

신상안교에서 신천사거리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되어있죠, 용역하고 있습니까?

까르푸 가는 신답교요?

까르푸에서 신천사거리까지 경주로 올라가는 국도7호선입니다.

7호선 중에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신상안교～호계 연결하는, 구획정리 연결하는, 신상안교에서 신천사거리, 천곡동 가는 입구.

우리가 보상 들어가 있는 게 원지삼거리에서 그 위에까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배면도로가 우리시의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출고사무소에서 1공구에 매곡IC에서 약수IC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국도7호선 확장하고 배면도로 광역순환망 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준공하고 나면 거기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길은 4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앞으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신답교에서 경주 경계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관계 조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매곡IC에서 약수IC 공사도 내년말이 되면 준공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단 물동량이 국도7호선으로 넘어올 경우에 현재 4차선도로가 병목현상이 지금도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장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해 주시고 예산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현재 배면도로 출고사무소에서 매곡공단을 거쳐서 경주, 포항으로 가는 시 경계까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계획이 없습니까?

배면도로는 방금 말씀하신 1공구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2공구가 추진 안 되는데 사업비가 1,200, 1,300억원 드는데 중앙하고 절충 중에 있고 3공구는 어제 종합건설본부장이 설명드렸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관계 때문에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협조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다고 해서 늦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신상안교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매곡IC, 약수IC 넘어오는 길 거기 와서 병목현상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곡IC에서 경주로 바로 올라가는 포항 가는 그 시경계까지 도로를 기본설계와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빠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니까 지역에너지사업 국비반환금이 좀 있던데요. 그런 정책 자체를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용역, 풍력발전 자원조사 용역, 에너지절약시책, 406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2003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액 중에서 3,500만원 중에서 3,255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 245만원하고 풍력발전 자원조사 용역비 중에서 원래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집행이 7,120만원 되어서 그 잔액 880만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책 사용잔액이 6,000만원인데 5,979만원을 써서 이것을 합쳐서 집행잔액입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돈이네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 보니까 솔라프로젝트해서 7,000만원 계상됐던데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시책이겠죠?

이것은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태양에 의해서 데워서 쓰는 것하고…….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게 북구에서 우선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장소선정이 북구가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까? 이쪽 부분은 장소선정은 이런 경우에는 적정성이 따라줘야 됩니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가장 적절한 지역이 북구다 해서 북구쪽하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별로얼마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에 따라서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요. 시가 좀 총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에너지사업은 사실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라도 각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소 시범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인데요.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주로 적자노선부분하고 무료환승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원이 안 돼도 문제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울산은 버스여건이 다른 도시보다 특이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사방 백리나 되면서 노선길이가 길고 도ㆍ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평균 재차인원이 적습니다. 10여명밖에 안 되는 특색이 있고 또 자가용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버스수송분담률이 19%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관련된 적자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버스운행을 못 하게 되면 주로 이용자가 학생이나 서민들인데 그런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무료환승 요금보전해 주는 것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책으로서 원래 버스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버스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버스이용률을 높여서 경영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환승을 할 때 그 요금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요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적자노선부분하고 무료환승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이번에 부활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실부분자료를 제출했고요. 우리 시도 물론 용역을통해서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버스회사에서 요청하는 손실부분이 신빙성이 확실히 있고 그것을 시가 대변을 정확하게 해 주고 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소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사한 것과 둘다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오차가 있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그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과제로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경제통상국장님, 기업사랑운동 홍보사업에 예산 요구내역을 보니까 기업사랑선포식에 2억원이 드네요. 어떻게 하길래 2억원이, 하루 하는 것이죠?

기업사랑선포식은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콘서트를 겸해서 했는데 요즘 이름 있는 가수를 동원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 돈은 우리 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MBC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한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MBC가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기타구나. 이것은 자부담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지금은 관련없지만 앞으로 관련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공사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 3월과 4월에 두 건의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자체검토를 거쳐서 지난 10월에는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받아 보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데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서울대 공학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6월13일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자문과시민단체의 의견이나 의회와 협의합니다.

