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허전 의원 발언
광호
신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법적경비를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보조에 1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죽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조정으로 1,43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클린 천안’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40동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건설비 부족분 5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업 감리비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농촌주택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50동 계획에서 45동으로 사업물량이 조정되어서 2,25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실시설계사업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5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10만원이죠. 여기에 연에 몇번 회의가 되고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어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2회를 예상했었는데 거기에 4회로 다시 조정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인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577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클린 천안’ 빈집 정비사업이 40동에 200만원씩이죠. 8,000만원인데, 현재 빈집 조사 들어가 있죠? 각 읍ㆍ면ㆍ동별로.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현재 접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128동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각 읍ㆍ면ㆍ동별로 조사했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번에 128동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128동을 요청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상 이것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더 신청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봉명동에도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이미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40동 갖고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120 몇동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서 못 준 거네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려고 하십니까? 집행에 있어서 빈집에 200만원씩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려고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27동이 요청이 와서 27동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ㆍ면은 어떤 식으로?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이번에 20동이 각 읍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47동인데 7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몇 동이 올라왔다고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이번에 20동요.
태백
김태백위원
읍ㆍ면에서 20동이 왔다고요? 말을 오락가락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는 130 몇동이라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이번에 읍ㆍ면에 20동이 배정되었고 동에 27동이 배정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47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30 몇동이 신청이 왔다면서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아니 128동 신청이 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금년에 못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느냐는 거예요. 40동밖에 예산이 안서지 않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우선순위로 두는 항목이 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래서 시내권은 우선, 다음에 농촌은 차선, 그런 거예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태백
김태백위원
얘기가 그런게 아니에요? 시내권은 들어온 거 다 주고 읍ㆍ면은 20동 가지고 뻐개라, 이런 말 아니에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사실 읍ㆍ면에서는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있어야 나중에 집을 짓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에 다니면서 사정할 정도 되어야 그때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과장님, 그러면 확실히 얘기하십시다. 내가 병천에서만 40개 이상 올릴테니 내년도에 세워주겠어요? 병천면만 해도 하겠다는 사람 40명 이상을 뽑아내줄테니까.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네에서 아주 나가고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만 덩그러니 비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홍보부족이에요. 내가 어느 부락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부락 같은 경우 부락에서 아예 이장님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다 헐면 어떻겠느냐, 예산 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내가 예산이 안서서 못준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런데 작년에 봐도 병천에서는 해마다 몇건씩 반납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나한테 빈집 정비하겠다는 사람만 해도 몇집인지 몰라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농촌주택이 한 20년 이상을 우리가 준비해오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서용석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빈집 정비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정동에 말이에요.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인쇄창 밑에 빈집, 그거는 빈집도 아니에요. 거의 집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인쇄창 밑에요? 개인집입니까?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조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시장님 연두순시할 때도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면 한 4,5년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토담집이야. 그것도 주거지역의 딱 가운데에 들어 있는 집인데, 토담집이 비가 오니까 주저앉아서 완전히 거의 흙하고 뼈다귀 같은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하느냐면 쓰레기 같은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뭐 별개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못치운다고 하는데, 그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땅주인 같은 경우는 치우는데 비용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용석
서용석위원
집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거는 집이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럼 치워주든지 무슨 방법을 구해야죠. 이런 예산이 ‘클린 천안’ 정비사업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그런 부분에 쓸 돈이 아닙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왜냐면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는 재산권 할 것도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건축물대장도 없고 무허가인데 철거될 사항도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어요. 치우면 되는 건데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완희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완희
이완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200만원씩 금년부터 주는 겁니까, 작년부터 주는 겁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금년부터요.
완희
이완희위원
작년까지는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만 한다면 크고 작고 관계없이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주는 겁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관계없이, 사랑채 같은 거는 안되고요.
완희
이완희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200만원이 들어가는 경비가 된다면 줘야 될 걸로 보고, 작은 건물이었을 때 100만원 들어가는 데는 200만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희
이완희위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서 이거는 덤프차 몇 대, 포크레인 1대 가지고 현실적인 가격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무조건 주택이라고 해서 작은 거, 큰 거 관계없이 200만원 주는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철거해서 쓰레기처리까지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조금 전에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주택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장님이 계속 그거를 철거해달라고 해도 철거를 안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주택만 사놓고 있는 경우 이장님이 토지주한테 편지를 띄우고 전화를 해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물이 고여가지고 옆에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법상. 강제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이 없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건축법상 그런 규정은 없고요.
완희
이완희위원
그래서 동네 이장이 사진을 찍어놓고 동네 정비를 위해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다음에 내집을 지어내라 할까봐 동네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집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지금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저거를 건축법상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안되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변환경을 전부 해쳐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77쪽요. 방죽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30만원 감했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국ㆍ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감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또 포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허전
허전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그럽니까? 먼저도 그랬죠. 과목도 바꾸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천안시 자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정됩니다.
허전
허전위원
돈을 주는데 준 거는 준 거지 조정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시가 되었잖아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이것은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요.
허전
허전위원
알겠습니다. 578쪽요.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문서세단기라고 하는게 뭡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문서를 자르는 겁니다. 서류를 파쇄시키는 거.
허전
허전위원
파쇄기?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가는데 그 중에 제1의 개발방법인 주거환경개선방법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두가지 방법이 있죠. 공동주택하고 현지개량. 방죽안이나 이런 예를 보더라도 동의를 다 받고 본인이 다 동의를 해주고 지구지정을 할 때도 동의해도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650만원에 아파트 분양가임에도 특별분양은 땅도 없이 건물만 15평만 가져도 430만원꼴에 분양을 받으니까 차액 220만원씩 더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얻으면서 7,000만원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하기 이전 단계로 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방죽안처럼 80%까지 동의를 해놓고도 저런 사단이 나니 틀림없이 공동주택방식하고 현지개량방식을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고시를 시키고 인지를 시켜서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의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지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방식은 몽땅 드러내놓고 대물로 받고 나머지 돈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2의 방죽안 사태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안돼요. 더군다나 그런 것을 여러군데에서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지정할 때 물론 법정 요건이 현행법상 2/3지만 그런 부분을 엄격히 지켜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해달라고 하면 안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죽안지구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본예산에도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본예산에도 20동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추진하셨습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게 농촌 빈집은 그때 20동으로 이번 예산에 관계없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추진하셨느냐고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빈집 철거로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대개 보면 광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5,6동 정도 철거했는데 왜 철거되면 즉시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아니죠. 그거는 신청을 늦게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예산이 나가죠.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읍ㆍ면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얘기가 신청된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지 한꺼번에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예를 들어서 광덕지역에 5,6건이 신청되었다고 하면 배정이 되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부순 사람이 있고 늦게 부순 사람이 있고 한데 그거를 철거하는 대로 바로 바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읍ㆍ면직원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올린다면 즉시 즉시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먼저 철거한 사람들, 나중에 철거한 사람들이 똑같은 한날 한시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금년에는 신청하는 대로 바로 바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20동이 있고 추경에 40동이 있으니까 60동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철거하는 그대로 보상금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578쪽에 보면 농촌불량주택 개선사업에서 약 2,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당초 도에서 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 사업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도비도 일부 지원되고 주로 사업비는 일반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기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동에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3,000만원 지원됩니다. 시비가 한 450만원 정도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50동에서 5동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뜻이죠?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그렇죠.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건설은 어디입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위치가 부성동하고 구성동하고 성정동이 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그럼 몇 세대입니까?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서류 찾음)
종익
이종익위원
이따 서류로 줘보세요.