재조사의 주요원인이 울산대교의 교통량, 통행량이 너무 수치가 잘못된 것 같다, 오버된 것 같다 해서 다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서 대형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한 것이 있죠?

여론조사를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한번 했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언론에 공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구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염포산터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염포산터널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나온 것도 보셨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울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울산대교, 그래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중요시한다기 보다도 참고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언젠가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울산대교는 4,000억원 정도 드니까 당연히 민자유치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울산대교 연결되는 염포산터널만큼은 시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내년쯤되면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제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택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피코의, 그러니까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결과는 두 제안사업이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다는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산관계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자문이라든지 각종 절차를 다 거쳐서 어느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단계를 밟아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보고서에, 시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3안이 있습니다. 울산대교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면 전부 민자로 하는 것, 울산대교는 민자로 하되 연결부분 염포산터널은 시비로 투자한다, 이 제3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데 자꾸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는 그 말씀도 중요한데 목표를 내년쯤으로 잡고 시가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결정한 바도 없고 그것은 두 안이 다 장ㆍ단점이 있거든요. 현재 제일 단기적으로는 염포산터널이 하루 교통량이 8만5,000대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울산대교를…….

울산대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이것 하기 때문에 이것 못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민자로 하고 염포산터널은 시가 연차적으로 5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이런 게 제3안이거든요. 염포산터널 얘기하면 울산대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제안된 것을 놓고만 본다면 염포산터널을 하는 것 같으면 울산대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안상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일산천에서 같이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교는 민자유치하고 염포산터널은 울산시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제안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두 가지 중에서 염포산터널을 하는 것 같으면 울산대교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대교를 하는 것 같으면 염포산터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항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제안사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제안한 겁니까?

현대건설에서는 염포산터널을 제안했고 이수건설에서는 울산대교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거 들었죠. 현대건설에서 염포산터널에 대한 제안을 벌써 거의 6개월 전에 했잖아요.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제안 받지 말고 염포산터널은 제안도 안 받고 끝났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두 개 다 제안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를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제3안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현대에서 처음 제안했던 것은 성내에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성내에서 50m 높이에서 해서 일산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울산대교와 연계된 사업은 예전부두인가 거기에서부터 동구청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잖아요.

예전부두 위에서 일산천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그 연계된 사업이라도 어쨌든 염포산터널을 민자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내게 하려면 시가 투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해서, 동구에 거대기업이 있어서 과거에는 뭐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복지회관도 많고수영장도 많고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소외를 시켰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대형 투자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중구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전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굳이 자꾸 동구쪽에 가는 길을 민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지금 동구주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 민간제안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거치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대변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은 1구간에 대해서 4,315억원 초대형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의사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전체 계획노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전체는 우리가 2003년도에 예비타당성 결과 1노선은 당초에 농소에서 효문역으로 해서 울산역, 삼산, 문수로, 울산대학, 굴화까지가 1노선입니다. 1-1노선은 굴화에서 고속전철역, 언양까지가 1-1노선이고 2노선은 방어진에서 다운동까지, 3노선은 중구청 앞으로 해서 시청 앞을 순환하는 것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1노선, 2노선, 1-1노선, 2노선, 3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1구간 노선은 가장 사업성이 높은 효문역에서 다운동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다 하는 이런 검토를 받았고 여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1-1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2노선, 3노선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없습니까?

아직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검토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할 때 해야 되니까.