재당
이재당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관리과장과 급수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편성방향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관리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수요는 한정된 반면 세출수요는 급증해서 재정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710억원에서 이번에 약 60억을 증액해서 77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7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6쪽, 717쪽 자본적수입 내역과 같이 제2산업단지 배수지 확장공사 일반회계 보조금 5억원과 동일하이빌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6억원 해서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당초보다 약 6억원이 증액된 6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8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817쪽입니다. 국ㆍ도비가 약 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개요를 말씀드리고, 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2쪽입니다. 702쪽부터 706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건비와 법적경비로 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수도검침 담당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상수도 관련 해외연수 여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72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항, 수도사업소 공원조성 설계비를 약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4쪽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항, 자율검침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부재 수용가에 대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침함 제작비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항상 수도사업소 행정에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8쪽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2005년1월1일 광역상수도요금 조정에 의해서 생활용수 구입대금 설비요금에 5억6,200만원, 사용요금 13억2,800만원, 공업용수 구입대금 설비요금 1억3,500만원, 사용요금 2억9,000만원 등 총 23억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 수선비입니다. 구조물 노후와 기능저하로 인해서 수선하는 사항으로서, 기계설비 및 펌프 긴급보수 부족분 2,000만원등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수선교체비 중 수선비입니다. 급ㆍ배수관 긴급누수 수선 및 포장공사에 5,000만원, 쌍용배수지 공기변 교체에 4,500만원, 용곡 신배수지 유입배관 보완공사 4,500만원 등 해서 1억8,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3,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2쪽 수도관 교체비에 대한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 POOL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모관공사에 쌍용동 예일병원 앞에 640m에 2억3,000만원, 북부대로 배수관 매설에 920m에 4억6,000만원, 성거읍 송남리 1,500m에 3억1,500만원, 서부대로 배수관 매설공사 2,800m에 9억8,000만원, 급수모관공사 부족분 POOL사업비 1억원, 노후관 갱생공사 남관리취수장부터 태양카서비스간 6,600m 9억6,000만원과 용곡동 동일하이빌 원인자부담공사 6억원, 제2공단 배수지 확장공사 10억원, 유량가압장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소형관정 20개소에 4,000만원 등 총 47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2쪽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중 유량계 설치공사와 유입유량계 설치공사 2억4,000만원, 병천정수장 여과지 유입전동밸브 설치공사 1억원, 723쪽입니다. 안서배수지 가로등 교체비 등 총 4억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공기구 비품에 수질검사소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기구에 대해 4,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상수도관련 자료수집 선진지견학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국내여비는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 수원이나 이런 데를 차로 다닙니다. 1회 갔다왔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704쪽에 ISO 14001 인증 심사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ISO인증을 받으면 계속해서 해마다 잘 하고 있나 검증을 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709쪽 국외여비에서 상수원 및 수자원관련 해외연수 해서 3,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대폭적으로 읍ㆍ면ㆍ동에 검침담당자하고 징수업무가 수도사업소로 다 올라왔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원 직원으로 가는 거냐, 누가 가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직원들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본예산에 직원들이 가는 걸로 1,500인가 서있죠?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4,000만원 세우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몇명 가는 거예요? 3,000만원은 10명이고….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3명분만 남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는데 1인당 300만원씩 잡혔습니까?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기준경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면 더 갈 수 있고 먼 데 가면 자기 돈을 보태야 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공무원은 기준경비가 300이다? 해외연수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상한선이 3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인원은 별도 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추경에, 이렇게 급해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안돼요.
태백
김태백위원
아니, 수도사업소는 공무원 아니에요? 본청직원하고 달라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우리는 갈 때 안끼워줍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못가느냐고요. 거기도 가잖아.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배낭여행 같은 거 신청하면 그거는 갑니까?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우리는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끼워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가야 당연하고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 자료좀 주시고요. 이거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검침담당하는, 수질업무에 꼭 소관된 사람들이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무슨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안돼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수도사업소 본예산이 710억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60억이 증가되었죠? 추경에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말씀드리면요, 우선 인건비에서 동사무소에서 수도사업소로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이빌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원인자부담금은 6억밖에 안되잖아요. 원칙은 그런 것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 공사가 언제부터 했던 건데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상해야 공사를 해줄 수 있죠. 다음에 2산업단지 배수지 확장공사 보조금이 5억원이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ㆍ도비가 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가 어떻게 감되었어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하수도분야인데요. 3단계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50억인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다 확보되는 걸로 보았는데 항상 편성을 하고 나면 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항상 감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해마다 감이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페이지별로 봅시다. 701쪽부터 쭉 보면 급ㆍ배수관 긴급 누수선 및 포장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 그 밑으로 쭉 해서 2,000, 쌍용배수관, 용곡배수지, 또 그 너머 쭉 보면 물사랑 수돗물 음료수병 구입 3,000만원, 721쪽부터 시설비에 있어서 47억이죠. 그래서 목별로 보면 쌍용동 예일병원 앞, 성거, 서부대로, 용곡동 동일하이빌 원인자부담, 2공단 배수지 확장 해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6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본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말이 60억이지. 수도사업소 1년 예산이 1,500억 됩니까?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 많은 액수를 1회추경에 넣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셔봐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이것은 북부대로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때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대로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2,800m를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서부대로 같은 거는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고 이미 들어가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추경에 넣어서,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못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충분치 않았었고….
세진
정세진위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공사 시행하는 기간을 따져가지고 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돈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왜 이거를 본예산에 넣어서 처음부터 계획성있게 하지 불가분하게 추경에 넣어서 이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처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당초 사업추진 진행 공기를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분하게 이렇게 되어서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미루고 한두푼도 아니고 60억씩 추경에 올라온다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일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서부대로공사 배수로 위치가 어디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지금 서부대로공사하는 구간입니다. 백석사거리에서 주공7단지까지요. 컨벤션센터에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컨벤션센터부터 주공7단지까지입니까?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컨벤션센터 조금 지나서 주공7단지부터 백석사거리까지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광복운수 사거리부터 서부대로….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백석사거리가 서부대로 공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성아파트인가요, 거기는 기존에 도로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이 매설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관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공사를 언제 발주하시려고 그래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발주는 도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부대로공사가 수도공사로 인해서 자꾸 절단이 되니까 절단된 부분이 자꾸 누수 침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갖고 발주를 그럼 수도과가 먼저 하셔야겠죠.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내내 도로공사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 발주가 아니고 내내 도로공사하는 시공사와….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시공사가 지금 남광토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광토건에다 이 사업을….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수의계약을….
평위
류평위위원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 큰 금액을?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관계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이구,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9억8,000짜리를 수의계약 준다고 하면….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아니,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거는 경쟁입찰을 시켜야지요. 그럼 결국은 남광토건에다 9억8,000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내내 도로공사할 때 입찰 있지 않습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남광토건에서 도로공사 입찰가격 프로테이지로 같이 수의계약을….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거를 적용하니까 9억8,000이 나왔어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아니, 우리가 순수 공사비를 따진 거고 나중에 계약할 때는 9억8,000보다 조금 적어지겠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쌍용배수지 올라가는데 공사도 이번에 조금 있죠?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페이지를….
평위
류평위위원
제가 페이지 찾기가 그런데요, 이따 별도로 물어볼게요. 쌍용동 예일병원 앞은 어디 정도 하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선경아파트쪽에서 남부대로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쪽으로 640m가 철도 옆에 모델하우스 지어져 있는데 그쪽에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게 대우아파트 짓는 현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게 아니고 대우아파트는 거기에서 따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이 선이 지나가면서 대우아파트가 거기에서 따갑니까?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대우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선경아파트부터 저쪽 남부대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관이 묻혀 있지 않아서….
평위
류평위위원
원인이 왜 하느냐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예일병원도 그렇고 그 근처에 신축되었는데 모관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로가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관공사를 묻어주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을 적용시켜서 왜 공사를 발주하지 않아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그거는 우리가 모관을 묻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따가야지….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모관이 현대아파트 아이파크까지 안왔어요? 선경이나 이런 데는 모관이 안왔어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선경아파트까지는 갔죠.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따면 될텐데. 이거는 별도 관이에요?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일병원쪽….
평위
류평위위원
아, 그러니까 선경아파트쪽은 모관공사가 묻혔는데 도로 반대쪽이 안묻혔다?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럼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큰 건물들이 건너에서 따갔습니까?
우현
여우현급수과장
선경아파트 반대쪽에서 일부는 따갔고 일부는 예일병원에서….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예일병원이나 이화병원쪽은…. 그러면 계룡아파트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룡아파트 이쪽에서 건너서 따간 거예요? 계룡아파트까지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24페이지에, 업무과장님 소관인데, 수도검침원들 책상하고 캐비넷을 사주시는데요. 그동안에 수도검침원들 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일찍 해주시지 이제서 해주십니까? 그렇게 소외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본예산에 왜 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본예산 세울 무렵에 계획을 다 잡아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까지만요」 하는 이 있음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그때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지금 이 양반들 사무실은 있어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회의실을 관리과하고 텄어요. 5층 회의실을 터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관심좀 가져주셔서 개선을 하여야겠더라고요.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용차량 구입인데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관리과장
부과징수팀에 요금검침 담당자입니다. 물론 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 1명을 조직보강하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운전원만 있지 차가 없어요.
종익
이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1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용역에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북면 오곡리 노후상수도시설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읍 양령2리 배관교체에 4,000만원, 간이상수도 정수기 설치 2개소에 8,000만원, 풍세면 남관3리 물탱크 교체에 3,000만원, 약수터 보수 및 정비에 3개소를 증해서 4,500만원, 동면 수남리 하수도개량에 1억5,000, 광덕 행정리 하수도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목천 삼성리 하수도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지역 하수도정비 긴급사업비로 포괄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작년도에 공사 후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간이상수도가 1,296만9,000원, 지하수 폐공에 115만8,000원, 615쪽입니다. 북면 연춘리 하수도시설에 136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0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토목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809쪽에는 환경사업소 공기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추경까지는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실ㆍ와 규칙을 개정해서 다음 추경때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환경사업소와 하수과 소관과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소관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소독중화제에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소독설비시설에 대한 본예산 지원사업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독설비가 완료되므로 인한 소독약품 염화나트륨으로 3,8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입니다. 액상응집제로 2억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선비로 증설여과기 수선으로 800만원, 송풍기동 고압자동역률 개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23쪽이 되겠습니다. 성정천 하상 맨홀이 계속 노출되고 차집관로에 연결된 관로가 노출이 되어가지고 미관상 많이 안좋기 때문에 성정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성천하고 삼용천에 가정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성천에 2억, 삼용천에 2억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청룡23통 하수도개량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성거 저리 하수도시설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 삼성리 하수도시설 설계용역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24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호퍼 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심농축기 구리스 자동유입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소화장치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성환하수처리장이 준공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준설차가 1대 가지고 성환까지 카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비로 준설차로 2억2,000, 물차 6,000만원, 기존 물차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6,000만원, 그래서 차량 3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2,400만원은 시설부대비를 감시켜서 이거를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환처리장 3단계로 이거는 국비가 조정되어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천처리장 부대비는 전액을 감시켜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30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은 하수도업무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전출금이 50억2,8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한 거요. 이것이 본위원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94억1,800만원 들어간 거에서 이번에 50억2,800만큼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시키는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ㆍ도비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때 예산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금년분 편성 후에 국ㆍ도비가 조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게 틀리게 내려옵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산 내시가 연말에 수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전출되는 금액이 한 50억….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금년도 예산에 조정된 거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시가 됩니다.
허전
허전위원
결국은 3단계 증설사업에 쓸 예산이죠?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거하고 병천처리장도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613쪽에 보면요, 목천 삼성리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5억, 읍ㆍ면에 1억을 세웠는데, 삼성리에 5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부영아파트 부분 도리티고개 넘어가서 그쪽 지역에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타당성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결과 마을하수도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부영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자연부락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위쪽으로요. 군부대까지는 안내려가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서도 펌핑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12개 읍ㆍ면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이거는 읍ㆍ면지역에 긴급히 하수도분야에 개량이 필요한 경우 어느 지역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때 보수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하수도정비라는 것이 때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12개 읍ㆍ면에 1억으로 공사를 몇군데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대개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면….
민기
김민기위원
5,6개, 많아야 7개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동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2억을 세워놓았고요. 면지역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삭감된 거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825쪽에 보면 예비비로 30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 세운 거고요,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23쪽에 목천읍 삼성리 하수도시설 설계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영아파트 위쪽에 마을하수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공사비로 5억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했고 특별회계에서 설계비만 6,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신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일반회계가 4억5,481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77억6,817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81만7,306억6,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천안의 축구센터 조성사업비가 축구기금 37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7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75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시설비를 22억8,0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세척차량구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만 조정을 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저희가 청사에 조경관리 및 청사관리에서 4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시설과가 새로 생긴 부서라서 전체적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새로 생긴 시설과에 유관순 문화의 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150만원과 토지매입을 위한 민원처리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을 위한 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적경비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대표를 모시고 현장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의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도서구입비로는 대단위 사업용 전문서적 구입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계약ㆍ입찰ㆍ적격심사, 계약업무를 저희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250만원과 설계작업 프로그램 ＣＡＤ와 ＥＳＴ 2종을 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자화장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 개량을 했습니다만 여자화장실은 아직 개량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이 아주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소방시설이 소화기, 화재탐지기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저희 관리과에 건설지원팀이 동지역과 사업소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비도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 스캐너, 측량기구 세트로 3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신방통정지구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처리비용 5억을 계상해서 5억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620쪽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증설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세척차량으로 목을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시설비로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화시설 전에 차량으로 충분히 세척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음식물수거용 차량을 7,000만원씩 2대하고 세척용 차량이 1억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입을 해서 가기 전에 미리 손질하고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했던 것인데 이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당초에 건설교통국에 있는 대규모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저희가 사업소에 시설과를 신설하면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사업도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쪽 백석동에 음식물 처리, 모든 관리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아니죠. 관리는 안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만 저희들이 기술자들을 한 군데에 모아 둔 거죠. 천안시에 있는 기술자들을 모아 놓고서 여기서 기술공사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624쪽에 보면 북부청사 2,3층 이게 여자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8,9월이면 우리 의회도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무실이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사무실이 많이 비는 관계로 여기 들어올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만 국악관현악단 말고 악단을 신설할 계획인데 그것도 올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저희들도 지금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시고 나면 여러 가지 구청은 금방 못 생긴다하더라도 그 안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민기
김민기위원
8,9월이면 공원녹지사업소도 운동장 쪽으로 아마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기술센터도 비어있는 상태고….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첨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북부청사를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떠나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남는데 사실 어떤 집이고 떠나고 저기하면 건물을 못쓴다고 해서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또 내년, 금년이 되면 구청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하면 현재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안 쓰고 그냥 두면 노후되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남자화장실은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화장실도 너무 그렇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남자화장실은 좋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의 저기해서 대폭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620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과목조정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 2대 우선적이다 해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증설보다는 차량세척이 우선이다. 이렇게 임의대로 과목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선정기준을 왜 그렇게 두었습니까? 지금 말한대로. 일단은 증설로 해서 2억8,000이 섰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이 우선되면 어차피 다 필요하면 과목조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지금 세척차량을 다시 올리든지 해서 이렇게 하지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워줬고 그런데 그 과목조정을 임의대로 해서 세워준 예산을 조정을 해서 멋대로 차량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는 필요하다고 증설해서 받아놓고 가고 임의대로 행정부에서 과목조정해서 이렇게 깎고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울 때 이 차량까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차량은 별도로 자산물품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빼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빼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증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빼느냐 이거예요. 언제 해도 또 해야 되죠?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까지 차량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세진