아니죠. 울산광역시가 경전철이라는 초대형사업을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선을 두고 검토해야지 가장 사업성이 높은 부분만 검토해서, 1구간만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는 5개를, 장기적으로 그 3개 노선을 하는데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는 우선 경제성이 있고 시급한 1노선과 1-1노선에 대해서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경전철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당초 1노선도 호계지역에서 다운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길이도 길고 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효문역에서 다운까지 가장 짧게 잡아서 이 노선에 대해서만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경제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효문역에서 농소까지는 우선에 교통량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해남부선 노선이 효문역에서 농소쪽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우회를 할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서너 개 노선을 갖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 노선은 2021년 도시계획목표에 효문역에서 산업로배면도로 우측으로 돌아가도록 노선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의 도시계획안에요.

노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는 그게 반영됐는데 지금 현재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노선이 결정된 그 노선을 두고 기본설계하고 있잖습니까?

기본계획은 고시가 됐는데 기본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너 개 노선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목표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의결되어 서 결정되어서 그 노선을 계획해서 추진해야지 효문역에서 7호선 배면도로 넘어가는데 몇 개 공장이 저촉된다 해서 노선을 다시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시 도시계획만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동해남부선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설계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에 우리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반영한 거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문제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저의 견해는 이 경전철사업을 전체를 두고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용객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구간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를 두고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편익비용분석이나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최초에 용역을 한 것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나 시민여론수렴을 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다만 방법과 시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을 조사의뢰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노선과 1-1노선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사업성 검토의뢰를 할 경우에는 해당사업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노선을 두고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자료 1페이지 보면 '2005년5월3일 도시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보' 이렇게 왔었는데 통보내용이 뭐죠?

통보내용이 비용편익분석상 1.21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정책을 반영한 종합분석결과 0.696으로 나와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노선 길이는 15.6㎞이고 사업비는 4,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노선은 현재 교통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3일 나왔는데 5월6일 시 정책자문단, 시민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이 결과는 5월4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예산펀성은 그 전에 했는데 이 건은 지난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결과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우리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같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대구하고 광주는 현재 지하철에 대한 부채대책을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늦기 때문에 통보가 늦게 온 따름이지 사실상 결과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문서로 오기 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예산편성하겠다'하고 우리 의회에 의원총회해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자문단하고 시민단체 간담회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문회의나 시민단체 간담회만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 네 번인가 부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보고는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만 보고가 됐지 이 사업성의 분석내용 또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에 편성하겠다 하는 보고는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개최요청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의회가 자문해 달라' 이렇게 정책요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요즘은 시 정책자문단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정책제안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별로 중요시 안해요. 반영에 좀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이런 의견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합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계시죠? 제가 산건위원장을 할 때 고속철도 울산역에서 울산시내 이용교통객이 1일 6만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고 계시는데 언제 내실 겁니까?

저희들 고속철도 2010년 개통되면 울산시민은 1만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계실 때 1만명에 대한 우리 공청회 자료하고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1일 1만명이라고요?

울산시민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인구는 국가에서 공인된 기록자체는 1명만명입니다.

고속철도 울산역에서 울산시내로 유동인구가 1일 6만명이 아니고 1만명이라고요?

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작년 4월경입니다. 그게 발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저희들이 카피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누구입니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박현 박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박현 박사님하고 담당연구원들은 주로 몇 분이죠?

그 분들은 총괄하시는 분도 박현 박사시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도 박현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여러 가지 교수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컨소시엄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대화자체가 박현 박사님하고 이뤄졌습니다.

일반 연구원들은 누군지 알 수 없네요. 앞으로 우리 정책실명제 하듯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실명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역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실명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구간공사 총 4,315억원 중에 국비 60%, 2,589억원, 시비 1,726억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비 60%, 지방비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40%에는 그 중에서 10%는 국가 채권으로 10년간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연차별로 5, 6년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3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연간 300억원 이 1구간 공사뿐만 아니고 1-1구간, 2구간, 3구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번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투ㆍ융자심사는 심의됐고요?

예.

자료에 보면 대도시 도시철도 지하철 국고지원기준이 ’97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2005년이후에는 국비 40%, 시비 40%로 일부 조정이 됐는데 변경할 확률은 없습니까?