정세진위원
같이 되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참, 다시한번 잘 설명을 하셔봐요. 과장님. 아니면 소장님이 설명을 해보시든가.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차량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에다 세웠는데 전체적인 설계할 때 차량까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취득을 하려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것은 하고서 지난 4월12일날 전용차량 정수로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목조정 자체가. 그런데 본위원이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좀 이상한데 그거 놔두고 또 필요한 것이면 차량을 다시 올리면 되죠. 차량을 별도로 왜 굳이 과목조정을 해서 먼저 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으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이거랑 같이 답변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이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느라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국비가 얼마 왔어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7:3으로 왔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답변은 되는 대로 주시고, 623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환경시설 건립장소 주민대표 시설견학인데 3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대표는 누구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세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가 청소과 그 쪽환경에서 하다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연찬이 좀 미숙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도 권희덕 과장과 백석동의 주민대표 4명이 대구를 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ＫＴＸ로 해서 대구를 거쳐서 경주를 가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갑니다. 주민들이 가면 우리는 여비 빼서 주는데 주민들이 먼저번에 13명이 갔었고 하면 하루정도는 밥값하고 지원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원경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소각장도 그렇고 축산폐수물 퇴비화 재활용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청소과에서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게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이 예산이 섰나 확인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답변좀 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61억2,333만3,000원이 섰습니다. 그중에 국ㆍ도비 합해서 30억이고요, 31억1,259만원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30억입니다. 거의 50:50 비율로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국ㆍ도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끝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저희 청사 안 보건소 앞에 있는 겁니다. 정비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쓰려도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청 시절에 잘 썼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도 있고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동호회원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반적인 상태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종익
이종익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아파트 입주하고,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직산지역에 많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고 해서 추경 때 올려서 하겠다고 해서 미뤄오기 때문에….
종익
이종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626쪽에 신방통정지구 폐기물 처리기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폐기물처리라고 했는데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매립해 놓은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까치아파트에서 풍세 나가는 쪽 보면 주유소 뒤편에 기왕에 묻어있는 게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태원전기 옆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옛날에 시에서 묻어 놓은 거.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처리비용이 5억밖에 안 됩니까?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우선 그렇게 하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획정리지구로 보내시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특별회계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폐기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다 치우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619쪽 천안축구센터 조성 있죠? 이거 간략히 설명좀 해주시죠. 개요에 대해서.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실무 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세 군데, 경남지구에 창원, 호남지구에 목포, 중부권이 충남북, 대전, 강원도, 경기지역인데 천안이 된 겁니다. 이름하여 개방형 축구장인데 이름을 바꿔서 축구센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매공사 건너편 옛날 장항선 돌아가는 그 지역이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37억5,000, 지금은 126억인데 이게 세 차례로 나눠서 돈을 줍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사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0% 지원 부담을 해서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땅 매입비로 일단 예산이 어렵고 해서 일단 75억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예산이 어떻게 돼요?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아직 용역이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하면 한 580억 내지는 600억 정도….
광호
신광호위원장
자,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개방형축구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이 이미 도시가 개발이 다 되었고 또 경부선이나 수도권전철로 인해서 동서간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향후 외부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관람객이 가상해서 5만이면 5만, 3만이면 3만, 무슨 경기가 있을 때 접근성에 대한 도로, 이런 것에 대한 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부서하고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ＦＩＦＡ에서도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은 저희가 마스터플랜 구두설명과 현지를 보고서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대전 같은 데도….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정 오바브릿지하고 인쇄창 올라가는 오바브릿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현재 우리 50만 시민들이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가 이것을 집어 넣었을 때 과연 그 교통대란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국비 기금을 갖다가 유치시키는데도 급급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을 잘못 유치를 시켜놓으면 백년대계에 아주 기형적인 큰 고통을 안고 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번영로라든가 21번 국도라든가 외곽지로 앞으로 천안시 2020년 기본계획에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계획이 서 있죠?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 안목적으로 보고 나갔을 때 외곽지에서 관광객들이 타 시ㆍ군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접근할 때 경기장까지 접근했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기본 시민들 살아가는 데는 변동이 없을 게 아니에요? 미래도 우리 천안지가 지금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 갖고 지금 천안역전 일원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못 고치잖아요? 보상비가 많으니까. 이것을 안고 지금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 국비 갖다 하는 것만 급급하게 생각하고 선정 잘못해 놓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당할 것이냐 하는 예상을 아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전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소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너무 시급한 것보다도 잘 접목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명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 교통분야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전체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또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때 문제되는 것도 진입로 진출입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또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어보시고 용역에 들어가니까 공개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나오면 중간중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게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행정을 진짜예요. 타 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안하면 영원히 백년대계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까 본위원이 62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안 섰다고 했는데 찾아보라고 했더니 당시 청소행정과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견학 해서 지역주민 대표 및 환경감시원 해서 15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 되었다고 하면 같이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서더라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 시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1,769억원에서 48억1,900만원이 증액된 1,81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5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75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 2만5,600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불당지구와 청수지구 택지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수지구 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도입에 따른 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당지구 미분양용지 신문공고료와 감정평가수수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리스료 140만원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수막 제작과 안내문 제작 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763쪽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억5,4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지구 간선설치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금 7,770만4,000원과 과년도 미수수익 7,67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76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767쪽 행정장비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47억3,4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조서는 2004년도에 이월된 청수지구대행사업비 10억원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645억8,200만원에서 78억9,200만원이 증액된 724억7,400만원입니다. 신방지구 통정지구 체비지매각대금 수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지 산출금액으로 상향 87억2,2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통정지구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71쪽과 87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 인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장 유지관리와 인부임과 산지업무보증금을 1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에 경상적경비로 산방통정지구 환지계획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2,000만원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각 팜플렛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65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1월 분양 환지금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시설부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방 통정지구 실시계획에 따른 104억6,000만원을 토목공사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874쪽 예비비는 예산 규모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901쪽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8억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0억1,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증가에 따른 조정을 하였으며 예산규모에 맞추기 위해 세출 예산부분의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5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당택지 미분양 용지 신문광고료, 이 불당택지 미분양 용지와 관련된 자료좀 주시죠. 불당용지가 얼마 만큼이고, 어디고,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같이 주세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신문광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르쳐주시고요, 그리고 867쪽 세입부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관련되어서 87억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 매각과 관련된 거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고, 이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과 관련돼서 같이좀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공사비로 금액이 지출되면서 줄은 겁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우선 불당택지 미분양은요, 단독택지가 1필지고 사업용지가 12필지, 유치원 용지가….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공공요금 이자 수입 줄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8월 정도 되면 환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체비지를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체비지 매각을 하시는데 체비지 매각이 면적이 어느정도고 계획하신 부속서류가 있으 실 것이 아닙니까? 그 부속서류를 같이 주시고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삭감된 이유만 설명을 주시라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자료를 받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7,000만원씩이나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세출은 중요하시고 세입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세입도 중요한 것인데 이자수입이 7,000만원씩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금의 종류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의 지출 과다로 해서 이자가 줄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73쪽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104억6,000짜리. 아까 전출입 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온 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인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별도면 어디 있나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867쪽에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그것은 세입이고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로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세입으로 5억을 잡아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입금에 대한 세출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입을 잡아서 도시개발사업 104억6,000 안에 다 넣은 것이냐고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이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도면부터 시작해서 다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갖고 와야 돼요.
종배
전종배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 사업을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104억6,000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안 주시고 그냥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예산을 예산서 하나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754쪽 한번 더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에서 불당택지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000만원이죠? 이게 최초로 분양할 때 미분양된 거니까 그 때 이미 한번 감정했죠?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한 2년 전에 한 거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까지 돈을 낭비해야 됩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감정을 1년 넘으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동안에 매각할 생각은, 다른 조치할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게 매각을, 계속 독촉해서 최종 끝난 게 금년도 3월1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서 지금 몇 필지가 남은 거예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단독택지가 1필지, 유치원 필지가 1필지, 상업용지가 12필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때 당시는 전부 계약이 되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을 다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을 수입을 잡았고요, 해약된 것이 뭐냐면 2명, 3명이….
광호
신광호위원장
소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 답변이 부족할 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여기 실제 14필지에 대한 10% 계약금이면 한 30억이거든요. 그것을 실제 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8월1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기간이 2년 걸렸습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7쪽에 지금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해서 87억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주시고요, 873쪽에 도시개발사업 해서 104억6,000만원이죠? 이 시설비가….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 받았을 때보다 우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0억이 더 늘은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밖에 실시설계를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430억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330억 세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약 28만평이죠?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도록 예상을 못하고 설계를 합니까?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발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실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몇 만 평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처음부터 해서 어디에 용역 줘서 어떻게 개발해서 시설비 얼마, 아니면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 430억 중에 100억이 차이가 나서 320억이라면 누가 봐도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평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평수는 한정되어 있는 평수 그대로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결론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통정지구 104억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과장님 미진한 설명가지고 자료 없이 어떠한 심사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총괄 설명과 자료를 빨리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867쪽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달라고 했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도시개발과장
예.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은 면적이 11만8,674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계수조정 시간 전에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휴양지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억5,180만원이 증가한 39억4,0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5억7,000만원을 지장물보상을 위해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7,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제1공구 공사비로도 부족해서 1공구 부족분과 2공구 공사비 4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720만원등 일반운영비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태학산 및 자연발생유원지 업무추진 관련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태학산 내 자연발생유원지 업무가 저희 휴양지관리사업소로 저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기조정을 3건 하였습니다. 썰매장 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감해서 체육관 무대보수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관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현관 입구 간판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노후된 수련관 현관 입구 목재간판을 깔끔히 정비해서 쾌적한 수련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태학산 휴양림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로 뚜껑 및 옆면 경계석이 파손 및 균열되어서 시민 안전사고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소화전 7개소 설치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산불예방에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눈썰매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눈썰매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3쪽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종류는 일용인부로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청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64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보충자료를 주셔서 다 확인을 하겠는데 이 눈썰매 구입으로 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사용시기가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이 고장도 났고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언제 구입을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눈썰매 운영 전까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 눈썰매 플라스틱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차추경도 있는데 1차추경에 서둘러 올리셔서 구입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642페이지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 220만원씩 7개소요, 그런데 태학산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소화전을 설치하실 것인가, 거기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대형관정이 기존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하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런데 대형관정이 있게 되면 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배관설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물이 너무 적게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배관을 좀 굵은 것으로 묻어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먼저 항상 차량등록사업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기정 예산액 2억5,7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작년에 동복을 구입했었고 금년에 하복 근무복 구입비 4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족분 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확히 하셔야지.
상진
김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직원증가와 민원업무 증가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존 2대로 부족분 추가 1대분 복사기 리스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금년 2월부터 시행된 대물보험의 의무가입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가에 따른 무보험 운행자 처분차량 프로그램 구입예산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직원 증원과 민원창구 정비를 위한 민원테이블 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붙박이 서류보관함, 전화기 등 집기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운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8페이지에 민원테이블 설치를 5개를 하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민원테이블 5개를 놓을 공간이 충분합니까?
상진
김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증원되고 해서요, 지금 청사가 이전되고 하면 저희들이 확장을, 옆의 사무실을 사용을 하든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도 되고 청사이전을 하면 지금 현청사가 많이 비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시금고가 거기로 옮기면서 계획을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현재는 민원테이블 5개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을 텐데요, 만약에 미리 샀다가 다음에 또 그것이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요, 그 테이블을 구입하는 것을, 건설기계분야를 별도로 사무실을 뺄까 지금….