이번에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혹시 국가재원이 갈수록 쓸데가 많아서 다시 50대50으로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결정이 변경 안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 바뀌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요. 기존 도로 노면에 설치할 거죠? 기존 도로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 도로를 냅니까?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삼산같은 데 지하하고 지상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 타당성하고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노면전차를 시스템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방식자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노면위에 자동차하고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교차로는 지하로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도와주신다면 기본설계 이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기본설계 확정전에 의회나 시민의 여론을,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기본계획 확정시에 저희들이 확정짓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1구간하고 동구지역하고는 연결 언제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전철 자체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신청을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4개 노선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2017년까지, 지금 순환선이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구와 중구는 2013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관점으로 봐서는 1, 2년 정도는 사업추진계획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3년까지 연결하겠다면 2007년, 2008년 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염포산터널, 울산대교 교통량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그 시점에 확정된 계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때 그것은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민자유치 사업자가 이 교통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전철 노선을 동구에 못 하게 할거라고요. 그것을 과연 동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제안사항은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2013년까지 동구 노선을 신설하도록 확정계획을 갖고 있다면 염포산터널공사같은 경우에 민자사업자가 참여하긴 곤란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전철사업이 우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나마 사업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사업성을 인정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이 사업 외에는 전부 사업성이 낮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앞으로 우리 울산의 재정문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또 교통수요가 과연 그만큼 되겠느냐, 2030년에 우리 울산이 130만 인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은 인구 600만 이상, 경전철은 300만 이상은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가 인구 600만입니다. 600만의 도시에 경전철 모노레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도시가 우리보다 앞섰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지하철공사를 하는 정책결정이 과연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무료환승지원금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총 83억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국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발생부분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버스운행 여건상 다른 도시보다 열악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길이가 길고 평균 재차 인원이 13명 정도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승객이 적고 이용승객이 적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곰곰히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마는 울산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발생문제는 노선관계도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죽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이 더 적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관청과 관청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는 도시 보셨습니까, 울산시청과 남구청을 연결하는 노선 없죠?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선관리부분, 노선조정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만이 적자부분 감소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절약부분도 가져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증액하고자 하는 재원을 장생포해안매립지주변 정비공사 10억원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장생포해안매립지주변 정비공사는 현대미포조선을 거기에다가 대지를 빌려 주고 결과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데 시가 중간에 조정역할을 했습니다. 조정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원이 되어야 되는 국유지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것을 그대로 뒀을 때는 결국 공장증설을 우리 지역에 하지 않고 대불공단이나 포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해안주변 정비공사를 해 주겠다, 해 양공원화 하는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 반면에 지금 대왕암공원내 해송림 정비계획은 총 사업비가 7억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결과적으로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환경국에서 방침은 정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시기별로는 우선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철재 휀스 정비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이미 구청과 다 양해가 돼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자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구청에서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1억5,000만원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해송을 좀 살리고 하는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가 당초에 계획하고 구와 협의한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장생포해안매립지주변 정비공사비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안을 냈지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장생포해안정비는 2억원만 삭감하고 대왕암공원내 해송림 정비 및 휀스교체 해서 토탈 5억원을 해 놨죠? 그러니까 거기 3억5,000만원 증액된 것이죠. 그리고 실은 휀스는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휀스가 많이 녹이 슬고 그런 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었고요. 특히 IWC총회나 전국체전 전에는 휀스가 정비되어야지 울산12경의 하나를 많이 찾아올텐데 이것은 시급하다, 내년까지 가면 안 된다 해서 환경국장님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장생포쪽에 해안정비가 당초보다는 부활이 된거죠. 2억원만 삭감됐고요. 연계하지 말고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대왕암공원에 합이 5억원이 아니고 합이 6억5,000만원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와 협의를, 사실 이것은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투자계획을 저희 예산부서에도 합의를 거쳐서 녹지공원과에서 내부적으로 시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확립해 놨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