완희
이완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민원실에 이것이 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좁을 것 같아서 거기가 민원실에 5개가 필요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28억7,190만5,000원보다 22억7,667만원이 늘은 51억4,857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양묘장 운영으로 해서 9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양묘장이 4개소에 약 7만 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에 필요한 제초, 시비, 병충해 방제, 전지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55페이지, 656페이지 사업예산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2동 근린공원 정비는 현재 나사렛대학 입구에 소위 방아다리공원이라고 해서 약 4,000평이 기왕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치되다시피 해서 아주 조성된 것이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어서 이번에 6억을 들여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 2개소는 신방동 초원아파트 어린이공원하고 두정동 근린공원으로 우성사료 밑에 3,420평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만 이 중 5,000평에다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궁화 유지관리는 독립기념관 입구 동산에 약 470평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 및 사후관리는 3개소가 북부대로 방음수벽인데 이것은 계룡아파트와 대우아파트, 대우3차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의 주민들이 차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성거 천흥공단 주변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쌍용대로하고 북부대로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5,140평에다 영산홍 2만5,000본을 심으려고 계획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 양묘장 식재용 유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묘장을 4개소 7만평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산홍, 자목련, 딸기, 살구 등 약 250본을 가을에 묘를 사다 심어서 필요할 때 식재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75개소에 5만4,000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정비 주로 청소해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린이공원에 약 9종류의 930여점의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약 1억원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도 이것은 주로 제초, 예초 작업입니다. 연 2회를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7,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용동 공원 우레탄 및 휀스설치는 신용초등학교 주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레탄과 휀스를 설치하려고 1억8,000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공원 기왕에 된 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레탄 시설과 종합놀이터를 배치를 해서 쌍용2동에 있는 것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59페이지 도로변 녹지조성은 현재 봉명교하고 장항선 철교 사이 구간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 약 1,000㎡가 되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녹지 토지매입비는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대지인데 이것을 매수요구를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사야 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성환읍하고 삼용동 거 두필지를 사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꽃탑 설치는 2개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Ｃｌｅａｎ천안 시책과 또 저희 시가 50만이 넘는 중도시로 발전됨에 따른 시민들의 볼거리 또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개소 설치하려고 1억을 계상했고 꽃씨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거리공원이나 신청사 앞에다 1개소를 설치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꽃묘장 보온필름은 현재 꽃묘장에는 비니루가 낡았기 때문에 갈아주려고 460만원 편성을 했고 성정어린이공원 보완은 곰나루식당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토지구획지구 녹지관리에 5,200만원은 제초, 예초를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편성 못하고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원성2동 공원정비도 원성천주교 성당 주변 어린이 공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충무로 녹지 보완시설은 원성교부터 집합주유소 앞 구간 기존 녹지가 있습니다만 경계석등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또 기존의 녹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석도 바꾸고 나무도 새로 심으려고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차 2.5t은 저희가 꽃길을 한 20키로 정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꾸 꽃길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0키로 정도 약 3,4십개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물 때 또 꽃묘를 수시로 심은 뒤에 필요한 물차를 계상한 것이고 꽃묘 수송 전용차도 인부들 실어나르는 차를 한 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진공청소기, 칼라프린터기는 저희 사무실이 신규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계상이 되었고 보행형 관리기라고 해서 저희 양묘장 4개소 7만평을 경운하기 위한 경운기입니다. 이것을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동력 잔디깎기, 동력 전정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1페이지 목은 잘못 되어서 휴양지관리사업소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공원사업소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조명등 전기요금 4개소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로에다 반짝거리는 조명등 설치하는 전기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 분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번 1회추경에도 20억 이상이 벌써 올라왔는데 양묘장 운영 해서 960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7만평이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성성동 업성저수지 위에 약 1만1,460평이 있고, 신방동에 택지개발지구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7,977평이 있고, 또 동면 장송리에 2만3,782필지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성환 어룡리에 2,600평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주로 나무를 캐고 잔나무 사다 심고 갈고 시비하고 하는 인부임인데요, 지금 계상된 것이 246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또 인원보충을 위해서 인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죠? 일시사역인부.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일용인부는 없어요.
세진
정세진위원
1일 3만원씩 해서 뽑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 일용인부 쓰는 것이 양묘장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도로변 녹지 풀베고 하는 것은 업자 용역을 줍니다. 그런 데에서 쓰고 있고 우리가 직접 일용인부 쓰는 것은 양묘장 관리하고 어린이공원 청소 이런 데에서 매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증원은 안 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657쪽좀 봐 주실래요? 쌍용2동 근린공원 정비 해서 지금 당초 예산이 2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4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에 4억씩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영산홍 2만5,000본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것이 영산홍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주시고, 우선 그것좀 주세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초 시비 2억 섰다가 도비가 금년도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 8,000만원을 주면서 도비 조건으로 2억을 더 세워라, 4억을 더 세워라, 이렇게 되어서 이게 3억2,000이죠. 아니지, 6억이니까…. 계속 왔다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도비를 주면서 조건을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도비 8,000만원에 시비 4억을 세우라고 해요? 도비 주면서 누가 그런 조건을 달아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근데요, 물론 도비,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원조성하는데 도비지원은 천안시민 외에 타 시ㆍ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천안시민만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보조사업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얼마 준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줘도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억을 세우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심의를 한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도 해봐서 2억을 세웠던 것인데 이 본예산에 2억을 세운 것을 1회추경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4억이 더 올라왔냐 이거예요. 같은 면적, 같은 위치인데. 면적이 더 늘고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답해 주시고요, 뒷뒤쪽에 보면 658쪽에 어린이 시설물 보수 및 교체 해서 1억이거든요. 이게 어딘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도로변 녹지조성으로 봉명교에서 장항선 철로라고 했거든요. 여기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사실 특정지역이 아니라 POOL로 72개소의 5,000을 관리하는데 POOL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장항선 철로는 어디냐면 지금 옆에 아파트 새로 졌죠? 사거리 제2봉명교라고 하나, 하여튼 충방 후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부터 저쪽 장항선 철교 그 사이에 공지가 생겼어요. 아파트 도로를 확장하면서.
세진
정세진위원
거기는 와촌동이죠.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 냇가를 지났으니까 와촌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3쪽에 양묘장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에 제초하고 해충방제하는데 제가 한번 성환의 어룡리에 양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 봐요. 제가 고향이 거기라 그런지 자주 가보게 되는데 실제 이것을 인부임을 이렇게 줘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인부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에 반도 안 세워주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가서 보면 진짜 이것이 양묘장인지 풀밭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끔 들어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양묘장을 어디서 운영하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부임을 세워주면 소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양묘장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비슷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1/3도 안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래요. 이게 우리 요구액의 1/3밖에 안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녹지관리도 보시면 보호해야 할 일이 아닌가, 두 번 깎아주고 세 번 깎아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거꾸로 세 번 깎을 것을 한 번만 깎으면 형편없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관리를 잘 할게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658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1억인데 이게 POOL이죠?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POOL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걱정되는게 뭐냐면 동지역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해서 액션이 빨리빨리 이렇게 취해졌었는데 지금은 어떤 한 곳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어떤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총괄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일단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예산이 1억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은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일단은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얼른얼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읍ㆍ면ㆍ동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는 2억8,000인가 섰던 것이 우리 소로 오면서 1억밖에 안 세워져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째 동장들이 관리할 때는 잘 되었는데 너희들이 관리할 때는 형편없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공원 시설물 같은 것을 동에서 했을 때는 직접 와닿게 전화를 하든지 동사무소 찾아와서 조치가 되었는데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꽃탑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꽃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두 개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꽃탑 설치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이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한두명 가지고 사철 꽃 갈아주랴, 물주랴, 시들면 바꿔주랴,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설만 해놓고 관리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꽃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꽃시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꽃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꽃탑 설치만 하고 나머지 관리에서는 용역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불당동 한성아파트 방음조경 시설 재원대체를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재원대체를 하신 거예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가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메타세콰이아 대목을….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재원을 어디서 갖다 하냐고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도비 일부를 이미 시비로 바꿔치기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재원대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죠. 도비를 시비로 대체해서 편성한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도비예산을 받아서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재원으로 다시 대체를 해서 이 쪽으로 줬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도비는 다른 데로 쓰고, 다른 시비 자체를 확보해서 여기다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 도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내용은…. (
성진
최성진예산1팀장
자리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불당동 불무골에 도로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이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포장을 하려다 그 포장을 않고 이것으로 넣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원대체를 한 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방음 부분은 조경으로 한다는 거죠?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를 심어서 조림대로 자동차 소리가 덜 들리게 대목을 심겠다는 거죠.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혹시 경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경관도 물론 감안이 되고 거기 아파트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꾸 나무를 심어서 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방음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방음벽이 얕아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기능을 못하니까 보완을 해서 이것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방음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 방음벽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무를 심어서 방음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성아파트 쪽에서 아마 그 쪽이 방음벽 같은 것이 낮았거나 또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설 같이 예산을 해달라는 사항 같은데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좀 그러네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방음효과는요, 나무가 더 효과가 커요.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7쪽 쌍용2동 근린공원 정비가요, 당초 예산 2억을 확보할 때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할 때 도비가 1억이 확보되는 조건 하에서 2억을 본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4억을 더 세우라고, 또 더군다나 8,000만원 줘가면서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658쪽 양묘장 식재용 해서 영산홍하고 왕벚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요, 그 양묘장을 보면 말입니다. 큰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면 식목일날 읍ㆍ면ㆍ동에다 캐가라고 하죠. 그거 하나마나예요. 왜냐하면 캐는 값이 더 비쌉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그 관상수나 이런 조그만 나무로 식재를 해서 가지고가게끔 하셔야지 3m 짜리 나무 하다 보면 조경식재 분뜨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떠야 10본도 못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올해 가지고 간 자료좀 주시고요, 아까도 서용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은 동 단위는 이런 것을 예산 재원을 현실에 맞게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은 바로 동으로 와요. 동으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수많은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큰 녹지 부분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동 단위의 어린이공원 정도는 동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불당동이 한성아파트 방음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 얕아서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큰 나무식재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 측에다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하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설계가 좀 얕게 되어서 15m 그대로 했는데 하자 요구는 못합니다. 그리고….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소음측정을 할 때 3층까지 소음측정을 하죠? 그거 지금 가서 방음벽 소음측정을 하면 100% 걸립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술적인 분야는 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평위
류평위위원
이런 것 정도는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요,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도 요구를 해볼게요. 요구를 해서 대체시설까지 해준다면 더없이 좋죠. 저희들이 우선은 시공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과장님, 꽃탑 설치 있잖아요? 거기는 위치는 어디어디예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꽃탑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곳은 남파오거리하고 남부대로하고 신방동 21호 국도 만나는 데 있죠? 삼각지, 시내로 들어오는 데하고 남부대로 빠지는 데 거기 2개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육교 위에다 꽃 거는 그런 시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 별로 전부 또 찢어져 있길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꽃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계절 잘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겨울철에는 점등까지 사계절 풀로 잘해보려고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사실 저도 업무 이관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재배정할 길이 있다면 류위원님 의견대로 재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분야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쌍용3동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된다는 차원이고 도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도비를 한 푼 안줘도 우리가 스스로 순 시비만 가지고 조성할 여건이다. 여건이. 도에서도 크게 이런 데 큰맘 먹고 보조를 해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이게요,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2억 자체도 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꼭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해서 살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그 부족부분을 4억을 더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그렇죠.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문이 중복되는데 정리하시죠.
평위
류평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양묘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신방동에 있는 양묘장을 이제 없애지 않습니까? 8,000평 되는데 그 대체 양묘장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3개소로 줄어드는 건가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3개소로 주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줄고 아예 폐쇄시키는 건가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 저의 의견은 좀 다른게 요즘 읍ㆍ면ㆍ동에 직원이 없습니다. 꽃길 조성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남자 직원 자체도 없어서 여직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꽃길조성을 하건 뭐하러 나가라고 하면 여직원들밖에 없으니까 아주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여직원을 빼서 그 쪽으로 가고 남자직원을, 여기서 총무과가 아니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주든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예산과 관련되지 않지만 말씀드리면 660쪽에 꽃묘수송 전용차 사시는 것이 있거든요. 2.5t 짜리. 이거 사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발 트럭에다 일 하시는 분들 태워서 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시에서 공사하면서 뒤에 트럭에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위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동감입니다. 그래서 수송차량을 한 대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깎였어요. 4대를 요구했는데 2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택시비 줄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이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이완희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약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저희 사업소가 금년도 2월1일날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있는 업무, 녹지공원업무하고 그 당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지금은 휴양지관리사업소로 변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업무 일부를 받아서 2월1일날….
완희
이완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뒤에 앉아 계신 예산계장님, 아까 예산 적게 주신다고 아까 푸념을 하셨는데 예산계장님이 잘좀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659페이지 보면 성정동에 어린이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 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여기 가 보셨나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아이들이 얼마큼 노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꽃탑설치와 꽃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는 언제쯤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늦어도 가을꽃부터는 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봐서는 한 8월말, 9월 정도는….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꽃탑을 설치하면 그 꽃이 몇 개월 가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꽃탑은 준영구입니다. 철빔으로 해서 준영구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 번 하는 1년치입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1년치를 계약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유리한가 용역비라든가 꽃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는 저희가 전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을 계획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보았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1년에 1억이냐, 아니면 6개월에 1억이냐 분기별로….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본예산은 1개에 1억씩인데 시설비가 1개에 5,000만원, 용역비가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그러니까 꽃을 해주는 기간은 안 정하신 거죠?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빠르면 여름꽃부터 점등까지….
완희
이완희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꽃하고 계약을 하면 1년치 얼마냐 이것까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지금 얼른 따져보는 것이 용역비가 1개소가 연 1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1년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설치비를 하고 꽃탑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이면 12개월을 해줄 것이고 6개월에 5,000만원이면 6개월을 해줄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꽃값이 만약에 너무 비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맞춰서 천안시에 경축행사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면 1년에 얼마를 계약을 한다면 그대로 가도 되고요, 어떤 계획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좀더 계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꽃값이 오르든 말든 연초에 계약을 해서 일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구상을 해볼게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질문할게요. 661쪽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예산 올려봐야 1/3밖에 안 준다고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1/3밖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광호
신광호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는 다 그 이상을 주는데 어째 여기만 1/3밖에 안 줄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산 파트나 거기서 풀 한번 안 베고 넘어가도 가을 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1식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기설입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설, 기존에 한 거 TG, 웨딩코리아, 충무병원가는, 신청사, 구청사, 신청사는 새로 들어가죠. 그래서 네 군데 정도 해서 세 군데는 금년 1월부터 쓴 거까지 포함해서 쓸 거까지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런데 가로등 네 군데 해서 2,000만원이 나오는 전기요금이예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등이 아니라 전등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하고 연초에 반짝반짝하게 나무에다 죽 걸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치 요금이에요.
광호
신광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신경좀 많이 쓰셔서 다른 부서마냥 잘좀 하셔서 업무추진도 잘하시고 예산도 많이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1월에 조직개편되어 재개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농정과 소관으로 1억6,80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2,336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9,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성격 소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부족한 것이 예상되어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저희 소내 화단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전지작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숙직실 침구류 세탁비 등으로 4,50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쓰레기 감량기 작업인부 및 청경근무복으로 8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완장 및 모자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상장경매 지도단속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업무추진 300만원,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상장경매 지도단속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6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설동 쓰레기 적치장 및 주차장 안내 간판비로 200만원, 도매시장 상황판 설치로 300만원, 도매시장사업소 현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단용 경계석 구입 80만원, 작업도구 구입 및 안내표지판 제작 50만원, 도매시장 전자경매 응찰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성환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할 오폐수관로 150m 시설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소내 상수도 누수탐사 검사 및 보수비로 1,100만원, 시설동 3개 화장실에 대한 배관교체 및 보수비로 3,000만원, 관리동 외벽 및 내부도색으로 9,817만5,000원, 시설동 지붕도색 및 타일보수, 세척비로 5,4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내 환경정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2대 800만원, ＴＶ 2대 100만원, 냉장고 2대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67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개장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사업소가 폐쇄된 기간이 7,8년이 되어서 지금 저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선과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60쪽에 개장 10주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념행사를 갖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부족한가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당초는 농정과에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와서 전국에 32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금액이 늘어나고 거래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도매시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600만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세워 봤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1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대략적인 계획만 되었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그 다음에 다과, 음료, 음향시설 임차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 기념행사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할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부는 저희 자체로 기념행사를 하고 2부 순서로는 저희가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3개 법인이 주체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벤트 행사는 3개 법인에서 한다?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3개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순수 행사비용만 시에서 한다?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화장실 배관교체 및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청과물동하고 채소동하고 수산물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 3개 분야가 화장실 칸막이가 밑에 떨어져 나간 상태고 타일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그 안에 도색 같은 것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리동 외벽 및 내부도색도….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바깥에 시멘트물이 흘러서 바깥에서 볼 때 이것이 참, 관공서 건물이냐 할 정도로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하여간 우리 소장님 그 쪽으로 영전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는 눈이 많이 깨끗하지를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 전체적인 것을 많이 수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나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오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 참 관공서에서 운영되는데 치고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이 저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같은 도매시장에 서울 근방이라든지 인천 근방을 다녀 봤는데 도매시장이 거의 비등하지만 시설이 그렇게 깨끗하고 밝다는 쪽으로 생각은, 그 쪽은 시설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운영은 결국 깨끗하다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희는 시설이 너무 낡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겨울 같은 때 위 천장부분 옆에 그런 부분을 비니루를 막 쳐놔서 그것이 너풀거리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도매시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영구적인 것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비니루 쳐놓고 가서 보면 막 너풀거리고 그것은 사러 가는 가람도 보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차피 그 부분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밝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때 기분 좋게 찾아 올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보충질문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10주년 행사로 이렇게 따블씩 예산이 필요해요? 소장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농정과장님이 보시는 관점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따블이 납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지금 670쪽에 보면요, 소장님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로 해 왔어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석유난로로 그냥 다른 데 거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또 669쪽에 보면 도매시장 현판 해서 소장실이라고 했는데 소장실에 얼마나 큰 것으로 걸려고….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황판은 제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것이 300만원씩 아닌가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좀 비쌉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리고 회의용 탁자 말이에요. 어떤 회의를 하길래 쇼파를….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쇼파가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전부 빌려다 쓴 겁니다. 그래서….
평위
류평위위원
요즘은 회의를 거의 원탁형으로 하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탁자가 저희가 회의용보다는 우리 중도매인들 교육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7만원짜리 30개인데?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의자하고 탁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27만원이라는 얘기는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탁자값 얼마, 의자값 얼마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래 27만원×30개로 올라왔잖아요. 이걸 누가 쇼파로 보지….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 자료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도매시장이 한동안 비어있다가 소장님이 처음 나가신 거죠?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3월8일자로 갔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668쪽에 보면 도매시장 확장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제 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세워 놓으신 거죠?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도매시장 저희가 갈 거하고 농림부 한두 차례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부를 다니는 그런 여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전의 노원시장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의 역할이 아닌 소매시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면적을 차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운영이 잘못되면, 좌우지간에 농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농산품이 많이 들어와야지 시장의 역할이 커져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좀 전국에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안양 쪽 아니면 부천 쪽, 서울이야 가락시장은 예년부터 잘 운영이 되지만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지금 가락시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쪽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가락시장으로 갔다 다시 천안으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부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말고 천안에서 내려와서 천안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유도를 도매시장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669쪽에 보면 도매시장 전자경매 응찰기가 지금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자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58% 정도가….
민기
김민기위원
기존에는 이런 응찰기가 없었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부족하세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응찰기를 40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가 지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72명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고장난 것도 보충하고 새롭게 사서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양 법인의 천안청과하고 농협청과하고 중도매인들이 몇 분씩이나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협공판장에 30명이 있고요, 천안청과에 42명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지금 과채류 쪽으로만 경매가 되는 거죠? 야채 쪽은 없잖아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야채도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전자입찰 현황판 이 쪽은….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쪽 현황판 있는 쪽은 저희가 하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야채는 지금 수경매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야채는 수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야채도 이동식 저기로 해서 전자경매기로 하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냐면 매년 도매시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32개 도매시장에서도 나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 보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앞으로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경매를 할 때하고 전자경매를 할 때.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 오히려 수경매 하는 차원의 농산물 가격은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경매는 한번 눌러 놓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양 법인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셔서 중도매인들이 장난을 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도 단속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환경정비 포크레인 임차비료가 30만원씩 4일 해서 12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이 포크레인 임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본 단가가 3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30만원씩 가지고 이거 쓰겠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적게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요새 하루에 30만원 가지고는 포크레인 건들지도 못해요. 특히 관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인가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10%를 더 얹어줘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러다보면 35만원에 임차료를 주면 약 한 38만원 내지 9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오히려 도매시장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광호
신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집약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배
전종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종배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개 비목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천안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천안시 문화동 1-4번지 일대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대지면적은 8만5,430㎡가 되겠습니다. 신청에는 천안 문성ㆍ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은 당초 먼저 의견청취를 했던 1만3,157.97㎡에서 1만3,588.95로 약간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18.38%에서 19.31%로 변경되었으며 용적률은 279.62%에서 254.3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층수도 당초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으로 계약했던 것을 이번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대수도 당초에 1,522세대에서 1,015세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5년1월13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또한 2005년3월18일 도시및주거환경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와 법을 적용해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주거지 3종 변경이 수반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등을 고려한 종별 세분화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업 변경이 있어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서 구도심권 활성화 및 현지 주민의 도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89회 임시회에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설명하는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 89회 때인가 그 때 의견청취를 했죠?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불과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1월 달에 했으니까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 중에 이 의견청취건이 이번 회기에 다뤄도 문제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사전에….
광호
신광호위원장
자,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14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나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상임위원회에 17일날 상정 일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본 위원장이 발견을 해서 18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일이 지난 후기 때문에 상정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모든 의사의 진행은 무슨 회기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원에 의해서 개원의 진행 상황, 개원의 순서에 의해서 회기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사항이 18일부터 유효한 사항을 저희가 1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번에 상정을 하셨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 2003년도 12월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후에 거의 1년6개월 정도로 준비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개발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몸달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시의회가 매월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회기 때 다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두달, 석달이 또 지연되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재개발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 동료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루속히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를 통해야지 이게 도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인 사항이 14일도 지금, 그렇게 저기 했으면 회기 열리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공고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되고 회기 중에 끼워넣기 식으로 한다면 굳이 회기결정은 왜 합니까?
광호
신광호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허나 방금 제가 정회시간이나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사전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양해하시고 법적인 사항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루도록 하죠. 왜냐, 이건 지금 재개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무 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루지 말고 다음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불편해도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줘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김태백위원님.
태백
김태백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인 절차는 냉정하게 따지면 문제 없습니다. 어째서 문제가 없느냐, 단 저희들이 17일날 개원하고 그날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일날 조례 다루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았더라면 큰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래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래서 위원들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광호
신광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의사일정 2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실제로 “날짜가 이러이러한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조례 다루는 날짜를 19일로 미뤄주시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하고 사전 설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되었으니까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평위
류평위위원
김민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부에서 민원처리를 민원인들한테 조속히 빨리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8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하였기에 관계 법령에 맞게 인허가를 시장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의견청취를 89회 때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법령이 다시 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 바뀐 법령에 맞춰서 인허가 재검토가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는 지난 의견청취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배
전종배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종배 위원입니다.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충청남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문성ㆍ원성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